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정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인 하늘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77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 8,218억 600만 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559억 5,400만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8,777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7,560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1%입니다. 2쪽부터 120쪽까지는 우리 구 전체 총괄현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3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449억 2,816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62.1%를 차지합니다. 5,897억 8,492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640억 5,523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5%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이며 1,454억 3,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46억 9,6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71억 6,3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1억 7,10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203억 7,018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09억 166만 원, 보조금 1,018억 3,583만 원으로 총 2,531억 767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1,240억 8,017만 원입니다. 이어서 132쪽부터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감사담당관 등 총 17개 부서에 일반행정, 유아 및 초중등교육, 문화예술, 산업진흥·고도화,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에 지출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3,804억 1,325만 원으로 3,193억 1,09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2억 1,7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8억 8,45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1건에 10억 4,46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79건에 45억 4,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입니다. 먼저 158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5건에 84억 8,0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47건에 227억 3,7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이며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018억 3,583만 원으로 832억 4,028만 원을 집행하고 150억 4,0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가 또는 서울시에 반환 예정인 집행잔액은 35억 5,546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40억 8,183만 원 중 28억 7,229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54만 원입니다. 이어서 194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64억 650만 원 중 61억 3만 원을 집행하여 3억 6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부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298억 8,451만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이며 57억 4,0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22억 1,995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3,222만 원,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 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4억 6,608만 원, 낙찰차액 2,4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159억 2,464만 원, 예비비 54억 7,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쪽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 166억 7,436만 원에서 2021년에 146억 4,051만 원을 조성하고 103억 8,229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209억 3,2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입니다. 세출현황예산서 51쪽,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 3,51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결산서 923쪽, 양성평등 여기에 남녀 성비가 보면 여성이 51%이고 남성이 48%인데 지출된 것에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여성이 48%이고 남성이 51%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현황 18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행당1동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통계목에 시설비로 예비비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대부분 예산을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사유로 코로나19대응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상공인을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업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지 폐업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재무과 예비비 지출사유로 마장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마장 축산물시장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정비 및 개발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십시오.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수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대상과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도 폐업한 업종이 다 다른데 긴급제한기금이 업종마다 다 똑같이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업종마다 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지원금이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168억 8,2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0억 5,046만 원인데 수납액은 122억 4,6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억 7,128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고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61.4%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33페이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이 712억 5,999만 원 중 621억 9,74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4,0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문화체육과요. 전체 예산현액이 646억 8,691만 원 중 471억 2,033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7,509만 원 전체 예상액의 4분의 1일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책자 158페이지, 명시이월비 지역경제과 미래산업 거점기반조성 연구용역비 2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와 장기간 과업 수행으로 2023년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는 데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지,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성동구에서 용역 3년 이상 장기간의 수행된 사업이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사고이월 사업비 중 보건의료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의료 및 구 의료비의 예산액 1억 3,405만 원 중 82만 원을 썼습니다. 1억 3,323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시 쓸 수가 없고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못 쓸 것이 예상되었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다른 곳에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103억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 책자 51페이지 자지행정과 소관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5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21년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비는 총 3억 2,132만 원으로 17개 동 총 61개 사업 중 54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3,6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축소 추진되는 사유로 집행잔액 8,5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추진된 사업으로는 옥수동 1개 사업의 1,198만 원, 성수2가3동 1개 사업 486만 원, 송정동 4개 사업 1,200만 원, 용답동 1개 사업의 300만 원 등 4개 동의 총 7개 사업 3,184만 원입니다.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은 사업비 교부 시 민관주도형과 민관협력형으로 구분하여 민관주도형은 주민자치회에 그리고 민관협력형은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민간주도형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 책자 1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행당1동 엘리베이터 교체시설비로 예비비 6,500만 원을 집행결정하였는데 그중 6,043만 원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당1동 청사에 설치되었던 엘리베이터는 2002년식으로 노후로 인해 2021년 11월 중 갑자기 작동이 멈추는 등 고장이 발생하였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가중되었으며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의 투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을 긴급한 교체가 필요하였으나 본예산 편성시기가 지난 관계로 2021년 11월 예비비 6,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긴급 발주하여 2021년 12월 20일 계약체결되었으나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연내 준공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관급자재 계약금액 6,0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2022년 3월 7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 책자 2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코로나19대응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하여 총 지원금과 지원금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예비비 총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와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지원금액은 시비 지원으로 업체당 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총 지원내역으로는 5개 업종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파티룸, 오락실 40개소에서 신청하여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 책자 13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 712억 5,999만 원의 예산현액 중 87억 4,001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정책사업의 이월액은 총 87억 4,001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의 83억 5,004만 원, 사고이월 총 2건의 3억 8,996만 원입니다. 먼저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2021년 11월 말 용봉동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연내 계약발주가 불가하여 총 13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행당1동 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연내 준공처리가 불가하여 6,0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교부금이 12월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총 3억 1,45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사용기한 마감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종 정산하여 실제 지원금을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나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70억 2,504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 책자 134페이지,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646억 8,691만 원 중 154억 7,509만 원이나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 세부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사고이월 금액은 154억 7,509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10월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올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사업에 2억 7,900만 원으로 주차타워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속 성동마을여행사업의 3,3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이것 역시 올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1억 5,100만 원은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공사지연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올해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사업의 140억 원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공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에 95%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5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21년 12월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응봉체육공원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현황 책자 21페이지,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의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마장 축산물시장 유휴부지 활용 등에 대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장 축산물시장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마장동 먹자골목 일대에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문 용역기관 성균관대학교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용역추진내용은 마장동 먹자골목에 혼재된 국공유지 관련 법 제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유사 참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4월 25일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마장동 먹자골목 일대 폐천부지 하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보존부지에서 처분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장동 먹자골목 상가 대체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결산현황 책자 1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더 큰 이유를 질의하셨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어떤 세목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위약금 그 외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중 지난 연도 세외수입체납액이 227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많은 이유는 매년 17개 주민센터 및 각 37개 과에서 부과징수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당해 연도에 부과되어 징수되지 못하는 세외수입과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다음 연도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누적된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27억 원의 체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료가 78억, 과징금 및 강제금이 24억, 과태료 112억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로서는 매년 초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자 주소지를 통해 매달 실시하여 정확한 고지서를 재송달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자동차·예금압류 등의 체납채무를 실시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분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안내해 드리고 전용계좌·SMS 발송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아닌 조세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우선변제권 등이 없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한 해에 납부되지 않은 악성 고질체납자가 대부분 이관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징수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서 체납을 많이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현황 책자 158페이지, 명시이월 내역 중 세부사업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이월 관련 이월이유가 사업의 장기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이며 왜 3년이나 되는지,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조성 및 활성화 기술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10월에 착수해서 2023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실제 용역기간은 총 1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용역의 사업내용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확정된 성수IT산업진흥지구가 이미 10년이 넘어서 변화된 지역의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대응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에는 진흥주기 확장, 권장업종 추가, 진흥계획 재수립, 권장업종 시설지정 및 관리절차 고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용역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이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3년 이상 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장기 계속용역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과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자료 28페이지,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크게 식품위생팀에서 지원했던 식품접객업소 40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씩 총 지원금 2억 100만 원이 지원된 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내의 목욕장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체 숙박업에 대해서는 5개소 250만 원,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6개 300만 원,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12개소 600만 원 해서 총 23개소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똑같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결산자료 현황 195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1월 5일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대상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19세에서 61세 약 9,091명에 대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도 아직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코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국비 지원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9월경 해서 백신 수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우려했던 것처럼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0년에는 507명, 2021년에는 7명으로 해서 전체 실적이 좋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1억 3,323만 5,000원이 남았고 이 돈은 국비였기 때문에 2023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조인동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923페이지, SNS전자소통 활성화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전자소통 활성화사업은 가입자들이 신청을 받아서 재난긴급정보와 행정정보 등을 SNS 채널이나 문자, 카카오톡 이런 수단을 바탕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총 가입자는 11만 6,169명이었으며 전자소통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요. 사업수혜자는 전자행정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기준으로 여성 수혜자가 남성 수혜자보다 약 3%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볼게요. 105쪽에 보면 질병예방과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억 1,424만원이 한푼도 안 썼나 봐요, 이거 왜.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델타변이가 유행할 때 12월까지도 유행의 정점에 있었고 감소 추세는 있었지만 향후에도 유행이 지속될 것 같아서 그 시기에 굉장히 국비라든지 특교세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본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면 추경에 있었던 것 등을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일부 착오가 있어서 사실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에 썼었어야 하는데 작년 12월에 사고이월을 못 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고 조금 아쉽게 생각, 그 부분을 썼으면 그래도 구비가 1억 1,000만원 가까이 그렇게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변명하자면 12월에 너무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이 국비인데 이런 걸 진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써줘야지만 구비도 절약이 되고 그럴 텐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