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 돼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가로형 하늘색,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20쪽까지는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00억 6,716만원으로 2,862억 1,6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22억 7,8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3,779만원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64억 1,125만원으로 225억 1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6,40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3,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받은 지방교부세는 28억 7,600만원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 등은 46억 8,018만원입니다. 각 개별 법령 등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660억 9,972만원이나 최종 2,561억 5,85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514억 5,061만원으로 이 중 3,980억 7,82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월액은 250억 4,2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83억 3,00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204쪽부터 2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2건, 6억 6,49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42건, 61억 7,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한 예산으로 총 26건, 85억 7,7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시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진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 여건 변경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 총 65건,164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총 2,561억 5,852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437억 1,548만원을 집행하고, 68억 4,62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9,676만원입니다. 이어서 262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16억 4,380만원 중 12억 2,802만원을 집행하고 3억 9,92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54만원입니다. 264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59억 2,874만원 중 52억 5,80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7,787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83억 3,009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이 166억 3,532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8억 6,723만원, 예산절감액이 1,621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747만원, 낙찰잔액이 3억 6,883만원, 지출잔액이 69억 9,501만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93억 4,269만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 66억 4,34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9억 4,014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0억 4,597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7,303만원으로 5억 5,6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6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억 7,303만원 중 4억 3,03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68만입니다. 277쪽은 보조금 집행현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4억 4,851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4억 8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71만원입니다. 279쪽은 집행잔액으로 총 4,268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3,971만원, 지출잔액이 2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2억 9,217만원으로, 541억 7,05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32억 8,478만원을 수납하고 4억 8,688만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 103억 9,892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2억 9,217만원으로, 이 중 352억 2,699만원을 지출하고, 48억 1,68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4,833만원입니다. 282쪽은 예산전용 내역으로 5건, 1억 7,15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3쪽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5건, 48억 1,6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은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46억 4,75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46억 4,58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은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보조금은 165억 8,336만원으로 이 중 165억 7,0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집행잔액은 총 22억 4,83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44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904만원, 예산절감액이 72만원, 지출잔액이 212만원,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릴 내용은 여성가족과,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하셨는데, 여기에 3번의 전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1억 4,000 전용했고, 아동수당 급여지급 4,000,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그런데 결국은 이때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다시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때? 국장님 안 서셔도 됩니다.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그럼 간단하게 일대일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받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3건의 전용을 통해서 2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마련합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이걸 또 다음, 22년도 올해가 되겠죠.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었나, 그 시점에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상당히 여성가족과에서는 필요한 사업일 것이고 예산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때 왜 이 사항이 벌어졌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 거기 비었죠? 그쪽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그러면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갑자기 시작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러면 충분히 예견이 되고 공지가 됐을텐데 시작해 보니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답변을 듣기에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이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건물주와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나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22년도에 바로 착수할 줄 알고 예견을 하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 금액들은 어디서 충원이 되셨나요?

그게 연말 12월 1일자로 전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썼던 금액과 남은 12월 말까지의 집행액을 계산해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우리 구비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 1억 4,000이 없지 않습니까, 전용 했으니까? 출산장려금은 뭘로 지급을 해 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지급하고 예산집행액에 대한 잔액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출산액으로 편성하면서 당해 연도에는 대상자가 줄어서 약간의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이나 임산부가사돌봄도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진행하셨다는 겁니까?

네, 12월에 집행을 해 보니까 출산인구에 대한 것이나 임산부 가사돌봄에 대한 것이 이용자 대상자가 조금 작아지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생길 것 같은 걸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1억 4,000 정도의 예상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을 예측한다면 예산편성에서 우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 잔액을 예측하셨다면 첫 작성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을 할 때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너무 많이 남는 집행 잔액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동수당 자체가, 아동수당이나 출산에 관한,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뭐냐면 아동수당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은 변동이 있을 거고요. 임신부 가사돌봄은 신청을 할 테니까, 특히 다른 거 떠나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4,000을 전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측한 숫자보다 출생한 수가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급여지급에서 4,000이 남았다면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을 예측했다면 이 시점에서 아동들이 수급대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21년 예산은 20년도에 출생한 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세출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양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조금 러프하게, 폭넓게 잡으시고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공사를 했습니다. 출산장려 이거 다른 데는 다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집행율은 예측대로 모자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건 끝나봐야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동청년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에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와 자산취득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공사준공이 22년 3월 예정으로 했다가 사업추진 일정 상 집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불가라고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아이꿈누리터 서울숲이 당초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복합센터 안에 서울숲 아이꿈누리터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쪽이 공사가 완료돼야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이 완료된 다음에 설치공사를 해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이거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필요하게 증액될 부분은 없나요?

그건 없고요. 이건 시에서 국·시비 받은 것을 저희 복합청사가 준공된 다음에 저희는 그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설치공사 완료하고 저희도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숲복합문화센터도 공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진 거네요?

전체적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를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에 보면 이번 자원회수센터에 현장감사에 가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절감을 했고요. 모든분들에게도 감사드리지만 선별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80쪽에 보면 자원회수센터에 시설현대화사업 10억을 모두 사고이월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자원회수센터가 시설현대화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설계용역심사 중에 있고 내년 11월에 공사착공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 때 공사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까지는. 그리고 11월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처우개선과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복지적으로라도 조금 더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그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하셔서 이직률이 많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선별작업을 해 주시는 건데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 계획이, 현대화시설사업이 정말 잘돼서 그분들이 복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73쪽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8,000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73쪽이요?

네. 그런데 2억 8,000이면 이 많은 금액이 미수된 이유는 상황이.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 가지고.

2억 8,000이 미수가 돼 있거든요. 생활폐기처리물수수료요, 73쪽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잠시 확인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좀 질의를 하려고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년 연속 불용에 청소행정과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20년과 21년도 2번 다 100% 불용을 하셨는데 예산금액적으로 15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원래 100만 원 책정했었습니다. 그때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가 계속 상승이 돼 가지고 점검을 못 나갔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산 100만 원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일회용품 컵이라든지 빨대 스트로우 이런 것에 민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면서 그에 대한 실비가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점검상태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점검하는 형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홍보 안내하면서 좀 자제해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홍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68쪽을 보면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1억 4,850만 8,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여성가족과 168쪽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850만 8,000원에 대한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4,850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구비 보조사업으로 21년도에 예산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대상 재선정도 되고 확정예시가 국·시비 매칭이 확정예시액이 1억 3,649만 2,000원으로 국·시비가 미교부가 돼서 그 매칭에 대해서 구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봤어요. 꼭 매칭이라고 해도 나라에서 돈을 안 주시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이 1976년도에 건축된 곳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노후 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로도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 된 데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환경이 쾌적하고 정말 안전하고 그래야지, 안전하지 않고 그럴 때 엄마들이 거기다 맡기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의 사유로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이 축소돼 가지고 국·시비가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도 우리 구비로 남은 잔액을 기능보강환경개선사업에 썼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이집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같은 것에 굉장히, 어른들도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우리가 구에서라도 조금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잘 하시려고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쓰는 예산을 아껴라, 절감해라, 이런 위원들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좀 더 신경 쓰시고 아이들한테는 좀 더 쾌적한 데서 생활할 수 있고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성동구는 어린이집이 정말 안전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예산은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오래 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이거 간단한 거라서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226페이지 토목과가 2개 사업이 있는데 제설 종합대책과 재난대비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인데 제설 종합대책에서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예산 배정으로 구매 발주 중으로 공기가 부족함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 배정이 하반기에 다 이루어집니까?

보통 제설을 시작하는 게 11월 16일에 제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사실 저희가 제설제를 예측해서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하는 문제도 있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눈이 안 오게 되면 제설제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쓰려고 예산을 남겨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제설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려면 예산 배정은 상반기 돼서 하반기에 집행이 돼서 모든 게 완결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배정이 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전체 1년 계획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로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를 하는데 사유에는 다수 민원 발생으로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코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열선에 대한 민원이 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론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겠죠?

그렇습니다. 급경사지나 특히 노약자가 많으신 지역에서는 사실 경사지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걸 사실 다 해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 관계로 순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계획하신 대로 원활하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계획한 만큼은 원활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시에 관계과에 가서 읍소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들도 한정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선 설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설대책을 세울 때 제설 종합대책하고 열선 이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선이 설치된 곳은 스위치만 넣으면 눈이 녹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급경사지라든가 큰 도로부터 뒷골목까지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동구에서 전체로 본다면 열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금년도에 시작한 2건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요. 11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준공필증을 내고 16일부터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액 살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네 군데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쪽에서 받을 예산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겠네요?

정해지지는 않고요. 시에 지원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 쪽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규정 보완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행보험증서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이행보증보험증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겠죠?

복지국장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시는 단계인가요? 서류미비를 몇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협약위반이나 보완필요, 보완필요는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협약위반 같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취소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장기간 사업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비로 잡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고 싶어도 시비와 구비 매칭 관련도 문제가 되고요. 시에서 도시재생 재구조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편성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