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일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3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중랑마을지원센터재계약보고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이므로예산집행의확인이라는뜻에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이예산범위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참작하셔서2021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을꼼꼼하게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년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홍보담당관,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되심사방법은국ㆍ과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예비비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1년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심사시참석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심사부서인홍보담당관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구정홍보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63쪽,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액징수결정액은16억5,019만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중랑미디어센터조성을위한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8억2,000만원,홍보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지원을위한시비보조금2,823만8,000원,전년도이월금으로8억,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2만1,000원,그나머지는19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28억3,784만원이며,이중27억7,069만2,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대비97.6%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6,714만8,000원입니다. 이를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언론매체를통한홍보사업4억8,647만1,000원중99.2%인4억8,291만3,000원을신문구독료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8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중랑구소식지발간사업3억1,090만원중3억1,400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9.7%입니다. 85만2,000원은소식지제작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구정홍보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8,268만4,000원중8,195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72만6,000원은신문광고료홍보디자인제작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SNS활용사업으로4,063만6,000원중3,9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3만6,000원은SNS광고및소셜미디어이벤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운영사업으로3,006만원중95.2%인2,863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142만3,000원은서포터즈활용물품및원고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중랑미디어센터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16억4,000만원중97%인15억9,03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4,961만7,000원은방송장비구입과시설운영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9,690만2,000원중9,284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405만9,000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구정홍보사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2,178만원중2,1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확산방지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5,416만원중98%인5,331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84만6,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7,415만5,000원중에서는6,933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예산액9만2,000원중9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1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7쪽에서19쪽과결산서63쪽에서64쪽,151쪽에서152쪽,예비비31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얼마전에저희가미디어센터갔었잖아요? 다들우리위원님들이만족도가상당히높았고요,제2미디어센터에도미리준비잘하셔서우리중랑미디어발전에앞장서주시길먼저부탁드립니다. 저는주민에게문자보내는거에대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저희가코로나19나태풍,뭐오존주의보등주민과밀접한사안에대해서신속히대응해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 이재난문자를어떤식으로보내고있는지내용을좀알고싶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미디어센터에방문해주셔서격려해주시고또관심가져주셔서감사의말씀을먼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질의대로저희가2센터건립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질의,문자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나태풍,또이런문자들은긴급한경우에많이저희가발송하고있습니다. 재난문자는도시안전과하고협의해서저희가진행하고있고요,내용들은그때그때신속을원칙,신속과정확성을원칙으로삼아서그래서발송하게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홍보담당관에서의문자역할이어떤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홍보담당관에서보내드리는문자는재난문자는도시안전과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문구를검수를해드립니다. 그러니까재난문자는안전과에서발송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을뿐이고,태풍은치수과,눈이오면도로과,뭐산사태가나면녹지과,다양,보건소는,이제코로나는보건소,이렇게다양하게재난상황이발생을하면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인지를하고주민들한테알려드려야될상황에대해서는협의를보고문구를정제를해서저희가협의해서보내드리는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각각협치해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문구검수를하는역할을하시는거군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하셨나요?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예비비지출관련돼갖고요,315쪽한번보시겠습니까?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한내역중에서홍보담당관에서는주로코로나어떤이런것계기로어떤무슨홍보를하냐고얘기를했을때,우리홍보담당관님께서는별거없이그냥어떤조정이라든가뭐이런크게코로나에대해서직접적인설명은보건소라든가이런데서할거고여기예비비를한1,600만원정도쓸정도까지의뭐가좀있었나요,뭐긴박성이라든가,타부서에서예산부족이라든가,이런게있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에대해서질문을주신거에대해서는문자시스템에대해서간략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서저희가안내해야되는문자의내용을저희가전체적으로확인,조정한다는말씀을올렸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질문주신거는예비비사용할만큼의,
한성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내용이있었냐는질문으로제가이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렇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예비비는저희가2021년도7월에1,700만원정도받아서사용했습니다. 그당시에지금코로나가좀많이확산되면서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방역수칙이계속적으로진행되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때저희가사회적거리두기에대한안내문을제작하고현수막을제작해서게첩한바있습니다,그때예비비가사용됐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그안내책자하고현수막같은거게첩이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거기에들어간비용이다,이런말씀이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보건소라든가다른데서하는업무인데굳이예비비까지1,700만원가까이들여가면서해야될긴박한어떤사정이있었나,그거때문에질의를했는데요. 홍보,현수막,안내책자,안내책자같은건홍보담당관에서하는게업무적으로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가전체적인,특히코로나북관련돼서는보건소뿐만이아니라전직원이코로나에집중업무를했는데요,코로나는의료적인부분에집중적으로많이했고홍보나이런부분은저희가많이전담을해서했습니다. 그예비비사용은그당시에거리에현수막을제작을해서한100개정도게첩했고안내문도20만장만들어서주민들이사회적거리두기나코로나의주의사항들을지킬수있도록홍보물을만들어서배포한바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적정한업무집행이고또적정한예비비지출이란이런얘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희지난번에미디어센터현장방문너무너무,다녀와서기분좋았고중랑구의자랑거리라고자부할정도로참기분이좋았습니다. 또저희지역구에있다는것또한너무자랑스럽고요. 여기집행잔액조서18페이지보시면중랑미디어센터설립에있어서세부내역을보시면공공운영비그걸전용한내용이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부분이뭐홍보비,운영비부족으로쓰신거맞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18쪽에전용과변경이있어서부분을질의를하신걸로,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예산중에저희가공공운영비에서1,800만원중에1,800만원을전용또는변경한바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내용을잠깐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공공운영비에저희가내용중에미디어센터에서쓰는영상이나미디어를촬영하고편집하는라이선스가32개필요하다고예측했습니다. 그비용이처음에3,700만원정도를저희가책정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런데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저희가전국미디어센터에가입을하면서이할인을받는좀예산절감효과가있었습니다. 그돈이한1,800만원정도됐고요,그래서그거를저희는미디어센터를건립하면서부족했던,예산으로좀부족하다싶은,더필요한장비를구매한다든가또강의를하기위한예산으로전용또는변경을한바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래서사무관리비로1,200만원정도를그래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방송장비에필요한물품을사고자했습니다. 그런데이변경한시점이12월17일정도돼서예산을집행할수있는시간이조금부족했고,그리고막상장비이쪽을구매하려다보니사무관리비보다는자산취득비성격이조금강한물품이라저희가부득이이렇게행정적으로변경을해놨음에도불구하고집행을좀못한상황이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보니까‘21년12월15일날전용을하신거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급하게그래서하신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래서더쓰려고더물품도구매하고미디어센터를조금더훌륭하게하고자했지만저희가행정적으로또시간적으로좀부족한점이있어서하지못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1,700만원은변경해서쓴거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래서1,200만원은사무관리비로,
은하
나은하위원
총1,800만원.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했고,행사운영비로500만원을저희가변경했는데,행사운영비500만원은이제개관을12월말에하면서시범운영을한달정도저희가12월에했습니다. 그때강사비나이런걸로사용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강사비랑,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집행잔액내역17페이지보시면언론매체를통한홍보해서우리가한4억8,000만원이나왔는데,뭐업추비를제외하고4억6,000만원정도가사무관리비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한홍보에는저희가사무관리비로차지하고있는부분들이신문구독료가많이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집행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문구독료가4억6,000만원이되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그러면우리구청의모든전부서와그리고각동의주민센터까지다포함된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저희구청과동주민센터그리고통장님들,반장님께나가는신문구독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통반장들한테도신문을저희가구독료를대주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통장님과반장님께도신문이나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거는총저희가그럼몇분에게나가는지집행이가능하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통장님한테전부지금배부가되고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반장님은저희가한4,000분이넘는데,그중에저희가한30%도채안되게한27%정도되는비중으로지금반장님께는신문이나가고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신문을제공하는사유,이유는뭔가요?
통반장님한테신문을제공하는사유는저희구정뿐만이아니라다른시ㆍ도나서울시에있는다양한정보들을제공하기위해서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분들한테이게우리가신문구독료를대신내주면서,그런데그거를이제일괄적으로다집행을하시는건지,혹은아니면원하시는분들만체크해서해주시는건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전수,전체에나가기때문에큰무리가없고요,반장님분들은전체못나가고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한통에8개반이상되는곳에만두분씩나가는걸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 한통에한반장님나가고,여덟통이상되면,아니여덟반이상되면두분정도반장님께나가고요,그거는저희가구에서,홍보담당관에서명단을정할수는없고동주민센터하고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거기뭐어쨌든우리가그집행을함으로써우리통반장들한테뭐어쨌든그런시대의흐름이나이런것들을인지시키기위해서그렇게하셨다고하면모르겠는데그거를좀명확하게하셨으면좋지좋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오히려이게뭐원치않은분도,요즘에그러니까매체들이다양해지고그매체들을접하는방법들이좀다양하잖아요. 이제과거는뭐예전에야페이퍼신문같은걸많이보셨지만,지금과연그럴필요가있을까라는좀문제인식이있어서그런것도한번고민했으면좋겠고요,특히나통반장님들한테원치않는분들도받게한다라는거는오히려또그것도재산낭비이거나어쨌든자원낭비가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한번잘고민해보셔서우리집행금도좀,뭐저예산도좀줄이고그리고원하는방향이있으면뭔가좀다른방향도한번고민을해보자라고한번제안을드리고요,그걸한번좀고민해주십시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잘알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홍보담당관은예산편성액에서이월되는부분없이,그래도집행잔액많이없이잘쓰셨다고봅니다,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여기잠깐,제가아까중랑미디어센터설립에있어서이월된금액을쓰셨는데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 전년도이월금액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18페이지,중랑미디어센터설립에있어서시설비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18페이지시설비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시설비가저희가1,800만원정도남았는데요,이거는안에인테리어랑공사하고그남은낙찰차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년도이월금액이8억이있었던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정책사업에있어서그래도골고루사업을잘쓰신거같아서,하신거같아서감사드립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1년도예산이이제거의98%이상넘게다집행을했고요,알뜰하게썼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19쪽한번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내에기본경비중에서국내여비4,600만원있지않습니까? 이국내여비가대개어떤종,항목이나이런게집행이됐나요,한4,200만원정도,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직원들이출장나갔을때지급하는여비입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서다른목적으로해갖고같은목적으로미디어센터갔다,근무시간내에,그럼그런경비도다지원이되는겁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여기구청에서외부로나가서근무를할때지급하는여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그럼관리는어떻게,기준이어떻게돼있습니까? 뭐거리에따라서있습니까,한번나갔다가들어오는그런교통비정도반영되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교통비정도고요,1시간정도기준으로해서1만원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1만원정도.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복명서있습니까? 부서에서관리하는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새올에전자시스템으로다운영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자에서결재받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집행내역지출돼서하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렇게전자결재에서다이루어지는거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금액이예산보다좀크길래이게뭔가하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이제직원들이한달에받을수있는여비가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그출장을다녀오고줄수있는최대치의여비를기준에의해서편성은했으나실제로나가는횟수나이런게적으면여비는덜나게돼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갖고타과에서,다른데에서무슨업무상가서뭐민원에의해서가지치기를하러나갔다,차를가지고갔다,만약에. 그러면그것도어떤이런국내여비로들어갑니까아니면교통을구청에서제공을했기때문에그런거는안들어가는건가요,어떤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여비에대해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업무용차량으로나갔을경우에.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여비는전체저희공통사항인데요,공용차량을이용하면그거는지급되지않습니다. 시간에따라서감액될수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그렇게돼있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2만원을줘야하는데공용차량을이용하면반액으로감액되거나그렇지않으면안나가거나이럴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공용차량을가지고갔는데도불구하고반액정도는지급할수있다는그런얘기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건또왜그렇게돼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그걸근무쪽이나수당지급쪽인데그거는제가뭐답변드리기,
한성수위원
규정에나와있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그래갖고우리동료위원께서뭐말씀하셨는데아까통반장신문을우리가지급한다그랬죠? 그런데그신문이들어가는데그신문이이제어떤신문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신문은지금일반중앙지부터나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아니중앙지이름을이야기해보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통반장신문을혹시,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통반장신문에는네가지종류가나가고있는데요,서울신문그다음에문화,내일신문,이정도나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서울,문화,내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서울,문화,한겨레,내일.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요,한겨레도거기지금들어가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들어갑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그건제가볼땐약간그부분이부적절하다고보는데요. 아니,그러면이한겨레가들어가면사실위원님말은조ㆍ중ㆍ동도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신문을저희가지금뭐어떤성향이나이런거를보고분리하고드린거는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성향은아닌데그럼그거를누가정했어요,그렇게? 언제부터그렇게돼있나요,뭐신문을그렇게딱정해진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저희통장신문은,원래통반장신문은예전에는서울신문한종으로만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제가질문을하는겁니다. 옛날에는서울신문만통반장으로다해서그냥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신문엔이제한겨레가언제부터들어갔냐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거는제가좀더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요,제가이걸꼭뭐성향을이야기하는건아닌데,왜냐하면한겨레가들어가면저는조ㆍ중ㆍ동쪽에서도한부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지금자료를잠깐받았는데요,‘19년도부터저희가신문,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겨레들어갔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19년도부터지금조정이된걸로지금파악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왜냐하면거기에대해서이제뭐여론이안좋습니다. 왜그한겨레라는거를갑자기집어넣어가지고,그래서본위원장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신문이요,서울신문으로통일하든가아니면통반장한테신문을지정해서원하는신문을,저는볼수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전에는아시다시피서울신문만배급이,보급이되다가조금완화를해서나간건데,그당시에아무래도저희가제일많이저희구정소식이나서울시소식을다루고있는매체들을선별한걸로판단됩니다. 솔직히한겨레같은경우도저희지방소식들을지금담고있습니다. 그리고내일신문,문화일보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조선일보는그동안지역에대해서큰소식을담아주거나기사화되지않았던상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지금방금뭐라그랬죠,뭐한겨레신문이뭐라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니까지금저희가선별해서나가는것들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뭐한겨레신문이타신문보다도뭐지방소식을많이거기에싣고있다고그렇게이야기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한겨레가,특별히위원장님께서한겨레를말씀하셔서저도한겨레를말씀드린건데,지금저희가통반장님께드리는신문들이지역계의소식들을많이다루고있어서그래서저희가그런매체로선정한것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한겨레신문이지역에대한것을많이싣고있어서갑자기2019년부터한겨레를배정했다는이야기인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제가지금과장님이그때당시에안계셔서제가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저희의원님들한테조사를그때받았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19년도? 네,조사,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문제는,그냥,
은하
나은하위원
조사를받아서그걸로이렇게결정한거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는,그부분은제가지금참고로말씀드리는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는약간,이거는속기중단좀해주세요. 아니,지금그렇게,제가알기론그동안계속수십년동안저는서울신문이통반장으로가는거를저는알고있었는데. 아니,그래서아까뭐문화일보하고아까뭐라그랬어요?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개록개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문화일보,한겨레,내일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뭐문화일보다,뭐그런거에대해서는저는뭐다른이야기를하고싶은생각은없는데,갑자기어느날부터한겨레라는신문을그게,한겨레라는신문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어떤의미이신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나한테뭐한겨레에대해서,한겨레는뭐지방에대한모든거를많이싣기때문에한겨레를지급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한겨레,그러니까다른신문들도지방자치면이있듯이한겨레신문도지방자치면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저희서울시소식들이자주나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신문을그냥무료로주는거는우리구민의세금으로신문을내가구독을하기위해서통반장들위해서주는건내가뭐이의를제기하지는않겠는데,아니,통반장도,반장님들도선택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아니,옛날에는일괄적으로다줄때는그런이야기누가아무도한사람이없어요. 그런데어느날갑자기부터왜그거를집어넣어가지고그렇게,그거사실지금만약에어떤신문을특정통반장들이보기싫다면그걸어떡할거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지마시고,돈을갖다가여기뭐1,000만원,2,000만원도아니고,돈을갖다4억넘게쓰면서,그러면통반장들한테신문에그걸이야기해가지고자기가구독하고싶은신문을받아서그렇게신문을그러면구독할수있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하는거방식은취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신문을통반장님께드리는거는저희중랑구뿐만이아니라다른시도더잘,서울시에있는정보도알고싶고,특히나저희중랑구의좋은사례들도알고싶고,저는이런게어차피신문을드리는데저희서울시와관련된내용들이많이나오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안,자꾸그렇게말이계속반복되잖아요. 그러면한겨레신문이서울에관한사항을가장거기많이있어가지고한겨레신문을구독하게한다는그런이야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런데,아니,한겨레만얘기하시면안되고지금제가말씀드린거는서울,문화,한겨레,내일을보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지금각통장님들신문을,통반장신문을네부주는거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죠,한부주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한부씩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그,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런데지금만약에조사를해서원하는신문,저희가네종에했지만,네종에서한겨레를굳이보고싶지않은데보고계신분이계시다면다른서울신문이나이런매체로변경하거나하는방식에대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게하시면안되고,조선도보고싶고,동아도보고싶은사람도있을거니까거기서선택을하게끔해야된다는이야기예요,굳이한겨레를만약에거기에포함시킨다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신문의선택권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관심을가지고저는,이거에대해선관심을가지고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위원장님,잠시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뭐.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신문얘기가나와서제가직접적으로얘기할수,기회가별로없기때문에. 이게아까지금구독하는신문료가4억거의5억에가까운돈인데이게작은돈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게지금문화일보,내일신문,서울신문,한겨레인데사실중앙일간지가다많이빠졌잖아요,조ㆍ중ㆍ동부터시작해갖고. 아마무슨이유가있어갖고이네종류로제한한모양인데,이렇게해주세요,우리과장님. 이네신문에대해서그거비중있죠? 총,예를들어갖고통반장뭐한달에들어1,000부나간다그러면문화일보뭐200부,한겨레500부,뭐내일신문300부뭐이렇게쭉1,000부에어떤뭐야그비중있잖습니까? 그비중을한3개년치정도로한번뽑아와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고와서우리한테내주면은,그러면한겨레가2017년부터나왔는데이때부터계속하면한5년치정도되는데,뭐한4∼5년치를뽑아주시라는거죠,4개종목이니까. 그래서한번실제로통장,반장뭐몇명,몇명해서이렇게해서그러니까종합적인합계만해서그거좀한번자료제출해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거제가끝나기전에신문지금네가지들어가는부수를저한테자료를좀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장님요청자료와한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동일합니까? 아니,저는지금들어가는게매일하고들어가는비율이,중랑구에들어가는비율이몇부,몇부,몇부인가그거만알려주시면되는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니까통반장신문제출말씀하신거하고같은내용으로지금판단,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세요.
한성수위원
속성하고비중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4,261억6,400만원으로4,536억7,900만원을징수결정하고4,377억8,7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7억1,400만원,미수납액은총151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845억5,400만원입니다. 694억9,400만원을집행하고29억7,0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406억8,600만원으로집행률은52%입니다. 이는예비비집행잔액355억6,000만원을제외하면94%의집행률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의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461억5,0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00억9,0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360억4,000만원으로이는예비비355억6,000만원을제외하면99%의집행률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정계획수립및조정80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4억4,400만원,소송사무지원9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500만원등예비비를제외한총4억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182억2,1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58억9,2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6억8,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16억4,400만원으로집행률은91%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제로페이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운영사업1억1,300만원,중소기업홍보판매장터운영3,600만원,폐업소상공인지원서울경제활력자금등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재난지원금집행잔액12억7,500만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8,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일자리창출과는세출예산146억원중에서집행액은111억3,700만원이고집행잔액은28억6,200만원으로집행률은80.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새벽인력시장운영2,500만원,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일자리사업집행잔액3억5,500만원,코로나19관련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지원23억6,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39억5,3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6억2,8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22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5,700만원으로집행률은98.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주말농장운영1,700만원,도시농부운영학교운영800만원,서울형도시텃밭조성1,5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55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2억8,700만원중에서93.6%인2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유재산관리110만원,손실보상업무100만원,계약관리시스템및계약심의운영위원회380만원,세입ㆍ세출결산검사15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920만원등으로총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무1과는세출예산6억8,500만원중에서99.8%인6억5,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재산세부과징수160만원,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12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65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48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300만원등총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6억5,400만원중에서94.4%인6억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자동차세부과및징수사업670만원,주민세부과징수사업710만원,체납지방세징수사업1,100만원,체납차량관리37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730만원등으로총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1년동안기획재정국수고많으셨습니다. 총괄해서2021회계연도성과보고서페이지7쪽을보면요,주요성과및정책사업. 가.총괄에서기획재정국성과목표대비성과달성도가미달성이5개가있습니다. 미달성이5개어떤부분인지먼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페이지수를말씀해주시면…….
미애
김미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요성과및정책사업현황에서기획재정국성과목표대비성과달성도에서미달성이5개가있어요,미달성5가지.
강섭
고강섭위원
7페이지입니다,7페이지.
미애
김미애위원
7쪽,네,성과보고서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확인해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자세히는알지못하나,스마트앵커나양원지구기업유치뭐이런부분들,뭐공유재산수입징수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라고대략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성과달성이안된부분들이왜안됐는지알고싶었거든요. 네,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기획재정국소관에한5건으로돼있는데요,지금제가다른부서들의그부분들을다,기획재정국전체파악을해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국장님이답변해주셔도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기업지원과에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아직설계가안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용역설계비중에사무관리비를이월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월예산이기때문에그성과미달성으로나온것입니다. 그다음에양원지구기업유치도이것도창업지원센터건립과관련해서진행중에있고요,이것도서울시와SH와연관된사업으로인해서지금계속진행중입니다. 예산확보부분도그렇고요,계속협업과정에있습니다. 다음계량기검사수,이부분은제가추후에한번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이런부분들은저희가공유재산수입징수율중에매각변상금대부료인데요,이거는저희가공유재산매각을안했기때문에이거는미달성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예금이자수입률은목표대비어떻게이징수가됐는지제가살펴보고추후에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세한내용추후에말씀좀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들과에도밀접사업이더라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앞으로는성과달성도목표를세울때좀치밀하게세워주셨으면하는요청을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기획예산과질의좀드릴게요. 2022년도예산이서울시에서전체7위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주잘하신거잖아요? 이서울,저희중랑구가모든면에서많이뒤에있는데7위로있어서흐뭇했습니다. 그렇다면2023년도예산추계는어떻게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3년도예산추계는지금현재예산을편성중이기때문에아직까지정확하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없고요. 지금가내시가계속내려오고있고서울시에서우리의존재원중에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서울시에우리시세,보통세,7개세목중에22.6%를그재원으로활용해서25개,강남을제외한24개구에대해서조정교부금을교부를해줍니다. 몇프로를해줄것인지여부가아직까지시에서통보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통보가오면그부분들을총규모가어느정도될것인지가아마추계가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코로나19로인해서건축경기침체등으로저희가이재정수입이많이감소될걸로예상이되어요. 그럼이에,여기많이감소되는부분은어떻게진행이되어야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그추계를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부동산경기가좀침체가되어있어서중앙정부에서저희가올해지방교부세를260억정도받아왔습니다. 이제내년도에는가내시가내려왔는데한210억정도,그래서한46억정도가그러니까감소해서지금뒤로감소해서주겠다라고추계가내려왔고요. 지금서울시조정,앞에서말씀드렸지만조정교부금이’21년에서’22년에는한250억,250억정도가더증가해서부동산경기가취득세라든가이런게수입액이많아서250억정도증가했는데,지금은확정된내시는없지만서울시에서대략전체규모를말씀을해주셔서해보니한100억정도더증가되지않을까,올해1,900억정도를저희가교부를받았는데한2,000억정도,증가율이다소둔화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동산취득세하고종부세라든지이런부분들의징수에따라서좀변동이,의존지역이기때문에많이있고요. 저희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하면서그부분들을꼼꼼하게한번체크해보면서사업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구가재정자립도가낮다,낮다라고계속표현이되고있는데,저희구의자주재원이라고하는자주재원규모가어떻게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자주재원,재원이자체재원이18.2%입니다,자립도로평가하는부분들이. 그부분들에있어서저희가자주재원,다시한번정정해서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있고재정자주도가있는데요,재정자립도는저희가18.2%고요,재정자주도는한42.9%,이것도한22위정도,뭐좋지는않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전체규모는지금제가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재정자립도에서저희가국비가많아지면재정자립도가떨어지는것으로보여지는데제생각이맞는걸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재정자립도는지방세하고세외수입만해서재정자립도를순위를매기고요,요율을매기고. 의존재원이,국비보조금이라든가서울시보조금이높을수록재정자립도는낮아지는그런현상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재정자립도도중요하지만재정자립도가크게중요한것보다는세입ㆍ세출이더중요하다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가순위가몇프로라고요,몇위라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22년현재18.2%로22위고요,재정자주도는42.9%로22위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2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똑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가지마지막으로더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저희주민자치예산등이나이런부분들이2023년도에는삭감할예정이라고계속하잖아요? 그러면예산주무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처할예정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일단제일중요한것이지금모든사업들이소관부서의방향성입니다. 지금각종주민,서울시에서축소라든가중단됐다든가하는사업들에있어서해당부서에서어떤방향성을가지고이끌사업을어떻게계속해서나갈것인지,어떤형태로나갈것인지그부분들을저희들이먼저청취를하고요. 이부분들을같이테이블에올려놓고어떤형태로하는것이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계속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안정적으로끌어갈수있는것인지아니면어떤사업을좀축소해서갈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지금필요한사업들이좀몇개있습니다. 그부분들은그해당부서하고저희들이조정심의하는과정에서그부분들에대해서는심도있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서울시예산으로저희가많이어려운상황을겪게될것같아서안타깝지만,지금까지하셨던것처럼기획재정국에서앞으로도더구청살림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78페이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수립및조정부분에서변경이한번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300만원변경건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은사무관리비300만원을구정인식조사로연구용역비로300만원을변경해서사용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연구용역비잔액보시면변경하신금액이랑큰차이가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연구용역비가5,200만원으로지금저희들이잡혀있고,300만원증액을해서변경사용해서5,500만원으로예산현액입니다. 이중에1,000만원은공공문장감수가1,000만원이고요,이제4,500만원이구정인식조사용역입니다. 하다보면보통계약을하면낙찰차액이발생을합니다. 이부분은그낙찰차액입니다,계약하고남은금액입니다.
전유정위원
이낙찰차액은미리예상하기가어려운부분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은모든사업들이낙찰차액은발생합니다. 그래서예산규모,예산계약할때4,500만원으로만약계약하고자하면그중에낙찰차액이5%다,뭐예를들어서6%다,7%다,그사업건에대해서그낙찰차액이재무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이부분들은사업예산이확보된이후에계약을진행하면그이후에발생하는그예산낙찰차액입니다.
전유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만약에이번같이변경300만원이없었으면4,200만원으로계약이성립하지않기때문에4,500만원으로계약을하고낙찰차액이275만원전체가아니고공공문장감수에도낙찰차액이일부있고요. 그리고구정인식조사용역에대한낙찰차액이일부,대다수가차지하게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2건에대한낙찰차액이라는말씀이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또한가지질의를드리면공유촉진사업미추진되었다라고주요내역에나와있더라고요,밑에성과중심형업무평가목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사업은왜추진되지못한건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공유촉진사업에대해서저번에저희감사때도한번위원회관련해서했는데공유촉진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그조례에도비상설화돼있고,이공유촉진그사업에,이사업이발생했을때사용을하는데그부분이발생을하지않아서공유촉진사업에대해서비용을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를집행하지않고불용을시켰던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아예사업을진행안하신건아닌것같은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공유사업은하는데,일부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비용을지출하면서까지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해서저희들이불용을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로불용을시켰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하나더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에는어떤게들어가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일반사업을추진하면서필요한제반경비를지출하는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보니까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사무관리비보다업무추진비가많이잡힌것들이있더라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럼이런부분들은어쩔수없는부분인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사업의성격에따라서지금어떤사업이명확하게어떤계획이라든가수립단계에있는사업도있지만사업을준비중인단계의사업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사업들은아무래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무관리비보다업추비가100만원에서200만원,300만원까지이렇게편성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통계조사같은경우는매년진행하시는게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어떤,어디요?
전유정위원
통계조사같은부분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통계조사는매년시행을하고있습니다. 통계조사의대부분사업비는국비하고시비를해서국가해서정부하고서울시에서하는사업을저희들이대행하고있습니다. 그국비ㆍ시비를지원해주면저희들이그사업을,조사원채용을통해서조사를대행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말씀하신대로처음하는사업이나이런부분은뭐추진비가어느정도들어간다라고하셨는데,그래도사무관리비가66만원인데업무추진비가200만원으로잡히는경우나,뭐사무관리비55만원인데업무추진비가100만원으로잡히는경우,이런경우는좀더명확하게설명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다는의견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66만원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비가200만원잡혀있는,외부재원유치추진으로알고있는데요.
전유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외부재원은특별하게저희가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계획서를수립하는게아니고,정부라든가서울시라든가공모사업을했을,그공모사업공모가떴을때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서울시방문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전문가들자문도받고하는과정에서그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200만원을예산,업무추진비가잡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전문가분들의이야기를듣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이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그러면제가,과장님,그결산서77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거기보면지금이자수입이라고있죠,결산서77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네,확인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있죠? 그러면그이자수입이사실은우리가뭐5,700만원정도되잖아요,네번째끝자리떼고? 그런데징수결정액이2,400만원이거든요. 그럼결론적으로말해서50%정도밖에,사실은,추진이50%밖에안됩니까? 여기에대한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이자수입이공공예금이자,공단경영기획부의이자수입인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이전체적으로’20년도에저희가추계할때그이자율하고,’21년도에실제적으로이자율이좀감소해서그부분이현격히이자율이떨어져서아마이자수입이감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뭐감소는이해하겠는데아니,그런데이게뭐한50%까지이렇게예측을못했다하는건약간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추계를더,앞으로는더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지금은이자가올라가니까이제예산추계에인상폭이많이반영할수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22년도대비’23,지금하반기부터이자수입이상당히많이올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23년도추계할때는그부분들을반영을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집행잔액조서79페이지,봤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79페이지확인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사무관리비가590만원돼가지고지출액,그게뭐냐하면위원회서면제출이나참석수당이집행잔액이,그런데300만원정도가남았어요,이거많이남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많이남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이걸지금보면이거는좀사전에우리코로나가시작된지가언제예요,’20년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약간좀이렇게너무예산이,이렇게아무리코로나지만너무많은예산이안남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예산대비해서한50%정도가까이,50%가까이가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요,이부분은서면개최로하는부분이있었는데,사전에그부분들도심도있게검토해보지못한부분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서제가한번물어볼게요. 원래이거서면으로위원회를하면돈은원래집행을하는게맞습니까,안주는게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서면은지금수당을집행하지않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제가이번에행정감사보니까어떤데는집행한데가있고,어떤집행안한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아니,그러면이거제가알기로는이거서면질의는원래위원회에돈을원래안주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이거만약에돈을줬으면이거회수해야되는것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보통일반적으로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서면은미지급하는게맞는데어떤일부부서들이서면하면서집행한사례가있는부분들을한번파악을해서보고를한번드리고,어떻게할것인지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아니,이거제가알기로서면질의는돈을원래,뭐서면으로하는거니까위원회에돈지출,아니,그런데어떤데는그냥부서에서지출을했어요. 그럼이거당연히이거지출했으니까다분히환수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이거,잘못됐다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일반적인심사하고좀사례와케이스마다좀다를수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여기서확정해서말씀드리는것은좀그렇고요. 그래서그부분을확인해보고사례를한번어떤부분이서면인데도불구하고예산을지급했는지,수당을지급했는지한번확인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과장님,그렇게너무크게생각하지말고. 아니,일단은뭐다르니까,서면으로위원회를했다하면그냥그걸로다끝나면되잖아요,다른거이유없이. 서면으로했으면원래지출을안해야되는데지출을했다,그럼사실그거는잘못된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있어서서면으로했을때그방침을받고할부분에있어서어떤케이스,일반적인사항들은미지급대부분다한걸로알고있고요. 그런데특별한케이스가있는걸로저도알고있는데,그부분은서면으로하는데도심사로갈음할거냐여부가아마있는걸로알아서제가지금그거확인해보고말씀을드리겠다고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건차후에이야기해주시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당연히뭐그냥서면으로했으니까서면은무슨특별한이유가있다,이렇게말하면저는약간,본위원이약간이해하기그렇고. 또하나,이제제가이번에위원회문제에보니까7만원,10만원이지금중랑구에서왜7만원,10만원이다구분됩니까? 뭐위원회는어떤데는10만원,어떤데는7만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위원회수당은,심사수당은좀1시간,1시간정도는7만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시간이넘어가면10만원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1시간이내에하면7만원이고요,1시간을초과했을경우에는3만원을더추가해서10만원을지급하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아마부서별로7만원이있고,10만원이있고,아마좀상이할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본위원은저번에행정감사할때보니까어떤분이10만원에대해물으니까이건서울시에뭐조례가있다고저한테그래서앞에조례안을내가가져오라고한적도있는데. 네,알겠습니다. 그럼뭐앞으로7만원,10만원할때는뭐시간을기재해야된다고보는데,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괜히어떤부서는위원회7만원,또똑같은과에서7만원,10만원,이렇게구분되니까거기에대해서약간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부분을1시간이내면7만원,1시간을초과했을경우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시간당10만원지급할수있도록좀통일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까오전에답변못드린거,김미애부위원장님이아까질의하신거,목표달성미달성한부분설명을부연으로좀드리고시작하면어떨까싶어가지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거설명하고나서바로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오전에김미애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제가답변을좀,준비가미흡하여지금답변먼저드리겠습니다. 세번째,계량기검사수가저희가목표가10을잡았는데달성률이0%였어요. 그런데2021년정기검사는짝수연도에하는거고,그래서수시검사의건수를아마잡아놨는데요,수시검사요청이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목표달성이제로가됐습니다. 이거는좀향후목표달성을정확하게판단을하여잡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예금이자수입률다섯번째인데요,그거는전년도에이제금리가워낙많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공금예금이율이저희가1.56인데요,정기예금이율이계속낮아있었어요,10월까지. 그래서정기예금으로이월시키는게실효성이없었습니다. 그래서공공예금으로계속1.56으로가져가다보니까이목표달성이좀누락이된부분입니다. 앞으로는좀더면밀히살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세심한답변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예금질의는제가질의한것같은데. 네,알았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85쪽보시면요,코로나19관련폐업소상공인지원목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거기집행잔액내역에서울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추계오류,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폐업소상공인복구활동보상금이서울시에서저희피해보상하는업소수를한1,500개소로산정을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그신청을받아서집행한거는483개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그갭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었던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부분은서울시담당관의실수로보면되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실수라기보다는요,이제가지고있는자료를어떤거를사용하는것에따라좀틀리다고봐지는데요. 서울시에서그당시에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데이터를뽑다보니까그렇게좀산정이잘못돼서산정이좀과하게된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보니까좀과하게된게좀많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코로나로인한거는이해는하나,좀너무예측범위를심하게벗어난것같아요,1,500개에서483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차이는너무커서,앞으로이런부분은좀미리뭐부서에서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는실질적으로코로나때문에저희가그피해보상저기를할거는이제신청을받아서진행을했던거고요. 그러니까신청이어떻게보면조금제가한편으로,제생각으로는좀과하지만남아있었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좀여유롭게좀진행을했을수가있었던것같고요. 만약에부족했으면다시추가로예산확보를해야된다는문제가발생을하는데,일단갭차이는좀많이난거는저희가다음에만약에이런경우가생기면시하고좀긴밀히협의를해서좀최소한도로오류폭을좀좁히는걸로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부서에서알수있는방안은그러면미리좀의견을조율하고이런방법밖에는없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제피해,이런코로나같은상황에서는피해신청접수를받아야되기때문에기존에저희가가지고있는업소수하고,시에서기준을잡아서있는업소수하고조금갭차이는좀있을수있습니다. 있을수있는데,실질적으로데이터를아무래도시점에따라좀틀리기때문에오류는좀발생을합니다. 오류는발생하는데,최소한도로,이게그당시에이제작년에어떤경우가생겼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볼때는저희가신청받은건실질적으로한483개인데,시에서는한1,500개로산정을해서예산을이제배정을해준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거는좀어떤경우때문에그랬는지거기까지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그기본자료들을토대로해서시에서예산을배정을해줬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앞으로뭐이런일이있으면데이터를한번쯤은이제시하고저희하고검증을해둘필요는있거든요. 그래서제대로좀구별로이렇게예산이많이불용되지않게이렇게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도그거는시에다건의를해서좀참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지난번에추경안에도예산올라와서이렇게많은분들이지원을많이받아서도움,코로나로인해서좀많이도움을받은걸로기억이나는데요,지금엔데믹얘기도나오고앞으로는좀이런부분에서데이터를조금더정확하게해서예측하는게본예산편성에도도움이될거같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신중하게예산책정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장넘겨보시면87페이지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요,87페이지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이지만거기시설비의예산,그집행잔액주요내역에전통시장환경개선공사낙찰차액등집행잔액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낙찰차액에대해서는본위원이이해는하는데‘등’이라고기재하신부분은어떤부분으로이해하면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낙찰차액하고보통시설비를집행을하게되는시설부대비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부대비도포함이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낙찰차액하고시설부대비잔액으로알면될까요? 왜냐하면기업지원과의이렇게내용을보면이렇게낙찰차액은이해는하는데등이좀많아서조금설명이있었으면하는마음에질의드렸고요. 또전통시장환경개선특별교부금이지만지난번에도질의드렸다시피동원시장관련해서부서랑좀이렇게상의가안되는부분이있는거같아서그부분은본위원이이따또설명을좀들을예정이지만예산집행하시거나이렇게쓰실때다른부서랑,좀관련있는부서랑좀얘기하면서하시는게좋을거같아서그런부분을좀말씀을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추진할때만약에그관련부서가있으면뭐도로과라든가,치수과이렇게있으면사업진행을하기전에,저희가그사업추진하기전에관련부서하고협의를진행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먼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먼저해요,제가먼저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먼저하세요,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86쪽보시면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있어서세부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에사고이월된부분,여기설명좀부탁드릴게요,좀많은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의그사업비가이월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저희가사업기반시설운영비해갖고집행잔액이남은거는시장경영패키지라고해서매니저인건비가그당시에집행을하고남은거를이월시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인건비가남았던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바로또이어서87쪽보시면아까신예진위원님께서잠깐질의했던부분인데이것도지금사고이월된부분이시설비에해당되는부분인가요,그러면여기도,역시? 2억5,000만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전통시장환경개선특별교부금사업이그당시에10억이저희가교부가돼서요,저희가장미제일시장,사가정,우림,동원,면목이렇게그사업비를집행하면서그계약을하고집행이연내불가능한거는사고이월을시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러개의시장에그시설비에대한사고이월된금액이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금액이합쳐진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합쳐진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금액이좀큰거같아서,이월된부분이.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잔액조서82페이지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에서홍보비가많이잔액이남았는데뭐제대로추진이안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사무관리비가저희가7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저희가당시에상생협의체위원회수당하고홍보현수막,리플릿이런것들을집행을하고실질적으로사안이발생을안하면집행을안하게끔그렇게돼있어서그부분이좀많이남았던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홍보비집행잔액이라고하셨는데홍보계획을세워서예산을책정을하셨던걸거아니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그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라고해서그당시에현수막하고제가알기로는리울렛제작하는걸로아마예산편성을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집행하고나머지금액이제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초기에너무예산을많이잡으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좀예산편성추계를할때그거조금집행률대비해서보면좀과하게좀남은거는사실이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은좀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83페이지보시면,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에서지금민간위탁금으로1억이예산이되어있고지금사고이월로7,000만원정도가되어있는데,왜애초에1억의예산액을편성을하신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금이지금그당시에시에서,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전체이사무관리비부터자산물품취득비까지전부이제시보조금으로저희한테교부가된걸로알고있고요,저희구에서해당사업에맞춰서편성을하는데,민간위탁금을그당시에는지금전체적인1년치예산이아니기때문에아마1억정도를편성을한걸로알고있고요. 지금그중에서7,200만원은사고이월을시켰는데,운영보조금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전부이월시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1억이다보조금이교부된거라는말씀이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2021회계연도에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됐기때문에시비전액그렇게내려온거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1년치금액이아니라고하셨는데그러면이게이1억이라는금액이얼마기간동안사용돼야되는금액,그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시비하고구비를매칭해서이제사업을추진하게끔돼있습니다. 거기에시비부분인거고요,저희자치구비는제가알기로그당시에제외가되고나머지부분만시보조금으로집행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부분을조금주요내역에같이기재를해주면좋을거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비슷한맥락으로85페이지에중랑창업지원센터관련해서도이렇게변경된내역이있는데설명이따로안돼있어서,이렇게시설부대비를아예예산편성을안하셨는데시설비에서변경을해서사용을하셨더라고요. 이런부분도같이설명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조성운영에대해서지금1,167만원을변경을했는데요,그거는시설비로집행을하고남은낙찰차액을동일사업에대해서는시설부대비로이렇게변경을사용해서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마그당시에주민열린공간그밑에보시면시설부대비로주민열린공간조성하는데부족분을변경을해서그렇게사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게지금주요내역에나와있는설명은아닌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주요내역에는그게기재가안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부분도같이기재를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아트테리어지원사업에서공공운영비로예산편성이안돼있었는데이부분도이제변경이돼서고용보험료집행을하셨다라고나와있는데,맞나요,그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그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아트테리어지원사업중에서사무관리비를일부변경을해서고용보험료를집행을했는데요. 그당시에아트테리어를지원하는용역낙찰차액이남아있었는데,고용보험료를추가로저희구에서부담을해야될일이생겨서그부분을같은사업에서변경을해서사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부분은그럼애초에당초에예산편성할때는그고용보험료가들거라는부분을인지를못하셨던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뒤에도,환경개선사업에도공공운영비로예산편성이안돼있다가변경을해서또공제보험료로집행을하셨더라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것도같은동일방법으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같은맥락으로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사업을진행하다가알게되는부분들인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거예산편성할당시하고사업을각부서에서집행을하다보면뜻하지않게추가로발생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같은사업에대해서는변경할수있는사업은변경을해서그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은알고있고요,보험료같은경우는어찌됐건인건비에수반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책,편성할때고려하지않았던부분인건지,아니면사업하다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러한거는거기까지고려를못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부분도신경써서본예산때도편성을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부터.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결산서에보시면,553페이지,결산서. 지금잔액조서에는없는데거기에보시면중랑창업지원센터가지식센터저기투센터있죠,지식산업센터,2센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거기에대한사고이월된부분이지금시설비용으로7,400만원,또자산물품취득비로1,500만원있는데이게사고이월된부분이이잔액조서에는안보이는데여기에,내용을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결산서에있어요,553쪽에,두꺼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결산서이월명세서,집행명세서하고553페이지하고,85페이지에이월명세서에포함이안됐다고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부분이맞는지해갖고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네,지금여기사고이월이된부분이왜이월이됐는지그내역이좀궁금해서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게그사업비를집행을하고,시설비집행을하고지금낙찰차액남은부분을저희가주민열린공간조성으로해서1,167만원을변경을해서사용을한거고요. 지금여기553페이지에창업지원센터이시설비하고자산물품취득비이거는실질적으로집행을하고7,499만5,000원은시설비에서사고이월을시킨거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자산물품취득비는1,523만7,000원을이월시킨거,이렇게지금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사용을하고남은부분을이월시켰다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주변의상인분들이기업지원과의도움을받아서코로나상황속에서지원을많이받았다고감사하다는말씀들을많이하셔요. 수고많으십니다. 2021년도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지원내용하고결과를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소상공인지원내용하고는지금손실보상해가지고보상금이좀복잡하게돼있는데요,그거필요하시면저희가자료를그렇게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체적인아웃라인을좀알고싶었던거고요,중소기업육성기금이이율을감면해줬잖아요? 네,그리고이번에기간연장도해주었거든요? 이제앞으로그부분이연장이될수있을지아니면그분들도많이걱정을하셔요. 이제기금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해서그부분에대한혹시계획이있으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저희가중소기업융자기금에서이번에융자를해드리면서한시적으로올해말까지이월을저희가0.8%를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1월이되다보면다시1.5%로정상으로이제돌아가게돼있고요. 지금아직까지는그연장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별도로검토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우리은행이중랑구구금고로재지정되었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래서소상공인들이특별한대출계획을좀협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구금고하고우리은행하고좀조율을잘해서좀도와주거나,연장되거나,어떤계획들이좀빨리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에대해서의견있으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세소상공인들을위해서는지금구에서중소기업의육성기금으로되어있지만신용보증재단하고해서지금또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우리은행,우리은행뿐만이아니라우리은행,신한은행뭐이렇게해갖고한3개은행하고해서출자를해서신용보증재단하고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추가로이게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그건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특히신용에담보가없는소상공인들이꽤있으세요. 그분들이가장어려우실텐데,이제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또협의를해야되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좀절실한부분들이니까좀적극적으로대응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에요. 그리고우리은행이이번에또재계약이되었으니까좀빨리의논을하셔서미리소상공인,어려운분들이먼저얘기하기전에좀대안이나대책들이좀필요하다고보여지거든요. 거기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는그냥우리국장님,과장님한테당부말씀하나드릴게요. 제가알기로는이거전통시장뭐지원하는거말입니다. 제가알기로는십수년부터우림시장,면목시장,동원시장만수백억이란돈이투입된거로저는알고있는데,그모든걸다해줬거든요? 주차,뭐위에아케이드부터모든걸지원을계속우림,동원,면목만집중적이었죠,사실요,그동안은. 그래서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이제앞으로는조금거기외에뭐태릉이다,동부다,제일장미다,이런약간규모가적은전통시장도조금거기에좀비슷하게지원을해야된다,저게그렇게생각합니다,그거꼭좀참고해주시고요. 내년에예산할때분명히그쪽뭐우림,동원,면목만또집중적으로계속교체자꾸해주고이런거보다도그동안소외됐던전통시장에대해서조금관심을많이가져달라는이야기하고,그리고그다음에는뭐패션봉제에대해서는본위원은정말,정말이거는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고하는거를항상생각하셔가지고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올해좀좋은결과가있기를제가바라겠습니다. 네,뭐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하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말씀해주신고견잘참고를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도참고를해서잘반영토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과장님,저기그동안또행감하시고바로이어또결산까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이하많은직원분들도고생많으십니다. 저기집행잔액조서93쪽보시면청년지원사업있죠? 청년지원사업의편성목에보시면예비비사용액을지금33억5,000을사용을하셨는데집행잔액이거의많이남아있어서왜이렇게예비비까지사용하셨음에도불구하고잔액을많이남기셨는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그예산이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그때그예산이없어가지고예비비로편성을했는데그대상인원이19세에서34세까지미취업자중에서졸업후2년이내의청년이대상이었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우리구의해당청년들이한8만8,000명되는데거기서서울시전체인구에대비해몇명비율이3.9%돼가지고6,600명이그대상자로산출이됐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그대상자들에대한물론그예산을해놔야신청이들어오면줄수있어서그인원에맞게편성을했습니다마는저희신청편성액에비해서신청인원이그렇게많지않아서많이남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청인원이많지않았다는거는왜저기홍보가덜됐을까요아니면대상그자격이안됐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이제신청되면다주는게아니고또자격심사또적정여부또거치기때문에그과정에서많이,
은하
나은하위원
자격요건에서미달이돼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니,잔액이워낙많이남아서궁금해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4페이지에,동료위원께서도방금질의하신부분이랑좀비슷한거같은데,코로나19관련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지원에여기도잔액이좀많이남아서요,예비비사용한거에비해. 그래서잔액이많이남았고여기내역에보면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변경으로인한불용이이렇게보이는데,집행잔액조서94쪽에.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코로나19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지급관련해서기간제를일단당초에2명을채용해서운영을하려고있습니다만한사람만채용하다보니예산이그렇게남은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도대비를못하신걸로보면됩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예상을못하신걸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예상하고는상관없고요,저희가2명을뽑아서하게되면물론많이신청이폭주할줄알고한2명정도는그래도그업무에전담할사람이필요하겠다라고했는데,저희가하다보니까뭐둘까지굳이필요없을거같아가지고한사람만채용이돼서,
신예진위원
그럼그렇게생각하게된이유가있을까요,변경을하게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만일우리가접수과정에서계속많이밀려온다라고치면그만큼더해서사람을뽑았을텐데그런상황까지가지는않으니까거기에다가뭐직원들이좀도와주면되겠다싶어서그렇게한사람만채용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을이부분도지원하는사람이별로,지원하는청년들이라고해야되죠. 청년들이좀부족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관리인원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겠다,예상한것보다필요하지않겠다,판단되어서2명을채용할계획을1명으로변경했다고이해하면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잠깐당초이제대상인원을그렇게산출을하다보니까예산도많고또실질적으로진행을,접수받고진행을하다보니그만큼또안되는것같아서그렇게1명만채용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걸,이부분으로인해서아랫부분에홍보계획도변경이된거고,또계획인원대비해신청인원도지급미달로이어진걸로보면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계획대비신청,미달이라고표현을했지만미달이아니고요,그예상만큼저기대상이많을줄알고산술적으로나눠보니까한6,600명이나왔는데실질적으로받아서적격심사다거쳐보니까그렇게많지않았다라는얘기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신청인원대비에신청인원이미달이된게맞잖아요,과장님? 미달이란표현은이상황에서맞는표현으로보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아니,뭐이제대상인원이6,006명이다보니까6,006명이다되면상관이없는데이제그안에서좀저희가뭐무조건다지급하는게아니고심사를거쳐서선정을하다보니까그심사안에들어오지못한사람은탈락하게되는데,그미달표현은좀아닌거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애초에예비비가30억,33억이넘게지금책정이됐는데잔액이좀많이남았잖아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예비비를좀많이잡으신거같아서,코로나19로인해서대비를좀많이하신거죠,거기로인한취업률미달이많다보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뭐그런부분도있지마는,일단은각구마다잡아야할예산들이있는데,각구마다청년들의숫자가다동일하지않고다르기때문에구마다도사정이있듯이우리도6,600명이라는숫자가나와서그사람들을대상으로예산을일단은잡을수밖에없었던사항이고실질적으로또신청받아서지급하고여부를가리다보니대상은그만큼되도실질적으로지급인원은그만큼되지않는구나,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제엔데믹얘기도나오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제코로나19얘기는좀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이제본예산책정하실때참고를,데이터를좀정확하게하시는게좋을거같고요. 그결산서의예비비지출에315쪽에보시면결산서예비비지출315쪽에,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예비비지출사유에코로나19관련시자치구협력민생경제지원대책구비부담사업추진,예비비지출사유가이렇게쓰여져있어서사실코로나핑계로밖에안보이거든요. 이런부분에좀다른목도다이렇게설명이,예비비지출사유인데다이렇게동일하게기재를해놓으셔가지고,조금더신경써서기재를해주시면더참고하는데도움이될거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때저희가제목을달기를,시자치구민생대책추진계획에의해서이걸실시를했기때문에아마표기를다그렇게동일하게해놓은거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런데다이렇게기재를해놓으셨으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어떤사유인지는이해는하지만,이게보고서다보니까,기재좀상세히이렇게뭐단어선택이라도이렇게좀넣어서핵심적으로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예산책정하실때이런부분좀참고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아주높았었는데요,민선7기들어와서그나마사회적경제센터도설립되고가시적성과가좀나타나기는했는데아직도많이미흡하다고느껴지거든요. 이제앞으로사회경제활성화를위한대책을준비한게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사회적경제가,사회적경제에관련된기업들이타구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수준이고,그다음에물론기업하시는분중에잘되는기업도있고그렇지않은기업이이제뭐대다수로저는보고있고요. 또사회적기업,경제기업활성화로인해서외부에서,물론조건이되면외부에잘나가는그런기업들도우리구에유치할수있는그런방안도함께적극저기일추진과정에서생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우리가,우리관내에그런사회적경제에관심을가지고계신분들이창업으로쉽게할수있도록저희센터에서그런부분을강의도하고컨설팅도해주고있는상황이고요. 사회적경제를좀활성화를시켜야한다는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좀더구체적인대책을좀논의를해서창출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청년정책이일부단체위주로운영된다는말이많이돌아요. 이제청년단체활동하는곳이지금저희가,중랑구에어디,어디가있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청년과관련해서는청년네트워크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네트워크에저희가공모를해서참여19세에서34살까지,19∼34그대상으로저희가모집을하고그분들이내년도에시행할청년들을위한그런정책들을발굴하고있고그다음에그런네트워크를운영하는데사회적기업인청년뿌리,거기에저희가위탁을줘서그운영자체를거기서끌어가고있고,있는건맞습니다마는편중되게어느한쪽을저희가선정을해서하는건아닙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지금청년단체활동이어디,어디에있는지는정확하게나오진않았어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참애석하게도저희구관내에서는청년뿌리협동조합이유일하게활동하는단체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안타깝습니다. 이게청년쉼터라고해서청소년쉼터인지,청년쉼터인지저도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설치가많이되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서울시에서설치된곳하고저희구는설치가안되어있는걸로아는데,그이유나방법이있을까하고질의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부분이,서울시에서실시하고있는오랑은이제저희도중랑오랑이라고해가지고청년센터를마련을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마는저희구가신청하는그해에예산이전부서울시에서삭감되는바람에저희가그12억정도되는예산을받지를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그러면청년쉼터인가요,청소년쉼터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청년쉼터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쉼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센터,청년센터.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센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센터라고하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가12억예산을받을수있었는데그해에받지못하면서서울시전체에선중랑구가좀누락된부분이되는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누,누락이라고,
미애
김미애위원
아님,순서에밀렸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건아니고요,서울시에서지원을계속했었으면저희도그예산을받아가지고그센터,청년지원센터를만들었을텐데그러지못한게좀많이아쉽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도기회가되면꼭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일자리창출이아무래도공공분야쪽공공근로이런쪽으로집중되어있어요. 그래서청년분들같은경우는더욱더일자리가심각한문제이고또민간분야에서좀많은일자리가창출되어야하는데,혹시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거는모두가동감하는것일거예요. 그래서좀더적극적인일자리창출과에서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해주셔서우리청년들이또앞으로방안이나올수있도록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그래도일자리창출과는그정책하고집행잔액부분보면사업비를그래도거의많이제로로맞춰서잘쓰셨더라고요. 과장님,보시니까그래도잔액이많이,다른과에비해서잘사용을하신거같아서과장님,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예산이주로크게차지하는게일자리관련에대해서예산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어서,그런데그예산들은전부다우리관내이제취약계층이나아니면,잠시생후동안직업을그만둬서잘,일자리를못찾는분이나등등여러분들한테일자리를제공해주고하는사업비가주로이다보니,코로나19상황에서도다중이이용하는그런장소에배치된사람들은뭐휴업도하곤했지마는그런분야가아닌사람들은꾸준히계속외부에서환경이나청소이런부분의활동을했었기때문에그렇게많이남지는않고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더라고요. 보니까뭐3개월씩또저기학원같은데는휴원을해가지고잔액이남았지,뭐크게잔액남은경우가없더라고요,보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잔액조서92쪽보시면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으로전용변경해서사용하신부분,어째서그랬지,이유가,사유가있을거같아서여쭤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9년도에사회적경제센터를오픈을하고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마는각타지자체들도대개센터운영을하면서홈페이지도갖춰서운영을하고있었던사항이고,유일하게저희구가홈페이지가없어서예산을좀전용을해서홈페이지구축하는데사용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전용변경하셔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용했단얘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그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자료93페이지에보시면우리청년관련된말씀을좀드리겠는데요,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청년에대한그런사업들이주로일자리에치중되어있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근데보니까청년관련돼서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해서이렇게8,800만원정도가있었는데,이거외에청년거버넌스사업해서2억7,800만원이들어갔고또그이외에는청년지원프로그램에서8,700만원정도가드는,먼저청년지원프로그램좀세부적인내용은뭐어떤게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는저희가현재는전문인력,작년에는정보보안전문인력양성과정하고드론활용전문강사양성과정을운영을했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는사업은뭐이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한2개정도지금청년프론트엔드개발자양성과정하고IT관련교육과정을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청년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청년정책거버넌스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2억7,800만원이들어갔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청년정책을사무국을운영을하고있는데,이사무국에들어가는비용하고거기서시행하고있는특화사업3개정도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를그러면어느단체에다가이렇게위탁민원이들어가신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그부분도공모를해서선정을해서보조사업자로진행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디,어느단체인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단체가청년뿌리가있고요,그다음에45도컴퍼니가있고그다음에소나무상담복지센터가보조사업자로선정돼서추진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4개의민간위탁업체에대해서우리가2억7,800만원이라는돈이들어간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업무보고라든지사무감사수감자료라든지이런데좀이런자료들이올라왔으면오히려좀좋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이렇게결산과정에서사업들을알아가는게좀많이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다음에는어쨌든간에우리뭐사업을하실때좀세부적인내용을같이알려주시고그거에대해서비용이어떻게나가고있는지에대해서알려주셔야저희도결산감사할때좀용이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행사를하나하셨는데요,생태계조성사업해가지고이렇게행사에2,500만원이들었는데어떤행사를하신걸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
강섭
고강섭위원
93페이지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2021년도집행관련인거잖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안들려요,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생태계조성사업중에2021년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행사운영비?
강섭
고강섭위원
네,93페이지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에서행사운영비2,500만원,이에대한질의를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2021년도에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과관련해서온라인박람회를실시했고요,거기에들어간사업비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얼마,뭐며칠정도가이렇게되었었나요,박람회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하루운영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루온라인박람회를운영하는데이금액이,많이드네요? 어쨌든사회적경제에대한분위기,어쨌든인식이나그리고사회적경제에있는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협동조합뭐등등이그런다양한존재들이있는데,어쨌든뭐생태계조성사업이란명칭으로이사용을했기때문에좀더이렇게발전방향을좀잘잡아주셔서어쨌든우리가좀또다른경제형태에대해서사회적경제가지금대두되고있는것이고,그렇다면그생태계안에있는조직들이원활하게굴러가는걸이제관에서많이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런것들로좀행사를하실때좀내실있게좀하셔서정말실질적으로도움이돼서서로네트워크를하든아니면뭐그런아이템에대해서같이공유를하든뭐이러한장들을좀많이제대로좀열어주시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뭐생태계를더어쨌든우리가활성화시키는데우리관에도역할이있으니까요. 이부분은좀잘꼼꼼히챙겨서뭐행사운영비2,500만원딱이렇게만쓰지마시고어떤내용을좀담았는지도그런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지속되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감사받느라고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0쪽좀봐주시겠어요? 거기보면새벽인력시장운영이라고있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새벽인력시장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시다시피예산이코로나로인해서미운영이됐다그러는데이게언제부터시작이된거예요,이번에?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새벽인력시장은겨울철에한3개월정도운영을하고있는데요. 노동현장,일용근로자들이역주변근처에서일자리를찾고또받아서일자리로가는그현장인데,거기에모여있는사람들이추위도좀피하고좀따뜻하게몸도보호해야되는그럴필요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작년에그곳을운영에필요한예산을책정을했습니다마는코로나19때문에집합금지또이런모임이런걸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돼가지고그것을진행하지못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종의그럼뭐역세권에직업소개소라든가그런곳에모이신분들을도와주기위해서이거사용했다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한번도시행이안된건가요? 이번에……,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아니,아니요. 이번에만코로나때문에그영향을받아가지고시행을못한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잔액조서93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다른부분들은동료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해주셔가지고그냥간단하게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에서청년네트워크상반기정기회의를미실시했고하반기정기회의는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참석수당을집행해서전액을불용했다라고하셨는데,지금전액불용이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미실시한그부분에대한불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상반기정기회의미실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렇게전액불용이라고해놓으시면이게파악이조금어렵다는느낌이드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그내용을쓸때좀더이해가쉽도록저희가표현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지금사무관리비에서심사수당이나가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편성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부분에서심사위원회미개최로심사수당을불용했다라고했는데,밑에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사업보조비이런것들은다사용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그앞쪽에89페이지보시면이일자리창출지원사업부분에서도위원회미개최에따라서뭐수당미집행이됐고그에따라서부수적으로뭐업무추진비나기타다른금액들이조금씩잔액이남은것같은데,왜이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사업에서는다른부분에서집행잔액이하나도안남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이그심의회가일자리나뭐이런부분도있긴하지만청년과관련해서는저희가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심의를할적에그해당업체가한군데만들어와가지고저희가내부심사로운영을해서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일자리위원회에서미개최된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하는것처럼,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이사업부분에서도심사위원회가미개최되었으면사업비가조금은남아야되는것아닌가하는부분에설명을해달라는질의였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심사들어올때1개업체만들어와서저희가내부적으로심사를한사항이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그사업들은저희가정상적으로다진행을하다보니까잔액이안남은걸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과장님답변이100%이해가되는답변은아니다라고판단이됩니다. 왜냐하면어찌됐건예산편성을하실때위원회개최를한다라고해서잡은편성도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럼개최하지않았는데그것까지다사용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게우리가보조사업을진행하면서보조사업자선정하는심사가있고,일반적으로저희가알고있는위원회심사이런게두가지로나뉘어져있는데,나눠져있는게아니라그렇게제가설명을드릴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보조사업자심사과정에서한업체만들어와서저희가심사를했다는내용이고요. 그다음에거기에딸려있는사업들은저희가추진을했기때문에잔액이안남아있는걸로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본위원은답변이조금모호하다,이해가좀안된다라고아직까지생각이듭니다. 네,일단뭐내년에는예산편성을좀더이런부분도,심의위원회관련돼서이런부분도신경을써서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우리국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이패션봉제교육장운영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거지금보니까약한7,000만원쓴것같은데. 아니,그거제가이것도맨우리기업지원과에봉제그거하고똑같이제가판단하고있다라고국장님한테제가말씀드리고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리고성과계획서68페이지,집행잔액조서94페이지보시면계량기검사가짝수에만해당된다면,그러면뭐2021년도성과지표에서그거를빼야되는게맞다고보고예산편성도사실은안했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요? 아니,어려운문제도아닌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계량기관련해서는저희가정기적으로짝수에만그걸실시를하고있는데그해에하지못하시는분들이또사용하다가고장이났다든지하는분들은수시로올수가있다라고생각을해서그분들이오면검사를해주려고잡아둔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했는데,계획은했는데일단뭐예산은편성하고안썼잖아요,한푼도?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오질않아가지고요,그고장이없었다고보시면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러면뭐. 이로써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연일행감에이어결산준비까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지금집행잔액조서99쪽보시면서울농부회원제및먹골청실배홍보에그목에사무관리비로지출이되었는데,홍보에따른사무관리비라고보면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홍보에관한리플릿제작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플릿제작하는데500만원이들은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리플릿제작이나먹골배를홍보하기위한배상자제작도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상자제작이랑리플릿제작하는데에사무관리비로지출된걸로보면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홍보는어떤식으로진행이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도시농업박람회같은데이번에도서울시도시농업박람회가있었거든요? 그때리플릿제작이나그때사용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도시농업활성화계획에보면연구용역비로1,800만원넘게지금사고이월이되었는데,여기내역을보면3,600만원지급후에사고이월한잔액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용역이완료되는’22년도에집행예정인데이사고이월에대한추가적인사유가또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당초총비용은5,400만원인데차이가선금으로먼저3,600만원을지불했고요,올해그용역을마무리하면서나머지금액은지출할계획입니다. 1,800만원은지금11월중에집행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올해집행되는걸로보면되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진행은잘되고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과장님,국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98쪽보시면요,지금전년도이월액이18억이같이지금예산현액으로잡혀있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말씀이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에서시설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지출4,795만원을지출하시고지금현재사고이월된부분인데역시똑같은맥락인데,이부분이지금’22년도에집행이안되면명시이월로넘어가기때문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가능,집행은확실한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지금12월,아니,12월준공이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12월중에전액다집행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도다집행그럼확정된거죠,이부분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릴게있는데요. 하나는우리도시농부학교운영지금되고있지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이제2021년에는몇회를하셨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1년에41회진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1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주된내용은이제어떤걸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주된내용은저희가이제어린이집이나유치원들대상으로해서주된내용은텃밭을활용한텃밭체험교육을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여기에들어가는그행사운영비2,400만원,약2,500만원정도되는그비용들은이제아이들체험비용으로대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강사비용.
강섭
고강섭위원
강사와체험비용?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체험비용.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도시농업에대한우리가좀관심이굉장히높아지고있는상황인거고,그리고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전반적인면적도넓어졌고이용객도많아졌던상황인데,좀더내실있게해주시고특히나우리아이들한테농업이라는그런개념,관념,이런것들을잘잡아주기위해서좀이런것들을더내실있게좀부탁드립니다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 또하나는우리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이진행됐는데,이게5억2,000만원이들었는데,혹시이거는어느단체랑연결해서지금민간위탁을주고있는걸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거는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용역계약을하고요,저희들은지금한살림이라는그업체하고저희가이용을하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개당,개당단가는얼마정도나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개당단가라기보다는한명당48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일회적으로주는건아닌거죠,그러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한달인가뭐이렇게주는것,그렇게들었던것같은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12개월동안,
강섭
고강섭위원
12개월동안?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본인이원할때수시로이용할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8만원까지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인데요,반환금이좀많습니다. 이게3,300만원정도되는반환금이있는데,이반환사유는어떻게되는겁니까? 책자100페이지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액이좀많은데요. 이제주말농장운영이랑도시농업박람회,서울형텃밭등여러사업들이다,12개사업들이이제합쳐진금액입니다. 특히서울형도시텃밭조성사업인데요,1개텃밭사업지가신청을했다취소하는상황에서반환금이조금많아진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어쨌든간에이게시구매칭사업으로지금되는부분이었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하나가반환됐기때문에이제반환금이그게파이가커졌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게매칭사업이라는거는어쨌든간에우리관에서더좀꼼꼼히챙겨서최대한우리가활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다음엔,뭐어쨌든올해에도지금잘하고계셨겠지만이제앞으로도좀반환금,적어도보조금은저희가최대한다활용할수있을만큼다활용할수있게사업좀더꼼꼼하게살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98페이지,이거제가도시농업조성및생태환경디자이너양성이라는걸내가이항목을봤는데,이거혹시저희가행정감사할때이걸내가보지를못한것같은데,거기에원래다있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내용은들어가,따로행정감사에는자료가없었고요,이사업은서울시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제뭐그러면공모사업은원래그다음,그렇지만감사에원래그거기재를안하는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원래우리주요사업으로저희가선정되었던사업이아니고갑자기서울시에서선정되어서저희한테내려왔던사업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아니,그럼제가이거국장님한테하나여쭤보겠습니다. 이거보면뭐이렇게예산하고집행하고그다음에잔액이나오는데이잔액이원래0이나오는게원래잘한건가요? 아니,그냥뭐편하게말씀해보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사업진행을예산편성을빠듯하게해서그사업을진행을잘해서0이나올수도있고요. 또진행하는과정에또예산절감부분이있어서집행잔액이또나오는부분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그런부분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또하나는과하게예산편성해서집행잔액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왜이런걸묻냐하면,예산을집행하다보면뭐수억,수십억있고,몇백억,또뭐몇백만원,몇천만원있는데,아니,제가생각하기로는이제예산을계획하다보면여러가지변수가많잖아요,물가변수도있고여러가지변화가있으면,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거0이라는것에대해서나는사실은,아까뭐우리국장님이야기로서는이거는뭐잘했다하는데또제가보는바로는,본위원이보는바로는한편으로는이거를예산낭비에도어쩌면이게좀쓰여질수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그냥이건제가한번몰라서여쭤보는건데,그러니까본위원의생각은이래요. 누가예산을계획있게우리공무원들이짜가지고예산을집행하다보면저는한기본적으로뭐조금한,조금은그예산이뭐남아야원래예산이예산계획을잘세웠다,본위원은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내가물어보니까뭐그걸공무원들이잘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아서좀씁쓸하네요. 어떻게생각하세요,솔직한이야기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중간에사업변동이생기면집행잔액이생길수도있긴한데요,대부분저희가예산편성할때넉넉하게예산편성을하지못합니다. 왜그러냐면구자체재원이많지않기때문에요,저희가잉여금을예측하고하지는않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여기서우리뭐보니까예산집행하다가집행잔액이많은거는그럼또그걸어떻게또설명하실거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뭐그런거는코로나펜데믹이라는특이한상황이발생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코로나때문에그렇다면뭐그걸로또핑계로삼을수있지만,그것이만약아니라면?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리고사업변동이,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물가변동이라든가사업환경변화라든가아니면사업을진행할수없는그런일이발생했거나이럴때집행잔액이과하게남게될수는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을규모있게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국장님이하과장님또우리직원분들그동안또행감때부터계속고생하시는데요. 뭐재무과는보니까예산액이나지출액이나집행잔액을봤을때정책그사업에있어서사업비를잘이렇게쓰신것같아요. 아까도우리전과에서도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아주깔끔하게잘쓰신것같아서그냥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항상예산을너무과하게도하시지마시고또적당히하셔서계획성있게꼼꼼하게이렇게따져서지출해주고하시면우리또우리집행부나우리또구의회나모두서로가좀신뢰있게이렇게가는것도많이감사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한말씀만해주세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수립시부터내년도집행할때꼼꼼히살펴서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열심히업무에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따로질의할사항은없고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대한얘기들이참많아요. 그래서관내업체하고수의계약이이루어지는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거는느껴요. 그런데아직도미흡하다고느낀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저희부서하고구전체수의계약횟수하고금액을좀알수있을까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는연4회이내이고요,동일업체. 그다음에전부서는10회이내,금액으로는3억3,000만원이내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회이내,10회이내,3억3,000만원?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그런데중랑구소재업체를했으면하는데,일선부서에서중랑구업체를알아야그렇게일을진행할수있는데전체적으로알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다양한업체가참여할수있게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직원들이이용하는저희새올행정시스템이있습니다. 거기에계약현황조회메뉴가있어서거기에서전부조회를할수가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매월은못하고분기에1회정도또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업체들을띄워놓고있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원하면검색을해서찾을수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나라장터등해서시스템화되어있는거네요,내용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게좀더알려져서관내업체에서많이발주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좀부탁드릴게요,앞으로도.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02쪽에보시면계약심의위원회운영목이있는데,지출액이좀적은것같아서요. 그내역에보면계약심의위원회집행잔액으로하고대면1회,서면2회되어있는데,뭐코로나19로인해서집행이별로안돼서그런가요,위원회가안열려서남은건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약심의건이뭐해마다같을수는없는데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5회까지진행을하고있는데’21년도에는지금3회진행을한걸로보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통상열리는거에비해좀덜열렸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그원인으로인해서좀잔액이남은걸로보면될까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리고집행잔액이또많은이유는코로나때문에대면으로하지않고2회를서면으로진행하다보니금액이좀집행잔액이많습니다.
신예진위원
서면으로진행할때는그수당지급안되는부분맞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지급안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옆에103쪽에행정운영경비에사무관리비주요내역에기본업무추진급량비집행잔액인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식비부분에서이부분은이렇게잔액이사유가있을까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급량비부분은저희직원들이초과근무를하게됐을때지급되는급량비인데요,좀예산에비해서좀덜근무를한것같습니다. 급량비가좀많이남았네요.
신예진위원
그이유가있을까요,이해에있어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글쎄요,이정도금액가지고크게업무량을뭐말씀드리기가그런데요.
신예진위원
그러면통상이정도잔액이남는다는말씀이신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저희가딱맞게저희가집행을하기는좀힘들어서요.
신예진위원
네,그부분은이해합니다. 이때워낙코로나19로인해서변동이많다보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신예진위원
뭐그로인한추가적인사유가있는가해서질의했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별다른특별한사안은없고요,여비,급량비부분이다코로나영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서류를보던중에결산검사의견서페이지34쪽참조해주세요. 보니까세외수입징수관련해서세외수입이징수율이26.36%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그이유가뭔지좀알고싶습니다. 저희분홍서류결산검사의견서에,세외수입징수관련징수율이요.
그럼내용이아직준비가안되었으면나중에말씀해주셔도되는데,제가세외수입이라는부분에대해서그러면설명을좀해주세요,세외수입.
네,여기저희결산검사의견서에나와있는페이지34쪽입니다. 징수율이너무낮아서제가여쭤본건데요,답변시간이필요하시면별도로따로말씀해주셔도됩니다.
네,제가다른내용을보던중에이게너무낮은26.36이나오는이유하고또특별회계에서도보면요,세외수입징수율이21%에요. 그래서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아니면여기이곳에문제가있는것인지그거에대한설명과좀대책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네.
그럼이거는2021년도거잖아요,그러면그전해에도계속이퍼센티지는비슷했나요?
네,그렇군요. 우리구재정형편이좋지않아서앞으로세외수입징수에대해서도좀더어려울거라고예상이되는데,과거에도이렇게됐었다고하시니까좀더이것을잘할수있는방법과또앞으로해야될부분에대해서도좀지침이나좀준비를해주셔야될거같단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0월26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