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다음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는 11월 21일, 12월 2일, 12월 21일 본회의가 3회 개최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10일간, 예산안 종합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0일간 진행되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제2차 정례회는 총 31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정준호, 송재석, 조종현, 김영서, 김진일, 최정헌, 배현주, 정희열, 김주섭, 김동관, 강영수, 류명열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4시38분
준호
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등을 하는 동안 의사진행은 김진일 부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위원장대리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김해시의회 공무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2년 5월 19일부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행동강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 제26조 7개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삭제로 인하여‘산하기관’에 대한 용어설명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21조에서‘산하기관’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항‘전가’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31조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말씀 안 하시니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김해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본회의와 조례 및 기타 안건, 결산추경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2023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상세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월요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집행부에 심의안건 사전 수요조사에서 계획된 상정 안건이 28건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수가 대략 12건, 사회산업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8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 개최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결산추경 의결 처리로 12월 각종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들에게 지정된 날에 원활하게 각종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 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수요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하시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협의에 따라 B조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B조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예상했던 것보다 3일에서, 회기로 치면 3일 정도 더 늘었는데 그죠?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저희가 종합심사 날짜를 3일 연장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제8대 때 2020년하고 2021년도 본예산 때 종합심사에서 항상 시간이 촉박해서 그 시간대를 늘려서 계획을 잡게 되었거든요. 올해 아무래도 초선의원님들도 처음 다루는 본예산이고 그래서 3일 줄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앞에 했던 정례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날짜가 며칠 줄어들었잖아요? 그 날짜를 본예산 종합심사에 3일 정도 더 넣어서 저희가 그렇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이틀 하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본예산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