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33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2억 3,900만 원으로 총 285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89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8억 5,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은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 해양정책추진 3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5개 정책사업에 16억 4,700만 원, 신북방정책과 신북방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정책사업에 1억 200만 원으로 총 불용액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65억 8,700만 원, 사고이월 2억 7,200만 원, 총 68억 5,9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내역을 보시면 해양산업과 소관은 도시생활개선사업 13억 8,800만 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19억 1,500만 원 등 9개 사업 4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북방정책과 소관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에 7억 2,800만 원, 포항 울릉항로 이용객 임시휴게시설 확충 9억 8,000만 원, 2개 사업에 1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1개 사업에 7,200만 원입니다. 신북방정책과는 영일만 안전시설개선 1개 사업에 2억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불용액은 어차피 해양산업과하고 신북방정책과는 예산도 많이 안될 텐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불용액이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 해양산업과는 집행잔액이고. 신북방정책과는요?

신북방정책과는……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지요?

예.

그리고 신북방정책과에 안전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시설 울릉항로,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임시시설 설치인데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이월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해수부하고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월시키고 못하고 있으면.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은.

발주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절대공사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결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신항에 남방파제는 뭡니까, 일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해양산업과 맞지요, 남방파제.

예, 남방파제는 신북방정책과에……

국장님 소관 맞지요?

예.

지금 남방파제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벌써 마쳤어야 됐는데……

예산 문제예요?

기재부에 가면 항상 걸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물동량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부두에 영일만항 만들어 놓은 곳에 물동량이 활발하게 되면 국비 받는 게 쉬운데, 전체가 국비고 또 부두는 민자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부두 민자사업자가 콘택트가 잘 안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크루즈하고 또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간접적인, 어차피 포항구항에 있는 시설들이 일부는 영일만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물동량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시설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감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결산에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상당히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효자∼상원 국지도20호선 단위공사도 진척이 잘 돼가고 있는데 남방파제가 빨리 되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만,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물동량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계획된 남방파제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공고를 못내는 것인지 몰라도 2023년도에는 국장님 계획은,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재부에서 방파제보다 부두 쪽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부두는 당연히 해야 되고, 부두를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것은 방파제보다 부두 쪽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방파제가 되어야 부두가 성립이 되고, 파도 때문에 남방파제가…… 북방파제든 완전히 됐지만 남방파제가 앞으로 계획된 대로 되어야만 구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해양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맞는데, 기재부에 가면 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두 번째로 치고, 물동량이 확보됐냐고 가정의 숫자라도 그걸 주문을 많이 하니까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아니고 이 방파제가 됨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상 우리가 물동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하고의 그런 관계나 환동해 관계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물동량까지도 축소되다 보니까 기재부도 핑곗거리는 사실 있거든요. 저희들은 실현은 안 되지만 여러 기업들을 콘택트해서, 특히 KCTC 같은 경우도 화물 등 운송전문회사가 위탁을, 지금 어차피 경영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어렵고 그런 것도 있어서 KCTC도 지금 고려 중이고, 그리고 또 물동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영일만항을 자문도 받고 진행하다보면 물동량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양이 콘셉트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기재부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 가면 지금 있는 물동량도 줄어드는 판인데 부두를 하느냐는 식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주안을 그쪽에 두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닭하고 계란’ 이게 맞긴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쪽으로 누르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저희들이 배터리 산업이나 간접적인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이 지금 특구 지정해서 활성화된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중간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산업과하고 신북방정책과하고 명시나 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면 명시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집행이 다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음 해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다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 협의나 특히 부두에 임시여객선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됐고요. 나머지 불용은 거의 집행잔액이고, 내년도 명시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정비 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사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데에도 보면 명시나 이월됐으니까 이월된 금액은 예산이 후에 또 내려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해양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먼저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예산액은 1,293억 4,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300만 원, 예비비 2억 4,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32억 9,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20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5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0억 7,500만 원을 합한 총 5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3,1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4쪽까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과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23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관정 굴착, 관수시설 설치, 사과묘목구입비 융자지원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AI긴급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2개 사업 4,900만 원, 과수화상병 병해충 예찰사업 1억 9,200만 원을 합한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2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기술소장님, 포항 농축수산에 대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결산하고 조금 상반됩니다만, 이번에 행감이 취소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산물, 축산물 중에서 예를 들어 CPTPP 태평양협력체에 가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작습니까?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 저희들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경쟁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질로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 5만 명 정도의 농업인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의 질을 높일 수는 저희들이 정말 힘든 일이고, 저희 나름의 주작목별로 만약 과수가 되든 채수가 되든 가공이 되든 선별적으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나머지 분야의 분들은 그분들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품질이 승부가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면서 새로운 작목들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연히 미래를 보고 연구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CPTPP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농업뿐 아니라 모든 공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비는 지금 우리가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만약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나 FTA나 이런 것을 했을 때를 경험으로 하면 과수분야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볼 것들을 예상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랑 해서 FTA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수분야가 많이 현대화되고 새롭게 구조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 CPTPP에 우리가 가입해서 정상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물론 공업이나 무역 부분에서 큰 흑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금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 새롭게 재투자가 저희들은 충분히 되어 줘야 농업인들이 불안이 덜 하고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우리가 공업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포항에 네 군데를 견학 갔다 왔어요, 공업 쪽으로. 포항이 앞으로 미래가 보입디다. 농업 쪽으로 보게 되면 소장님도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국가에서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경쟁이 있느냐고 하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과수업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개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되잖아요?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되어야 되고, 당도가 있어야 되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봤을 때 특색이 있는 과일 재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부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기술센터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고, 다른 타 지역보다도 먼저 선두, 앞장서는 농업정책을 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오늘 결산보고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농업정책에 수반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가 됐는데 결산이지만 궁금해서…… 소장님, 농촌발전기금은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어디에 써야 된다라든가, 당해연도는 얼마를 모은다든가, 이러한 목표가 있는가요? 그냥 돈 들어오면 모으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7년 100억을 목표로 해서 모았습니다. 100억을 목표해서 포항시와 시 농협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해서 모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3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농업인들이 있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아니지만 10억을 편성합니다. 10억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1억 한도에서 이자 1%, 운영자금은 이자를 1.5%로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는 그것은 끝났는 겁니다. 기금 100억을 123억이 됐기 때문에 기금은 끝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영원 위원님과 최광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9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소장님과 과와 우리 위원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지금 CPTPP가 전의 우크라이나 협상이라든가 FTA 협상이라든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 전에 관행적인 농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과학적인 영농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교육과 기술, 다양한 농업으로 그렇게 가야만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금의 목표액은 벌써 달성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20억 이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10억을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런데 왜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1,396명이 202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실행이 1건밖에 없어요. 1억도 아니고 5,000만 원을 해줬는데 어떤 규제나 너무 틀에 박혀서 하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저리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21년 결산을 하는데 유독 그 해가 한 명,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5,0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평균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매년 15명에서 10명 사이에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합격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일단 추천을 해서 농협으로 신청을 보내면 농협에서 대출심사 중에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에 유독 한 사람 5,000만 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연도에는 저희들이 보통 그렇지는 않는데 2021년도에는 유독 한 명이어서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도의회 농어촌발전 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1년에 포항시가 하는 게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이자 부담이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줄어들면 시중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1.1%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기금을 생각하면 10월…… 12월까지 도에서 확정 지었는데, 예년에는 20명 오다가 올해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벌써 43명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한 사람이……

소장님, 주로 보면 우리가 청년농부라든가 지금 현재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운영자금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고 또 시설자금도 받았잖아요?

예.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이나 시설이 추가가 되면 방금 얘기했던 농신보나 담보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벌써 담보가 여기 한정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럼 기금의 취지나 목적이 전혀 희석되는 것이에요, 그림의 떡입니다, 일종의. 그림의 떡인데, 뭐가 단점인가 하면 예를 들어 1.5%, 1.0% 이렇다 하는 것은 3년 균등상환이라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7년 균등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진짜 앞으로는 뒤의 과장님들도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뒤에 축산과 고준달 과장님이 계시지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우리 많이 청취했습니다. 과감하게 기금으로만 적립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을 어려운 농가에 어려운 농업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소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똑같은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농촌을 통해서 농어촌발전기금, 농민들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일정 부분을? 안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매년 신청할 분들의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금 융자신청을 합니다. 그럼 심사를 해서 이 분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천서를 주면 농협에서 그 기금을 농업인들에게 집행하는데, 농협에서 집행할 때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농신보라든지 물적담보라든지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기금은 우리 시가 일단 100억을 조성했지요?

예, 맞습니다.

대출은 농협에서 한다고요?

그렇지요, 자금집행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담보 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금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농협에 있으니까 농협에서 일단 자금이 나갈 때 담보를 잡고 기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있는 사람한테, 땅이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이 우리가 기금이든 어떤 형태든 정부자금이든 공공재원이 투입이 될 때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 없는 사람한데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돼요, 담보 없다고. 농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신보에 가면 신용한도가 나와요. 그런데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일정 개인대출 한도가 넘었다든가,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농신보 농협신용보증기금이 맞지요? 거기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약 80%까지는 우리가 보증을 지겠다, 대출금액에. 그런데 일선 은행에서는 10억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2억만 일선은행이 그 위험을 따르면 되는데 5억 대출해 가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세요. 설사 2억을 대출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2억을 대출하러 가면 80%인 1억 6,000만 원은 어차피 떼여도 자기들은 4,000만 원밖에 안 떼이는데, 일선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사실 이러한 중간과정이 심히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이자가 싸지요, 일선은행 가면 3% 이자를 농어촌발전기금을 이용하면 1.1%, 이렇게 이용한다 하니 그럼 있는 사람만 싸게 이용하는 거예요, 담보 있는 사람은. 물론 농민들이 담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농촌발전기금이지요? 그게 어업 분야에도 해당되지요?

어업은 도에서 하는 게 어업이 있고요. 포항에서 하는 것은 농촌분야입니다.

그럼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10억에 5,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기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계획하고 많이 틀린 사람들도 많고, 물론 담보도 많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2021년은 코로나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은 맞거든요.

2021년은 코로나 첫해가 아니고 ’20년도가 첫 해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발전기금을 활용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많이 할 거예요. 농자재, 농기계, 혹은 자식들한테 어떤 형태든 안 한 사람은 빌려주면 되는데, 이것은 담보여력을 떠나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의 혜택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진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어느 제도든 간에 농신보든 어디든 마찬가지고 도의 농어촌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은행 가면 안 줘요, 은행 가면 돈 없는 사람 안 줍니다. 담보여력 안 되는 사람 안 주고,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안 줘요. 그럼 결국 누가 혜택을 보느냐, 신용이 좋은 사람이 혜택 보고, 담보여력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사람만 자꾸 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하튼 간에 고민을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소장님께서 내년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완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농민들을 위하든 농어촌발전기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지요? 도에서 내려온 것.

예.

전체 해당이 다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제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돈 못 빌려요. 보조금 못 받습니다, 1.1%짜리 못 쓴다고…… 여하튼 그 주문을 드립니다. 잘 좀 알아 봐주시고, 부디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 자금 좀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잘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재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