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동행정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부평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등 5건이 되겠으며 5건 모두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비 및 특교세, 시비 17억 6200만 원 예산으로 110개소 230대의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추진 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18억 6800만 원 예산으로 105개소 210대를 신규로 설치코자 하며 설치 완료 시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총 1203개소 1589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특교세 등 국·시비 요청을 적극 추진하여 이면도로 및 우범 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심 부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가 격리자 관리 및 민원에 적극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삼산체육관을 대상으로 대형 화재 발생 대비 중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극장 및 실내체육관 등 3개소, 3개 분야 66개소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보수, 보강 등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범죄 시설물 설치와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3쪽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회 재난 대응에 23년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등 12개 분야 사회 재난 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역 안전 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개선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 조치 강화, 재난 취약 계층 지원, 범죄 예방물 설치 등을 비롯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역 자율 방범 활동 지원 등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안전 시책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에 활동해오던 우리마을안전지킴이와 안전보안관을 안전보안관으로 통합하여 생활 위험 요소 신고 활동 등 안전 모니터 활동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 포함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자연 재난 대비 계획 수립과 협업 부서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자연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유형별 비상 근무 체계를 정립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재해 구호 활동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활성화, 자율 방재단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폭염 및 한파 취약 계층, 상습 침수 세대 등 자연 재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 실시로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 대피 시설 등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와 부평안전체험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였고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 8월 말 기준 1만 3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족도는 99%입니다. 사이버 안전 체험 교실도 6월 15일에 개관하여 9개 체험관에 5980회를 조회하였습니다. 107쪽 추진 계획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음용수 및 비상 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화생방 방독면 1650개를 신규 구입하여 총 3만 83개로 민방위 대원의 93.2%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은 1년에서 2년차는 대면 교육으로, 3년차 이상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실전 체험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구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감염병 등 유사한 상황에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중대 산업 재해 대상 시설물은 1078개소이며 시민 재해 대상물은 45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 기관 및 부서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장 등 2개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측정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현업 부서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리플릿을 5000부 제작하여 전 부서 및 민간 사업장 141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점검,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현업 근로자 건강 상담 등 안전 보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8월 말 기준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보고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과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진입로 등 7개 분야 도로 사용료 28억 원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 6억 등 6개 과목 54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에서 117쪽입니다.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 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으로 5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 20억 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구 주민 참여예산 사업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주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정비 사업을 적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정비 공사에는 총 2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에서 12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 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23년도에도 기존의 자전거도로 정비, 차양식 자전거 거치대 신설·철거·이설,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부터 124쪽입니다. 공익 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7억 4000만 원 중 26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산곡동 세월천로 중3-402호선 도로 개설 공사 등 16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십정동 소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외 4건의 사업비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감정평가 의뢰 및 개별 보상 협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28쪽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37억 원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2023년도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에서 131쪽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31쪽입니다. 정기 시설물 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친환경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 및 보행등 340개소 교체 사업과 골목길 안전을 위한 엘이디 보안등 396개소의 교체 사업을 2023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유지 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등 6건입니다. 먼저 134쪽에서 136쪽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통 교육장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교통안전이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사업비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연간 계획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쪽에서 139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42억 4600만 원으로 구비 8억 원, 시 재배정 예산 34억 4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위험 지역 초등학교 개선 사업,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 정비 사업비 8억 원으로 노후 방치된 시설물 정비와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은 올해 추가 지정 예정인 사랑요양원 등 8개소에 대해 보호 구역 시설물을 설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올해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11대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도 역점 사업은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정비입니다. 보호 구역 시·종점 표지의 위치와 노면 표시가 동일 선상이 아니거나 노면 표시가 앞서 있는 부적합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시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 분쟁 소지가 상존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10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후 시·종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올해 4곳에서 내년에는 동수역 사거리 등 5곳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사고 원인을 상세 분석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내년에도 자동차 관리 업체의 지도 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구조 변경 등 불법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및 무단 방치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678개소이며 그 중 쉘터형은 524개소로 설치율은 77%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으로 구비 3억 33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200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화된 쉘터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주형 버스 정류소 154개소 중 30개소를 쉘터로 교체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신설로는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냉·온열 의자, 바람막이 등을 65개소에 설치하고 시와 연계하여 버스 정보 시스템도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과 상해 치료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 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지연 및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처분 등을 강화하여 의무 보험 가입률을 향상시켜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에서 149쪽 자동차 등록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 현황은 8월 말 기준 26만 8571대로 인천시 등록 차량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검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검사 명령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주민들이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이행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 교통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좀 더 편리한 교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부평구의 안전을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는 부서로서 올해 기습적인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신 거죠?

지금 지원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안전총괄과에서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의 하나가 CCTV 설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라고 그랬죠?

방범용은 1589대입니다. 회전형이 1060대이고요, 고정형이 529대입니다.

해마다 설치하는 것 중에 CCTV 신규 설치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좀 줄었는데요. 한 100건 정도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할 때 CCTV 민원이 수요 공급, 예를 들어서 수요자보다 지금,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요는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중복 관제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CCTV가 거리에 100미터 정도만 있어도 거기가 커버하는데, 되도록이면 근접한 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예상하기는 2500대 정도만 되면 저희가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CCTV 설치일 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일단은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설치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당해 연도에 설치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개 수요 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민원 들어온 건 다 받아놓고요.

아니,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현장 점검이라든가 해가지고 위험성이라든가 범죄 발생도 이런 걸 봐가지고 현장 점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경찰서 50 대 우리가 50% 해서 나중에 선정해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관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인근에서 커버가 되는 건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의 순위를 조금 시급하다 생각하는 데는 빨리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매년 4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보통은 6월에서 9월 말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하여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1년 이상도 걸려서 설치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오늘 3개 부서가 보고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내년도 게 다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로 넘어왔죠?

예.

그러면 그건 내년 안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하면 거기에 딱 목적을 해서 하는 건데요.

아니, CCTV 설치해달라는데 다 목적이 있지 무슨 그냥 해달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가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 당연하죠, 그거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요.

아니, 아까는 우선순위가 없다면서요?

경찰서하고 선정할 때 50% 점수하고 저희가 50% 점수를 해서 100점 만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담당 주무 부서에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내년 것 결정된 사업을 받아봤어요. 오늘 보면 3개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내년 안에는 이 결정된 사항은 다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면 일단 동에서도 그걸 취합해서 주무부서에 보내죠?

예.

그러면 담당 부서로 다 보내서 검토해서 다시 주무 부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아, 여기는 타당하다” 해서 보냈으니까 여기에 최종으로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사업들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CCTV 설치 사업이 9600짜리가 있고 회전형 CCTV 7500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냥 어디, 몇 군데 건지? 이게 몇 군데 거가 되는 거예요? 9600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7600만 원인가 거기는 아마 고정형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9600만 원짜리는 CCTV의 필요성을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예? 뭐를 위해서 설치하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되면 다 설치해주면 좋은데요. 예산이 안 돼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민원인이야. 빨리 뭔가, 내 집 앞에 뭐가 위험해서 설치를 해달라는데 늦어.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찾아가. 찾아가서 난 이러 이런 게 우리 집 앞에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정말 도둑도 잘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빨리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넣어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오면 적어도 1년 안에는 설치가 될 것 아니에요?

1년 안에는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전총괄과에다만 말씀드리지만 도로과,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 검토해서 타당하니까 여기다 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늘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에 맞는 그걸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7대부터 계속 들어와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정말 본 취지가 뭘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 사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민이 주인이 돼서 내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해서 평가까지 전부 다 그 단계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 보면, 지금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민원성 사업들이 여직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우리가 민원이 그렇게 신청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밀리는 게 아닌가!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부서에서 다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다 들어서 CCTV든 도로포장이든 이런 것 다 하는 건데 이게 왜? 나름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이건 주무 부서에다 제가 별도로 해야 되는 얘기고 이번에도 구정질문에 제가 서면으로 그냥 하긴 했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돼요, 이 사업들이. 그런데 정말 이게 심사숙고해서 다 결정이 된, 되긴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에도 계셨었고 하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거의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이 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지금 계획적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와도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성 그런 사업들 위주로 와서 그다음에 그것이 각과로 접수가 돼서 주민자치 각 분과장님들 모여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추세가 지금 시나 국가 쪽에서도 민간협의회에서 들어오는 이런 예산을 최대한 수용을 해줘라라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성 사업이, 그렇다고 우선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경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담장에다 그림 그려 달라. 그런 건 저희가 다 삭감 처리를 전부 다 합니다. 왜? 그런 건 당연히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민들께서는 그런 것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CCTV나 민원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자기 마을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자꾸 하다보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점점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될까요?

민주화 같은 경우에도 10년 갖고는 되지 않고 더 많이, 아직 성숙하지 못 한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게 되면 그 주무 부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정착되냐, 아니냐, 이런 거는 주무 부서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얼마만큼 진심을 담아서 노력을 하냐, 안 하냐 그거에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무 부서가 여기 있고 행복위원회면 제가 여러 말씀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주무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동네를 같이 걱정하고 공유하면서 사람 간에 소통도 하는 그런 창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또 관에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사업들을 실행하다 보면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알지만 최대한으로 그걸 제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서 해서 그걸 실행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넣어서 그렇게 자꾸 뭘 하는 건, 그러면 저는 이 방향대로 계속 가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쪽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거를 대할 때 분명히 부서의 검토 의견이 제일 중요다고 생각돼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 들어왔을 때 검토를 다 받아서 시행을 하고 예산 사업을 결정하는데 제가 점점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인식들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그전에는 주민이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접수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제안하는 데가. 1년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지금은 그거를……,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걸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처럼 일단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단 부서에 다 그런 게 갈 것 아니야. 검토하고 이럴 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 부서에서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했고, 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말씀 계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안전교통 관련된 부분에 사실은 사업이 무게감이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도로 개설 관련된 거나 CCTV 관련된 거나 이건 9600만 원 단위가 크잖아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 포장, 참 이런 건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굴포천 정화 사업 이런 것, 이름이 제목이 그래요, 굴포천 정화 사업. 그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해마다 죽 계획을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굴포천 정화 사업을 하는데 2억씩 들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참여 제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2, 3억씩 이게 투자가 돼서 하기는 사실은 버겁거든요, 우리 구의 예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15억 정도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총괄 액수를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 주민참여 예산 평가를 해. 그래서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을 잘하고 있는지, 그럼 우수 지자체를 또 포상도 주고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또는 사업 예산 대비 몇%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냐? 그러다보니 우리 구에서 사업 계획을 잡았던 그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끼워 넣어. 예? 예를 들어 어느 동에, 항동로에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런데 항동로 같은 경우는 20미터 도로로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에서 개설했고. 그런데 거기 일부의 구간을 포장을 해요.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투표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올렸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를 당연히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슥 동에다 또 흘려. 왜냐하면 15억의 범주에서 내용에 여러 가지로 작은 사업들을 깨알같이 많이 하자니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 계획, 기존 계획을 거기다 얹혀서 좀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당해 연도 아니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평가도 받고 행안부의 지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야. 주민참여예산의 처음 시작은 우리 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생활 민원에 가까운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한두 개씩 제기를 해서 어디 뒷골목에 계단이 있는데 그냥 버려진 계단 같이, 통행은 많고 그런데 난간도 없고 위험하고 그런 걸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도 담보되고 이런 시설들을 해주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해주고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커요, 그냥 단위가. 굴포천 정화 사업이 얼마나 커? 또 여기 안전 교통 쪽에 보면 도로 정비 해가지고 1억 2000, 어디서 있었는지? 구 홈페이지에 제기한 거야.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유정옥 위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게 바른 방향으로 정립이 다시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아까 CCTV 관련된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다 필요하죠. 그리고 CCTV를 올해 필요 수요 분을 다 조사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 세워놨어. 지금 여기 보면 210개를 한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데서 들어왔어. 그럼 그걸 먼저 해야 돼.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놨던 정작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거는 못해. 차기 연도로 미뤄져.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사업 부서에서는, 특히 안전 교통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업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저도 우리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한말씀 더 드린 거니까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편성이 되고 또 우리 사업 부서들은 사업 부서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해서 서로 사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03쪽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보안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통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룰 예정이지만.

예.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나아지는 장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운영이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 처음에 시책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신분증만, 안전보안관이라고 해갖고 교육하고 신분증만 주어지고 나머지 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우리마을지킴이는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인원들도 같은 구성원도 똑같다 보니까 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를 시·군·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운영을 해라, 조례로. 그런 사항이 계속 2년 동안 지속됐고요. 그리고 시에서 시책으로 보니까 활동비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 나면 그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면피성도 이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지원을 하라는 개선으로 시행돼서 저희가 보안관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통합하는 거다?

예. 통합하고 있고 그러고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정례화 시키고 사고도 대비해야 될 사항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책임감 있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건 조례 할 때 또 다뤄볼게요. 지금 말씀에 뭐……, 보고서 107쪽에 민방위장비 보급을 하겠다고 1600개 정도를 보급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이게 사업 예산이 17억이 넘어요. 1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방독면 보급도 중요한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관리, 점검도 저희가 다 시행을 했고요.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동별로 현장 나가서, 민방위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라든가 청소 상태라든가.

동별로?

예.

잘 돼요?

현재 방독면은 뜯지를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먼지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뜯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방독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뜯고 어떻게 점검을 해보느냐 이거야. 그냥 거기 먼지가 쌓였나, 안 쌓였나 박스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정도! 뜯지 말라고 하니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위원님, 그거는 진짜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뜯지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개선할 부분이 방독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다 그런 의견을 한번 내야 맞거든요. 도대체가 우리가 적은 비용도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그걸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개봉도 안 했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에 보통 6, 7만 원 가까이 가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10만 원 가까이 해요, 하나에.

네, 그러니까 최하 그것을 매년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성능 검사 뜯으면, 성능 검사를 뜯지 않고서 할 수 없는데 그건 또 버리라고 하고, 그럼 또 다른 서울시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면 버리고, 그걸 또 민방위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에 문제, 또 폐기 문제,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그 방독면 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난맥상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동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말씀드렸더니 솔직하게 주무 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기가 “먼지 정도 안 쌓여있으면 관리 잘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나가더라도 이 민방위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점검은 아무래도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의례적인 매뉴얼이니까 한번 해보면 사실은 뜯자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숫자가 맞는지, 박스 안에, 그것도 몰라요. 박스가 있으면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봅시다라고 제기를 해줘야 되잖아. 국회의원들이 이것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방독면 관리를 이걸 안 뜯고 관리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이걸 알아야 아, 이것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방산 업체에서 구입을 할 때도 이걸 성능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그리고 10년 폐기 연한이라도 폐기할 때라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제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르니 문제 제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행안부에다, 또는 행안위원들한테 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 법 개정이나 아니면 운영 세칙이나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에다도, 또는 주차지도과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다 없앴어요, 주차 면을 다 없앴어. 그냥 없애라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안 없앨 수가 없다는 거야. 다 없애는데 누가 피해를 봐요? 그 해당 지역에 원도심에 사시는 차를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당장 내가 대던 데가 없어졌어.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여기는 통학로가 아니야. 아이들이 안 다녀.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학교장이 정한단 말이에요. 컴퍼스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반경 몇 미터 이내, 이러면 끝이야. 이러니까 이게 실제 생활하고 지역의 실사례하고 안 맞다보니 죽어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구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더더군다나 어려운 분들만.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행정을 하시면서도, 물론 우리 지방의원님들도 더 애쓰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행정에 전문가시고 달이이시잖아. 해보니까 아유, 이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제도나 법이. 그러면 그건 해당 행안부면 행안부, 국토부면 국토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법 개정이나 이런 취지로 청원을 해야 돼요. 우리 지자체 이름으로.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알면서도 하라니까 우리는 그 규정만 지키면 돼.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안전총괄과나 도로과나 같을 거예요. 하수팀이 도로과에서 주무 부서 산하 팀에 있으니까. 한 20년 만에 비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가장 부평구청에서 상징적인 건물이 구청이 있는 그 사거리가 꽉 물이 차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김상현 과장님하고 전에 한번 얘기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인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2001년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감전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바로 세림병원 앞에서 그랬어요. 물이 차가지고, 가로등에 뚜껑 열리는 데 거기에 전기선까지 다 물이 찼으니까. 감전 사고로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벌어졌는데 자, 그런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이제 20년 주기가 아니고 10년 주기,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잦은 주기로 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질만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하수팀이 있으니까 이 하수 용량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어찌됐건 그런 집중호우 대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장님, 그런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집중 호우 때 그런 일이,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워낙 물이 급박하게 불다보니까 저희도 대처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다행히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 없이 좀 잘 넘어가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펌핑 작업을 해서. 그때가 또 굴포천 물하고 하수 역류 그 시기랑 똑같이 맞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연이나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은 했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직원들 하나하나가 그런 계획에 되어 있는, 매뉴얼도 마련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뉴얼 숙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수해를 통해서 직원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있어서는 더 그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자연이나, 앞으로 오면 겨울 한파부터 이러한 재난에 대한 쉼터라든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겠죠. 그렇다면 보고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 내역이. 예? 내가 암만 봐도 2023년 추진 계획에 하수 관련된 건 37억 예산으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쪽 미가로 아파트 쪽에서부터 구청 사거리 쪽으로 해서 지엠 쪽으로, 지엠 쪽 첫 번째 지하철 출입구 쪽에, 지엠 쪽으로 하수관 600밀리가 묻혀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빗물은 그 하수관을 통해서 지엠 동문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쪽은 수위가 낮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쪽으로 배수가 되거든요.

굴포천이 아니고 그쪽으로 빠진다?

예. 굴포천 유출구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빗물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저쪽은 수위가 낮기 때문에.

동문 쪽으로 나가면 갈산역 쪽까지도 가능해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사근다리 있는 데.

중간?

사근다리 있는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미가로 아파트 쪽으로, 측구 쪽으로 전체적으로 직경 400밀리 관을 죽 묻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그럼 600밀리 관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600밀리 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 부족해서 400밀리를 추가로 더 묻는다?

예, 그렇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1000밀리로 묻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00있는 기존 하수구에 400밀리를 더.

그건 내버려두고.

추가한다?

측구 쪽으로, 측구를 전부 드러내고 측구 라인 따라서 하수관 400밀리를 죽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로에서 부평구청, 경찰서 쪽의 출구, 그쪽까지 묻으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나요?

경찰서 지나서, 구청 앞에 사거리 지나서 꺾어서 지금 동문 쪽으로 좀 더 가야 됩니다, 지하철 출입구 있는 데까지.

그럼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좀 해소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도로를 보면 큰 도로 같으면 손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돼 있는, 양쪽이 낮고 가운데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쪽 부분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반대로 이쪽.

삼성전자 서비스 쪽에?

위쪽으로는 사실 배수할 방법은 없어요.

삼익 아파트나 그쪽으로는?

그런데 지난번 비가 왔을 때는 가운데 중앙선까지 물이 찼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쪽으로 하수관을 묻으면 지난번 비의 양이 올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지난번에 허리까지 막 찼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래도 발목까지는 차는 높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찬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래요. 그게 아예 안 찬다고 얘기를 장담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 집중 호우가 시간당 80밀리 이상 한 2시간 쏟아진다고 하면 안 잠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내리는 비가 잠깐, 잠깐 숨을 주거든요. 그때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연결이 되면 피해가 좀 적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수해라든지 집중 호우로 인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한파라든지 이런 피해는 다 어려운 분들만 겪어. 참 그것 희한하더라고요. 다 어려운 분들이 물이 차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물이 차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보상금 100만 원이거든. 그것도 물이 찬 게 확인이 돼야 돼. 방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돼야, 그 물 선이 있어서 사진 찍어서 내야 100만 원 줘요. 그것도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러니 그것 다 걷어내서, 냉장고니 뭐니 다 걷어내서 치워서 같이 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눅눅한데 어떻게 말리고 한참 어려움은 그분들이 다 겪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어렵기도 하고 다 노약자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600밀리 관 상황도 좀 알고 그런데 산곡역 쪽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미가로 쪽 한 쪽 방향에 측구를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잡힌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왕 할 때 이쪽 먼저 하고, 이쪽에 내년 여름 우기 전에 쌍용 아파트나 삼익 아파트 쪽도 같이 해줘야, 도로가 아무래도 물길이 양 쪽 측구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쪽에 피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경찰서 쪽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은.

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을 묻어 온다고 하면 수위 높은 곳에다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 해요. 지금 이쪽 청천천 쪽에서 내려오는 거나 굴포천 복개천 주차장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나 수위가 꽉 차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관을 연결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물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공사를 포기를 해버리고,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만 해서 저쪽 아까 말씀드린 지엠 쪽으로 배수를 유도를 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건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쪽은 침수가 되더라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쪽은 물이 빠지는데 이쪽은 안 빠진다,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쪽저쪽이고 그게 크게 구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굴포천이나 산곡천이 차 갖고 내려오는 거에 지상에 있는 물이 빠지지 못하는, 다 받지를 못하는 부분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재난에 가까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대비를 하는 방향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또 하수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거고, 그게 안전교통국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잘 돼서 하시리라 생각을 하니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내가 사는 지역에 거주지가, 선택적 거주를 내가 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 표시 안 된 거는 그 사업비 자체는 시 하수특별회계에서 재배정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보고 자료에도 없습니다.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받았습니다.

1억 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부분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만, 측구 드러내고 그 밑으로 하수관만 묻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요청을 했는데 내려줘가지고.

그러면 지금 질문드리는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600밀리 관 위로 묻는 거죠?

아니오. 600밀리 관은 차도 쪽에 있는 거고 저희는 제일 끝으로, 옆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600밀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600밀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아니,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위로 묻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얼마나 효과가 가장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재난 예비비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사용을 해도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죠?

중대재해예방팀입니다.

아, 중대재해예방팀요! 혹시 신설된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신설된 배경은 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월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중대재해법에 근거해서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라든가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관리자, 안전 관리자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08쪽에 보면 여기 구 관리 중대 재해 대상이 있는데 아래에 기준을 보니까 공중 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평구에 있는 공중 이용 시설 전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중 이용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 이용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재해 대상에 공연장이라든가, 구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체계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로자는 당연하고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안전 관리자 각 부서, 동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각 팀장으로 해서 안전 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또 안전 보건 교육을 실제로 근무하는 고용자들한테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한 걸 받아가지고 점검에서 부족하다면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산업 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2023년 계획에는 빠져있어서 혹시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있으신데 누락이 된 건지요?

민간 사업장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5, 6월에 중대재해법 바로 알기 해갖고 5000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부서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침이라든가 가이드 이런 것도 저희가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홍보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좀 확대해가지고 리플릿도 1000부 정도 제작하고, 안전 보건 표지나 경고 문구 이런 것도 제작해서 한 500부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고요. 24년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건강 상담을 지원하려고 80명 정도 예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침 변경되는 것들은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해서 그런 걸 미리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여기 구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린 건데 또 앞서서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재해에 대상이 되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민간 사업장에서 사실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도 지난 8월에 부평에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때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점검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민간 사업장은 민간 사업주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교육하고 이런 걸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구 전체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런 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홍보는 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의 끼임 사고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 참변이 일어나기 반년 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3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23년도 추진 계획에 죽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수시 정비,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다 사업은 항상 하기는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 확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맨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건 어떤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한 곳에서 5건 이상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교통사고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과 또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해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배정이라고 돼 있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한 시설물 사업은 모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수역 사거리하고 5군데예요? 4군데 더?

내년에 5개소는 동수역 사거리, 벽돌막 사거리, 부평여고 입구, 삼산체육관 사거리, 송내IC 입출구 해서 5개소입니다.

네, 5군데! 그러면 제가 23년도 추진 계획이고 하니까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렇게 선 불 들어오는 것 신호등 우리 몇 군데 있죠, 부평구에?

바닥 신호등은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16군데 있는데 어때요, 반응은?

바닥 신호등은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하고 주민들도 요청하는 시설물인데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는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설치는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군데를 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 부평시장역 오거리하고 동수 지하차로, 산곡 교차로 해서 거기 총 10개소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거 혹시 아세요? 저게 엘이디 투광기라고 하네요.

네, 투광기! 저희 부평구청역 사거리에도 올해 투광기 설치했습니다.

했어요?

네.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게 지금 연수구에 여러 군데를 한 것 같아요. 저게 5억을 들여서 164개소의 횡단보도 조명등을 297개를 했다고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군데 지금, 부평구청 앞에 한 군데예요, 우리 부평은?

저희는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가 있어요?

네.

저는 못봐가지고 혹시 있는지?

야간에 무단 횡단자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개선 사항으로도 이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는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 8억으로 한 2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군데를 또 하나요?

지금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에서 요청한 곳을 한 1억, 1억 해서 2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한 20군데 이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데?

네. 교통사고가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사망 건수가, 그러니까 전체에 70%가 야간에 사망자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바닥형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신호등 옆에 세워놓고 지난번에 전 구의원이신 김일환 의원님이 조금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저게 파란 불이 들어오면 동시에 접근을 하면 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이래요.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신호등 뭐라고 하죠, 그걸?

바닥 신호등 말씀?

아니, 아니오. 지금 말이 나오는.

아, 음성 안내 보조 장치라고 합니다.

네, 보조 장치! 그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 많이 있죠?

저희도 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저건 틀린 것 같아요.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걸 저 시설이 검지를 해서 “무단 횡단하지 마시오”라고 안내 음성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만약에 넘거나 이러면, 파란 불일 때는 건너시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빨간 선이었을 때 거기를 넘어가거나 이러면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 같아요. 부평구에는 아직 없지요?

저희도 2022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그래요?

부마초 후문에 있고 상정초 정문 앞 교차로에 있고 하정초 정문 앞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교통안전정보과,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도 다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늘어나겠네요, 학교 위주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능형 교통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가져지네요. 그래서 사업 계획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잦은 곳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어둡고 안 좋은, 그러니까 학생들 사고 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도 검토를 하고, 또 교통사고도 유형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늘 고생하셔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발 빠르게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늘 그래서, 오늘 부서들은 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아까 잠시 이익성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103쪽에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 많이 얘기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지원이 좀 미미하다, 이런 걸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올 4월에 이 관련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4월 27일 이후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자율방범단하고 의견도 조회하고, 현재 필요한 건 초소인데요. 초소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제일 고민들이 그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만큼 잘 부서에서도 준비하셔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도로과도 여러 민원이 많은 부서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작년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작년에……, 지금 10월 설치 예정인 것까지 해서 37개소 설치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37개가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한 의도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게 올 때 검토를 정말 잘 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또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 계획에 계속 보고는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된 거는 시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 확보가 잘 되면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에 요청한 금액에 한 50%가 예산이 된다,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냥 그만큼만 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 온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2-2호선 같은 경우 내년도에 7억 3000인가 6000인가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다는 또 안 내려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쪽 큰길에서 향나무집인가 지나가서 동암사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 일부 보상이 안 된 건이 있는데 그 일부 보상하고 그 부분만 도로 개설 공사를 먼저 할 거예요.

아, 내년에?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내년에 개설을 할 겁니다, 올라가는 길.

상반기 전에는 힘들어요?

아, 상반기……, 최대한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수고가 많으신데 139쪽에 22년도 추진 실적하고 23년도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5번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가변형 제한 속도 시스템 사업은 전국에서 8개소를 지금.

시범으로?

네. 시범 운영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2개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만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올해!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속도 제한 때문에 이것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할 구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30킬로미터로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향,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 낮은 심야 시간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30에서 속도를 50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곳곳에 그것도 상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게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을 30으로 하향을 해야 되는 규정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가 여론이 너무 일률적이다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정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조심스럽게 시범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럼 내년에는 지금.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아,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럼?

네.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가변으로 해달라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애들 등하교 시간 같은 때는 모르겠지만 대로 같은 데인데, 우리나라는 이 법 적용을 할 때 무조건 일률적으로 30으로 다 내렸던 것 아니에요? 하향 조정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범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는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어디가 다른 지역이 선정이 돼서 확대 실시되는 부분이 있나 봤는데 내년 계획에는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144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 계도 및 단속 있잖아요. 단속반을 지금 2개 반 4명 편성해서 하고 계신데 이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아닐 까 싶어요.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를 구에 몇 개가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건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건가?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무 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 차량이 1360대인데 주차장은.

1460대?

1360대인데 주차장은 9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미추홀구만 해도 4318대인데도 주차면은 6.6% 이렇게 저희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자기네들의 생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자동차를 운영하고 하는 건데 나름 이분들이 이런 차고지에 차를 댈 수 있게끔 뭘 해놓고 단속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면수가 적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사업 등록을 할 때 1.5톤 이상이면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차고지를 확보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차고지까지 가서 주차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거주지 인근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원도심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주차를 화물차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이나 원도심 특성상 그렇게 화물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자동차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더욱 화물차까지도 더 확보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고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새벽에 움직이거나 많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사는 집하고 차고지가 또 너무 멀면 그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고충이 있는데 이게 단속하면 이건 또 과태료가 꽤 세더라고요, 보면.

과징금 개별인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일반인 경우는 2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차들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도 생기고 우범 지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겁나서 자꾸 민원도 넣고 하는데, 이게 쌍방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화물차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말씀하시면.

회전 반경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저희도 있던 사유지, 십정동에 있던 것도 공원화돼가지고, 거기 한 150대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폐쇄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승용차 200대 대면 화물차 30여 대밖에 못 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지를 여기에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지금 부원중학교 앞인가 그것도.

네. 거기 31대 분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갈산역 그쪽으로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거기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혼재돼 있는 거를 승용차는 저희가 다 빼버리고 그쪽으로 지금, 그렇다고 31대를 다 한 건 아니고 한 15대 정도만 수용을 해가지고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하여튼 그게 준공돼서 얼마 안 됐지만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도 보셨지만.

네. 그 부분이 진입로상에 조금 저희가 조성할 적에 신호 받고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평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과랑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출구 입구 쪽을 확대하거나 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동안 무료 운영 기간에는 꽉 차다가 돈 내라고 하면 안 내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무료 운영 기간에도 텅텅 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안장로교회 옆에 군부대 거기도 텅텅 비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또 다 차게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거기는 입구에 진입로가 조금 협소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도 차츰차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하여튼 오늘 주요 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사업 보고한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보고가 중요한 보고고 한데 잘들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례회 때, 내년 예산 할 때 다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보고서에 없어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그 설치 방안에 대해서 관련 법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문가 자문하고 설계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12월 안에 한국철도공사하고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실시 설계 시행 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중에 설계 검토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11월까지, 지금 이례적인 공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전문가 기술 자문을 받고 설계 기획을 한 다음에 또 백운역 청사 건축물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도 다 협의를 한, 사전 협의를 다 마친 다음 12월에 업무 협약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정옥 위원님이나 안애경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다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도 큰 도움이 됐고요. 저도 어제 의회에 계속 오래 남아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책자를 보고 그냥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셔서, 관련 자료 찾으셔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력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의 이런 노력이나 민원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부평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우리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저희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