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33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2억 3,900만 원으로 총 285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89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8억 5,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은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 해양정책추진 3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5개 정책사업에 16억 4,700만 원, 신북방정책과 신북방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정책사업에 1억 200만 원으로 총 불용액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65억 8,700만 원, 사고이월 2억 7,200만 원, 총 68억 5,9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내역을 보시면 해양산업과 소관은 도시생활개선사업 13억 8,800만 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19억 1,500만 원 등 9개 사업 4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북방정책과 소관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에 7억 2,800만 원, 포항 울릉항로 이용객 임시휴게시설 확충 9억 8,000만 원, 2개 사업에 1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1개 사업에 7,200만 원입니다. 신북방정책과는 영일만 안전시설개선 1개 사업에 2억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불용액은 어차피 해양산업과하고 신북방정책과는 예산도 많이 안될 텐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불용액이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 해양산업과는 집행잔액이고. 신북방정책과는요?

신북방정책과는……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지요?

예.

그리고 신북방정책과에 안전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시설 울릉항로,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임시시설 설치인데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이월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해수부하고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월시키고 못하고 있으면.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은.

발주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절대공사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가 됐는데 결산이지만 궁금해서…… 소장님, 농촌발전기금은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어디에 써야 된다라든가, 당해연도는 얼마를 모은다든가, 이러한 목표가 있는가요? 그냥 돈 들어오면 모으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7년 100억을 목표로 해서 모았습니다. 100억을 목표해서 포항시와 시 농협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해서 모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3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농업인들이 있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아니지만 10억을 편성합니다. 10억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1억 한도에서 이자 1%, 운영자금은 이자를 1.5%로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는 그것은 끝났는 겁니다. 기금 100억을 123억이 됐기 때문에 기금은 끝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영원 위원님과 최광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9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소장님과 과와 우리 위원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지금 CPTPP가 전의 우크라이나 협상이라든가 FTA 협상이라든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 전에 관행적인 농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과학적인 영농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교육과 기술, 다양한 농업으로 그렇게 가야만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금의 목표액은 벌써 달성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20억 이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10억을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런데 왜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1,396명이 202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실행이 1건밖에 없어요. 1억도 아니고 5,000만 원을 해줬는데 어떤 규제나 너무 틀에 박혀서 하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저리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21년 결산을 하는데 유독 그 해가 한 명,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5,0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평균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매년 15명에서 10명 사이에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합격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일단 추천을 해서 농협으로 신청을 보내면 농협에서 대출심사 중에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에 유독 한 사람 5,000만 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연도에는 저희들이 보통 그렇지는 않는데 2021년도에는 유독 한 명이어서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도의회 농어촌발전 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1년에 포항시가 하는 게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이자 부담이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줄어들면 시중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1.1%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기금을 생각하면 10월…… 12월까지 도에서 확정 지었는데, 예년에는 20명 오다가 올해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벌써 43명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한 사람이……

소장님, 주로 보면 우리가 청년농부라든가 지금 현재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운영자금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고 또 시설자금도 받았잖아요?

예.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이나 시설이 추가가 되면 방금 얘기했던 농신보나 담보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벌써 담보가 여기 한정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럼 기금의 취지나 목적이 전혀 희석되는 것이에요, 그림의 떡입니다, 일종의. 그림의 떡인데, 뭐가 단점인가 하면 예를 들어 1.5%, 1.0% 이렇다 하는 것은 3년 균등상환이라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7년 균등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진짜 앞으로는 뒤의 과장님들도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뒤에 축산과 고준달 과장님이 계시지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우리 많이 청취했습니다. 과감하게 기금으로만 적립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을 어려운 농가에 어려운 농업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소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똑같은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농촌을 통해서 농어촌발전기금, 농민들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일정 부분을? 안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매년 신청할 분들의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금 융자신청을 합니다. 그럼 심사를 해서 이 분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천서를 주면 농협에서 그 기금을 농업인들에게 집행하는데, 농협에서 집행할 때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농신보라든지 물적담보라든지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기금은 우리 시가 일단 100억을 조성했지요?

예, 맞습니다.

대출은 농협에서 한다고요?

그렇지요, 자금집행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담보 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금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농협에 있으니까 농협에서 일단 자금이 나갈 때 담보를 잡고 기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있는 사람한테, 땅이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이 우리가 기금이든 어떤 형태든 정부자금이든 공공재원이 투입이 될 때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 없는 사람한데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돼요, 담보 없다고. 농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신보에 가면 신용한도가 나와요. 그런데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일정 개인대출 한도가 넘었다든가,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농신보 농협신용보증기금이 맞지요? 거기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약 80%까지는 우리가 보증을 지겠다, 대출금액에. 그런데 일선 은행에서는 10억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2억만 일선은행이 그 위험을 따르면 되는데 5억 대출해 가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세요. 설사 2억을 대출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2억을 대출하러 가면 80%인 1억 6,000만 원은 어차피 떼여도 자기들은 4,000만 원밖에 안 떼이는데, 일선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사실 이러한 중간과정이 심히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이자가 싸지요, 일선은행 가면 3% 이자를 농어촌발전기금을 이용하면 1.1%, 이렇게 이용한다 하니 그럼 있는 사람만 싸게 이용하는 거예요, 담보 있는 사람은. 물론 농민들이 담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농촌발전기금이지요? 그게 어업 분야에도 해당되지요?

어업은 도에서 하는 게 어업이 있고요. 포항에서 하는 것은 농촌분야입니다.

그럼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10억에 5,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기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계획하고 많이 틀린 사람들도 많고, 물론 담보도 많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2021년은 코로나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은 맞거든요.

2021년은 코로나 첫해가 아니고 ’20년도가 첫 해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발전기금을 활용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많이 할 거예요. 농자재, 농기계, 혹은 자식들한테 어떤 형태든 안 한 사람은 빌려주면 되는데, 이것은 담보여력을 떠나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의 혜택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진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어느 제도든 간에 농신보든 어디든 마찬가지고 도의 농어촌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은행 가면 안 줘요, 은행 가면 돈 없는 사람 안 줍니다. 담보여력 안 되는 사람 안 주고,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안 줘요. 그럼 결국 누가 혜택을 보느냐, 신용이 좋은 사람이 혜택 보고, 담보여력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사람만 자꾸 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하튼 간에 고민을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소장님께서 내년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완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농민들을 위하든 농어촌발전기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지요? 도에서 내려온 것.

예.

전체 해당이 다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제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돈 못 빌려요. 보조금 못 받습니다, 1.1%짜리 못 쓴다고…… 여하튼 그 주문을 드립니다. 잘 좀 알아 봐주시고, 부디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 자금 좀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잘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주무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021년도 불용액은 저희들 큰 불용액은 농업기술센터에 과별로 행사가 참 많습니다.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저희들 행사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소장님, 보면 농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하는 분야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하고, 주요인은 이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안 쓰는 과목들이 많다 이겁니다,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용을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방법이 어떻게 좀, 농민들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라든지 이유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다 이겁니다. 사업을 목이 있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쓰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우선 농업정책과만 하더라도 쓰지 않는 미집행 잔액이 이게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 어떻든 추가 수입인데, 그것 외에 여기도 8억이나 있어요. 몇 개냐? 과목이 5개예요. 어떤 사업 추진을 목표로 세워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돈이 8억이에요, 이 과목만. 5, 6개 과목들을 합하면 20억도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려고 다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2010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세워놓고 안 썼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득이 갈 것이 못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불용액 남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최대한 그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돈이 헛되이 안 되게 저희들이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첫째 조건, 이런 목표를 세웠고 사업을 하려 하면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도 못썼다면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찍 판단을 해서 1차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어차피 못쓸 예산 같으면 그 예산을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월시키든 어쨌든 해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이번에 3차 추경할 것이거든요, 내일.

맞습니다.

그럼 2차 추경까지 여기의 20억이라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만약에 그 20억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국장이 각 과에 있는 것, 정말 예산이 불필요해서 사업은 꼭 하겠다고 세웠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방향이라든가 변화에 의해서 못쓰게 될 형편이 되었다라면, 그렇게라도 인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주무국장이 먼저 알고 그런 것을 지시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들도 알겠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정말 깊이 있는, 사실 예산은 다 어렵잖아요. 알기도 어렵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춰서 쓰는 게. 그래도 포항시민의 어떤 세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