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에 밤잠을 설치시며 피해현장에 제일 먼저 다니시면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급 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확실한 태풍 항구복구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하기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9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46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4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0억 1,4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900만 원을 합한 5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34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900만 원을 합하여 46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206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8억 9,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245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19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2억 8,3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2,700만 원을 합한 36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민원토지정보과 8,400만 원, 산업과 1억 4,100만 원, 건설교통과 8억 2,000만 원, 건축허가과 2,600만,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00만 원을 합하여 14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36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7건에 32억 8,300만 원과 사고이월 1건에 3억 2,7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어 현재까지 33억 4,100만 원이 계약 및 집행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남구청에 불법 현수막 단속 기준이 있지요? 남구청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직접 남구청 북구청에 질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문제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단속은 왜 제대로 안 됐을까요?

아마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에 발령받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일괄적으로 다 그때 제거를 했습니다.

태풍 전에 제거하신 거죠?

예, 태풍도 오고 추석도 되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다 제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최장 7개월 이상 지금 게시된 현수막도 있다고 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법 현수막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내용의 그런 유무를 떠나서 붉은 현수막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좀 무섭다, 혐오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계속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현수막 정치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방법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본사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한 문제고 시민들이 다 공감하지만 너무 많은 현수막이 지금 게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건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른 현수막도 저거는 되는데 왜 우리 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김은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우려 또 그런 빨간 현수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가 민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한 몇 개 정도 게시가 됐을까요?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도로에 요소, 요소에는 다 걸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차제에 전체적인 것은 시민의 염원이라 하더라도 그 현수막이 있으면 그 단체와 조정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결산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번에 힌남노 태풍 관련 건 때문에 전 행정력이 다 이렇게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다 고생했지만 그래도 남구에 가장 피해 현장이 큰 지역에 우리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아마 지금도 아직 피해 복구가 다 100% 되지 않고 지금도 피해 현장을 이렇게 청장님께서 직접 다니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구청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아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구의 인명피해라든지 물적 피해를 많이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남구청 직원들한테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응급 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주요 큰 지방하천 중에서 냉천과 장기 대화천, 장기천을 중심으로 아직 응급 복구가 다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일요일 없이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 현장을 봤는데 아마 거의 한 10월 말쯤 되면 거의 응급 복구가 끝나지 싶은데 11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아마 거의 끝납니다. 지금 저희는 시장님과 같은, 시장님 생각이 뭐냐 하면 냉천이나 지방하천이 완전 개선 계획을 해서 항구복구가 될 시기가 되면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태풍을 대비해서 응급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냉천 가보시면 톤백을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지금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진길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시장을 비롯해서 애쓰신 덕분에 지원금의 금액도 상향됐다는 언론 보도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항구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등 예산을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고 또 기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당장에, 내년에 수해가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단단히 해야 하고 구청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역할을 다해 주시고 현장에 다니시니까 청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다음 피해가 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덧붙임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이나 이런 쪽에는, 103개 소하천 중에서 83개가 전부 파손돼서 아마 이거는, 소하천 부분은 구청에서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큰 지방하천이나 큰 도로나 이런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복구라지만 또 2, 3년 견딜 수 있을 만큼 응급복구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1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57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554억 5,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2,700만 원, 예비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2,8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0억 6,9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40억 900만 원, 사고이월은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8억 2,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211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억 9,200만 원, 예비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77억 1,9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의 명시이월액은 22억 3,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억 8,200만 원입니다. 3, 4쪽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청하 유계리 지관스님 생가터 보수공사 외 5건이 5억 3,400만 원, 죽장 월평리 골안천 재해복구사업 외 11건은 태풍 오마이스의 재해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 진행시에 공기가 부족하여 16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 추가 모집을 위하여 5,8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4,2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죽장 합덕리 시도 14호선 재해복구사업 6,900만 원, 죽장 현내리 리도 202호선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과 죽장 합덕리 시도 6호선 재해복구사업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북구청의 성매매 집결지 단속 건을 보니까 한 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불법 증축.

단속 증축 건에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게 한 건 있습니다, 2층.

아직 이행강제금 계속 내라고만 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내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하는 그 상태이고 지금현재까지 이행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 계실 때 그전에도 집결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나 이런 거 북구청에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남구청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 기준이 있죠?

예, 기간이 있습니다. 게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최장 7개월까지 지금 게시됐는데 그거는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 현수막을 달 때 한 장을 붙이게 되면 그 기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선거 관련해서 오는 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놔둬라고 하고 한편으로 방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기간을 두고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붉은 현수막이 거의 도시 전체를 도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북구청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현수막으로 뭔가를 선전선동하는 시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관적인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여기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할 때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구청이나 북구청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관적인 원칙, 일관된 원칙들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진길 위원님께서 남구청에 좋은 덕담 한 말씀했기 때문에 북구에도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존경하는 5선 의원님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양 구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교해야 하는데 갈등을 위한 비교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비교니까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남구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남구청 할 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북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과 작은 장비를 가지고 복구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왜 조금 비교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지진의 파급이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남구, 북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 피해 지역이 아닌 조금 떨어진 지역이면 안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 지역구가 흥해인데 흥해만 해도 한 1,000여 건의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고생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이 남구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항구복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 내년에도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북구 지역에 톤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관리될 수가 있거든요.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줘서 내년에 임시로 복구한 부분에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하천하고 이거는, 도 하천 3개 빼고는 나머지는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949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2,94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5억 7,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억 5,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방재정책과 소관은 재해복구 능력 강화 사업 3억 1,1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 사업에 3억 2,4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주거복구사업 3,8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 사업에 4,400만 원, 주거안정과 소관은 재난복구사업 1억 2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 사업에 1억 8,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은 913억 1,100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소관은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 808억 4,4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흥해 특별재생사업 23억 4,1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세부 사업에 104억 4,900만 원입니다. 주거안정과 소관은 방재 인프라 구축 1,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전체는 82억 6,100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소관은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81억 7,1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흥해 특별재생사업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진특별지원단의 성인지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제가 계산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진특별지원단에서는 2건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우마센터 치유환경조성 및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에 7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는 주거안정과에서 임시주거 시설사업에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해서 지금 7,700만 원 트라우마센터는 한 99%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주거안정과에서는 60% 정도 추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리 보겠다고 말씀드려서 가지고 오셨고 총 3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재정책과에서 2개, 주거안정과에서 1개 전체 예산에서 0.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한시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석대상 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방재정책과에 트라우마 치유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업대상 분석이나 사업 수혜자를 분석에서 전체 인구 대상으로 지금 해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목표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는 점, 그래서 전체로 했을 때 이 성폭력효과분석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상 분석이나 수혜자 대상을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진트라우마센터 치유센터 운영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성평등,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달성을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부 목적이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에 때문에 전문인력에서 성비분석을 하는 것이 또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도 성평등이 효과분석을 전체 인구 대상으로 했는데 이용자 대상으로 한정을 짓든지 아니면 대상분석에서 교육 대상자, 아니면 전문 상담원 양성인력 대상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피해복구 임시주거시설 같은 데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보면 여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포항시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분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사업 수혜자를 선정할 때는 표 아래에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이 한시기구라서 올 12월에 기구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민선 8기입니까? 시장님이 3선 연임되시고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부조직도 지금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산업부에 포항시 지진특별지원팀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10월 말경으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사무관 1명이 계속 저희와 업무를 콘택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죄송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끼시고는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만.

지금 국무 조정실 같은 경우는 사무관 1명이 저희하고 계속 업무연찬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산업부에 포항 지진특별지원팀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현재까지 듣고 있는 바로는 1개에서 많으면 2개 과에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어떻게 됐든 지원단은 국장, 국은 없어지고 아마 부서별 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따로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관련 업무가 도시해양국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시해양국이 여러 과가 너무 많아서는 세부 조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아직 피해구제가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가 어떻게 개편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되긴 되겠지만 아무쪼록 업무는 계속 종속돼야 하고 시민들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하거나 케어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거안정 쪽은 안정 쪽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단계이겠지만 큰 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건으로 접근해서 그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겠다. 관련해서 언론에서 계속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우리 범위에 벗어난다는 이런 개념 접근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도와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 지원을 조금 더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아무쪼록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도시해양국 2021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4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05억 3,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2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3억 7,800만 원, 불용액은 18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 사업에 5억 5,6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2억 9,3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 사업에 3억 8,0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정책 및 운영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관리 6,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1억 8,0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일반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4억 1,6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4억 9,600만 원으로 총 불용액은 1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월 내역은 512억 1,300만 원 중 490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시면 도시재생과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7억 9,7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05억 6,6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24억 4,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7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공동주택과는 빈집정비사업에 3억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205억 6,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0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2억 8,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도시재생과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6,2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억 8,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억 8,3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빈집정비사업에 2,7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제1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4,63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6,500만 원, 불용액은 8억 6,770만 원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3,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택사업 8억 3,1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70만 원, 총 8억 6,77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으로 13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8,6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옛포항역지구개발사업 12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 세출예산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서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예.

도시해양국에는 지금 개수가 3개가 있고 건축디자인과에 1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는 1.4%.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인지 예산 분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축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 성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 사업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에 유해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예산서도 보고 결산서도 봤을 때 예산서에서는 예산 구분해서 계는 표시가 됐는데 여성, 남성이 0으로 돼 있어요.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도 실제로 이 성과목표를 주민협의체, 여성참여비율 증가인데 이걸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또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에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적치가 표기가 안 돼 있고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에서는 이 사업대상자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표 아래에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분석 대상들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포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 현재 몇 곳 정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시에서 LH하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저희 구도심 재생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저희가 지금하고 있고요. 사실상 공동주택지 내, 3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초고층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허가도 저희들이 일부 좀 통제한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기존 시가지 슬럼화 돼 있는 걸 좀 하기 위해서 49층 정도 해서, 50층 넘으면 또 이게 심의가 우리 말고 국토부가 하고 이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구도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지가 예정돼 있는 땅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된 곳은 8개 지역이고 플러스해서 지금 두호동 롯데마트 부지까지 하면 9개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보도에서 보면 현재 조례상에, 지난 올 1월에 조례에서 주상복합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적률 제한이 없는 거죠, 지금 조례에서?

용적률 그런 거 제한보다는 용적률은 어차피 범위 내에서 다 지으면 되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건 특히 다른 제안보다는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기존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거권하고 교통권하고 문화권을 좀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아파트도 포항에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도 계속 건립 중인데 이걸 다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을지.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좀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난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부작용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대구하고 비교한 기사를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작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동 지금 중앙상가나 이런 부분에 또 상권이 워낙 침체돼 있는 문제, 그 문제도 좀 살펴봐 주시고 성매매 집결지 민자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저희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약간 선순환되도록, 기존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인근이 개발되면 그런 쪽으로, 대구도 동대구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는 공공으로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민자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직업을 얻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거기에 어느 누구든지 민자사업을 해서 들어오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포항시에서 자연도태할 것이다, 자연도태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국에 어느 성매매 집결지도 자연도태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구시가 조금 포항시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굉장히 거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고, 중간 용역 정도에서 공영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이후에는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지금 그걸 개발하고 민자로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 개발한 사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있고 해서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하시고 저는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파랑 골프장 보전산지 70% 이상 자연환경 파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 저는 처음에 보고받을 때 이게 공공개발인가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사전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을 임목도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자문 의견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어차피 거기를 개발 안 하고 제척하고 다른 걸로 해서 오든지 아니면 추가로 땅을 더 편입해서 지금 거기에서 계획한 대로 36호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사든지 아니면 18호를 하든지 그거는 아마 사업자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임목도나 경사도나 이런 게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제척 쪽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자가 검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4개의 부서에 총 14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 시기를,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보상 따르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의 의지로만 안 되니까 그런 사유하고 또 어떤 건 행정협의가 늦어져서, 발주가 늦어져서 이월되는……

지금 이 14건 중에 당초에 예산확보한 사업도 많이 있지요?

예.

추경 때 가서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다 등등 이런 사유를 달던데,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14건 중에 아예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는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착수 못한 건, 일단은 저희가 행정 예산을 편성하면 보상 시행품의라도 일단은, 시행품의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된 거지 아예 발주 안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발주는 했다?

예.

저희가 보통 행감을 통해서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또 불용액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의혹은 충분히 또 우리도 이해를 하고 예산부터 얻고 보자 등등 이런 이유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쓰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도 못한 부분이 아닌 다들 설계도 들어가고 지금 시작을 했다 하니 지금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현재 이 기한 내에 사업은 예산을 다 소진한다?

일단 저희가 보상 협의 안 되는 거는 수용재결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강제성을 띠니까 집행이 안 가능한가 싶다고, 어차피 그게 저희들 당초 계획에 협의 보상해서 협의 보상이 됐으면 사업이 진행됐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굵직굵직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관련해서 또 최소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국에서 회의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 심사 기간입니다만 결산과는 조금 다르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우리 예상하지 못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과에는 주택관리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해야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향후에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난 매뉴얼에 사회시설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형태입니다.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상 못한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일단 매뉴얼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매뉴얼 정비가 되면 각 주체가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하고 각종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문제되는 건 저는 일단 저희가 건축주나 아니면 임대주택이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차수벽을 유도하든지 권고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보완이 되도록 하고, 신규로 저희 아파트 허가 나오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심의나 위원회 때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사유재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준공 이후에도 관리와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00:18:22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에 대한 그러한 재해 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매뉴얼들이 같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정립이 되면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재난이 왔을 때도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러한 보고 체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실종자 신고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의 결과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고 체계도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매뉴얼,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사무소 운영 부분에서는 운영 부분대로 그에 따른 매뉴얼 정립 플러스 거기에 대한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통한 자연재해 시에 우리가 최대한 같이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발 빠르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히 살피셔서 내년에 이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한 과정도 꼭 필요하겠다,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와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보면 포항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확 다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장기적으로, 짧게는 5년 많게는 10년,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외국이라든가 이렇게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역량계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건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다 해당됩니다만 이 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추진단이 포항시를 설계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장시간 자리를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로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상당히 경직돼 버렸어요. 자기계발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 상향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타 도시 좋은 사례들을 지금현재 보고 벤치마킹하고 접목시키고 우리만의 것 철강, 해양, 그다음에 R&D 이와 같은 사업들을 우리 포항만의 뜻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선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원부서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는 미래 먹거리나 산업구조나 또는 생활 다변화하는 거나 이런 건 또 거기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그 부서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좋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외국이나 배낭여행이나 이런 테마를 정해서 직원들이 가서 자기 전공분야를 또 다른 식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진에 코로나에 태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민방위복만 입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다른 걸 어떻게 본다는 건 사실상 조금 집 안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기 바빴지 밖을 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국이 안고 있는 실행부서는 아닙니다만 밑그림을 그리고 설계하는 총괄적인 중요한 그런 국입니다. 의회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워낙 주위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현재 의회가 움직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집행국이 먼저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가셔서 보세요. 보시고 사례들을 포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너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고 지금 이 사안, 사안들이 그냥 당면한 문제의 치다꺼리만 하고 여유도 없이 계속 앞만 보고 갑니다, 경주마처럼 치지고 힘든데도.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휴식도 주고 다른 문물도 보고 다른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그런 미래에 대한 심미안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 국이다.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예산할 때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라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