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문경 농업이 1등 농업이라고 우리가 자칭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건 사실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기에 앞서 법령으로 해서 조치 됐으면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더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작년에 농정과에서도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부서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정말 이 조례를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문경 농업에 치유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아마 이 분야에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전담을 두시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농업진흥청장법 제11조7항에도 돼 있는데 치유사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조례가 필요한 것은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농민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치유농업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어쩌면 치매 노인들 또 내지는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서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조례고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문경에 앞서가는 치유농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내가 방금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누구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이번에 축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는 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하고 이게 출발했어요, 그전에는 소상공인이 다른 부분이 없다가 지금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만 하다 보니까 신흥상가가 있고 중앙상가가 있고 가은에 아자개장터상가가 있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도 이런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번번이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이 뭔가가 하나가 돼 가지고 문경서도 나오고 가은서도 나오고 신기, 유곡 하다못해 신흥상가, 중앙상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중앙상가는 배제됐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이건 지금 어제 아래 축제 예산 우리 손봉호 우리 팀장님 이거 르네상스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정해줬습니까? (뒷자리에서 지역경제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6,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르네상스 예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뒷자리에서 지역경제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것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도 봐 그러면 6,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중앙상가에 회장은 참석했어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박춘남 위원이 1동에서 전부 다 다했어요, 이거 신흥에 있는 신흥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중앙상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소외됐다, 지금 이번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이걸 지금 조례를 만들어준 이유가 그분들한테 전부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사무실 운영도 따로따로 해서는 안 돼요, 1개의 상공인회 사무실 하나 있으면 그걸로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지 흥덕 소상공인사무실, 역전상가, 행복상가, 중앙상가 따로 다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소상공인이면 전체적인 모든 소상공인들을 사무실 하나로 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거지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미용협회 있고 음식협회 있고 숙박협회 있는데 우리는 또 안 해 줍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쩌면 소상공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날을 지금도 우리가 만들지...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에서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경에서 그날 처음 했지만 앞으로 날짜를 어느 날짜를 잡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축제하는 날이 그날이겠지만 이왕이면 함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제 그날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1·2동에 어쩌면 1동에 그냥 축제다,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 두 회장이 1동에 다 살아, 중앙상가 시장 사람들 동참도 안 했어, 일부 노래하는 데는 동참했지만 조금 했어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상가별로 소상공인의 날을 정해줘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가 일원화 돼 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산 나중에 추후 조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까 신성호 위원 우리 또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서로 이익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사무실이 있는데 너희들은 사무실... 이거는 우리 사무실이다,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2층에 쓰고 있죠.

아니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배창호 회장 2층에 있다가 우리가 세 주고 있습니까, 거기.

무료로 본인이 부담해서...

그럼 본인이 무료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정당하게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역전상가 혼자만 쓴다면 행복상가 2개만 써서는 안 돼요, 무료로 받는 것도 그건 그분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동참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집기를 사줘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점포를 해서 구해줘서 운영되도록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모든 소상공인이 다 들어가야 되지 별도로 따로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나중에 예산 올라와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 논쟁이 생깁니다.

1년에 한 번쯤 코로나 3년 동안 해서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날이 필요는 합니다. 저도 해서 그날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동참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하다못해 그분들이 동참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소외시켰다,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해서 우리는 참석 못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하던 것처럼 그분들이 소상공인 가입을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참석해서 같이 다 한마당에 그날만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고 행여라도 각 상인들이 회가 많은데 나도 우리도 해야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손봉호 팀장님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으로서 그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든지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서로 기구도 봉사하는 기구로 나가야 되지 이익 단체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서로 좋은 일 힘들 때 같이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걸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겼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출발하게 되면 집기뿐만 아니고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어쩌면 하나의 보조단체 기구가 돼 버립니다, 분명히 요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상인들한테 뭔가를 해주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상공인회장으로서 사무국에서 상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안 그러면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간사가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이거 이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하나 도와주세요, 우리 국장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또 도와주세요, 지금 아마 요식업조합 이상으로 우리 일거리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뭔 일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이 있고 정말로 공적인 공공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영 주무관!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르네상스하고 도시재생 끝나면 어떻게 시장 상가 살릴 거야,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그나마 르네상스 사업이고 도시재생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르네상스 몇 년까지죠.

도시재생 몇 년까지죠.

이거 끝나면 시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길거리에 암흑가 돼 이거 끝나면,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예산 60억이고 도시재생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좀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계절 인력을 데리고 올 예정인가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농가들한테 안 그래도 수요자가 되면 이분들이 현재 숙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이분들을 같이 숙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파악하는가요, 계절 근로자.

그럼 앞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도 숙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쓰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하는 부분...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지침을 안 만들었겠지만 현재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4만 원씩 15만 원씩 한다는데 그분들이 인건비 계약을 하고 오나요.

표준계약해요.

그럼 최저 시급 주나요.

시급으로 주고 그럼 시급으로 줬을 때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게 뭐 있어요,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인건비는 없고...

산재...

숙식은 우리가 그래도 돌봐줘야 안 되나요.

우리가.

고용주가.

이 사람들 세금은 내나 이래 데리고 오면 세금 안 내요.

외국인들이 전혀 세금도 안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한 치기로 다 송금하거든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은행 가서 세금을 달러를 바꿔서 환율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불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엄청난 손실이 많죠. 대략 우리가 몇 명 정도 지금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 많이 데리고 와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숙박도 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일정해서 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개인이 하는 거는 100명도 되고 200명도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용역 하는 데 보면 여기 모 한 용역에서 내가 아침에 가보면 100명도 넘어 80명 이 친구가 다 하더라고 용역 사장이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대우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권이니 권익이니 내지는 먹는 거 잠자는 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나라별로 서로 협약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데는 많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이 데리고 와서 감당도 못하는 인력을 숙식도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영순 말응에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다면 저거지만 한번 수요조사해서 급하게 계절 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내가 한 3개월간은 먹고 재워주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하면 사실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지만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많은 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인력을 처음하면서 무작정 우리가 500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500명 데리고 오면 감당하겠나, 못한다고, 직원들을 누가 관리해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하는 시범하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우선적으로 50명이면 50명 예를 들어 두 도시에 25명씩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30명씩 데리고 오든가 60명 정도만 해서 와서 한번 해보고 일정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우리 100명 보내주세요, 하면 100명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 또 관리도 또 누군가가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위탁업자를 해서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정확하게 다 줘야 되지 그분들이 또 위탁 관리하는데 누가 줘야 돼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런 비용을 우리 관에서 다 못 하는 거지만 한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니까 빠르게 접수해서 내년에 이런 봄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인력을 급하게 좀 와서 유용하게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배제된 상점가.

그러면 대형마트 제외한 나머지 상점가 이게 골목형 상점가는 조례가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다 있어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소상공인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고 전통시장을 배제한 나머지 상점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해요, 필요로 하는데 또 아까 전에 소상공인 우리 조례에 보면 또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있는데 뭔가 좀 활성화시키는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앞에 전통시장을 배제한 상점가들이 홀대를 받는 거야, 뭘로 받느냐, 일단은 상품권으로 또 홀대를 받았어요. 우리 상품권 문경사랑 상품권 말고 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이게 시장에는 되는데 그 앞에는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어쩌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역전 상점가가 생겼고 행복 상점가가 생겼어요. 그분들은 승인을 받아서 됐는데 우리 중앙시장 건너편에 있는 또 상점가들은 혜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상점을 전문하는 분들이 동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배제시겼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서 골목상점가해서 누락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아까 소상공인들하고도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작은 골목 상점가에 우리가 소상공인이 지원해 주는 조례에 거기에 누락된 거 있으면 중복돼 있으면 또 서로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또 나중에 운영하는 지침서 만들 때 그분들이 전통시장은 혜택 보고 골목 상점가가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을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는 잘 동참시켜서 이 조례에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