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 구 일반회계 자금운영, 공유재산 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등 5건으로 먼저 보고서 90쪽부터 91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을 위한 계약시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최저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분야에서 연간 수주총액을 연 6000만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수의계약은 6%, 입찰은 12.9%의 예산 계약 절감을 하였으며 수의계약총량제는 총 65개 업체와의 공사계약으로 보고자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계약업무 추진 시 최저가격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총량제도 발주 부서와 시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3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회계관리입니다. 올해 초 서울 강동구의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보통예금통장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보통예금계좌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5개 회계관서 6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 249개 계좌에 대하여 개설 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 거래내역 및 잔액의 적법성 여부, 사적유용 발생 여부, 이자 및 수입발생 세입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61개 부서 218개 계좌에 대하여 적합 판단을 하고 부적합계좌 31개를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보통예금계좌 개설시 지출원 경유, 통장검사실명제 도입, 인터넷뱅킹서비스 사용금지, 고액의 수입금은 보통예금계좌로 처리하지 않고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금고은행으로 바로 이체 처리하게 하는 등 새로운 계좌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에서 시범 운영중인 법인카드 결제대금 및 신용카드 승인내역에 입출금 알림시스템 운영은 10월 초부터 조기 시행중에 있으며 구 관서별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통예금 계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부터 9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구 소유 토지 중 구청사 부지를 포함해 행정재산 8필지, 일반재산 196필지와 구로 관리 위임된 시 소유 토지 21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 사업부서에 위임되어 관리중인 157개의 행정재산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비 3억 9560만 원, 공제회 가입비 4억 3300만 원,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7000만 원, 물품관리비 2100만 원,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5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45건 1억 4123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현재 1억 946만 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5%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부평2구역 재개발에 따른 편입구역 내 시유지, 구유지 매각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으로 총 33필지 770.3㎡를 매각하여 13억 5543만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총 54건 9126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화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의 화장실 칸막이 및 도어를 교체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전기실 계기용 변성기로 교체하였으며 부평어울림센터에 방화셔터 모터 등을 교체함으로써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십정3, 부개4, 산곡6 정비구역 내에 시유지, 구유지 매각 협의와 청천1동과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동 청사 기부채납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에도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변상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삼산1동, 산곡1동 동 청사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마지막 협의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청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2023년 상반기 중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기부채납 예정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부채납 현황을 수시 정비하고 활용방안을 면밀히 모색하여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인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연 1회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 구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복구와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부터 97쪽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평구 소유 공용차량은 8월 말 기준 총 161대이며 의전 전용차량 3대, 각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배차 전용차량 25대, 사업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용 차량 133대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업무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여 부서간 사용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용차량 활용을 모색하였으며 공용차량 정기점검을 통하여 수리비 과다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유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구입하였습니다. 특히 공용차량 사고 예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증가하는 공용차량 사고발생을 최대 한 주의, 억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에도 부평구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에게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차량 사고가 잦은 부서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중형승합 1대, 소형화물 2대를 교체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부서업무 지원과 공용차량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전기설비 구축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전기설비 구축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2242㎡로 사업비 78억 5400만 원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석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 중으로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계획서보다 1개월 정도 늦은 11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골조공사, 12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1개월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3200㎡로 사업비 106억 원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안 변경에 따른 경관 재심의와 동 청사 규모 조정, 참여기술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업체의 용역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검토 후 2023년 1월로 연장 처리하였으며 착공시기 조정에 따라 계획서상 2023년 6월까지 지하 골조공사, 12월까지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설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설치 장비로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에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충전된 전원을 자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와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지하 1층 썬큰 부분에 설치 예정이며 배터리 용량은 150㎾로 구청사 계약전력 2250㎾의 6.5% 규모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효과는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오후 시간대에 에너지저장장치의 자체 전원 공급을 통해 한전 전원을 대체함으로써 청사 최대 사용전력 저감효과와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시 단가가 저렴한 심야전력 사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02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ARS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송달,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159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지방세 달력을 제작하여 지방세 납기일정과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할 예정이며 지난 부평풍물대축제 기간에 전단지, 손소독제 등을 홍보부스에 비치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비롯하여 자동이체 세액공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하여 징수할 목표액은 2351억 1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등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022년 8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334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30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7월분 독촉고지서 발송, 10월 중 9월분 독촉고지서 발송 및 12월 중 현년도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함으로써 현년도 징수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재개발 및 재건축아파트, 오피스텔 신규 증가, 공동주택 가격 등 공시가격 상승요인으로 금년 대비 10% 증가된 885억 19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권 등 변동사항과 비과세 및 감면대상 등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부과와 납기내에 납부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정조사 실시 후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를 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04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9일 986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동된 개별주택 23호에 대해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9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3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약 1만 504호에 대한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25일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이후 1월 1일 기준 대상인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단계를 거쳐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6월 27일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겠으며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해서도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도 개별주택가격 홍보 및 결정통지문 발송 등과 10월부터 3개월간 주택특성 집중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과 10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며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7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에 대해 1만 1657건에 대한 압류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 1억 2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10월 중 관허사업 제한 및 11월 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12월 급여·채권 압류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과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을 예상한 후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18억 7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역시 체납 발생시 신속한 부동산, 차량 압류와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여 현년도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0쪽과 1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원업무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받아 각종 채권 확보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말 기준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월 세입징수 현황 관리를 통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현년도 체납에 대해 실적 관리하도록 하고 현년도 재산조회 후 1047건에 대한 압류대상을 통보하여 지원함으로써 현년도 체납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에 대해 3534건의 압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11억 1700만 원을 정리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중 국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중에는 예금 압류 실시 등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이월체납액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4억 8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타 부서에서 이관 받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등 5개 사업입니다. 대부분 구세와 시세 부과 징수업무로 세입 전망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15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세 개인분은 재개발지역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분은 시세로 목표액은 내년 1월 시에서 책정 통보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올해 대비 9.9% 증액한 27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사업소 증가와 평균임금 상승 요인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올해 대비 7.8% 증액한 103억 8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미신고 미납부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117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 위축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재개발지역 입주물량이 많아서 취득세는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내년 1월 시에서 책정 통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액은 올해보다 3.4% 감액한 112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올해보다 25% 증액하여 2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19쪽 추진계획입니다. 등록차량의 증가와 고급화로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내년 1월 시에서 책정 통보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변동차량과 감면차량의 사후 관리, 납세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서비스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증대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건설기계 등록서비스로 인해서 증지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올해보다 12.4% 증액한 96억 4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업무 추진으로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또한 부동산 거래 영향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시에서 통보합니다. 4월중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5월 중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 등을 철저히 하여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총 5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친절, 신속, 정확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1419명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포상금 상향 등 사기진작에 적극 공감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숙희 행복위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2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다수인민원 처리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간보다 단축시 부여된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20명을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친절 우수직원 및 친절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사업으로 친절 공무원은 상·하반기 각 6명을, 친절 공무직은 상·하반기 각 2명을, 친절 부서는 5개 부서를, 칭찬 공무원은 민원인의 칭찬을 바탕으로 매월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포상 인원 확대 및 포상금을 상향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 연내에 구입 배부할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 불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배려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은 21개소 총 22대로 우리 부평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는 하반기기록물의 정기 이관과 평가심의 및 폐기를 통해 중요기록물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 건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26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으로 여권 발급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7쪽 먼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여권 교부 우편배송서비스는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 수령업무를 위해 여권 발급 신청 후 1개월 이상 미 수령한 민원인에게 여권 수령 안내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5개월 이상 미 수령한 민원인에게는 6개월 경과시 직권무효 조치의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8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에게 통합민원창구의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9쪽 통합민원창구에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실명으로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민원사례들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Q&A 사례집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무교육 향상과 함께 힐링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부평아트센터 전시회나 공연 관람 등 우리구 대표 문화시설 등을 접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30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131쪽 출생, 사망, 개명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 인터넷 신고 등의 업무에 대해 처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상의 사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는 SNS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 사업은 지난 10월 17일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및 조직개편으로 바로처리팀이 폐지되고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원스톱 민원창구 만족도조사에 대해 매년 하반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법정민원 만족도조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장님들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또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이렇게 부서들은 사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축구 경기 중에 수비수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평구가 지금 여기 계신 부서들, 수비수 역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행정 경험로 해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부평구가 공격수 역할을 하는 저쪽 사업부서 그쪽이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이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변의 평도 듣고 그랬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작년에도 부평4동 신청사 준공도 했고 부평2동 했고 지금도 산곡3동, 부평5동 이렇게, 그리고 재건축되면서 삼산1동 이렇게,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신청사가.

추진중인 신청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신축하는 청사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청사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열거한 동 청사를 신축하면서도 별다른 잡음없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부평구민 중 한사람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서 직원 분들께 노고에 치하말씀을 대신 드려봅니다.

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의 신청사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사부지가 툭툭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 많을 건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가장 청사를 많이 짓고 그런 시기에 있고 지금 사실 힘든 게 러시아 전쟁이나 미국 환율 때문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힘들 텐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부서 직원 분들하고 노력해서 새로 건축되는 신축청사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는 통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세무1과, 2과는 작년에 징수실적 해서 표창받은 적도 있지요?

네. 인천시평가에서 구군 평가를 했는데요 세정평가에서 1위 해서 최우수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사실은 세무1과, 2과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었고 사실 그것에 반해서 우리구를 운영하는 결정권자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잘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 2과는 지금과 같이 업무에 정진해 주셔서 부평구 세무행정, 그리고 세무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휴대용 웨어러블 캠 보호용이 있으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각종 업무를 보는 것이 사실 사업부서도 있지만 민원실, 우리 구청의 하나로민원과, 각 동에 앞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등본업무, 초본업무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가장 많이 응대하고 최일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면 직원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민원인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에는 그냥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해주시는 분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안 해줘, 그러면 거기서 왜 안 해주느냐 누구는 해주는데, 이런,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까 휴대용보호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거고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경찰청에 물어봤어요. 경찰청에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현장 나가는 경찰관들이 카메라 달고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달고 다니면서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민원인도 그만큼 경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 안에 CCTV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일단은 내 민원 처리는 급하고 그리고 담당직원 분은 조건에 안 맞으니까 못 해주고 이러니까 담당직원 분한테 어떤 분들은 비속어, 어떤 사람은 욕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처음에는 억지부리다가 나중에 욕설을 했어요. 그러다 이 정도까지 갔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방법에 있어서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안 됐을 때는 경찰서에 요청을 지구대라든지 요청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지난해 1건의 모 동에서 기물파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련법령도 있고 그래서 웨어러블 캠 구입을 예산편성까지 지난 추경 때 편성해 주신 것 그 마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복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동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적정 수준의 수위를 고지해 주시고 잘못하면 공무집행도 될 수 있다 너무 딱딱한 문구 말고 그런 식으로 만화캐릭터 요즘 그런 것도 좋더만요. 그 정도 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음성과 동작이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그것이 증거자료로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몇 번 사례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가서도 욕하면 큰일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 부평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가는 길 아니냐 싶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민원부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하나로민원과, 각 동에서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일선 행정을 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노고 치하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웨어러블 캠 착용을 하시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을 착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명찰이라든가 어떠한.

네. 그렇습니다. 촬영중이라고 표찰도 할 것이고요 게시도 할 겁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것을 착용을 해요. 주민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한 예시로 CCTV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들이 오셔서 그것을 착용하고 ‘촬영중입니다’라고 붙어있다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양날의 칼이에요. 직원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워낙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있으니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부를 해서 평가를 해보고 시정할 게 있다라면 시정하고 추가할 것은 더 추가해서 확대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호 착용을 해야 될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72대가 수요조사가 되고 있고요. 웨어러블 캠에 대한 내용도 위원장님께 염려하시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착용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양할 것 같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장단점은 봐야 되고 구민의 입장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착용하고 이게 표찰을 딱 하시면 타 시·도에서 벌써 이것 착용하는 데 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데도 있고. 거부감에 대한 민원이 엄청난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래서 수요조사는 172대로 했습니다만 100대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수립과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웨어러블 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사고발생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된다든가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갈 때 그때 일시적으로 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보고서에 앞서서 서울, 무슨 동이지요?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알림문자 전송 내년 추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알림문자서비스를 안 했었나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올해 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결과를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조기 추진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61개 부서에 통장이 249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49개에서 적합한 게 218개.

미사용 해지한 것 해가지고 218개. 그럼 부서마다 많은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서로 공유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강동구 사례를 비춰보면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부터 시작했던 거고 저희도 내년에 계획했지만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지키는 격인데 문자알림서비스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용해 왔던 건데 왜 관공서에서 늦장대응을 했는지 참 아쉽네요.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가 우리도 알다시피 모임 같은 데 보면 회장, 총무 연동해서 문자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연동해서 각 팀장이든 과장이든, 주무관이 통장을 관리한다면 팀장하고 연동해서 문자알림서비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팀장, 담당자까지 3명.

그렇지요. 그래서 다량 인출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소액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통장도 많을 거라 보이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산곡3동 청사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1층에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하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22대입니다.

22대, 그런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느 관공서라든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지하 2층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건설했으면 더 좋았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요 위원으로 하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거쳐서 설계용역이 완료된 사항이고 지금은 이미 철거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주차난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직원들도 많이 주차하실 거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그러면 22대라고 했나요? 방금.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과연 이 22대 가지고 상시 주차하는 차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게 많이 아쉬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 기관 지을 때 어차피 공사하는 것 한층 더 해서 지하 2층까지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요 부지면적이나 재정상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있다고 하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1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지방세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되지요?

열한 가지입니다.

열한 가지 중에 체납률이 제일 높은 게 어떤 세입니까?

체납률이 높은 거요?

네.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상황에 보면 108쪽에 보면 부동산, 차량 해서 물건 압류한 거지요?

네. 압류사항입니다.

그러면 압류를 했을 때 과연 납부율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체납해서 압류를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할 경우에 우리가 효과를 압류를 함으로써 많이 높습니까? 징수하는데 있어서.

압류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당연히 압류를 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요 지금 몇%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체납됐을 때 압류를 신속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에 만약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두 달 후에 나가고요 그다음 달에 바로 저희가 압류를 잡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징수하게 되고요 예전에 체납 많았던 것들, 물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잡아도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압류를 잡을 수 있는 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은 운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못 합니다.

그럼 체납징수가 바로 이행이 됩니까? 거의.

거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번호판 떼는 것을 보고 저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체납이 이루어지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날 번호판 떼게 되면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번호판 떼러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그날 저희 퇴근 전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바로 납부하는.

네.

그럼 부동산보다 차량에다 압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건물보다는.

체납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인데 저희가 부동산을 바로 압류 잡을 수는 없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부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여러 가지 채권까지 다 갑니다. 처음에 그 물건에 잡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압류를 잡고 안 될 경우에 다른 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납특별정리기간 설정했을 경우에 어느 기간을 선정해서 이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연중 체납정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본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집중정리기간을 통하게 되면.

TF팀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러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합동영치를 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영치팀에서는 영치 관련해서 체납팀에서만 운영하다가 합동영치기간이 되면 전 직원이 같이 합동영치를 하고 체납정리기간이 되면 같이 합동영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 부과 징수업무도 각자 하지만 체납정리기간이 되면 전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