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남구청,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154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985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2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6억 3,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16억 9,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이 766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617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10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3,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33억 6,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16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억 1,600만 원이며, 환경정책 1억 1,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 7,000만 원, 수계 관리 4,3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2,700만 원, 대기관리 사업 12억 8,5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 등이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3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21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7,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8,0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정위생정책 1,000만 원, 식품 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3,9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117억 2,8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억 7,1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 31억 5,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1억 5,0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 9억 3,2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6억 2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억 7,4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부분 15억 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1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8억 7,2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수질 개선 사업 7,1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폐차 지원 4억 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3억 8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은 91억 4,800만 원이며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공사 2억 6,500만 원, 제12호 태풍 재해 복구비 1억 1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66억 4,2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14억 7,6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ict 기반 재활용 수거 거점센터 구축에 3,000만 원, 공동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18억 6,100만 원이며 자원순환과 소관 18억 6,100만 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 1억 9,7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15억 5,4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6,600만 원, 자원순환 관리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한 건으로 5,00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태풍 피해에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애 많이 쓰시고 결산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불용액 중에 보니까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 교환 시설 두 군데 있죠.

예.

효자 한 군데 있고 환호공원 안에 하나 있고 이런데 이거 저희들 옛날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 검증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행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잖아요.

예.

지금 자꾸자꾸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나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버스나 이런 탄소배출권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동교환장치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얼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또 방치되어 있고 여기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전기 일반 자동차는 많이 상용화됐습니다마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포항시에 전기 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초고속 충전 시설하고 전용 주차구역 계량 설치 시운전을 했습니다. 했고 8월에 했는데 계량 후에 이거는 그런 시운전해서 현재 내용을 보고 앞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버스는 우리 전체 버스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출력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건 하고 있습니까? 출력이나 이런 게 충분합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세부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교통과에 하는 거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관장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그 성능이나 이런 걸 검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기 자동 교환 시설 이런 게 굉장히 꿈에 부푼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 성능이 좌우하지 배터리 교환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서 해질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 비용도 엄청 비쌌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5천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장래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술 검증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버스에 우리 포항시의 노선 버스나 이런 버스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리고 출력 그리고 주행 거리가 있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버스로 이용하고 있는 관광 도시다 보니까 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 그걸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 정책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대송, 오천, 청림, 송도, 해도 이런 쪽의 지역으로 보면 대기 환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대기 환경은 바로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표시가 확 나니까 기압이 낮고 흐린 날에는 대기환경이 조금 공단 쪽 주민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기 관리 사업 여기에 불용이 좀 많이 생기고 했는데 내년에 환경 정책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대기 관리 사업 환경 정책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 구체적인 어떤 안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힌남로로 인해서 사실은 포스코 쪽에 대기 분야라든지 이런 환경 시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많이 되고 상당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사실 있고 환경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현장 출동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현재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현실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환경을 측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시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고장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수정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배출시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포스코 쪽에 안에 시설이 사실 많은 피해를 봐서 시설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국장님 저희가 징수하지 못하는 불납 결손액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도 한 4억, 결손 처리된 부분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청소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들의 그러한 것과 또 성실하게 납부했던 시민들의 분명히 그 차이가 분명한데 혹시 이렇게 결손된 이유가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적인 것인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혹시 파악이 돼 있고 이후에 이 미납 결손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들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는 여러 홍보 비용을 들어서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어져야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결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현장 기동반도 있고 해서 소액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5년 지나서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다른 홍보도 그렇지만 지역에 특히 무단 배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단 배출도 어쨌든 단속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분들의 징수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노력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전기차가 우리 선도도시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구매 비용들이 많이 지금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급률도 높고 이용하시려는 수요도 상당히 높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노력이 있는지?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사실은 차량 보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차가 계속 이제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체 자동차 회사 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인플래법에 따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메이드 인 어메리칸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내 내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시가 좀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먼저 보급해서 환경도 개선시키고.

예, 맞습니다. 보급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자체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끝으로 우리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노상에 많은데 이번 태풍 때 피해 본 거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피해 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2021년도 세입 세출인데 예비비 지출도 있고 환경국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매립장 그다음에 쓰레기 생활 매립장 이게 실제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데 위탁하고 있고 음식물은 매립장은 6개월치만 남아 있다 하고 환경국에서 다른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사는 의식주 중에 거의 환경과 관계돼서 다 하는데 나머지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하지만 이게 포항 시민들한테 최고 심한 음식물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준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뭘 했는지 2021년도는 뭐 했는지 올해까지 하고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음식물 폐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충청도하고 위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이 우리 시에 없으면 나중에 그쪽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우리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고했다가 그게 안 됐고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순환이용시설 이걸 하면서 어느 정도 연장시키면서 자원순환종합타운 현재 가칭인데 이걸 2035년까지는 만들어서 포항시가 음식이라든지 srf 부족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일반 매립장 이런 걸 한꺼번에 가는 종합타운을 건설해서 미래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천2매립장을 순환 시설로 해가 그것도 국한시켜 더 오래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천2매립장 같은 경우도 66% 정도만 순환 이용 정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정도 되면 2035년까지 견딜 수 있는 양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100%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환경국에서 제일 지금 현재 폭탄인데 이걸 처리하면 처리했으면 한 향후 30년, 50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집행부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사용 쓰레기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죠. 그것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월부터 지금 현재 폐비닐이라고 농가에 보면 반짝이 반사판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부직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하는 사업들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의 농민들이 군데군데 모아놓으면 그거를 처리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가 지금 어디 대구 쪽에 있습니까?

그거는 비닐 처리는 환국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는 수거하는 체계만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수거를 해 놓으면 환경공단이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서 수거를 해가는데 농민들한테 그것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는가요?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빨리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언제 처리 해준다는 것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농민들이 그걸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도 이렇게 잘 하시지만 또 그런 뒤처리도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농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 조치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처리하도록 그다음에 그 절차나 이런 걸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적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부서별로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202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3억 2,700만 원, 특별회계 900억 500만 원으로 전체 913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2억 4,400만 원, 특별회계 832억 8,100만 원으로 전체 84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 개량 이월 10억 4,500만 원, 사고이월 21억 800만 원으로 31억 5,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6,100만 원, 특별회계 35억 7,100만 원으로 전체 3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 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0억 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20억 1,100만 원에 실제 수납 총액은 909억 2,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6,100만 원을 뺀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결산액 920억 1,1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05억 8,9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2억 9,300만 원, 물품 매각 수입 유형자산 처분 1,3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55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93억 7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9,200만 원, 이월금 52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832억 8,1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 418억 9,7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 376억 9,300만 원, 이월 재원 지출이 36억 9,1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세출 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31억 7,500만 원 중 건설개량 이월은 공단, 용산가압장 비상 원수관로 설치공사 외 3건에 10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상수원 수질 관계 계획 용역 사업의 11건에 21억 8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자산은 3,229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311억 6,600만 원, 부채는 1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21년도 수익은 전년 대비 5억 9,400만 원이 감소된 518억 8,400만 원이며 비용은 579억 1,1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이 6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 사업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41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9억 5,1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402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587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3억 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5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03억 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 개량 이월 15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49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하수재생과 소관은 건설 개량 이월 1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9,100만 원 등 13억 7,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억 5,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6억 1,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3,700만 원의 불용액 중 상수도행정과,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6억 8,800만 원, 하수재생과 소관 2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02억 2,,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361억 7,800만 원, 수납 총액은 1,349억 1,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000만 원을 뺀 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36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30억 4,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417억 5,4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414억 6,0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29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154억 8,9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76억 6,300만 원, 자본적 지출 527억 7,800만 원, 이월 재원 지출 250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3억 3,300만 원, 처리 장비 310억 2,000만 원, 일반 관리비 43억 800만 원, 구축물 72억 9,600만 원, 기계 장치 5억 5,300만 원, 차량 운구비 1억 7,3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446억 7,300만 원, 정부 보조금 반환 등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은 하수도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이월 사업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7,600만 원 중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공사 등 2건에 12억 8,500만 원을 건설 개량 이월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추진 사업비 9,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21년 총 자산은 9,926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6,71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채는 3,21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647억 300만 원이며 비용은 989억 5,4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 순손실액이 342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총괄 원가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재무구조상의 유동성이 점차 제가 알기로 최근에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도 요금도 현실적으로 현저히 낮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재투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그에 반면에 대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일어나서 우리가 영업 손실금이 이런 지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뾰족한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와 반면에 기관별로 매출원가는 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상수도 같은 게 유수율 제고 사업들을 쭉쭉쭉 해왔지만 당시에 계획했던 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투자 사업을 할 때 명확한 개선의 효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조금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9년째지만 초기하고 유수율 증가율이 없어요. 사실상 투자된 금액은 100억 이상입니다. 인구는 감소했고 계획 수요는 감소되는데 오히려 공기업의 유동성이나 경제 악화로 더 오히려 곪아가고 있는데 시민들 부담 요인은 계속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근래에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대법원에서 다 졌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게 합리적인데 요금 부과율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방식이었잖아요.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고시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아야 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역행했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지금 부담합니다. 올해 지출하죠, 그 부담금에 대해서, 했습니까, 이미?

예,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나 정책적 일관성만 유지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물가 상승이나 특히 경기가 어려운 내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해야 되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부분 명확히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한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갖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가 포항 시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대단히 실망된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복은 안 돼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이 수지에 대한 경영 개선 효과라도, 앞으로 엄청난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포항시가 결정한 거예요, 다 도시계획이든 지구단위든. 그에 대한 부담금은 확실히 거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포항 하수 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이 이제 며칠 뒤면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 소송도 있고 결국은 다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좀 거둘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단계라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현재 중재는 지금 시작이 됐고 일부 저희들이 비송 사건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송 사건은 저희들이 거의 다 이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받아들인 금액들도 일부 있고 현재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면 이게 해산이잖아요, 특수목적법인 spc가.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소송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잡아놓고 있죠?

지출 금액을 저희들이 다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지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 나오는 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관리 이행이 무슨 sk 환경기술공사인가요, 이번에 낙찰된 데 관리대행 기관 위탁을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현장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수인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고 어차피 롯데건설이 우리 생물반응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수받는 대행 업체가 지금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문제 제기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비로 지금 지출이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들어간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설계요?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생물반응조개선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 운영비입니다. 1년에 30억씩.

관리대행 용역비를 대행기관 용역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1년에 30억씩 해가지고 3년간 90억 정도.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차. 알겠습니다.

예, 롯데건설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직제편제 때문에 그런데 아마 사업소 소관인데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려보는 거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중에 불명수가 있죠.

예.

외부에 우리 하수가 아닌 가정이나 아니면 각자 각 곳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아닌 불명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 우리 맨 뒤에 펌프장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밀물이 오거나 만조 때 역류하는 그리고 각 계곡마다 지금 예를 들면 쭉 계곡이 있는데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계곡마다 들어오는 최종에 들어오는 불명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수잖아요. 하수도 아니고 자연 바다로 흘러가야 할 물인데 그게 우리 하수 처리장을 왔다 가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그때 복지환경위원장 마칠 당시에 그 해에 예산을 기억하기로 7억을 수립해서 마지막 최종 불명수를 사실은 다 차단한다, 관로를 차단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데 왜 그게 혹시 안 됐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됐고 근래에 해수면이 좀 하면서 물이 해수가 역류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처리장이 조금 며칠간 작업이 조금 이렇게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에 대해서는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단이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어버릴 때 좀 이렇게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수면이 만조시기가 되거나 해수면이 파도가 많이 치면 그 물이 그러면 바닷물이잖아요. 염분이 있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데.

거의 없는데…

물론 그것도 방지해야 하고 한데 지금 계곡에 있는 물들이 계속 하수 처리장에 들어갔다 나간다. 그러면 그것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물 들어오는 양의 총량에 비해서 처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됐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그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올 연말에 혹시 예산 수립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고 그거는 우리 하수재생과와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도 같이 되지만 특히 하수과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질의를 못 해 보지만 아마 충분하게 시에서 고민했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해 연말 당초 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억하기로는 제가 7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래 안 되고 있는지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에 밤잠을 설치시면서 피해 현장을 제일 먼저 다니시고 수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응급 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태풍 피해 항구 복구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산 보고하기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박선영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9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46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4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0억 1,4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900만 원을 합한 5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과 34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6,900만 원을 합하여 46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예산 현액은 62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5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 1억 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7억 200만 원으로 8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