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90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68억 2,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9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113억 8,8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예산현액 530억 3,6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02억 5,400만 원이고 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4,9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27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402억 7,300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9,4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252억 4,400만 원이며 6억 5,7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3억 3,9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905억 6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34억 2,900만 원이고 345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3억 8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303억 5,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36억 5,300만 원이며 46억 8,7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1억 3,1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8억 8,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6억 4,200만 원이고 보조금 1,5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0만 원 중에서 3억 1,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39억 5,100만 원 중 271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100만 원, 재정운영에 2,000만 원, 인적재난관리에 1억 5,000만 원, 체육산업육성에 222억 2,400만 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14억 4,6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2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28억 4,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운영에 1,000만 원, 인적재난관리에 5억 700만 원, 체육산업육성에 123억 2,2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7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4,200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5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3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2,100만 원, 인적재난관리에 1억 4,300만 원, 재해 및 재난에 1억 9,4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에 3억 800만 원,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2,900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억 200만 원, 정보인프라 고도화에 1,500만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총 결정액이 135억 300만 원이며 행정안전국 소관 결정액 5억 8,400만 원 중에 총무새마을과에 코로나19 확산차단 진단검사 지원에 3,300만 원, 태풍 피해복구 지원인력 급식 6,900만 원, 안전총괄과에 태풍 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사항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 이월액을 보면 2021년도에 이월액이 1,00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도 있겠지만 연내에 가능하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비비가 그거를 빼더라도 전체적인 이월액이 너무 예산편성에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이월액이 너무 커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십시오.

매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결산할 때마다 이월액이 과다 편성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이월액이 줄었다가 대부분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줄었다 하는 경우도 연도별로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최근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지진 관련 이런 것 태풍 이런 부분에서 재난 쪽에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주로 재난에 대한 특히나 태풍이나 이런 걸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지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고충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걸 면밀하게 보기는 보지만 일일이 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나 절차상 문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늦게 추경이나 하다 보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기한 미도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 더 세심하게 짚어서 이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처음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포항시민과 공무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전에도 조직진단을 자체 진단도 해 봤는데 올해는 특별히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올 연말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가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기존 조직으로는 그렇고 최근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스코의 철강산업 자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포항의 특성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바이오 그다음에 신소재, 수소 이런 부분을 특별히 따로 밝혀내서 특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한시기구를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협의 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물론 의회 의견도 다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시기구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상에 난항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될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미래 신성장 쪽으로 해서 특성화하는 조직개편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 기간 만료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진특별지원단 해체되면 과 단위 정도로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를 너무 크게 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정리할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력들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은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다 반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황찬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 의견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곁들여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점점 체육시설도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공하고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아지는 수요에 따라서 향후에 유지보수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관련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저장장치 3테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더 확장해서 빅데이터에 맞게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 때문에 데이터센터로 고생했잖아요. 서버 측면을 현재 관리방안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해서 주로 제가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소규모 공원이나 동네마다 있는 체육시설들 그걸 말씀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전부 다 전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 두 개 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큰 체육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으로 맡겨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마다 하는 체육시설들은 전체적으로 넘버링을, 전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넘버링을 다 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전체적인 넘버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서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체육과에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버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산에 무슨 시설물,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넘버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요. 또 데이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카카오 쪽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데이터 하는 데. 이게 보면 자체 데이터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킹하고 이런 관리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큰 기업들이 그렇게 사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재에 대해서 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보나 이런 거는 전기 공급하는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전기 공급할 때 여기에 대비를 해서 백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국정원, 말씀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데이터 용량이 카카오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체육시설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알고 싶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보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 관련된 거는 적다고 하지만 향후에 수요 자체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빅데이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부분 체크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정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2021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948억 정도. %로 따지면 3.2% 정도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미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적기에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집중호우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태풍에 대한 피해라든지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항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온실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를 봤을 때 소상공인들 특히 가입 건수가 적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가입수가 적은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57억 됩니다. 일반회계가 94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209억 그래서 1,157억이고 그전 해 2020년도에는 1,259억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액이나 이런 게 매년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는 사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세수의 증가나 우리가 세출을 줄이다 보면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정확한 사업을 보고 예산을 적절하게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틀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나중에 되면 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런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추경도 해서 이렇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매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이번에 힌남노를 겪으면서 정말로 저도 사담입니다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는 주로 연초에 홍보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이 들어야 되고 단체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데 사계절 계속해도 되거든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힌남노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부가 7이고 개인 부담이 3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서울시는 또 별개 아닙니까?

그거는 기초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70% 하고 그다음 차상위 계층에는 77%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87%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포항에서 예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포항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가 도내에 보면 김천이나 경주나 이렇게 한수원도 오고 김천에 혁신도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산업에 특성화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 건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특별히 시에 초청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분이 모든 걸 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해 드렸고 그다음 김부겸 총리한테도 그런 부분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해서 보면 9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공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비수도권 50만 대도시를 보면 제외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산업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정목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발전위원장님 우동규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분 전에 시에 다녀가셨고 그분한테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인근 도시를 보면 울산, 경주, 구미, 대구, 김천을 보면 공공기관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어요. 포항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을 하나도 유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포항에도 좀 그럴 듯한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는 한 6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주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황찬규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의 방향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예산 이월 과다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것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문을 하셨고요. 함정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풍수해보험 지적을 하셨고 전주형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 더 철저하게 해 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행정에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힘들고 바쁘셔서 다 파악이 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진 관련 보조금 720억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면서 돌고 돌아 순세계잉여금을 참 어렵게 만들어 놨다, 아시죠? 일반회계에서 초과세입이 마이너스 510억 정도가 됐는데 사실 720억 관련한 세입을 다시 잡으면 초과세입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포항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지표거든요. 올해 아마 예비로 땡겨서 쓸 수, 땡겼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로 자금을 모아 뒀다가 쓸 수 있는 재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지적대로 국비매칭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예산의 기법입니다. 기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이 정도 규모가 발생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얼마나 재편성되어서 투입되고 있는가를 제가 몇 년 치 계산을 해 봤거든요. 2017년도에는 72%, 18년도에는 74%, 19년도에는 79%, 이렇게밖에 재투입되지 않다가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편성된 게 91%, 올해는 보니까 2차 추경까지 91%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없는 재원 박박 긁어서 투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예산편성도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짜서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비 세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정말로 적절하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