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ㆍ규칙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정희열 의원, 강영수 의원, 김창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준호 의원, 배현주 의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ㆍ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코로나시대에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오토바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시대를 맞아 음식배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서비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무시, 역주행, 불법 튜닝, 인도 질주 등 불법운행이 횡행하고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번호판 미착용, 안전운전 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음이 제작기준과 연동되어 배기관에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의해 105㏈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이 집중 단속대상이며 소음기를 훼손하여 소리를 높였거나 아예 떼어낸 사례도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오토바이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고 주무부서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실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주문물품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오토바이는 출발 시 순간적으로 가속소음을 내는데다 발생빈도가 높아 그만큼 주민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도시소음의 원인이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과 담당부서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소음의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생리적ㆍ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이들의 집단적 소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의 크기유형을 보면 110㏈이면 자동차의 경적소음에 해당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불쾌감을 고조시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이 열차가 통과하는 철도변 소음크기이니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도로소음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역ㆍ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주간기준으로 68㏈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야간에는 58㏈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서도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 도로변의 상업지역까지도 최소 50㏈, 최대 75㏈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음발생 허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시, 과천시, 충주시 등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오토바이 운행 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배달용 오토바이 대신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전기이륜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는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속도 어렵고 주무부서도 환경부라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사업을 강구하는 등 우리시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산서부동 봉곡천 유역 물 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봉곡천은 정화된 하천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양호하고 용존산소량이 풍부하여 가을이면 붕어 낚시인들이 붐볐고 시원하게 트인 봉곡천 둑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가족 나들이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반 확충사업과 상업시설의 증가로 곳곳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질오염까지 더해져 2019년부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매우 나쁜 수준인 6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봉황초등학교 인근에서 남해고속도로가 지나는 봉곡교를 거쳐 하류 쪽인 봉곡2교 사이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탁한 수질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 부유물질과 함께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김해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하천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비 343억 원, 지방비 147억 원 등 봉곡천 유역 물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약 4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외동에서 칠산서부동을 거쳐 조만강으로 흐르는 봉곡천 2.6㎞ 일원에 하수관 정비와 생태복원 등을 목표로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착공까지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그 사이 봉곡천이 더욱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에서는 완공 전까지 봉곡천에 임시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수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을 방문해 임시 차집시설을 확인한 결과 희뿌연 물이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임시 차집시설만으로 오염수 유입을 막아내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속 악화되는 봉곡천을 살려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봉곡천 유역 물 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김해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에 예정되었던 사업의 착공을 2023년 중으로 1년 앞당겨 주십시오. 둘째, 공사 간 오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투입하여 임시 차집시설과 기타 오수관시설을 증설하는 등 오수의 유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선제적 조치를 실행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김해시에 요청하며 봉곡천 개선사업이 끝난 후에도 봉곡천 사진 공모전, 봉곡천 환경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다시는 봉곡천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꼭 당부드립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의 봉곡천은 황금빛 김해평야를 포근히 감싸듯 흘러 1년 중 가장 운치가 있는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봉곡천을 김해시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선유대 마애불상 일명 마애미륵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애미륵불은 수안리 선유대 아래에 있던 바위인 미륵암에 새겨진 마애불상이었습니다. 마애불상이란 자연 암벽에 부조로 조각한 불상이라는 뜻으로 수안리 마애미륵불은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남해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마애미륵불의 보존여부와 이전에 대한 감정평가 도중 당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사 지연을 막으려는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감정평가 없이 폭파를 진행하여 마애미륵불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해불교신도회에서 1974년 7월 28일 마애미륵불 중 7조각을 모아 현재 동상동 연화사 경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와 함께 진행한 수안마을 문화역사 연구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현재 보존된 조각들로 미루어볼 때 그 모습이 아주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아 김해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애미륵불은 사진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장실과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맞지 않고 훼손된 상태로 우리 민간신앙의 주춧돌이 되고 있던 불상을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점토로 급히 붙여 마애미륵불의 안면부가 형태는 드러나 있으나 얼굴과 교합이 맞지 않아 확연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한 장소도 연화사 경내 화장실과 소각장 사이에 놓여있어 추가 유실 및 소실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마애미륵불은 고려시대 후기 불암지역의 민간신앙의 구심점으로 지역주민들을 함께 묶던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오던 마을의 수호신 환원을 위해 2015년부터 수안리 마애불상 환원 및 복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애미륵불을 수안마을로 돌려줄 것을 수차례 연화사 측과 협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마애미륵불은 아름다운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가 세속에 찌든 많은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어루만져주는 약사여래불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사과) 김유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사실 협의가 다 됐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명단도 상호 간 교환을 다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의제기를 안 했고 저희 명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위원 호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수렴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2년 10월 28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