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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최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철 의회사무국장 휴대폰 고장으로 인한 소음으로 퇴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상정 된 4건의 안건 은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 으로 본 위원장 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직무와 소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호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의회사무국장 입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연간 등록 가능한 연구회 수를 늘리고 연구활동 결과가 우수한 연구회 시상을 통해 정책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4조 제3항과 제8조를 일부 개정하고 제13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연구회 수를 매년 3개까지 등록하는 현행 규정에서 4개 이내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에 우수연구회 선정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우수한 연구회를 선정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현안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통하여 의정 활 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단의 위촉에 관한 사항, 자문 절차와 원고료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과 의정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 아이디어의 제출과 심사, 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일구위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택시의회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면... 질의 라기보다 일단은 3개에서 4개로 확대되어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대 때 보면 연구회를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고 의욕도 높고 해서 연구회가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참여를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확대되는 조례는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행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연구단체를 할 때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전문성과 심도 있는 연구활동으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 선정,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좀 퀄리티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용역사 선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13조에 8조의 5호에 우수연구회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에 보면 우수연구회 시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어떤 계량적인 수치, 혹은 4개의 연구단체가 함께 진행돼서 함께 종료가 될 텐데 이때 우수하다는 정량적인 평가들을 누가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들을 의원이 평가할 건지 아니면 의장님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실 건지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조례 8조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하고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2분을 위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6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2분의 외부전문가지 않습니까.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아예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아닐뿐더러 의원님들이 그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우수 위원회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가. 왜냐 하면 연구단체의 취지.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됩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모두가 우수하게 연구단체를 진행할 수 있게 의회가 도와야 되는 거지 그 결과로 평가를 하는 상황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담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좀 더 활성화라든지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구위원

활성화와 전문성인데 우리 평택시의회는 이미 너무 활성화가 돼서 지금 연구단체가 부족할 정도니까, 그건 그렇고요. 전문위원 성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연구단체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서 성과를 내라는 것 같은데,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 하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연구활동에 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한 4개의 연구단체가 종료됐을 때 이 부분들은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그 연구에 뛰어들지 않았던 의원님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에 대해 심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연구에 뛰어들지 않은 의원님들이 그걸 평가한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또 이따 비공개 회의 때 차분히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차례 얘기는 나왔던 문제지만 일단 연구회가 3개에서 4개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과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저희 위원들이 참여하고 민간위원 2분이 참여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으로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상주고 이런 퇴색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나름대로 민간위원들이 좀 더 참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개정해가지고 4개로 늘리는 이유는 목적이 퇴색이 안 되도록, 워낙 바쁘신 의원님들이 많다보니까 그거를 분배가 잘 돼가지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 상임위원회 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상임위원회 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