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총 6개 과소에 대해 진행을 하며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섭 주택팀장입니다. 장도훈 허가팀장입니다. 백현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이무열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4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노후된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사업비 6억 원을 보조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공동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써 5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써 임차 3만 6000여 가구에 45억 원의 임차 급여를 자가 실시보호가구에 5억 25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6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 장애인세대 중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5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39세대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로서 및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10개동 시행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빈집정비를 10개동 시행하여 방치된 농촌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농촌 빈집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공사중단 아파트 장기방치 해결 추진입니다. 북삼 인평리에 공사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된 JK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건물 및 토지의 감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건물과 토지 협의 일치 등 건물철거 및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회전로타리에서 왜관 남부지구대까지 총연장 860m, 1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통일성을 살릴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왜관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약목중학교 주변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유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목면 복성리 약목중학교 일원의 총연장 1.8km의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들여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골목길을 조성하며 약목면 도시재생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애국동산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왜관 석전리 애국동산 및 애국동산로 일원에 총연장 326m의 옹벽을 사업비 5억 원 투입하여 옹벽디자인을 개선하여 거리 미관을 향상하고 인근 음악분수 및 호국의 연계한 상징성 있는 도시경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주요도로 및 단속 사각지대에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를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쪽, 신혼부부 임차 이자보전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때 1.5%,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이렇게 지금 금리가 있고 최대 2억 원에 대해서 90%, 최대 2억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3억 얼마다 대출한도가 3억 얼마다 그러면 거기 90%가 3억이 나오더라도 2억에 대한 이자분만 주는 걸로.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자가 2.5%잖아요, 그렇죠? 최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 사람당 1.5%인데 총 식구 합치면.
권선호위원
2.5%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원이 칠곡군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준다던지 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국비로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권선호위원
이게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도 한번 하고 소식지, 알림터 이런 데도.
권선호위원
젊은 분들은 실제로 직장 출퇴근하고 나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식지 이런 데는 계속 올리고 하거든요.
권선호위원
저는 이거 봤는데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런 거 있는지 아냐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8쪽, 실태조사 하면 치워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실태조사만 하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빈집조사가 우리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아니고 우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군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법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면서 특정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거든요. 그런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6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면밀하게 상세한 조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 이런 데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에 설치가 나오면 특정빈집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비방안을 하도록.
권선호위원
빈집이 있으니까 동네에서는 불도 많이 나고 아이들도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 특정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리고 그 사항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처리할 방안이나 이런 것도 법이 있으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조사, 정확한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에 대한 조례도 그 조사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청소년들이 안에 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니까 빈집이니까 그게 참.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건 299세대에 9가구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석전동에도 하나 있던데 풀도 많이 날뿐더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용역 하니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위게 그건 간략하게 써놨겠지만, 아파트 노후된 공동시설 이래 놨는데 왜관에 아파트뿐 아니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게 노후된 게 안 많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규칙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만 해당되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업승인 받아서 준공한 단지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눠집니다. 공동주택은 그 안에는 다세대, 쉽게 말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보면 돼요. 분양을 목적으로. 4층이더라도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대상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관에는 보면 새로 생긴 아파트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아직 우리 군에 적상상으로 볼 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노후된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혹시 볼 수 있도록 군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용검사 후에 10년 후 경과하면 대상이 되거든요.
박남희위원
지원이 필요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6쪽, 인구대책 연계 거기 나온 신혼부부 임차보증 지원사업 이게 우리가 엊그제 미래전략과하고도 인구정책, 인구감소에 대한 어떤 보고 이래갖고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은 맥락에 따로 노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미래전략과하고 잘 합심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그 부분하고 신혼부부하고 같이 연계성이 많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항상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협의를 해서.
박남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쪽, 16쪽, 불법광고물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불법광고물.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 관련 조례에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런데 이것만 매달려서 계속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게 역부족입니다. 단계별로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워낙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달고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는 수거보상제 시행하는 데가 대구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이걸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잘 할 테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돈을 많이 안 하고 3000만 원만 해서 시군 읍면별로 나눠서 해 보자, 이렇게.
박남희위원
이게 올해부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내년부터.
박남희위원
그래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저도 있는 이게 줄도 몰라서 이게 좋은 점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시비비가 있지 않을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봐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박남희위원
긍정적으로?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수거해 오면 또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박남희위원
그 부분 혹시라도 무조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할말은 없겠지만 또 이게 전에 파파라치 같은 그런 맥락에 약간 이게 또 돈이 된다는 사람들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박남희위원
예, 또 다르겠지만 여기 약간 보상금이 붙으면 그래도 사람들 생각에 약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혹시 배제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응이라기보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도를 정해 놨어요. 1인 한사람이 1인 할 때는 5만 원까지 주고 월로 했을 때, 막 가지고 오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만 원까지.
박남희위원
예, 월 20만 원, 1인 20.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가 와도.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지고 오면 그걸 또 버리기는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 현수막 걷어온 거 갖고 플리마켓인가 어디 가 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자기 만들고.
박남희위원
보자기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하던데 어쨌든 재활용도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내년에 불법광고물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시시비비가 없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16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것만큼 좀 애착을 갖고 이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저는 이거에서 가장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게 명함형. 대부부터 이런 거부터 해서 명함처럼 해서 막 날리고 다니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명함 살포하는, 예.
이창훈위원
저는 그게 길거리를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도 명함, 불법광고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4쪽,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45개 단지가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10년 넘어서 한 20년 정도 된 공동주택 몇 단지 정도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몇 단지 정도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단지 현황을 제가 안 뽑아와서 단지가 50개 단지 되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동주택 현황을 뽑아온다고 하는 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담당
주택담당
최영섭 예, 20년 이상 노후단지를.
상승
이상승위원장
해 보지는 않았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현황 나오는 표가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해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사실은 10년이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아파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5000만 원.
이창훈위원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5000만 원이면 1년에 해 봐야 10여개 단지 지원이 가능하고 한 아파트당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절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6억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아파트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자부담도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자부담 해 가면서 하는데 5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도 솔직히 돈을 모아서 도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 소화가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그런 민원 솔직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지원사업비가 5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6억으로 됐고 이번에 개정한 게 5000만 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사실은 상향 조정한 거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은 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주고요.
이창훈위원
사업비의 80%?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또 70% 비율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6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수리하는 것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창훈위원
몇 년 됐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 2년 정도 됐겠네요.
이창훈위원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그 엘리베이터 교체를 한 군데 하는 거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도 조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시군하고 협의해 보고.
이창훈위원
조례상으로는 옹벽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적혀 있기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 아파트 내부에 하는 것 외에 외부에 공동으로 하는 시설 이런 데에는 지원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관련해서 취합을 해서 이제는 전화를 좀 덜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8쪽, 농촌빈집실태조사 관련해서 사업비 6000만 원 내년 용역비용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사실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용역전문 대행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서 되어있는 시스템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공유가 되고 이게 된 답니다. 여기서 하면 다 입력을 해 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집이 우리 군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합으로 같이 연계돼서 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실제로 빈집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실 전문 대행기관이 있기는 있지만 마을 이장님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텐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마을 이장님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등급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등급을 어떻게, 그건 마을 이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을 여기서 하고 또 시스템 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특정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못 하시니까, 이장님을 활용을 하셔야 되죠.
이창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과 협의 잘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2쪽, 약목중학교 주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목중학교 주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는 한데 어떻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주관하는데 공공디자인사업도 있고 유해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간판개선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해환경개선사업이라고 셉테드 기법을, 셉테드라는 게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항상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경찰서에 예방안전과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중간 중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범지대라 길이 좁고 이런 데를 자료를 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약목중학교 위쪽으로 갑니다. 좁은 길, 소로길도 많고 거기가, 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염두를 많이 하고.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골목길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하고 안전골몰길 조성이면 예전에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처럼 캐릭터 들어가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맨 그런 식입니다.
이창훈위원
LED 로고젝터 설치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한 사업이 왜관 석전리라든지 몇 군데 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요. 적은 사업비로 소로길을 밝혀서 주민들 위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밟고 거리가 깨끗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사실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LED로고젝터 이게 들어가면서 잔고장도 사실 많잖아요. 이런 부분 굳이 넣어서 하고 있는데 LED로고젝터 솔직히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 보면 LED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칠곡군, 칠곡경찰서 이렇게 여성안심귀가길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 과연 이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그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방안전과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창훈위원
무슨 효과가 어떻게 있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예방안전과가 상도 받고, 패상도 받고요.
이창훈위원
나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LED로고젝터가 딱 설치가 되어 있네. 그러면 범죄심리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사그라들기라도 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주관적이라 다 다르겠지만.
이창훈위원
아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좀 더 그 취지는, 셉테드 하는 게 범죄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서 디자인을 해서 범죄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자는 뜻인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관적이고 다 다르겠죠.
이창훈위원
캐릭터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칠곡군에 호이 남자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질 때 그런 캐릭터가 와서 도와줍니까? 도대체 아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예를 들어서 거리가 깨끗하게 해서 밝고 이러면 이런 데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리가 너저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이러면 범죄율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만 조성하면 되지 굳이 LED로고젝터 쏴가면서 예산까지 굳이 써가면서 효과도 없는 거, 그게 만약에 굳이 사업에서 안전골목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거 넣으실 거면 거기에 대한 효과,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증빙자료는 범죄율이 줄어든다든지?
이창훈위원
줄어든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건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허가안전과하고 정보를 공유하니까 거기서 주면 자기들도, 제가 보니까 경찰서도 이런 거 하면 자기들 실적이 올라가는 가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거든요.
이창훈위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떨어지는 게 실적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치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딱 설치했는데 그다음 해에 딱 줄어들었다. 안 생기고 이렇지만 통계도, 기간도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향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요. 안전한 골목길은 깨끗하고 밝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해도.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포인트이지 캐릭터 같은 거 굳이 하면 예산 낭비다, 생각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아파트 해결 추진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11월 11일쯤 백두산 씨하고 철거소송이 한 번 결론이 잡혀 있답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철거에 대한 소송결과는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항소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거하라고 하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11월 중에 백두산 씨를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들 의향을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그게 가장 또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투 트랙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자력으로 철거하면 좋지만 우리 법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00억?
박남희위원
관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내년에는 감정용역비만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강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강제 철거하는데 한 100억이 들어가고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인증사업을 하면 철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5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북삼에 좋은 시설 행정타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방법 이런 방안이고. 두 번째는 백두산 씨가, 토지주가 자기도 철거 소송까지 했다는 자체는 자기가 철거해서 뭐를, 내가 거기 철거하고 나서 대형마트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좀 이런 말씀드리지만 인세에 능한 분 같아요. 움직여요, 자기의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유동적입니다. 대화를 해도 그 다음날 바뀌고 이러니까 거기에 다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설득해서 자력 철거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형마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제일 좋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돈 100억 넣어서 한다 하면 주민들 알면 난리 납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게 예를 들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보면 저평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 땅의 부지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감정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서 철거가 되게 되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있었던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는 원상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100억, 최대 100억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100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그리고 가치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가치는 커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이 사람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내고 저기서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갭이 생기면 감정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하면 좀 싸게 수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철거하고 그 땅을 놔두면, 몇 년간 놔두면 칠곡군 예산이, 거기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될 수 있고.
이창훈위원
다 재산,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입지적으로 서희아파트 옆이고 집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중에 특혜, 우리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이런 말도 들리니까 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해 주고 계시니까, 움직여 주고 있으니까 저도 주민으로서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근처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의 적극행정이 솔직히 절실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뒤에 로얄아파트에 아이 키우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45개 했잖아요. 6억인데 최대 5000만 원 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5000만 원.
권선호위원
최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5000만 원 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은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입주대표 회의를 거쳐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80% 300세대 미만은, 80%를 주면 나머지 20%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으로 봤을 경우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80% 안에 거기 5000만 원까지 된다, 이거죠.
권선호위원
80% 안에 그러면 한 7000만 원 되도 50% 5000만 원 나올 수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까지.
권선호위원
왜 그러냐면 왜관 로얄아파트가 지금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바깥에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놀이터까지 다 부서지고 없어요. 앉지도 못하고. 며칠 전에 또 읍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금액 그거는 한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하나의 아파트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하면. 신청도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3년 있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한 번 하고 나면 3년?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한 번 하고 나면 영 어렵지 가면 갈수록 연도가 늘어나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똑같은 것을 다시 하려면 5년 걸립니다.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했는데 5년 후에 또 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권선호위원
한 번만 해 줘도 고맙다고 해야 되지 똑같은 아파트 계속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이러니까.
권선호위원
그래 자부담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 들어가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은 이렇게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조례도 방안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오래된 연립주택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례 탄력 있게 만들면 안 쓰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조례도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립주택, 빌라촌 이런 데 있잖아요. 물론 공동주택처럼 자금이 많이 투입,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입됐고 적게 투입된 데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사실 노후된 연립주택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한번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 저소득층 LH임대주택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죠,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디자인과에. 그러면 한번 면에서 그때 신청을 해 보니까 저소득층 집이 없는 핑계로, 핑계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집이 없는 관계로 대구 북구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알선을 해서 물론 동명이나 가산이나 이런 데는 임대주택이 없다보니까 인근 구미나 보낸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명 또 빠져나가잖아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도 사실 빈집들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알선해서 하면, 손 좀 봐서 주면 되는데 인구 늘리자고 계속하면서 이런 저소득층 한 명이 또 구미나 대구 북구로 빠져버리니까 저희들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조사 한번 하셔서 분명히 그 사람들 우리 관내에 원룸이나 이런 거 없는 동네에도 주택 많이 빠진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찾아보면 거기 또 사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시고요. 농촌빈집 실태조사 하신다 했는데요. 대부분이 빈집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대지로 있어버리면 세금 관련 때문에 놔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철거 안 하고. 그런 데도 세무과하고도 연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동네 한가운데 지저분하게 있는데 와 안 치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나대지로 놔두는 거하고 건물 있는 상태에서 놔두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세금 관계 때문에 일단 방치를 한다고 빈집 지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그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작대기라도 하나 있는 상태에서 놔두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세무과하고 좀 연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하셨잖아요. 이것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지 말고 칠곡사랑상품권 정도로 주면 그 돈이 결국 우리지역에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 하시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습니다. 금액보다는. 칠곡사랑상품권 하면 그 돈이 결국 우리 관내에 쓰일 거잖아요. 보상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상품권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천 원짜리 이런 게 상품권이 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발행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칠곡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버리면 관내에 쓰여지니까, 그렇죠? 돈 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런 거 알선 한번 해 보세요. 예, 또 추가질의?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이번에 11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나오면 내년에 예산 있습니까, 우리?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는 감정에 대한 용역비 해놨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신청해 해놨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용역비용은 우선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글쎄요, 만약에 그분들끼리 협의가 잘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하면 감정용역뿐만 아니라 추경에라도 예산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칠곡군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주민 분들은 사람이 죽었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 바로 뒤에서 살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은 건축디자인과는 항상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여러 업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광진흥과장을 6개월 하다가 옮겼는데 직원들은 민원서류를 다루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지만 관광진흥과 솔직히 했지만 사업 발굴해도 봉급 나오고 발굴 안 해도 봉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스트라이크를 많이 걸어서 발굴 해내도록 많이 했는데 무리하게 사실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당 20건, 30건씩 그것을 쥐고 있어요. 누르면 떠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잠시도, 불안하죠. 집에 가도 마음이 안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래 해보면 정말 병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치유센터 이런 것도 있대요. 점심때 강사가 와서 이런 인허가 보는 사람들은 강박관념 있고 이러니까 밥을 싸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센터장이 하나 공간을 마련해서 음악 틀어주고 30분 동안 명상하고,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가고 나머지는 거기 가서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면 그래도 다소나마 업무에 마음을 평온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할, 저도 경험을 했는데 허가업무 한 3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고 처리기한이 도래됐는데 안 해주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면 시스템 다 되어 있는데 옛날같이 속이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거는 밤에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생깁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건축디자인과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은 칠곡군수님한테 그런 애로 사항을 저희들도 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말 나온김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놓쳤는데 우리가 출장을 제일 많이 가는데, 우리 과가 관용차가 없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창훈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출장을, 우리가 현장 확인 하는데 관용차.
이창훈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출장을 가도 되고 안 되는 데가, 우리는 필히 가야 되잖아요. 현장 확인을 하려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현장을 확인하려면 가야 되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들어오면 우리 과 안에 산지도 있죠, 개발행위도 있죠, 농지도 있죠, 합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있으면 같이 가서 보고 이러면 좋은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회계과 요청해서 그러면 안 돼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놓쳐버렸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요, 회계과에 요청해서 관용차량들이 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한 대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목소리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봅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목소리를 저희들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담당 이재홍 팀장입니다. 대기관리담당은 연가로 인해 못 오시고 김종환 대기관리. 임미식 기후변화대응 팀장입니다. 유상돈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이은경 미화행정 팀장입니다. 임낙영 시설환경 팀장입니다. 김경아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주요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 4, 5종 중소기업 사업장 등 악취와 먼지 등을 배출하는 반복 민원업체의 사업비 30억 원을 15개 사업소에 제거하여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76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459대, 수소자동차 4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를 통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3대, 전기 이륜차 7대를 사업소 및 읍면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을 군 소유시설 20개소에 약 80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사업비 39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50대, 저감장치 부착 81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680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6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6개 업체의 정밀 안전진단과 노후 시설 개선 및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사업 기후친환경 폭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온열질환 등 피해에 상대적 대응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열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2억 원으로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2개소에 그늘막 설치와 수목식재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스티커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서 모바일앱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중고가구 및 전자제품 등의 자원재활용 증대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후경유차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산이 몇 년 전만 해도 신청 떨어져서 가을에는 못 하던데 지금은 계속 다 돼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차량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게 신청이 남아돕니다.
권선호위원
남아돌아요? 저번에는 누가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여기 보면 교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1월이나 2월에 공고를 해서 사업체를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합니다.
박남희위원
매년 사업체를 받습니까, 아니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매년.
박남희위원
매년? 그러면 매년 받을 때마다 사업체가 바뀝니까? 같은 사업체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거의 바뀝니까? 그런데 여기 물품 같은 것은 물론 잘 하겠지만 이전에 제가 안전불감증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용품들이 KS제품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말썽이 되니 제품 역량에서 떨어졌다, KS제품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오던데 이런 소모품을 볼 때 돈의 절감보다는 확실한 KS제품으로 확인을 하셔서 정확성 있게 잘 해주십사 싶어서 용품 확인을 좀 하시고 그 업체에다 그냥 마냥 알아서 하겠지 하시지 말고 업체선정도 잘 하시고 그런 KS제품 확인도 잘 해주시면 하는 사업이 좀 더 안 되겠나 싶고. 그 문제는 그렇고 여기에 지금 자동차 보급, 전기차가 혹시나 관내에서는 전기차 해가 불 난 건 없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지요? 혹시나 불나면 어떠한 대책이나 대처나 뭐 이런 걸, 차 사시는 업주들이 좀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혹시나 아파트 같은 데서도 보면 대놨다가 불났다 이런 게 많던데 그런 것은 그냥 본인이 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차에 불나고 하면 자동차회사에서 1차적으로 불난 원인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대처가 되고요. 저희들은 자동차 보급을 하고 나면 2년 동안 무조건 본인이 소유해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관여하는 것은 없고 그전에 문제가 되면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개수사업하고 이런 게 연관돼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6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주민들 비상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비상연락망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한테도 비상 대처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모이라든지 해서 화재에 대해서 유독물 안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처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고요. 안전과에서 별도로 방독면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대피장소하고 그쪽으로 저걸 하고 주민들이 안내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반경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 안 있습니까?
권선호위원
사고 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사고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느 쪽으로 비상대책으로 어디로 모이라든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이 불안할까봐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런 홍보를 해 줘야지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불이 난다든지 하면 확 모이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안내 칠곡군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민원 많이 들어오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창훈위원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악취하고 소음.
이창훈위원
악취하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소음.
이창훈위원
소음. 악취하고 소음 관련해서 악취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석적 주민 분들이 약목에서 날아온.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악취민원이 석적에 돈사악취도 있고 그 외에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사실 우리 과에서도 뭔가 바로 어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합니다.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일반 축사 쪽에는 악취농도 기준이 높다보니까 동명 같은 경우에도 악취 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석적 부영아파트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준 초과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약목에서도 보면 돈사나 아니면 육계, 닭 관련해서 솔직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 약목 주민 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그런 걸 설치 안 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설치를 하려고 하면 측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약목 같은 경우에는 덕산 쪽에 돈사가 밀집이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나머지는 소 우사라든가 이런 쪽이 많고.
이창훈위원
닭 키우는 그쪽에 보면 그 앞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도 소를 키우지만 닭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에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는 아예 그런 시설들이 사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치할 장소가 적합해야 하고요. 우리가 설치한 데가 부영아파트 쪽에는, 아파트 쪽에 악취가 많이 날아온다고 하니까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실 위쪽에 설치해 놨거든요. 동명에는 돼지 돈사 그쪽에 한 군데 딱해서 설치할 장소가 적합해서 하는데 대부분 설치할 장소가 부적합합니다.
이창훈위원
부적합?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악취가 날아오는 게 석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덕산 쪽에서 바람 영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설치한들 다 잡아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측정하는 것은 이거는 참고자료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무슨 이유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런 차원이지 측정가지고 잡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실제로 그 업체에 부지경계선 가서 직접 측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배출구 쪽에서 측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측정해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정과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4건 정도 잡혀 있는 2023년도 사업에 돈사 관련해서,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연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과장님.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연계 좀 하셔가지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악취 측정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법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측정한 양이 나올 거잖아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연계하시면 오히려 안 낫겠나, 이 말씀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농정과에서 그 사업이 23년도 사업에 잡혀 있다고 하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염려는 좀 되네요. 8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앱을 개발하는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그대신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팔면 수수료를 9% 주거든요. 폐기물스티커 구매했을 때 9% 주는데, 이쪽에는 앱을 사용하는데 3% 수수료를 줍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곳을 다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스티커도 하고 이 앱을 이용해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사서 내놓으셔도 되고 앱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결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간편서비스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창훈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사업이 시행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올해 우리가 준비과정이고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고 업체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경상북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에는 제가 알기로 의성하고 서너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의성부터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사실 염려는 됩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어드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일반가정집에 들어가서 폐기물 들고 빼주는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본인이 집하장까지 내놔야 되거든요. 원칙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촌에 가면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연세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을 못 내놓으니까 이삿집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내려주는 서비스를 비용을 받고 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삿짐센터를 하시는 하여튼 그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겠죠? 짐을 내리려면 들어가야 되는.
이창훈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솔직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노인도 당연히 그런 거를 신청하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혼자서 무거워서 못 드는 그런 게 있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루어져서 안 되지만 행여나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면 칠곡군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MOU를 체결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시행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업체는 어떤 거고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관련해서 신규사업 해가지고 7쪽, 폭염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또 대상이 북삼하고 석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읍면에서 데이터를 받는 겁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쪽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신청을 올해 8월에 신청했었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공모 선정이 되면 공원 관리하는 산림녹지과에 사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지금 결과는 나왔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확정됐습니다.
이창훈위원
확정됐습니까? 그러면 북삼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는 건가요? 그늘막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수목을 식재한다는 겁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수목하고 그늘막하고 두 개 다.
이창훈위원
두 개 다 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그 현장을 보고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그게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거든요. 그쪽에 의뢰해서.
이창훈위원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을 했을 때 그늘막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수목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둘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늘막하고 수목 두 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두 개 다 해서 신청이 되어 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석적도 마찬가지겠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받은 것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 보급 자동차 확대 이래 놓으셨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 사업한 내용입니까, 맨 끝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끝에는 22년 사업량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하행선 휴게소에 제가 알기로 설치를 했는데 아직 가동 개시가 안 된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반 그런 곳은 하나도, 몇 번 한 게 없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나도 충전소가 없는데 차량은 6대 주문이 들어왔어요? 신청을.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6대 다 나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분들 충전은 일부러 고속도로 탑니까? 충전 시키려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러 대구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구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충전시키러 대구까지 가서 가는데 한 100km 가요? 한 50km 가야되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 대구 같은 데 가는 충전소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한 20km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자꾸 보급해 달라고 하겠는데? 설치를 관내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충전소는 없고? 차량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군에다가 설치할 부지를 홍보를 하는데 지금 수소차가 아직 그렇게 안 많다보니까 충전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설치하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에너지, 일자리경제과 그쪽하고 연계해야지. 수소전지 발전소 지금 하려고 조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것도 연계는 하셔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기충전소도 지금 사실 많이는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전기충전소도 지금 급속 되는 것은 많이 없지 싶은데 관내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급속되는 것은 안 많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부로 계속 신청은 하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신청 안 합니까, 하지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법적, 의무적으로 달아야 될 자리에 신청을 해서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나 급속으로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급속하고 완속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어디쯤 할 건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급속충전소도 20개도 있잖아요. 일 년에 한 몇 개 되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하는 게 지금부터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걸로 하는 그런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부 사업이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내년도 사업할 거 데이터 자료로 해서 제출 좀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 친환경 보급차량 이래가지고 이륜차하고 이건 어디 어디 나갑니까? 화물차, 승용차 2대, 전기이륜차 5대 이렇게 있네요, 아래 쪽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보건소 2대 하고 저희들 과에 1대 하고 3대이고요. 오토바이, 이륜오토바이는 사업소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소 어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시설사업소하고 읍면에…… 농업기술센터 2대, 북삼읍 1대, 지천면 1대, 기산면 1대, 시설관리사업소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해마다 한 사업이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괜찮으면 4년도에 또 사업합니까? 그 다음 해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게 안 이래도 군수님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가깝고 이러니까 이륜차 이런 게 안 좋느냐 다니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보급 확대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일단 관공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해 보고 좋으면 계속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이지만 대략 알아요? 과장님 모릅니까? 몇 개나 되는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공원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환경부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위원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아까 전에 특수시책해서 북삼 인평 제12공원하고, 석적 남율 2공원하고, 공모사업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유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5쪽입니다. 약목면 신유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남계리 두만천 인도변으로 현재 두만천으로 올라가는 도로 오른편만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왼쪽 도로변에도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에 신유장군유적지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벚꽃터널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올라가는 사진과 같이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통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천에 일부 점용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사진 찍기 좋은 벚꽃길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벚꽃길 아래에 하천변으로 추가로 산책로를 만들면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쪽입니다. 유학산 패러글라이딩장 억새군락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가산면 유학산 정상 헬기장 주변입니다. 능선부 편편한 지역에 약 3000평 정도에 억새군락지를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유학산 정상까지 임도가 약 6km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유학산 정상부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승인신청서가 경상북도 산림산업관광과에 접수되어서 며칠 전에 도에 담당 과장하고 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유학산 정상까지 직접 와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도청에서 패러글라이딩장에 대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공장과 연계해서 정상 지락에 억새군락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사진찍기 좋은 군 대표 경관스폿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송정자연휴양림 현대화사업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은 지난 2006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간 노후된 숲속의 집 11동에 대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추가로 내년부터 숲속의 집 1동과 산림휴양관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양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3야영장 아래쪽에 오토캠핑장 신규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인근에도 무인 북카페를 만들어서 휴양림이 연중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천주교 성지 한티 가는 길 힐링길 조성입니다. 한티 가는 길은 가실성당부터 한티순교성지까지 45.6km의 숲길이 지난 2016년 9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한티 가는 길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통하여 한티 가는 길 홍보물 디자인 개발과 다큐물 콘텐츠 제작 그리고 한티길 실태조사와 더불어 마을주민들이 한티 가는 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티 가는 길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경상북도에서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한티거점과 쉼터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티 가는 길이 매우 길고 또 멀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지보수라든지 걷기행사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에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마을 주민을 코디네이터 육성해서 한티 가는 길 관리에, 운영하고 참여토록 해서 관리와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효자봉 등산로 위치는 북삼 인평초등학교에서 효자봉 정상까지이며 거리는 4.6km 정도 됩니다. 북삼읍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인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일부 계단 보수도 하고 경사지에 야자매트도 식재를 했는데 등산로 노면이 워낙 약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목재데크를 깐다든지 우회노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한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가산 수피아 관계에 대해서 돈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면 1ha하고 나무 벌목하고 억새하고 같이 전부 다 작업을 하시면 3000만 원 가지고 돈이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사유림이고요, 그렇죠?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있지만도 사실 여기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김에 나무를 그대로 잘라서 팔게 되면 돈이 나올 거고, 그렇죠. 억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완전 FM대로 채우려면 돈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산 수피아에 보면 억새를 키워놨습니다. 키워놨는데 저희가 그 억새를 이용하고자 가산 수피아에 사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새를 심는 식재비 정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들고 오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억새를 겨울 되면 다 자르잖아요, 그렇죠? 자르면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차에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운반비까지는 저희들이 좀 부탁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비용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러 그렇게 작게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권선호 위원님 질의에 묻고 싶은 것은,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패러글라이딩장이 원래 되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패러글라이딩장이 저희들이 올 1월 24일에 가산수피아에서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점용, 신고 보완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받아봤고 타당성평가도 해서 이번에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 도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현장을 다 나가봤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설치는, 시공은 가산 수피아에서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박남희위원
가산 수피아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자기네들 관리로 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군에서 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관리도 그렇고 어떤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민간을 당겨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억새군락지만 우리가 조성?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억새군락지는 이거 그 위에 실제로 패러글라이딩장 하는 크기는 면적이 가로 50, 세로 50쯤 돼서 한 2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이렇게 나무가 없고 훤하게 보이면 낫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 3000평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쪽, 송정휴양림 현대화사업은 계속 자꾸 리모델링만 하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상하수도 다 했고요. 그리고 숲속의 집도 총 12개동 중에서 11개동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숲속의 집 1동, 산림휴양관이 방이 9개 있거든요. 산림휴양관도 오렸기 때문에 그게 남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휴양림에 있는 야외 데크들이 다 산 안에 있습니다. 직접 다 들고 가고 밀고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어떤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몇 개 정도는 바로 도로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야영장 밑에 개울 쪽으로 차를 붙여서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휴양림 오시면 딱히 매점이 없어요, 먹을 데가. 그래서 우리가 북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계시는 숲해설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북카페는 어디서 달라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북카페는 사실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한번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원문고에 책은 받고 말입니다. 상시적으로 북카페는 이용을 하는데 북카페도 하면서 안에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 요새로 보면 카드로 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빼는 거 이런 거 설치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 한철 잠시 동안만 그때 새마을 이동문구에서 와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책은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새마을 이동문고에 관계자가 중간에 오토, 송정휴양림 올라가는 중간에 집이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여름에 한 달만 가서 거기 배치를 해서 북카페를, 무인카페를 하는데 책이 한 3000권 되는데 맨날 옮겨 갔다 옮겨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북카페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그러면 책을 거기서 받고 만약에 그 안에 자판기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 일임을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군에서 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커피 타는 것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남희위원
북카페 안에 그냥 배치? 자판기를?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판기하고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정도.
박남희위원
예, 그런데 책은 거기서 받고 한 달 정도는 거기서 나와서 봉사.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나중에 그것은 여름 성수기 때 잠시.
박남희위원
무인이지만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한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효자봉 등산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토지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할 계획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구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구할 계획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수반하면 저희들이 11월부터 해서 토지, 이것도 어떻게 할 정도 돈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가설계는 나와야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우리가 내년도에 8억을 신청해 놨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도 그 정도 아웃라인 나오면 저희들이 가설계라도 해서 산주한테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동의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땅 매입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 번도 이런 거 할 때 토지를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구입한 적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입구를 다른 떼로 확 틀어버리든지요. 그 뒤쪽으로도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입구도 있지만 조금 더 오르막길 올라가면 옆으로 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그 길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산주들이, 땅 주인들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 길이 가파르지만도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데 아닌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북삼하고 구미 경계 쪽에 해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내 땅을 왜 불특정 다수가 가느냐, 땅을 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또 일단 쉬운 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자봉이 올라가는, 시작하는 입구가 두 군데이니까 바로 옆에 또 한 군데가 더 있으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곳이랑 같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려는 부지가 어디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 부지인데 거기가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입구를 활성화 시키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지는 협의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 위쪽에 파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 시설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산지점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입구는 해결이 된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입구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입구에는. 입구에는 그냥 대충 갈 수 있잖아요.
이창훈위원
발털기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발털기 이런 것은 그 앞에 나오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또 보니까 학교하고만 이야기 되면, 그렇죠? 요즘에 또 소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하여튼 입구 쪽에 보면 밭길에 있고 그 밭 지저분하게 사실 관리하다 보니까 등산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땅을 정리한다는 거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정리가 아니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 땅이 아니고 더 올라가가지고, 올라오면 등산로가 파여서 엉망입니다. 등산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여튼 좀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보면 인평 제12 어린이공원하고 석적 남율 제2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따서 오면 우리가 그늘막 설치하고 수목 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공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나 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더위쉼터니까, 아이들 거기 보면 남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뛰어노는데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북삼에 그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나 보죠, 읍에서? 아니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느끼신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저기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따서 우리한테 넘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건의를 한건 아니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보셨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지금 은행 터는 거 보면 가로수에요. 1번, 2번 이렇게 털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2번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거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권선호위원
이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 주당에 45만 원씩 합니다, 이거 하는데, 설치하는 게.
박남희위원
얼마요?
45만 원요.
이거 설치하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설치하는데가. 보통 이걸 계속 설치하고 놔둘 수 있는 게 미관상 보기 안 좋아가지고 계속 놔둘 수도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나무 한 본에 45만 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털고 빨리 치우는 게 낫지.
권선호위원
터는데 우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터는 비용은 해봤자, 전체적으로 다 해도 우리가 돈수는 많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하면 3~4분 하면 다 털거든요. 다 터는 거 3~4분 하면 털잖아요, 한 나무에.
권선호위원
기계로 터는 거 말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밑에 터는 거 보시면 금방 텁니다. 딱 털고 인부들이 그냥 터는 게 아니고 커다란 망을 대고 있습니다. 망 대고 있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그대로 딱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비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 돈 당 45만 원 들어갑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찍 털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바닥에 떨어져서 냄새 나고 난 뒤에 털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랐다 아닙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게. 실제로 저희가 빨리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리고 터는 기계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라서 이게 밀려 있어요. 대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시간적으로 또 이게 평일에 하기 어려워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보면 항상 늦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아요.
권선호위원
발에 밟고 차에 냄새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일을 하더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약품 무슨 투입해서 또 은행열매가 안 열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은행나무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암수 나무가 있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있죠.
박남희위원
숫나무는 은행열매를 안 만드는데 거기에 약품, 은행열매 맺는 암나무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물 애완견 수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다 합디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크 한번 해보세요.
박남희위원
우리 은행나무가 군내에 얼마나 됩니까? 왜관에 있는 이쪽입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왜관, 석적, 북삼, 동명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요.
박남희위원
빌려온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많으면 우리 군에 장비를.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가로수를 바꾸면 안 되나?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바꾸려고 하면 한 본에 돈이 이게 몇 백 만 원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점차적으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실제로 우리도 그런 고민 많은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처치곤란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잠시, 잠시에요, 그렇죠? 잠시이지만 힘들지만도 그런데 은행나무만큼 공해에 강하고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도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래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교롭게 우리 군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없앤다는 게 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도 쉽지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죠? 익기 전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권선호위원
열매를 지금 사고 팔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열매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아봤어요. 열매도 우리가 포항 보건환경연구원에 열매를 1kg 따서 싹 닦아서 보냈습니다. 독소가 있느냐, 없느냐. 독소가 없다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따서 담아서 이것을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농가나 이런 데 다 앞으로는 무상으로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조금 일찍 수확해서 지역에 냄새 안 나고 발에 안 밟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다 확인해 봤어요? 독소가 없다고 하는 거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따 봤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 쪽, 북삼 쪽, 왜관 쪽 다 확인해 보셨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왜관, 왜관에 했습니다. 왜관이 그래도 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왜관 걸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이게 독소가 없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혹시나 이런 거 알면 몇 년 전에 주민 분들이 은행을 많이 주어갔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아요.
박남희위원
많이 들고 갔는데 그때는 은행에 대한 처리 문제 갖고 이야기가 덜 나왔어요. 나무 털어가서, 나무 두드려서 너무 털어가지 마라 이랬는데 이게 어느 날 차가 많이 다니니까 매연에 그 은행이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처분이 곤란해 져서 군에서 그랬는데 약간 이런 진짜 아까 그런 환경 쪽에 검사를 해서 매연에 취약하지 않고 씻고 안에 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이거 주민 분들이 다 따서 안 줘도 많이 가져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사를 해서 진짜 주민 분들한테 해가 없다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검사하면, 매연 검사해서 앞에 하나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소화시킬 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좋습니다.
박남희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해석해야 되는지 진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어린이 12공원, 북삼 인평 제12공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확실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12어린이공원으로 하자고 한 게 환경과입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게 맞습니까?
안 그래도 혼선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산림과에서 12공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일을 한다 또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사업이 시작됐는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수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했는데 12어린이공원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산림과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학산 패러글라이딩 이거는 결국 민간자본 투자자가 수피아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수피아입니다, 거기는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피아가 도로 신청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패러글라이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경유를 하지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3000만 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앞에 식재, 식재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도비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비?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비 받아서 자체에서 도에서 바로 좀 금액을 받는 걸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100% 개인이 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개인이 하는 거에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개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보조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피아는 항상 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으로 사업을 이런 걸 많이 하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우리하고 이야기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피아 설립할 때도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수피아 설립할 적에도 도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수피아 그거 하는 것은 정원사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정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원 등록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해줬습니다. 그때 넣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공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유학산을 1년에 10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번 정도 가봤는데 입구 쪽이나 사부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로 가면 사실 양쪽에 차량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패러글라이딩장 생기면 차가 또 올라갈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양쪽에 식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재 주변에, 임도잖아요. 임도 타고 올라가잖아요. 임도가 사실 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양쪽에 정비 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약간 대피소 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개 나와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정상 정자 쪽, 그쪽입니까? 정자 못 가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정자하고 헬기장하고 사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래 쪽에 차량 몇 대 댈 수 있다는 그 공간 그쯤이에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도 마지막 구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임도인데 올라가보면 등산객들이 꽤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나요, 혹시 정상부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은 우야노?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해소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밑에서 해결하는 걸로. 위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지에서 올라오는 등산객이 있고 또 가산 쪽 뒤로 해서 그쪽으로, 사부터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종종 화장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말 치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하려면 차가 끝까지 다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는 임도 끝에 화장실 한다고 하면 거기는 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실제로 밑에서 해결하고 참아야지 다 하지 못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국은 못 참으면 노상방뇨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그것까지 다 우리가 산 정상에 와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화장실 없고 또 쓰레기통 이런 것도 사실 없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쓰레기통은 아예 저희들이 산에 갖다놓지를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나는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 사람들 패러글라이딩장이 생기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올 연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 일대가 이제 억새군락지도 만들고 이렇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수피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수피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가산 쪽에는 사실 수피아하고 연계가 별로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피아 쪽 혹시나 왕래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또 지역사회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같이 연계되는 이런 것도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관에 있으면서 같이 서로공유하면 되는데 수피아는 딱 절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아래 산림산업관광과장님도 오셔서 해결했고요. 일단 차 같은 거 올라갈 때는 무조건 동네 주민들 취업시켜야 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마찰도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해야지 이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사회 같이 해야 됩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기들은 사업장 운영하면서 사실 우리가 군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입구 길부터 해서 많이 투자됐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한티 가는 길 있잖아요. 한티 가는 길은 코스를 변경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한티 가는 코스가 쭉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코스가 몇 군데 변경했습니다, 올해.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건 수시로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두 군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한티 가는 길 처음에 만들었지만도 사업이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한 구간을 가봤거든요. 한 구간을 가보니까 나는 동명 있으면서도 그 구간이 한티 가는 길인지 몰랐어요. 동무골 쪽으로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동무골이라고 동명지 수변공원 뒤쪽으로 해서 계곡 타고 가는 길 있잖아요. 산길로 해서 쭉 있는데 거기도 아까 간이화장실도 만들어줬고 정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데요. 보니까 노면 이런 것도 불편한 데도 있고 이래서 혹시나 관광객들 오면 편리한 길로 동선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건 우리가 조금씩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할 때는 무조건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동무골 그쪽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올렸는데 산주가 3명입니다. 3명 중 2명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바닥 노면도 그렇고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위원
그리고 저 아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전에 은행나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다 혹은 늦게 움직였다는 그런 자꾸 느낌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북삼은 한참 후에 털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잘 좀 헤아려 주시고 우리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나무를 바꾸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든지 충분히 고려를 할 거니까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몇 개나 있나요, 관내에? 팀장님 몇 개나 있어요?
30개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 30개 어디 어디 있는지 백데이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희 농업경영과장님은 오늘 농촌진흥청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석 농업기술과장님이십니다. 장원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성욱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이상곤 농기계팀장입니다. 신혜정 자원개발팀장입니다. 김영동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배효원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이원 꿀벌테마팀장입니다.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벼 병행충 드론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병해충 재해 관리를 위하여 2022년까지는 총사업비 2억으로 8개 읍면 1000ha을 대상으로 1회 방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보조 2억 4000 총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회 방제로 확대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인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ICT기반 스마트팜 육성 및 네트워크화입니다. 2021년까지 노지, 시설, 과수 등 농가대상으로 총 100호를 육성하였으며 미래 스마트농업을 위하여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2026년까지 180%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기존 설치한 스마트팜 농가와 함께 네트워크와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와 원격 환경제어를 통한 농작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쪽, 청년농업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품목별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청년농업인 지역정착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 창업, 영농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및 임대사업장 증개축 사업입니다. 칠곡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운송에서부터 나아가 농작업 대행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대행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농가, 고령화 된 농업현실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임대사업장 증축과 대행장비의 구입으로 농업인의 편익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양봉산업특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총사업비 18억 원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칠곡군 농업인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산물 융복합 제품 사업화, 사업모델 개발 등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드론방제사업이 안 있어요, 그렇죠? 오전에 약을 치면 약 효과가 많죠? 오후보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오전이 많고 햇빛이 많이 났을 때보다는 햇빛이 나기 전과 조금 기온이 내려갔을 때 그때가 효과가 큽니다.
권선호위원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치는 게 맞죠, 그렇죠? 오전에 좀 쳐주시도록 해주시고요. 1년에 연간 24억입니까? 내년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2억 4000으로 해서 총사업비 4억 8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억 4000이죠?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차이가, 비율이 많이 나네요. 다른 데는 덜하던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사실은 올해 예상으로 2022년도로 보면 1800만 원 정도밖에 용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좀 더 받아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라 농촌, 농촌 청년들도 이런 일도 많이 하시는데 6쪽에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겁니까? 2022년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 4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아마 내년 연말쯤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이 새롭게 아마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추진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주로 많이 쓴다는 의미에서 청년농업인.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맛에 맞춰야 안에 시설이 그냥 기존 일반 시설보다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계든지 이런 게 청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한번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보다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김에 진짜 눈에 띄게 최신으로 잘 했다, 지금 최신으로 잘 해도 내년 되면 또 구식이 되고 올해하다 보면 내년에 그렇고 내년에 사업이기 때문에 후내년 되면 또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게 많으면 앞에 미래전략과 이런 데서 인구정책 또 신혼부부 집,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거기에 못지않은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나 신혼, 아이들 이런 쪽에는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할 때 구상을 진짜 큰틀을 잘 잡아서 청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센터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운영 어떻게 계획이 좀 될 적에 좀 더 혹시나 상세한 거 어떤 것은 위원님들도 좀 알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지을 적에 해놓고 필요한 거 하시지 말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이 추진되고 나면 설계업자가 결정이 되면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과 농업인 중심의 공유오피스라든가 라이브커머스, 미디어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있는,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중간 중간 보고를 자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하여튼 농어민들은 칠곡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위주로 하다보면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느낀다기보다 뒤쳐질 수 있는데 이런 거 사업할 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획기적인 청년들이 와 좀 해주네, 잘 했네, 할 수 있네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농기계 창고 증축 및 대행장비 구입 관련해서 12억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계획이 잡혔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에 임대사업장 설치사업이 증개축사업으로 올해부터 임대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선정 결과 공문이 왔는데 칠곡군이 1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아마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대행장비 구입 관련해서 트랙터 외 14종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그 안에 내용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행장비 구입 이러면 기존에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 사업은 임대사업장 설치 안에 있는 예산으로써 구매를 해서 농작업 대행사업과 운송 그리고 임대사업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번에 농작업 대행단 관련해서 장비 굳이 취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그때 예, 이게 지금 국도비가 그때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는 군비사업으로 일단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군비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않아서 되고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 지원되고 그 예산안으로도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창훈위원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인건비 이번에 자료 비용추계서 새로 온 거 보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1억 2000 계획이 잡혀 있는데 4명인데 1억 2000으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총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연봉. 만약에 시선제으로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 1인당 3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남자들로 뽑을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자격증 위주로 뽑다 보니까 꼭 뭐 남녀.
상승
이상승위원장
여자도 될 수 있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웬만하면 그렇게 될 거고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리모델링도 어차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양봉산업특구 관련해서 이것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칠곡군에 양봉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 양봉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8억 원 정도 예산으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하는 연구 주관기관과 그 외에 칠곡군 양봉생산자단체, 유통업체가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는 단계이고 아마 내년 2월에 사업이 공고되면 평가결과는 5월쯤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부터 해서 26년까지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연구와 그리고 융복합 제품 식품이나 화장품, 산업 그리고 그걸 사업화하기 위한 유통업체 이런 것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국비가 83%, 지방비가 17%밖에 대헝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그러면 공모사업을 우리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또 군수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분 안 계시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송동희 과장님이 진흥청 회의가, 원래 저희들 일정이, 운영위원회를 일정이 월요일까지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지만 웬만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회기일정은 연간 계획을 잡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회기기간 내에는 사실 회기일정 스케줄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실 수도 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팀장님하고 6급 이상 과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드론 방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드론 방제 현장에 가보면 기존 농가에 신청 안 했다가 현장에서 방제를 해달라고 이런 추가적인 사항이 생겼잖아요. 올해는 어땠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그런 게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괜찮아졌고요. 아마 이 사업이 저희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이 알려졌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내년 되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3년차 정도 되니까 또 농협에서도 미리 홍보를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드론 방제 외에는 다른 개인 방제는 처리 안 해놨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2차 방제 정도 되고 다만 여기에서 농가가 좀 빠지는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 외에는 전 전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일회성 드론방제로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2회로 바뀝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2회로? 두 번 정도 약을 친다는 말이 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 약을 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비용도 사실 얼마 부담은 안 되데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아닙니까? 임대 사업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들은 농정과로 업무연계를 해서 저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릴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는 정책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에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어디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인구정책과에 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유휴자원, 못 쓰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 안에, 센터 본관 옆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장하고 사이에 노란색 창고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센터 내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약목연구소 이야기 한번 나왔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센터 소장님 아직 내용 잘 모르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시기를 양봉박물관이나 연구소나 양봉 관련해서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어제 부군수님께 통보 받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아마 다음 주에는 국회의원실에 넘겨드리도록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이랑. 그런데 이제 군수님 생각은 양봉연구소와,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구경으로 오는 이런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소와 치유센터라든가 실질적인 가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지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획을, 아마 자세한 계획은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운영팀장 이승권입니다. 상수도는 교육 중이라 정찬현 차석입니다. 하수담당 문채영입니다. 수도사업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노후관 정비 9.9km, 블록시스템 30개소 구축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205억 4400만 원이며 내년도 64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헙약 체결하여 24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4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 증가 및 상수도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관망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가산면 다부 학상리 일원 140가구에 대한 상수도관로 5.5km, 배수지 500톤, 가압장 3개 설치로 3년간 총사업비는 41억 원이며 내년도 1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 어로리 노후 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북삼읍 어로리 일원 500가구에 대한 상수도관로 1.2km 교체로 2년간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내년도 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노후 관로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칠곡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왜관읍 동명면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40.8km, 맨홀 펌프장 19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 진도는 67%이며 19넌부터 4년간 총사업비는 299억 1800만 원이며 내년도 6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후 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왜관, 북삼, 약목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등 사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굴착보수 5.2km, 비굴착보수 700개소이며 현 진도는 1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는 110억 2900만 원이며 내년도 68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 노후 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북삼읍 숭오리, 인평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굴착보수 4.1km, 비굴착보수 3882개소이며 현 진도는 1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92억 9700만 원이며 내년도 4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가산면 다부 학상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 관로 신설 13.8km,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현 진도는 1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117억 9900만 원이며 내년도 4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성곡리 일원 하수관로 신설 8.4km, 배수설비 209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3년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77억 7500만 원이며 내년도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북삼읍 숭오리, 오평리, 보손리, 어로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 진도는 15%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23년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4년도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 및 기금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북삼 상수도 오평구역 확장공사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일원 168가구에 대한 상수관로 2km 설치로 2년간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내년도 15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착공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읍 성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일원 30가구에 대한 상수관로 2.5km 설치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내년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거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수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25억원으로 23년 3월 용역 발주하여 25년 용역 완료 및 환경부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립을 통하여 상수도는 수유량 증가 및 급수구역 확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 기산 노석, 각산, 영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산면 노석리, 각산리, 영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기산 농공단지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군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총용역비는 18억 원이고 내년도 8억 원을 투입하여 착수 예정이며 25년까지 용역 완료 및 환경부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재정비 및 지정, 하수도 보급률 확대로 공공 수질을 개선토록 도모하겠으며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 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이 2023년, 24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하고 나면 또 할 데가 또 많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 보급률은 68%, 70% 정도 됩니다. 아직 30% 정도는 아직 우리가 덜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누수 같은 게 이런 건 금방 금방 찾을 수 있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는 지금 하수 미보급지역에는 주로 화장실을 쓰면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물이 그냥 일반 하천으로 흘러내리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하수도 노후관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고 특히 노후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CC카메라 촬영을 해서 새는 부분 이런 것도 정밀하게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또 국비나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이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국비, 도비를 참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환경을 생각해서 노후에 관 새는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29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하수도 정비하는 게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하수도 칠곡군 그냥 일원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장소는 일원입니까? 어디에?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1단계, 2단계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단계는 앞으로 저희들 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미리 이 지역은 하수도 시설을 추가로 해줘야겠다 해서 그게 추가로 변경되어야 환경부 승인도 되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하수도 정비할 적에 일원도 있지만 왜관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소에 어차피 하수도하고 같이 하니까 공사할 때 한번 뜯으면 같이 용역이 잘 안 되겠지만 매달 매년 하수도, 상수도 정비하는 것이 뜯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정비사업 이런 것은 상하수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칠곡군에 수돗물을 검사를 해보면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기준치 미달 되도록 하겠지만 석회질이 많다는 걸 느낄 정도면 기준치하고는 상관없이 좀 더 걱정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칠곡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꼭지 이런 것은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 자기네들이 다 답니까? 어떤 상황인지 수도꼭지에서 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 먹는데 납 성분이 많이 발견돼서 납품한 회사가 그냥 기준치 정도라는 것만 했지 제품에 규격 KS제품이다 이런 걸 받지 못하고 납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물 먹는데 납 성분이 많이 나오고 오염도가 많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 오늘 또 수도사업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군에는 상수도는 전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대구시 물을 그대로 다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공급하면서도 한 달에 각 읍면별로 동네별로 수질검사를 매달 합니다. 매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 정상적입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나 대구시에서 엄격한 수질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수질에는 이상 없고 아까 석회질 하는 것은 일반 자연부락에 우리 군에 74~75개소가 아직 암반관정 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부락에 일반 마을상수도도 저희들이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치에서 넘어가면 당연히 이건 안 되겠지만 항상 기준치를 10으로 볼 때 9.9까지 나와도 기준치 미달이고 8 나와도 미달이고 5 나오면 아주 좋은 거고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준치 이상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좀 더 좋은 수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검사나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물론 기준치 넘어가면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수질 쪽에 수치도 확인을 해주시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내에서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정수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꼭지 관계는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안으로 내부 선이나 수도꼭지는 전부 다 수용가나 학교나 그런 데서 다 자기들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자기 자가로, 예. 그래서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안 많기 때문에 공원에서 직접 물을 먹도록 수도꼭지 반대로 달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덜, 그런 것은 이제 개인이 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수도꼭지가 있다면 한 번 더 검사를 해주시고 관리를, 왜냐하면 칠곡보 같은 데나 칠곡군에서 나가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꼭지가 만약에 그런 게 달렸으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수도꼭지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꼭지가 그 회사에서 다 나온 거면 지금 다 불량이다 어제 대내적으로 뉴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도사업소에서도 각 가정에 것은 자기가 수도꼭지를 달겠지만 관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한번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지난번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었죠? 예산이 통과됐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협의는 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일부 받았다가 다시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업무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상수도관망이나 하수도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다 넘어갔나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관망 종류라든지 묻은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되고요. 그냥 관로만 어디로 묻혔는지 도로 같으면 좌측이가, 중앙이가, 왼쪽이가 이런 식으로 관로 묻은 것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산화 사업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관의 위치만 파악이 되지 관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그런 것은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우리 현대화 사업 할 때는 일부 노후관은 이번에 9.9km 교체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발주한 지중화사업은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의 위치만 나와 있는 거고 현대화 사업이나 정비하는 그런 여기에서 노후관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할 것 같으면 한쪽에서 다 하면 최고 좋을 텐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노후관 정비 9.9km인데 이것은 원관 전체를 CC카메라를 넣어서 주철간에 스케일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확인해서 노후된 거 교체를 9.9km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하수관로도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칠곡군 관내 전체에. 그렇게 볼 때는 아주 노후된 것만 상수도 관로를 일단 9.9km, 10%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얼마나 됐기에 노후 관로라고 정비를 하는 겁니까? 한 몇 년도?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보통 주철관은 한 30~40년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30~40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9.9km, 내년이 아니네요? 몇 년 동안?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전체 구간 사업량입니다.
이창훈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도까지 9.9km 정비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는데 하면서 칠곡군에 전반적인 관망을 관리하고 유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칠곡군 모든 것을 이제 다 들여다보기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노후 관망도 일부 교체하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해서, 블록시스템이 수도계량기 같으면 한 1000개 정도를 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구축을 해놓으면 1000개 정도 한 블록에 있는 것은 시스템에 다 떠서 누수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확인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오래되었다. 그래서 저녁이나 밤에 갑자기 상수도가 터졌어요.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터졌어요.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군에는 상수도 대행업체, 12개 대행업체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1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도 비상대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요, 조를 짜서. 우리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이 어디 관 터졌다고 연락이 오면 석적이나 이쪽에 하는 분이 상수도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출동시켜서 바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밤이고 낮이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밤이고 낮이고, 예.
이창훈위원
안 그렇던데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렇던데요. 밤에 상수도가 터졌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걸로 아는데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이제 보통 시가지 같은 데 큰 원관 있지 않습니까? 왜관 시내는 주로 모래땅인데 담장 밑이나 집 밑에 큰 관이 터지면 밤 12시고 1시고 출동을 해서 나가서 출동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광역 조그마한 것 터진 것은 저희들이 보통 밤에 신고가 들어와서 아침이나 오전에 가서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응급 상황을 봐가면서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주민 분들이 하더라고요. 물은 계속 줄줄줄 나오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라 했다면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조금 새는 것은 그것도 자는 사람 깨워서 보내기도 저희들도 번거돕고.
이창훈위원
조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큰 것은 저희들이 밤이라도 긴급출동을 합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래야 될 겁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선 그전에 상수도나 하수도 확장을 하든 새로 설계를 하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계속 확장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막연히 하고 있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 둘 다 기본계획이 지금 책자가, 지정되어서 1단계 지구, 2단계 지구 지구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변경하면 3단계까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구수,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와 이용하는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29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게 하수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어차피 하수도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거든요. 받아야 국도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도 우리 군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일단 거기 들어가야 이제 상수도, 하수도간에 사업도 할 수 있고 도비,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이창훈위원
그 기본계획이 내년이다, 맞죠? 내년입니까? 아니면 올해 준비를 해놓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올해 25년도, 20년도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했고요. 기본계획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5년인데 23년부터 시작해야 25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북삼 같은 경우에는 숭오3리 용천수 관련해서 일반 가정집에서 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북삼에는 어로, 숭오, 보손, 오평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까? 용천수 관련해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지금 전원주택단지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하수도가 없어서 계속이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순차적으로 행정에서 해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좀 기다려 달라고 우선 계속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북삼도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 완료하고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해서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기존에 심어져 있다. 옆에 건물이 딱 들어옴으로 하수관 연결을 할 때 연결하고 싶으면 바로 신청하면 연결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하수도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수도는 배수설비 신청을 같이 하면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공사한 것 같으면 CC카메라 촬영이라든가 연막시험해서 하수는 하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가 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점검해서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예를 들어 하수도가 연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연결하려면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면 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수도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따서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하수도 앞에 관로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못 넣으면 대행업체에 상수도처럼 신청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게 공사를 넣어줍니다.
이창훈위원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급합니까? 공사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우리 원관 있는 데부터 자기 오수받이 있는 데까지를 그 공사비를 다 자기가 사비로 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많아서 확인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합니다. 그러면 가산 상수도 건은 내년 되면 다부 1리, 2리, 예술대까지는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예술대학교까지.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술대는 물 공급 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내년까지 하는 게? 학상 1리, 2리? 다부1리까지 내년도 마무리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석적 팥재에서 내려오는 밀알공동체도 포함된다, 그렇죠? 거기하고 그러면 석적 망정리 쪽은 지금 공급되고 있잖아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올해 망정 절골까지 상수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도개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사업비 15억 정도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도개동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 물이 가산에 올라오는 물이 석적으로 해가 올라오는 물 아닌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석적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골까지 가고 절골에서 다시 저기 위로, 도개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펌핑해서 공급되는 방식 그런 아닙니까, 맞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건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방향을 아직까지 인지를 정확하게 하게 못 하시거든요. 상하수도 관계는 소장님 오늘 같은 자리에 설명해 주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는 기본계획 먼저하고 그다음에 국비 신청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예산편성 방향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될 것 같아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국비 신청하려면 실시설계를 군비를 들여서, 먼저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이것도 하수도도 보통 한 지역에 북삼도 오평, 숭오, 어로, 보손 이렇게 네 군데 하는데 돈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10억 이상 다 넘습니다. 설계는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걸 설계서를 들고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나 가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통 하수도 공사는 70억, 100억, 200억 되거든요. 군비로는 다 못하니까 해서 그러니까 그사람들도 우리 설계한 거 검토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최종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설계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큰 민원이 있던지 아니면 마을 상수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나오고 긴급할 때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10억, 20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안 되겠지만 2~3억이나 돈을 들여서 그 마을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군에서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연부락 같은 경우잖아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자연부락 같은 경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에는 자연부락은 거의 다 상수도 공급이 되고요. 상수도도 2~3km 가도 돈이 10억씩 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국도비 없이 순수군비로 하기는 무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되어 있는 것을 도에 신청해서 도에 승인 받으면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연차별로 그렇게 하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주로, 상하수도는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자체비로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일반 예산하고는 편성과정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은 산건위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 또 사실 자연부락에 마을 상수도, 광역화 된 데는 마을 상수도를 폐공 안 시키고 농사용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가산처럼.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돌아오는 해에도 그렇게 자연부락에 있는 광역화 되면 폐공시키지 말고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난번에 남원리처럼 원인자 부담해서 광역화된 상태에서 전원주택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요즘은요. 골짜기 골짜기마다 생기는데 이쪽에는 만약에 본인들이 건축주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방향이 안 낫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원인자 부담하면 어디든지 다 넣어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역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짜기에 전원주택 단지가 10호, 20호 들어서니까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면 어차피 지역에 들어와 살려고 오시는 분인데 그런 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돌리는 게, 해줄 수 있으면 제일 나은데 사업비가 책정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수월하겠나.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홍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관리팀장입니다. 안현연 운영팀장입니다. 박만호 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다시 드릴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재차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현안사항이 식당 운영 활성화건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운영자 모집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도 의자, 탁자, 키오스크 등 예산도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운영자 사전 모집은 다음 주에 저희들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의회에도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저희 군이 호국평화의 도시이고 호국의 고장이라서 뜻깊은 내년이 되는데 전시를 정전 관련 협정 사진이라든지 보도자료 등을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걸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6월 25일 6.25행사이고 7월 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이때 기획전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전에는 기획전시 한 걸 보니까 중앙홀에다가 1회성은 아니지서도 설치했다가 철거하더라고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적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동형 전시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미리 전시업체를 두 군데 또는 세 군데 접촉을 해서 어떻게 전시하는 것이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같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칠곡사랑 호국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기념관에 어린이체험실에서 30분간 간격으로 한 6~8회 체험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대표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동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예년에 보면 지금은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으로 바뀌었지만서도 안동사랑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운영해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항 등으로 1박 2일 운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미션북을 이용해서 800명 정도 연간, 800명 체험형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 보완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좀 더 보완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호국평화기념관 식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운영자, 전 운영자이지요. 비품은 12일부터 18일까지 테이블 30개, 의자 120개, 대형 냉장고 등 큰 것들은 다 짐을 빼갔습니다. 남은 게 자질구레한 주방용품 등이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청소를 몇 년 동안 못 해놓으니까. 다 빼고 나면 악취, 잡냄새 제거 청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자 모집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반드시 1000만 원 세워주시고요. 올해 편의시설 정비비로 2000만 원 예산 서있습니다. 올해 집행하기 좀 힘들어요. 식당 운영자가 들어와 봐야지 필요한 사항들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올해 천상 이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 소관 관련해서 확실히 과장님이 가지고 나시고부터는 하나 하나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마음도 사실은 좀 놓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이번에 야외 수영장 관련해가지고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현장도 갔다 왔고 예산도 지난번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위원님들 같이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끝나고 5시에 설계업체를 들어오라고 해놨습니다. 와서 일정을 한번 상의해 보자. 왜 제가 좀 서두르냐 하면 당초 예산은 7억 3000으로 추정을 해서 1회 추경에 3억 44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4억 조금 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만약에 설계를 하다가 좀 더 예산이 더 투입되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시급성이 있어요. 저희들은 같은 전문직이지만 설계회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시 상의하고 방향 잡히고 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이라고 해서 하는데, 소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사실 믿고 있지만 행여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급하게 빨리 기일을 맞추려고 급하게 하다보면 공사 진행 과정 속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완성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덧붙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과기라든지 이런 기계 설비장비 펌프 등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거기 가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저는 못 갔는데 시설팀장이 갔다 오셨는데 그게 3년 가까이 가동이 안 되니까 가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이 안되요. 그런 가운데 수조에 물을 채워야만 모터가 순환이, 되는지 여과가 되는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물을 채워볼 수 없나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밑에 타일 뜬 것 찌끄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과를 하게 되면 여과기가 상당히 정밀한 기계인데 파손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 업체하고도 물을 안 넣고도 초기 점검이라도 할 수 없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담수를 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으면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 나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6월 개장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캠핑장이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야외수영장 위쪽으로 해서 차박 캠핑장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봤나?
상승
이상승위원장
미래전략과 쪽에서.
이창훈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사실 캠핑장이 하단에 있고 상류 쪽에 차박 캠핑장이 또 있으면 사실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부지선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 공사할 때는 수변레저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칠곡군 물놀이장으로 바뀌었고 그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서 오른쪽은 물놀이장이 있고 좌측 공간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152,000㎡인데 제가 볼 때 3분의 2는 남아있거든요. 이걸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 차박캠핑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과인지 관광과인지 저는 관광과라고 봤는데 거기서 기본설계 용역이 9월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시설들이 집적했을 경우에 손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예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유휴 공지로 놀리는 것보다는 차박캠핑장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나.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차박 캠핑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따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캠핑장 위탁 운영하시는 분이 그 위에 차박캠핑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 자료를 저도 봤는데 기본설계해서 내년도에 도에다가 균특이라든가 예산요청을 하고 후내년도에 돈이 내려옵니다. 후내년도에 예산이 내려려오면 착공해서 공사하면 25년, 26년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하천구역 안이거든요. 물론 하천구역 세분화에 따라 침수구역인지 관리구역인지 보존구역인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기이 시설이 지정되었으니까 침수구역으로 지정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침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영구 고정시설물은 힘들고요. 설계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창훈위원
설계야 뭐 또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염려는 안 되는데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5조에 따른 관리위탁,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별도 관리기구가 설치 안 된다 그러면 직영하기 힘들고요. 맨 관리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창훈위원
따로 따로? 기존에 캠핑장 따로 차박캠핑장 따로?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몇 개를 묶어서 일괄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관리하기 편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편한데 그때 가서 시설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창훈위원
그 부분 또 있어서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아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 거기에서 하고 있으면서, 캠핑장하고 있으면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리권자 소장이 장운집 씨라고 있습니다. 업체가 119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업체인데 거기서 어지간한 것은 다 처리가 되고요. 그 외에 국민신문고로 혹 가다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간단 간단한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업체에 지시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지난번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실은 그것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가서 또 정리토록.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자잘한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야기할 데가 없다. 또 관리자가 맡아 있는 사람이 너무 갑질을 한다, 내것 마냥. 시설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민원이 어떤지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차박의 경우 나타나면 들어보는 경우 차박이 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텐트가, 차는 따로 모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다르지 싶은데 그러면 차박이 아니더라도 밤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차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환각상태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더러 본 사람들이 몇이 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민원은 어디에 하는지 그게 주로 야간에 일어나거든요. 소장님 계시지만 만약에 낮에 일어나면 또 다 눈에 띄고 할 데가 있고 이런 데 주로 밤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관리실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좀 더 눈에 띄게, 불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만약에 진짜 마약 같은 거 젊은 애들 투여하고 그런 게 있다면 물론경찰서에 신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리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관리업체에다가 정식 공문을 보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8개 읍면 한번 도셨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은 나왔어요? 이장협의회 가셔서 일일이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약목 말고는 다 저희들이 , 오늘 왜관 오전에 설명했고요.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92에서 95% 사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로 이관하자.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로운 점도 더러 많다. 만약에 도에 운영권을 이관시켜서 안 되면 다시 저희들이 가져온다.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맡겨놨다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줄 필요없거든요. 다시 가져온다고 했고 충분히 이장님들 공감하셨고요. 가산에서는 세 분이 반대를 하셨는데 너무 애착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삼은 어제 했는데 그중에 질의하신 한 분이 지난해 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해도 한번 했거든요. 이장님들 상대로 했거든요.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95% 정도.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92.4%이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받아야 되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심이 별로 없죠? 솔직하게.
박남희위원
크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고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이상 총 5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10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