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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4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10월27일까지심사하게되는「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예산집행내역의면밀한분석을통해집행기관의예산운용실태를점검하는한편집행의효율성을심사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심의와재정계획의효율적운용을위한정보제공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당위원회활동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시어심도있고합리적인심사를통해결산안심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활동과참여를당부드립니다. 잠시방청인에대해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방청인은「지방자치법」제97조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80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서위원의발언에대해서의사를표명하거나박수소리를내는등회의장질서를방해하는소란한행위를하실수없습니다.이점유념하시어정숙한가운데회의진행상황을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오는10월27일까지4일간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섭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기금‧채권‧채무액현황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2조1천277억7천600만원대비세입수납액은2조1천927억7천200만원,세출지출액은1조7천515억2천800만원으로잉여금은4천412억4천4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등621억8천900만원,사고이월은석수3동구청사리모델링사업등85억200만원,계속비이월은호계2동행정복지센터등985억9천1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87억3천4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천532억2천80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1조7천165억4천600만원대비세출지출액1조4천668억2천500만원으로잉여금은2천497억2천100만원입니다.잉여금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4천762억2천6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2천847억300만원으로잉여금은1천915억2천3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잉여금내역입니다. 잉여금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주요불용액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사업중100퍼센트불용된주요사업은19건으로사유는코로나19로인한행사미개최,사업취소등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성인지결산입니다. 총135개사업으로예산현액803억4천400만원대비지출액702억4천400만원으로집행률은87.4퍼센트입니다. 다음은9쪽재무제표로재정상태와재정운영에대한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9조5천496억1천100만원,총부채661억5천500만원으로순자산은9조4천834억5천600만원입니다.재정운영은비용이1조4천673억5천300만원으로수익은1조7천70억2천600만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2천396억7천300만원의이익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시민누구나공감하는시민행복을위하여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자정책사업목표별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을살펴보면16개부서,318개성과지표중245개사업,77퍼센트의성과목표를달성하였으며73개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등의사유로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괄하여예산액은122억700만원,지출액은42억3천200만원입니다.지출내역으로는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사업으로29억6천300만원을지출하는등총13건,42억3천200만원을일반회계에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기금‧채권‧채무현황입니다. 첫째,기금현황입니다.2021회계연도말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5종으로서전년도말조성액은2천540억9천200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1천661억2천300만원,사용액은102억4천5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4천99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13쪽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은136억9천900만원이며당해연도발생액은5억2천600만원,소멸액은5억7천400만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136억5천1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건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19쪽까지의결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2021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입니다. 검 토 보 고 첫번째,’21회계연도예산편성방향및안양시의회논의사항입니다. ’21년코로나팬데믹이지속되면서안양시는총네차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시민이주도하고시정의주인이되는열린안양’등을2021년주요시정운영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안양시의회의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은세입예산1건,11억원감액,세출예산24건,157억5천114만원감액으로주요사업내역은별첨과같습니다. 두번째,세입결산중미수납‧불납결손관리입니다. 재정수입의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규모가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수입징수노력을강화하는한편체납관련실효성있는제도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으며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의비율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의세수추계관련입니다. 예산대비결산액이증가하면세출재원확보에는긍정적인측면이있으나차이가발생된만큼차이가감소되도록지속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네번째,불용액집행잔액관련입니다. 불용액은회계연도중재해나민원발생등으로사업계획이변경되었거나효율적인예산집행을통한예산절감등으로발생되는경우도있어불용액을비효율적인집행결과로만평가할수없습니다.다만예산의효율적집행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이고불용률은낮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22쪽입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을살펴보면집행실적이부진한사유는코로나19상황이주요원인으로파악되었습니다.집행잔액과다는재정이효율적으로배분또는운용되지못하는문제가나타날수있는만큼부진한사유에맞는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또한불용액발생규모를감소시키기위하여회계연도중감액추경대상사업에대해보다적극적인판단이필요하고사업계획수립및사업추진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다섯번째,성과보고서관련입니다. 성과지표에서실적대비목표인달성률이높아초과달성하는경우는성과목표를재정비할필요가있고성과목표달성률이낮은경우는달성률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23쪽,성인지결산관련입니다. 성인지제도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함으로써재원이보다성평등한방식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재원배분과정입니다.’21년도목표달성률이다소향상되었으나성평등효과제고를위하여지속적인사업관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일곱번째,재무제표요약‧분석관련입니다. 총수익은1조7천70억2천600만원으로전년대비8.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지방세,세외수입등자체조달수익이증가하였고지방교부세등정부간이전수익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총비용은1조4천673억5천300만원으로전년대비3.47퍼센트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28쪽입니다. 예비비는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재난기본소득분담금,코로나19대응지원사업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위원님들의질의및자료제출요구를일괄하여받고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곽동윤위원입니다. 저는이번결산심사때각부서의성과지표를중점으로살펴볼예정입니다.아직제소관위원회의업무도다파악하지못한상황에서다른상임위의업무를살피는것이부담스럽기도하고조심스럽기도합니다.아직모르는것이좀많다보니질의가다소많은것같은데먼저수고해주시는직원모든분들께너른양해를구합니다. 먼저부서공통질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부서별수범사례를1건씩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40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성과보고서41쪽,‘정책강화를위한시정여론조사운영’에서15건에대한세부자료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29쪽입니다. 매스미디어홍보집행액근거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30쪽에서31쪽입니다. SNS콘텐츠제작및운영집행액근거자료제출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31쪽,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집행액근거자료제출요청합니다. 같은페이지31쪽입니다. 홍보영상물제작과영상콘텐츠편집프로그램구입집행액근거자료제출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32쪽,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집행액근거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40쪽과48쪽에해당하는내용입니다. 감사관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서면답변요청합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54쪽입니다. 청년정책관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고정책만족도점수화측정산식의세부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64쪽입니다. 제안채택건수10건관련하여채택내역과추진현황자료제출요청합니다. 성과보고서65쪽,2021년정책제안및자문건수관련내용을제출해주시고2021년과’22년시민참여위원회구성현황을제출요청바랍니다. 집행내역서53쪽시정계획PPT제작집행액근거자료제출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55쪽,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집행액근거자료요청드리고용역결과가나와있다면용역결과보고서도제출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91쪽입니다. ‘사회조사분석보고서활용’의측정산식개선방안에대해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78쪽입니다. 예산학교운영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고용노동과,그리고결산서에는‘일자리정책과’로되어있었는데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76쪽,당시기준으로질의드립니다.일자리정책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확대할계획없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77쪽에대학생행정체험연수생수가초과달성된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기존에기업경제과업무였는데이게지금은고용노동과업무라하여성과보고서103쪽내용을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운영의2021년결산의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66쪽,안양청년면접지원서비스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그리고같은페이지에청년구직자면접비용관련지원에서도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기업경제과의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00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의측정산식에서전통시장활성화추진실적을어떻게측정하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89쪽,박달시장아케이드LED등설치잔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90쪽,소상공인전통시장실태조사집행액근거자료요청드리고실태조사한결과보고서도자료를요청드립니다. 회계과의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12쪽,성과지표‘전자계약률’의측정산식시200만원이상을기준으로삼은사유를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103쪽에대민활동비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최병근소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450쪽입니다. 사업소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없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127쪽,공유재산사용료부가가치세대납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드립니다. 총무과황인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42쪽,총무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그리고우수사례로선정하는기준이무엇인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143쪽입니다. 단위사업‘직원후생복지’관련하여직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가있는지서면답변해주시고있다면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144쪽,안양시기록관과종합발간실운영현황제출요청바랍니다. 집행내역서142쪽입니다. 종합발간실운영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의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51쪽에성과지표세가지의측정산식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155쪽,‘시대트렌드에부응하는국제교류사업추진’의성과지표가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여기서도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이없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156쪽,측정산식에‘지원대상사업에대한성과분석’그리고‘민간단체간담및교육을통한원활한소통’의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성과보고서158쪽,2021년에달성한실적이11건이나되어있는데이에대한근거자료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160쪽,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구입및운영비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164쪽,민원옴부즈만보상금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드리고민원옴부즈만구성원을포함한운영현황을제출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의박경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72에서173쪽입니다. 과의목표달성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확대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체육과의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2021년결산검사의견서49쪽에서새물공원관련개선권고사항에따른체육과의개선방향,계획에대해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180쪽입니다. 체육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확대할계획없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집행내역서183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집행액근거자료요청드립니다. 시민봉사과의정재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190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의측정산식인평가점수.평가점수의근거자료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99쪽,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목표달성지표를현재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확대할계획없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집행내역서201쪽,외국어홈페이지연간번역비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에홈페이지장애인모니터링부담금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202쪽,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203쪽,백신소프트웨어구입집행액근거자료요청합니다. 205쪽,모니터단인부임사업에서모니터단현황자료제출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205쪽,집중관리전화요금집행액근거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우선은예비심사거쳐서본심사까지공직자여러분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번결산심사를통해서내년예산심사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의회에서도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심사가예산심사와함께의회에서가장중요한심사인만큼책임감을갖고임하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지난총무경제예비심사자료꼼꼼히읽어봤습니다.그래서총무경제상임위에서나온의견충분히존중하고최대한겹치지않게질의드릴예정입니다.혹시겹친다하더라도보다심도있는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질의드리는것이니너른이해부탁드립니다. 먼저기획경제실장님과안전행정국장님께각각질의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서2022년현시점기준사업비집행현황,사업준공여부그리고진행중인사업은준공예정일을작성해주시고요.이것을각과별로취합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부시장직속부서는각부서별로따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각과에도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운점그리고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제출바랍니다.이자료를보고충실한데에는따로질의를안드릴수도있도록자료를충실히작성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21년결산과는조금상관이없는내용인데좀시급성때문에질의드리니까양해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하고정보통신과혹시이번카카오서비스정지때문에따로피해본게있나요?문자를발송하거나이런것들아마안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홍보기획관에서담당하고있나요,업무를?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보통신과는혹시하고있는부분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특별한것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특별한것없었어요?네.그러면정보통신과에서는정보통신과에서담당하고있는안양시어플관리현황따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연일이어지는업무에우리공직자여러분이너무나수고가많으십니다.오늘또월요일이고늘항상공직에계신분들건강잘챙기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이주빈기획관님,자료는다우리위원님들통해서많이받아봤습니다.그래서이따가또다른질의로써제가보고그냥일괄적으로질의드리고요.지금은질의가없고요. 공직자청렴도향상,그쪽부분감사관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관님바뀌셔가지고또,정광조감사관님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예산집행내역서37쪽이고요.‘공직자청렴도향상’사용내역거기에대한,공직자비리로인해처벌받은분은없는지또징계나감봉이러한처벌이없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혹시내역이있다그러면이따설명좀한번같이곁들여주십시오. 청년정책관김대일과장님. 청년공간이월된사유가있습니다.이월사유,추진과정,앞으로진행사항과사업비에관한도면또사진같이제출해주시고요.앞으로거기에대한대응방안은무엇인지또이러한방안과우리청년공간조성에필요한부분들을한번세세하게자료주시고요. 저출산에대한대응이또있어요.저출산대응,저출산의인식개선을어떻게할건지그리고저출산을우리안양시가많은,저출산에대한굉장히인구정책이떨어지고있는데앞으로이러한부분에대해서대응방안과,또거기우리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위원님들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그분들은거기에서어떠한토론을하는지같이자료주시고요,거기도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대해서,집행내역서61쪽이고요.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사업별로보면이분들이사업을하고있는부분이많이있어요.너무많은데몇가지그분들의사업선발과정,그리고또일을하시는데요즘어르신들도일을골라서하시더라고요.일이좀힘들면안하시고이런분도계시는데,또사업중에사업을안하겠다고포기하시는분도계신것같아요,접수를해놓았다가.그러한분들이있는지알고싶고요,자료도같이좀주시고요.또희망근로자사업에대한전반적인자료같이좀주십시오. 집행내역70쪽이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이있습니다.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도있고요.선정과정자료제출해주시고요.거기사업진행과정도같이주시고요.사업결과물2년치도같이자료주십시오. 또한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활성화추진,활성화된그내역을좀주시고요.또어떻게하는지.우리안양시는그동안공정무역을하면서공정무역에대한우리안양시의평가가좋았지않습니까?그평가는어떤지평가지표도같이주시고요.사업에관한세부내역자료주시고,위원회에서공정무역에대해서위원님들이교육과,또거기교수님들부터여러분들이많이계셔요.그런분들이하시는,공정무역을위해서우리안양시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그런세부적인자료도같이좀주십시오. 예산법무과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예산법무과누구시죠?예,이창섭과장님.예예,고생이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저는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하천에대해서관심이많아요,사실은.우리안양시가올장마,홍수를통해서많은하천이훼손되고파손되고또뿌리째뽑히고막이랬습니다.아직도복구가다되지않고주변에는너저분하게많이돼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서예산반영은우리시가어떻게할것인지또앞으로복구방안과거기에대한자료좀주시면좋겠고요.하천부서에서’21년도,’23년도증액편성현황좀자료주시고요.그리고수해복구예산,하천복구‧정비이런부분에대해서편성된부분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인근타지자체도참하천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특히광명시,구로구이런데보면수많은시설물,장애물이많습니다.이러한부분,또하천정비가가보면너무나잘돼있어요.우리안양시하고비교가될정도로잘돼있기때문에우리시도타지자체못지않게좀하천정비가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우리시는자연형하천,자연하천,이것만주장을했어요.그러다보니까신중대시장님이후에하천에대한예산투자가전혀없었다고나는평가를해요.그냥습지조성했다가습지를관리를안하고‘예산이없습니다’이렇게해서계속정체되는이런상황이이어지고왔었거든요.그래서타지자체비교해서우리가어떠한방법으로하천을관리를좀했으면좋겠다하는이런생각으로제가인근지자체하고비교해서‘우리시가다른시보다많은예산편성이필요하다’이런말씀드리고싶고요. 재정투자예산은우리안양시가보면,하천하고비교를해볼게요,하천하고공원하고.이제는지역주민들이어느쪽에서많이운동을하겠어요?저는비교‧분석을했습니다.하천에서한50명이운동을한다면공원에서50대1입니다.이것은제가비교를한게아니고우리부서에서비교‧분석했고또어떤데는100대1도나와요.그정도로하천을이용하시는시민들이많다는겁니다.그렇다그러면이제는하천정비,하천에대한예산을자꾸증액을하고거기에시민들이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를반영할때가아닌가이런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하천에대한예산증액과반영에대해서한번자료좀주시고요.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생각을말씀좀해주셔도좋습니다.너무길지않아도괜찮습니다.간단하게주셔도돼요.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먼저우리전통시장내박달시장시설물에대해서제가한번몇가지말씀드릴게요.이것자꾸해결이안돼서그러는데,박달시장내상인회불법건축물사무소그러니까일반사무소옆에컨테이너로불법으로달아맨게있습니다.그것에대한어떤주민의민원이,한사람이계속적으로민원이와서좀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민원해결방안은무엇인지,처리방안은무엇인지?그리고그화장실하고시장하고연결되는아케이드가있습니다.아케이드도마찬가지로또불법이라고철거를해달라고자꾸민원이들어오는데이문제해결방안이아직정확하게안선것같습니다.그래서해결방안좀말씀해주시고요.우리시에이렇게불법건축물또상인회의부분에불법건축물로인해서민원이접수된것이한몇건이나되는지같이자료좀주십시오. 그리고집행내역서87쪽이에요.87쪽에박달시장배관,전선또소방이런시설물보수작업이있습니다.전기,카메라이런게박달시장내에작년에들어온게있거든요?그래서또거기보니까소방시설확충이있습니다.같이자료좀주시고요.세부내역서또작업했던사진,전후사진같이좀주십시오. 전통시장,우리중앙시장보면남부시장에보면아케이드사업을작년에했어요.이아케이드사업을했던부분,그한부분만사업자료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가있어요.우리작년에아마만들었던것같은데그전체적인사업내역세부내역같이좀주시고사업에들어간모든총체적인,심지어물건을하나산것까지도같이주시고요.운영실태세부내역서같이주시고,이용자현황있으면현황일지까지도같이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내부사진또거기근무하는여건사진을자료제출해주십시오. 회계과김융배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안양천변에서최근3년동안자전거사고가있습니다.자전거를통해서사고난사망사고도있어요.사고처리내용,보험처리내용주시고또보행자가같이보행을하다가사고로인해서처리한내용있으면자료좀같이주십시오. 안양역지하상가화재로인한보험처리내역도알고싶습니다.상가내보험처리내역,가입률―보험가입률이에요―보험가입률을어느정도가입률을가지고있는지보고싶습니다.자료주십시오.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우리과장님이?맞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과장님질의할게요. 예산집행내역서171쪽이고요. 긴급을위한방독면구입현황이있고요.방독면내역서,내구연한자료또그것에대해서사용연한이언제인지,사용하고나면폐기방법은무엇인지또폐기했던방법을,활용방법은무엇인지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또하셨더라고요.이런부분을간단한자료좀주시고요.그럼같이이따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체육과홍재언과장님. 새물공원파크골프장을신설했는데우리어르신들이나또지역주민들이거기서많은애로사항을겪는것같아요.그래서보이지않는민원이많이들어오는것같은데,또실상민원이뭐냐고이렇게받아보려고그러면별민원은없고그냥구두상으로하는민원같아요.그래서이러한그분들의애로점이무엇인지자료좀주시고요. 2021년도,’22년도체육과에서사업한종목별로,‘이러이러한사업을했습니다’이런부분을정리해서거기에같은예산중편성된부분을같이좀주시고,앞으로체육시설,체육과에서보수또보강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앞으로?2022년이후에보강하고시설할것이무엇인지,이러한예산이편성된게있으면자료와함께같이주십시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예,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입니다. 이전총무경제위원회에서많은위원님들께서기이요청하신내실있는자료살펴보았습니다.저는그외궁금했던부분이나추가요청사항그리고성인지예산제도의적극적이고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포괄적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홍보기획관이주빈과장님께자료제출요구드리겠습니다. ‘내맘애(愛)우리안양’최근5년간제작용역업체정보와용역과업지시서그리고우리시의출입언론사세부현황,언론사수와몇명인지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나머지자료들은매스미디어홍보관련해서세부항목으로해서기존에자료를본것같아요.그것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기획경제실기업경제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87페이지에서89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위원회구성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사업대상지별세부집행내역및주요개선내역에대해서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세부사업중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2억예산이지출되었는데요.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2억지출에대한세부집행내역과집행결과그리고성과제출바랍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10억예산중에8억9천이이월되었는데그이월사유와현재상황그리고향후사업계획서서면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전통시장확충사업5억예산중에2억6천이이월되었는데요.현재설치사업이완료되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직안되었나요?그럼그현재상황에대해서도제출해주시고요.이게지금남부시장,관양시장,호계시장,박달시장인데CCTV설치‧교체제안서및실제도입물품규격과수량그리고가격제출해주시고요.지금설치가완료된곳은어디어디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

조지영위원

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는다완료되었고요.아까말씀하신시설현대화사업은완료되지않고현재추진중인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CCTV설치완료된이4개의시장의CCTV설치지역의설치전후범죄발생건수비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요청드립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163페이지입니다. 첫번째,시위원회구성및현황그리고각위원회별여성위원비율그리고연도별목표치있으면함께제출해주시고요.회의의개최실적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시민권리보호’정책으로민원옴부즈만이시행되고있는데요.’19년,’20년예산집행내역과그리고’22년예산편성‧집행내역그리고’23년향후사업추진계획서제출바랍니다.그리고이것의정기회‧임시회개회일수제출해주시고요.민원내용중에그처리결과가제도개선으로연결된사례가있다면사례제출바랍니다.그리고전국지방옴부즈만협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타지자체옴부즈만운영사례비교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기타보상금세부집행내역항목이있더라고요.여기에민원옴부즈만보상금이1천690만원이지출이되었는데이것에대한상세내역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일단기획경제실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께요청드립니다. 이성인지예산편성을예산법무과에서하고있다고하는데맞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우리가예산서를작성을하고요,성인지예산서할때는가족여성과에서자료를받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디에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가족여성과요.

조지영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성인지예산편성기준과작성추진체계그리고주요개선사항그리고결산서결과로다음해예산편성에증액하거나감액이반영된모범사례가있다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최종작성된성인지결산서의평가나분석을어떻게하는지좀자세하게설명바라겠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2020년성인지결산서의결산결과가2021년예산서에반영된모범사례라든지’21년성인지결산서의결산결과가2022년예산서에반영된모범사례그리고결산서를통한새로운사업을발굴한사례가있는지이것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성인지예산사업지정의부적합한사례가있었다면이후추진내역과결과에대해서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것마지막으로기획경제실과안전행정국국장님과실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아시겠지만「지방재정법」3조와36조그리고「지방회계법」18조에근거해서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하고집행하고그리고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인데요,이결산제도의주요성과와결산서작성의의의를구현하는데있어서평가의한계와개선점에대한의견을각과별과장님의의견을취합해서국장님과실장님께서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김보영위원입니다. 여러타소관위원님들께서궁금한사항이많아서이렇게질의를드리니까양해해주시고요.저는정말궁금한것과별로한두가지씩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모두집행내역서입니다. 홍보기획관이주빈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내맘애(愛)우리안양’제작비5억2천700만원또우편포장용역비4천700,우편요금1억2천800이부분에대해서2020년도하고’21년도몇부를제작했으며어떻게한집행내역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감사실정광조감사관님께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에3천480만8천원그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년정책관김대일청년정책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청년기본소득홍보비808만5천원그내역과생애주기별인구교육2천228만7천원내역에대해서자료주시고요.좀전에이재현위원님께서저출산대책에관련돼서질의를하셨는데이저출산관련해서위원회참석,시민참여단위촉,대응사업,시민참여단회의참석보상금,인식개선지원.전반적으로‘향후우리안양시저출산대책에대해서2021년도에는어떻게했으며2022년도에어떻게했고앞으로2023년도에는어떻게할것이다’그것좀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에기획경제실서영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적극행정위원회참석수당3천700,홍보자료제작400,포상금1천160만원이것내역과설명부탁드리고요.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1천290만1천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일자리정책과손정수,아,이게일자리정책과가고용노동과로바뀌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에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안양청년면접지원서비스3천680만1천원에대해내역제출해주시고요. 69페이지에특화협동조합홍보비540만5천원도내역제출바랍니다. 그다음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 78페이지에예산학교운영1천214만3천원에대한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 87페이지에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사업5천500만원에대해서설명당부드리고요. 95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1천700만원에대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98페이지에스마트슈퍼운영800만원그내역과설명당부드립니다. 또회계과김융배과장님. 103페이지에대민활동비7억7천598만원에대해서설명당부드립니다. 또세정과이두연과장님. 113페이지에,제가이것은성실납세자에대해서좀자세히알고싶은사항이거든요?그래서성실납세자인증서제작300만원또성실납세자경품지급2천500만원또114페이지에경기도성실납세자인증서제작및발송570만원이집행내역하고설명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징수과하고농수산물은넘어,총무과황인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임신‧출산용품구입800만원하고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1천300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 157쪽에75세이상어르신이동지원택시임차료4천300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57페이지에석수3동의구청사리모델링12억5천900이이월된것이너무당초에과다책정되지않았나,간단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60페이지에민주평통자문위원통일현장탐방1천85만9천원그내역하고요.다른,재향군인회나등에는안보현장견학등미실시했는데민주평통만실시를했더라고요.그설명부탁드리고요. 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구입및운영비8천900만원에대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다음163쪽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에안전총괄과박경호과장님. 172페이지에군부대지원사업추진및위문격려에대해서그내역부탁드리고요. 173쪽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비이1천만원이것은설명부탁드립니다. 체육과홍재언과장님. 187페이지에새물공원파크골프장조성인데요.이7천900에대한내역부탁드립니다. 다음에시민봉사과정재영과장님. 194쪽에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1천235만원에대해서이내역을제출해주시면서요이렇게돼서고객만족을해서어떤게개선이됐나그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 206쪽에콜센터상담원응대향상교육640만원이내역하고요.이것을매년어떤대상으로하는지,그매뉴얼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입니다. 저는자료는요청하지않겠습니다.그내용은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에서질의목록,전에대부분답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오후에이것을기초로해서여러분들에게궁금한것에대해질의하고제가자료요청하는것은한가지만요청하겠습니다. 요청내용은정보통신과장님인허재영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청전산실에있는시스템,잠깐만요,네.시스템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분돼있을겁니다.이전체적인하드웨어하고소프트구분하셔가지고1년유지보수로해서그시스템명그리고도입가그리고유지보수율그리고유지보수업체이런것을오후에자료제출바랍니다.여기질의목록내용을보니‘DBMS’는아마이게오라클을쓰는것같아요.그리고유닉스서버보니까IBM장비를쓰는것같습니다.그런데유지보수요율이11퍼센트도있고15퍼센트도있고8퍼센트가있는데전체적인1년,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분리해서유지보수료를오후에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보니까정책사업목표하고평가지표에교육관련된내용이있어요.그래서재해구호법에따르면구나동행정복지센터구호담당공무원들도재해구호교육을받게돼있는데2019년,’20년,’21년,구‧동행정복지센터구호담당공무원교육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직제순으로진행되며순서임에도답변서미도착경우에순서가해당실국맨뒤로밀릴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먼저부시장직속부서홍보기획관이주빈기획관님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홍보기획관수범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수범사례는SNS활용시민과의소통을통한코로나19극복입니다.코로나변이바이러스발생등재유행에따라시민들의불안감이확산됨에따라확진자정보,역학조사결과,방역수칙실천,선별검사소운영,백신접종,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등코로나19관련각종정보를SNS콘텐츠로제작하여신속하게제공하여코로나19확산방지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으며SNS상시민들의문의나불편사항에댓글,메시지등으로신속히답변하여시민들의궁금증을해소하며실시간소통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했습니다.또한SNS매체별특성과트렌드를반영한콘텐츠제작,SNS를통해시민과의소통해온점을높이평가받아‘’21년대한민국SNS대상’공공부문기초지방자치단체시부문대상과‘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공공부문에서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지표관련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도예산성과보고서40페이지,목표달성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제작수량,보도자료제공건수,SNS콘텐츠제작건수등2021년도성과지표가정량적인측면만고려하여시정홍보효과를제대로확인하기어렵다는2021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지적이있어서2022년도성과지표는시정소식지만족도조사결과홍보매체의다양화를위해뉴스레터제공률을지표로산정하였으나2023년도는시민과의소통하는홍보를목표로‘뉴스레터제공률’에서‘시민참여도지표’로변경하였고SNS팔로워수증가등측정산식을변경하여성과지표를설정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특히2021년도SNS콘텐츠1천875건의목표설정이유는2020년자체콘텐츠제작목표건수인1천834건에서상향하여설정하였으나코로나19확진자정보,역학조사결과등코로나19관련콘텐츠게시로콘텐츠제작건수가급증했습니다.실적대비현재의성과지수는적절치않으나2022년은현재수정이불가하여2023년부터는매체별팔로워수등시민과의소통에중점을두어지표를변경할계획입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성과달성도와관련하여잘된점과아쉬운점그리고개선방안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성과지표관련잘된점은목표대비100퍼센트이상을달성했다는점입니다.다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지표설정시정성적요소가반영되지않은아쉬움이있습니다.2022년,’23년도부터는정성적요소를반영하여제대로성과달성도를측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시정여론조사15건에대한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매년10월에각부서별로신청을받아연평균15건을실시하고있으며조사수행은조사원경력1년에서15년된20명의우수한시정여론조사원이정확하고신뢰성있는조사를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총15건중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는월례조사는5건이며7건은부서신청조사,3건은홍보기획관자체기획조사입니다.또한사업의시급성에따라통계분석및보고서작성지원과수시조달을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조사항목은여론조사의목적에따라인지도,만족도,의견및실태에대한질문을하며조사결과는각부서에통보하여개선이필요한사항은정책추진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홍보기획관에서는지속적으로여론조사의정확도와신뢰도를제고하고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개선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9페이지,매스미디어홍보비집행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매스미디어홍보는지상파등중앙매체와지역방송,라디오,IPTV등지역매체를활용하여우리시정책을소개하는기획프로그램을방영하거나시홍보CF를송출하는등우리시의이미지를대내외적으로제고하는사업입니다.2021년도매스미디어홍보사업은기존에시도하지않았던아파트엘리베이터TV,IPTV등새로운매체를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홍보매체를선정하고집행할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상파,지역방송등최대한다양한매체를고루고루활용하고있으며그외에매체별로들어오는홍보제안서를검토하여진행하고있음을설명드립니다.지속적으로시민친화적이고효율적인홍보매체를발굴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SNS콘텐츠제작및운영집행내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시는높아지는시민의눈높이와온라인소통창구를통한정보취득이많아진트렌드를반영하여SNS를통한시정홍보및정보제공을강화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2억원중SNS콘텐츠제작및운영용역1억8천만원,SNS콘텐츠제작및운영용역평가위원수당으로105만원을집행하여총1억8천10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의세부집행내역은SNS채널콘텐츠제작에필요한인건비와채널운영경비이며각매체별특성에맞추어안양시공식블로그1천223건,페이스북929건,트위터924건,인스타그램1천13건,카카오톡채널1천75건으로총5천164건을제작해시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 매체별콘텐츠예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으니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집행내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시는영상전문매체,유튜브이용층확대에따라유튜브전용영상콘텐츠제작및마케팅을통해시정홍보강화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총1억원이며제한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업체와계약하여9천239만8천원을집행하고유튜브영상콘텐츠제작,소모품등대여로393만1천5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과업내용으로는안양시주관공식행사라이브중계17회,전문리포터를활용한기획라이브중계3회,라이브방송하이라이트20회를제작하였으며시정홍보를위한기획영상을18회제작하였습니다.안양시유튜브채널운영세부추진내역및집행내역은기이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1페이지,2021년홍보영상물제작및영상콘텐츠편집프로그램제작구입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우선홍보영상물제작에대한집행내역으로우리시는2021년도에시브랜드가치향상을위해주력하고자안양시역점추진사업인‘스마트시티’정책홍보를위한시정홍보영상을제작하게되었고특히시정공감형콘텐츠확산을목표로정책에대한접근성과시민들에게시정관심도를제고하고자스토리텔링및CF패러디등흥미로운영상제작기법을활용하여기존과는다른정책광고영상을제작하였습니다.집행금액은총6천94만원의예산중외주제작업체를통해집행한제작비6천만원과기타자체기획영상제작을위해집행한장비대여비및소품구입비가86만5천500원이집행되어3만7천2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영상콘텐츠편집프로그램구입집행내역입니다. 홍보영상콘텐츠제작시생동감있고다채로운영상편집으로홍보효과를높이고자다양한프로그램과사운드그리고비디오소스및폰트등을활용하고있습니다.이러한프로그램을구입하여이용하고자집행한내역으로써집행금액총760만3천원중영상편집프로그램구입117만2천290원,비디오및그래픽소스및저작권료328만원,사운드소스및저작권료110만원,영상편집용그래픽폰트및저작권료194만원중총749만2천290원을집행하고11만7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유료콘텐츠구입시에는「저작권법」제46조에의거저작권료를집행하여「저작권법」위반을사전에예방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집행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예산은2천677만원으로그중스크랩운영비가2천676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우리시는시정여론파악과타지자체우수사례등을활용하기위해언론기사를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또한효율적인시정운영을위해각부서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주요기사를스크랩하여내부시스템의자료를공유하고있습니다.이외에저작권이있는언론보도를합법적으로공유하기위해한국언론진흥재단지정유통대행사인주식회사비플라이소프트와연간계약하여스크랩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현재스크랩가능언론매체는중앙언론등32개사이며자세한언론사현황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우리안양5년간용역업체현황및과업지시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제작업체선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행정안전부의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로이루어지며2021년입찰공고시제안접수결과5개업체가입찰에참가하였습니다.평가기준100점은기술평가80점과가격평가를합산하여이루어지고기술적평가는매출규모,인력,신인도,경영상태,실적등의정량적평가와사업기획안,제작시안등의정성적평가를실시하여안양시민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우수한업체를선정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우리시출입언론사및언론사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시는현재335개의언론사와388명의출입기자가등록되어있으며매년인터넷언론사등출입기자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입니다.우리시출입언론사및언론사현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시정소식지제작부수와제작비및우편포장용역비및우편요금집행내역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우리안양은1995년10월타블로이드판을시작으로수차례의판형,면수및디자인개선등을통해현재총72면의책자형으로매월7만부씩발행하고있습니다.지난27년간시민중심의다양한콘텐츠개발과디자인개선을통해시민의관심과호응이높아져왔으며홍보의중요성이날로늘어나는시대에타시군에서도모범사례로우리시의대표소식지로자리매김하였다고생각합니다.올해우리안양은시민삶의현장을직접찾아가는‘브라보마이라이프’,‘일터꿈터’등취재콘텐츠와표지컬러링,시민리서치등을신설하여시민인터뷰및참여콘텐츠를확대하였습니다.시정소식지구독신청을한시민,각급기관,기업,소상공인등의고정독자를위해우편으로배부하여우편요금및우편포장발송비용이발생하고있고일부는각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자율배부하거나관내경찰서,법원등관공서와각종행사시에배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홍보기획관님답변잘들었습니다.자료도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과지표관련해서는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얘기가많이나왔던것같고.그리고일단은2022년도와’23년도에좀개선된모습이있어서지금더추가로질의하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수범사례관련해서는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같은경우도2020년부터안양시블로그를통해서특히코로나19와관련된소식들을잘전달받을수있었고이것은저뿐만아니라많은안양시민분들이다마찬가지였을것같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잘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제가지금보고있는게성과보고서를제가지금보고있습니다.성과보고서를보고제가하나좀궁금했던점은,이게페이지수는42쪽이기는합니다,성과보고서에서.‘SNS홍보추진’이라는주요추진성과항목이있었는데그책자에서SNS매체의팔로워수를이렇게적어놓았습니다.그래서‘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카카오채널’이이렇게적혀있습니다.그리고유튜브의경우는누적조회수가적혀있는데혹시유튜브는,물론조회수도중요하지만저는구독자수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혹시구독자수를적지않은이유가따로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한8천500명정도되는데요,특별한다른이유는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유튜브도이제는명실상부한대표적인소셜미디어로분류가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유튜브를관련한지표를측정할때이조회수뿐만아니고구독자수에대한추적도유의깊게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스미디어홍보비관련해서그홍보내역을제가조금보았는데요.여러가지방송들,사실저도몰랐던홍보내용들이좀많았는데기본적으로홍보효과에대한측정을홍보기획관에서어떻게하는지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별도로저희들같은경우는사실매스미디어의예산이4억이라는이예산의범위내에서시민을중심으로해서다양한매체를통해서홍보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요.지금저희들이가장주안점을두는게사실우리아파트미디어보드나이런쪽으로시민들이가장가까이에서쉽게접할수있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로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일단저희홍보실에서는그쪽으로더주안점을두고홍보를하고있고.그리고저희지역방송이나이런부분도많이활용해서홍보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답변을해주셨는데여기집행액을보면가장많이지출된방송이여기KBS1의‘김영철의동네한바퀴’입니다.이게지금4천840만원,거의5천만원가까운비용이들었는데혹시이방송시청률을알고계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한12퍼센트정도되는것으로그당시에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이게또유튜브에도올라와있는데혹시유튜브영상도확인해보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유튜브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유튜브는제가찾아봤을때는제가찾은이관련영상이2개였는데조회수가각각1만953회그리고2만2천798회였습니다.그래서이게또많다면많은숫자인데사실또비용에비해서는조금은아쉽다는생각이있습니다.사실제가이것을어떻게해서왜관심을가지게됐냐하면보사환경위원회에서이심의를할때PPL관련해서문화관광과에서담당한업무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그때이제,아마홍보기획관님도아실건데‘비긴어게인’이라는좀유명한음악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당시에문화관광과에서제가사실지금정확하게얼마를그때투입했는지기억은안나지만비슷한규모의예산을투입했고유튜브영상수를기준으로했을때영상이4개에서5개정도있었는데20만,30만,10만이넘는영상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홍보기획관에서도,물론지금도많이고려를하고계시겠지만조금더그효과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특히가급적향후추적할수있는방안들이마련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막연히홍보를하고나서끝난게아니고이후에어떤식으로이게효과를봤는지.물론이게정확하게몇명이안양을더방문했다이렇게조사하는것은불가능하겠지만최소한제가방금말씀드린시청률혹은유튜브를통한조회수등에대한추적관리가있어야이예산이좀더합리적으로쓰였다고시민들이납득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은좀개선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온라인홍보관련해서도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뒤에보면한스경제유튜브,여러가지유튜브채널들이있는데혹시이채널을선정하는기준이어떻게되는지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물론각매체별로요청이저희한테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기준이저희시민들한테많은도움이될수있는매체를일단선정을하는거고요.그다음에,그게가장크게지금저희들이기준을두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제가눈에띈채널이있습니다.여기‘박시영TV’,‘김용민TV’가있는데제개인적으로는좀부적절한지원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명백히좀정치적인색채가뚜렷한채널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것은여야를막론해서시입장에서는좀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개선할의지가홍보기획관에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그부분까지생각을안했었는데요,앞으로는,

곽동윤위원

네.불필요한논쟁을,소모적인논쟁을막기위해서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조금우리홍보기획관에서걸러주시는게좋지않을까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SNS콘텐츠제작관련해서추가로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혹시홍보기획관님이판단하실때지자체중에서SNS를좀잘쓴다고생각하는곳이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저희시가제일잘활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물론이게2021년결산이기는하지만사실빠르게또변화하는시대인만큼안양시지금유튜브구독자수가아까말씀해주셨지만8천560명정도인것같고최근에도영상이올라오는데조금아쉬운점은최근에조회수1천을넘어가는영상을찾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물론1시간전에영상올라온것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사실500회를넘는영상도조금찾기가어렵습니다.특히이게’21년도보다’22년도에조금더줄어든느낌이있는데혹시이에대해서홍보기획관님의생각이어떠하신지,유튜브조회수가좀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일단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자신이관심을좀덜가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것은절대로우리시도이렇게하자라는얘기는아니지만제가생각하는지자체중에유튜브만놓고봤을때가장제일잘돌아가는곳은충주시유튜브라고생각합니다.아마부서에서도좀벤치마킹하는사례로찾아봤을것이라생각합니다.물론충주시같은경우는너무나도독보적인모습을보여줘서다른지자체가따라하는것은쉽지않을거라생각하지만좀고려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유튜브를적극적으로잘활용하는지자체들을좀벤치마킹하고우리시가좀도입할수있는부분은어떤게있을까.그리고또제가생각할때안양시장님도상당히미디어에저는친화적인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장님과도좀적극적인소통을통해서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충주시유튜브가보여주는파격적인모습처럼우리안양시도좀보여줄수있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SNS콘텐츠제작’에서보면여기용역비용에서아무래도제일많은비용을차지하는게인건비입니다.제가홍보기획관에사실조직구성을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홍보기획관에서주로만약에이런영상작업을하거나어떤SNS홍보물을만들때외주를주게되는건지,아니면담당하는또다룰수있는직원이있는지일단여쭤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SNS는외주를주는거고요.실무담당자는1명있습니다.그다음별도로영상은,유튜브는우리가영상팀이있어서3명의직원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그3명은공무원의자격으로있는것이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곽동윤위원

SNS담당하는한분은그럼어떤업무를담당하시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이SNS업무용역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갖고실제운영은용역을하는업체에서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업체에서는저희들이어떤업무라든가이것지시를하면서어떤시정시책에대해서그방향을제시해주고용역업체에서제작하게끔그렇게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부서에서인건비관련해서전문인력을두는것과이용역을두었을때의차이에대해서한번좀논의해본적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부분까지깊이있는논의는안했는데요,아무래도용역주는게전문분들을활용해서제작하는게더낫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장비나이런부분이워낙고가기때문에저희시에서하는게좀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럼혹시지금담당하시는그공무원의직위는순환직인지아니면좀고정된직인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고정직입니다.임기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전문성을좀갖추신분으로,있으신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전문직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과장님께서판단하신부분이또충분히맞을거라생각하면서도한번아까제가말씀드린과연전문인력을혹시시에서더늘리는것과용역을맡기는것에대한차이도한번고민은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콘텐츠제작수량과관련해서이것도사실유튜브랑도좀연결되는질의인데제가한번찾아봤습니다.소셜미디어를실제로어떤소셜미디어를많이사용할까.혹시홍보기획관에서그런조사에기반해가지고콘텐츠제작의비중을고려하신적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작이나이런부분을요즘젊은층들이많이활용하는인스타라든가우리유튜브라든가이런쪽으로,그쪽으로방향을좀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일단찾아본자료는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2021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라는그런자료를좀찾아봤습니다.그래서3천명을대상으로조사를했는데그조사결과에따르면상위10개를복수응답으로뽑았을때카카오톡이97.2퍼센트,유튜브가86.5퍼센트,네이버카페가70퍼센트,인스타그램이58.5퍼센트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리고사실밑에밴드도있고페이스북있고블로그도있는데아무래도압도적으로카카오톡과유튜브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이것은제경험으로도아마맞는것같고실제이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연구한것도꽤신뢰성이높다고생각합니다.저도그래서우리안양시홍보기획관에서콘텐츠를제작할때이런객관적인수치를좀더고려해서이비중을좀조절할필요가있지않을까.말씀해주신대로유튜브의활용을더늘린다든지그리고상대적으로좀떨어지는그런채널에대해서는과감하게줄이는방법도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역시좀적극적으로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라이브방송관련해서도또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사실역시또인건비가비중을많이차지를하고있는데영상팀이있다하셨는데영상팀과라이브방송은별개로보면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라이브방송이특히코로나시대를거치면서활용도가좀높았을것으로생각하는데이부분도역시좀비슷한질의입니다,앞이랑.이것도역시용역으로맡기는것이나을지혹은1명정도는담당할수있는직원을두는게나을지이부분에대해서혹시의견답해주실수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라이브방송도저희실무직원이1명있고요.외부용역으로해서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비슷한구조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언론보도스크랩관련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제가사실따로몇번문의를했던부분이기도한데사실이번에다시또답변서를보면서좀눈에띄는게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언론보도스크랩대상매체가지금32개사라고되어있는데이선정기준은어디에따른것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저희들의선정기준은예산범위내에서저희시보도자료라든가이런기사화많이되는거라든가우리가참고로많이스크랩을또해야되는언론사라든가그런위주로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홍보기획관이‘ABC’라고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해서그순위가아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사실보다조금의아했던게저희가보통말하는대표언론사라했을때‘조‧중‧동’,‘한겨레’,‘경향’이렇게5개를뽑을수있다생각하는데여기보면‘동아일보’,‘한겨레’,‘조선일보’만있습니다.그럼여기에뭐가없냐하면‘동아일보’가없고‘경향신문’도안들어있습니다.이것은조금,꼭들어가야될만한매체라고생각하는데없는게좀의아하고.그리고경제지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는‘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머니투데이’정도도들어갈만한언론사라고생각하는데여기지금주신자료에의하면없는것같습니다.이게또그러니까,영향력이그에비해서는다소상대적으로떨어지는언론사가더많은것같은데이부분이좀개선이가능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것은아까말씀해주신대로,이취지대로언론보도스크랩을이용하는취지를더잘활용하려면지금제가말씀드린최소한‘동아일보’,‘경향’이런부분들은무조건추가돼야된다생각하고.경제지에있어서도아까제가말씀드린주요경제지들,그래서저도이기준을마음대로말한것은아니고한국ABC에서산출하는근거가있을거라생각하고이것은사실부서에서더전문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고려해서이스크랩보도가좀더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우리홍보기획관님께서잘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님질의드리기전에곽동윤위원님질의보면서‘참이게홍보기획관님께서힘드시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과거우리안양이나이런평가지표로굉장히많이곤욕을치르셨을텐데그곤욕이끝나자마자이제또유튜브나이런SNS미디어로바뀌어가는것을보면서참,저도오늘그래서질의를과거지면매체보다는온라인매체위주로질의를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과거에서부터가장많이얘기가,저희정량평가,정성평가여기계신분들정말많이들으셨을것같고속기사님들이가장힘들어하신것도그얘기이신것같아요.그런데홍보기획관같은경우는2021년에이런지적들을잘반영하셔서2022년의성과지표를정성적인부분으로많이바꾼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2023년에조금달라진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2023년성과지표중에‘안양시SNS운영6개매체팔로워수’이것6개매체가전부다팔로워수,구독자수,이것으로측정하게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부분에서조금우려가되는지점은예를들면이게평가지표라는게어느정도평가를할수있는기준이고정적이어야지이게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가정말평가지표로제대로삼고개선을할수있을지에대해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하는데팔로워수라는게사실어느정도임계점에도달하게되면더이상늘지않는다는지점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고려해주실수있으면좋을것같아요.안양시민은55만명인데안양시유튜브구독자가55만명을넘기가사실상어려운,물론55만명까지가면굉장히좋겠지만그럴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그래서팔로워수로하는것이과연맞을까에대해서도조금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콘텐츠제작건수,또사실그렇다고해서훌륭한지표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제가제안드리자면관련된전문가들의평가를통해서그것을점수에반영한다든지,아니면블로그같은경우는시민기자단분들계시잖아요.그런분들의의견을통해서평가를반영한다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평가지표의다양화에대해서고민하고있다는것은홍보기획관에서많이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곽동윤위원님아까유튜브말씀해주셨는데안양시유튜브가2017년6월22일날가입됐더라고요.이런것봤을때는안양시유튜브가좀후발주자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사실구독자를늘리거나이런부분에서도콘텐츠가누적된콘텐츠들이많아야지유입되는경로도많고그러는데그런부분에서안양시가좀늦게시작했다라는부분에서아쉽다는말씀드립니다. 안양시유튜브가2017년6월에만들어지고지금까지조회수를혹시알고계실까요,홍보기획관님?누적조회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누적조회수140만.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오늘기준으로170만건정도돼요.그런데유튜브에다가‘안양시’라고검색했을때작년기준제일조회수가많이나온,일반크리에이터가만든게280만건,안양중앙시장에서먹방을찍은게전체작년기준으로1등을했어요.그런데아쉬운점은저희세번째3등을한게223만건인데요.9시뉴스에나왔던그게불과2개월전인데우리안양시가5년동안누적돼서만든숫자보다도무려50만건이나더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사실좋은콘텐츠를,양질의콘텐츠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안좋은기삿거리를하나라도더줄이는것이더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이점유의해서홍보업무를수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저는지난번예비심사질의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잠깐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명단을확인해보면여덟분이계십니다.그런데그명단을보면2000년도를보면송재환부시장님과양한규도시재생과보좌관님을제외한나머지분들은2007년도,2011년도,2000년도에위촉되신분들이계셔요.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대부분최근에위촉되신분이없다는이유는뭐냐하면새로운아이디어와구상에있어서저는되게큰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편집위원회를재구성할생각은없습니까?왜냐하면시정소식지가7만부나프린트돼가지고우리시민들한테배부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위촉된위촉위원들이2000년도부터지금까지바뀐게없어요.즉,뭐냐하면2000년도까지계속같은스타일,같은포맷으로아마시정소식지가배부가되고발행이되고편집이되었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즉,뭐냐하면사람의생각은계속바뀌어야되는데고정된사람이편집을하다보니발전이없지않나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우리주무담당하시는이주빈홍보기획관님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저희들이,2000년도계속그편집위원분들이계속성도있지만우리지역을가장구석구석잘알고.지금이분들이시정소식지가사실대외적으로,물론대외적홍보도있지만우리시민들에게그런어떤보이지않는곳까지,디자인부분도있지만그외적인부분을더이렇게체크를해주시기때문에그분들을계속연임을시켜드렸던거거든요.한번위원님말씀,

허원구위원

제가조금전에기획관님의말씀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렇지만‘내일신문기자’같은경우2000년부터,이분지금현재내일신문기자로계시는지도제가모르겠습니다,벌써23년이지났으니까.그리고조금전에우리기획관님말씀하신것처럼안양에대해서잘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안양에잘아는사람들은55만중에엄청나게,학자들부터굉장히많다고보여집니다,저는.그런데위촉날이이렇게오랫동안머물러있다는것은벌써안일한생각을가지고,왜냐하면한번보십시오.옛날포맷이나지금포맷이나많이달라졌는지한번봐주십시오.왜냐하면요즘의사람들은,매스미디어와4차산업시대에살고있는우리안양시민들은빠른변화를원하는거고새로운것을원합니다.그런데시정신문에보면‘어?보면작년하고지난달하고별로달라진게없네?’라고봤을때그것을누가볼수있겠나라는의구심을가지는거예요.우리가안양에서가장핵심적인목표가뭡니까?시정소식지를발행한다는것은안양에대해서모든55만시민들이많이보고안양을홍보하고다른지역에서도알리는역할을한다고하는데아마우리시정소식지를발행하고이것을몇사람이저는읽을까라고의구심을참많이해요.왜냐,저희아파트같은경우도각동마다쌓여있어요.그래서제가매일저녁마다체크를해요,오늘몇부가져갔나.안가져가요,사람들이.20권이있으면열흘지나면1권없어지나?그정도예요.그대로있는데그것은제가조금이따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새롭게변화가돼야지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변화가됐기때문에보는거지변화가없는데누가보겠습니까,이런것을.매일똑같은내용인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

허원구위원

그리고또공보간행물구독현황2021년도에보내주신게있는데여기에보시면금액이4천120만원이라고주셨습니다.이것4천120만원은한달구독현황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년입니다,연.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물어보겠습니다.‘시사IN’부수50,집행금액18만원.이게1년입니까?제가의구심을가지고다계산을해봤어요.그런데보십시오.‘주간경향’부수50,금액18만원.그러면권당3천600만원이에요,1권.그러니까이것을보고제가4천120만원인지다시한번물어볼게요.4천120만원이1년동안구독하는집행금액입니까,아니면한달집행하는금액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년예산인데요.그부수가다다릅니다,그게,매체별로.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여기주신내용을보면,여기보시면‘피플’18개백육십몇만원,‘주간조선’50부에18만원이라고놓으면저는어떻게생각하냐하면이것이한달이아니고,이게한달에4천100만원이집행되는게아닌가생각하고1년이면5억가까이집행되지않나라고의구심을가졌습니다.그러면지금주무관님,정확하게공보간행물집행금액이얼마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구독예산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4천만원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전부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액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사IN’이그러면50부를1년에50부만구독한다는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시정여론조사가2019년부터’21년도까지였는데2019년부터2021년도까지지금까지매년실시하는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시정여론조사를하였다면조사결과를근거로다가오는명년도정책과예산을집행하는데활용합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각부서에서활용은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면제가다시한번묻겠습니다.2019년도에시정여론조사를하였다면활용방안,시정소식에매우많이반영이되었을거라고보여집니다.여기에보시면,잠깐만요.자,‘안양시규제개혁시민여론조사’,‘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용자’,‘안양시상수도서비스만족도조사’,‘기타청년건강관리’매년마다이렇게실시하였습니다.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019년도에조사를해서결과가나오고이것을반영하면잘못된것을가지고2020년도에정책반영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부서에서,

허원구위원

했죠?각부서에서하신것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2019년보다2020년도는좀나아져야하는게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2020년도에했다면2021년도에는2020년도에잘못된지표를토대로해가지고정책이반영되었고그리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하여서시정활동을하는데활용되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부서에서활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됐습니다.그러면2021년도에도똑같이조사를하였습니다.그러면그것결과표가나오죠?지표가나오고데이터가나옵니다.이데이터를가지고올금년도2022년도에는반영을하였고정책도반영을하였고사회복지분야도반영하였고문화예술다반영하였을겁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점진적인결과가있었다면2019년부터2020년도는엄청나게발전해야되는것맞습니까,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더발전하는게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발전해야되죠.그러면안양시지역사회보장조사를보면여기가경기도가몇개시군구입니까?경기도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31개시군입니다.

허원구위원

31개시군구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시면소득및자산에대해서경기도평균보다안양평균이낮아요.주거에대해서도엄청나게주거는경기도의평균에비해서안양평균은굉장히낮아요,만족도가.일자리!거의같습니다,경기도평균하고.그리고교육및시설및서비스분야에도굉장히평균보다낮아요.그리고몇개를다해가지고줄일게요.‘생활편의시설에대해서는어떻습니까?’라고물어보면경기도는얼마냐하면38.1이에요.그런데안양은몇이냐?26.3입니다.그리고‘전반적인삶의질은어떻습니까?’라고물어보면경기도에대한평균은41.9지만안양은39.2예요.이것보면,모든제가데이터를보면,예?주무관님,모든데이터를보면2019년부터2020년까지점진적으로좋아졌다그러면경기도에있는평균보다,여기보십시오.이게지역사회보장조사예요.올해나온겁니다,이게,올해.여기에나오면지표가좋아야되는데지표가좋은게1개도없어요,1개도.그런데어떻게이것이,안양이이런조사를한목적이무엇입니까,목적은?목적은뭐냐하면요,이런조사를통해서어떤방향성을가지고정책을만들고방향성을가지고어떻게개선하냐입니다.그런데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이런지표가나왔다는이유하나는이여론조사를실시만하였지이것을가지고정책에반영하였다?그리고문제점을개선하였다?왜제가주무관님한테‘’19년했습니까?’20년했습니까?’21년했습니까?’.그러면모든지표에의해서점수가낮은것은보완을했을겁니다.그리고여기에대해서예산을투자했을거예요.예산을집행했을거예요.그러면안양은모든분야에최소한경기도평균은돼야되는데경기도가,안양이경기도에서몇번째규모입니까,크기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인구로해서아홉번째정도.

허원구위원

아홉번째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최소한그러면9등정도는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평균보다못미친다고그러면평균이31개시군구이면15등이죠.그러나안양이저는31등인것같아요,이것보면,지표를보면요.그리고또이것은제가그렇기때문에뭐를여론조사를하면돈은많이투자가돼요.전문가를가지고조사원을통해서분석을통하면이근거를가지고정말로정책에반영하고이책을각부서에서꼼꼼히스터디를하고스터디를해가서예산반영하는데활용이돼야되는데이여론조사로만끝나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을가지기때문입니다.왜냐,이런것이다안양발전을하는데근거가되는데근거자료는삼지않고다른곳에서자꾸찾는것같아요,안양발전을위해서.이런자료를통해서발전시책을만드는거지다른책을통해서찾는것보다,이게뭐냐하면요몇천명의안양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조사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안양시민들은어떠한욕구가있고안양시민은어떤것이불만이있고라는,55만의인구를2천명의표본을대상해가지고55만시민들의생각을추론하고추정하는거예요,이통계가.그렇기때문에이런것을잘활용하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또안양시신문에대해서잠깐말씀하겠습니다. 여기신문사홍보에대해서‘광고를줌에있어서어떻게줍니까?’라는내용중에선정방법이있어요.어떤거냐하면‘언론홍보실적평가기준표에의해서고득점순으로준다’라고했습니다.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이주빈주무관님께서배점표를기준으로해서고득점순테이블을만들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기획관님은만들었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만든것을제가한번볼수있겠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보여드릴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래서그기준에의해서광고를집행했다는말씀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의사람이광고를실으려고하면결재라인이어디까지결재가나야지광고를의뢰할수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부서에서말씀하십니까?

허원구위원

네,홍보팀에서올것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금액에따라다른데요.금액이큰것은부시장님까지이렇게,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다가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예,맞습니다.그럼맞습니다.제가그러면다음페이지를한번읽어보겠습니다.‘제외대상’이적혀있습니다.어떤거냐하면‘시이미지를떨어트리는비판기사보도매체’라고돼있습니다.즉,뭐냐하면이기준은제가알지못하겠습니다.그런데비판적이고이것을개선하기위해서비판적인기사를쓰는사람들이없는추세가된다는거라고보여질것입니다,이기사하나때문에.왜냐하면‘비판적인기사를논하는이유하나만으로나는홍보광고를받지못한다’라고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사람들이이문구하나때문에‘나는안양시에대한비판적인기사는싣지말자.잘못실었다가는내가홍보를받지못하겠구나’라는생각이앞서기때문이고요.또그리고‘시정홍보에도움이되지않는언론사’라고적혀있습니다.시정홍보에도움이되지않는언론사라는것이근거는어떤근거를가지고이런언론사를평가를할수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평가보다도요언론사에서팩트아닌사실을가지고보도하는그런언론사를저희들이얘기하는거고요.특별히저희가지금까지광고나이렇게집행하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으로해서광고가집행이안된언론사는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제주변의사람들이그런얘기를참많이합니다.기사에서안양에대한좋은기사를쓰면광고를,저는분명히아닐거라고믿습니다.그런신문사에는광고를주고안양에비판적이고‘앞으로어떻게해주기를원합니다’라고개선방향에대해서논을한다면그런신문사에는홍보광고를주지않는다,이런얘기가있는데그것은잘못됐다고저는봅니다.잘못됐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혀잘못된생각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저도잘못되었다고확신합니다.그런데왜시중에는다사람들이그렇게얘기를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주위에서아마다른데에서그런얘기를하는것같은데전혀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그말씀하신것.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런부분도어떤제가,예.홍보기획관님,어떤부분에대해서는1년에몇번을광고를준분도있고어떤신문에는한번도안준부분도있고어떤부분은한번더준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아까평가기준에의해서하신다고얘기했는데사람들은그것이,그런기준에대해서‘게시판이나이런곳에공지를하고있습니까?’이런평가를하였습니다.평가를하였는데이런기준에의해서리스트업(list-up)이딱돼서1등은A신문사,B신문사라고규정해서그것을‘객관적인사실로인해서신문사들한테이런이런평가를했습니다.’라고보여주는경우가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출입언론인분들이출입신고하러오시면요,그런부분은또관심이있으시기때문에저희들이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설명드려서충분히그분들도양해를구하는거고요.저희들이그광고가지고위원님도아시지만예산이한계가있지않습니까.저희출입은330개언론사돼있는데돈사실단가로주다보면몇개의언론사를드릴수가없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

허원구위원

예.100개정도를여기주신것같아요.100개정도를주셨는데‘경인일보’,‘중부일보’,‘기호일보’같은경우는8회정도를광고를주셨어요.그런데어떤경우는1회가있고99리스트에들어오지않은분은1명도주지않았다는반증이라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기자들이언론을바르게논하고정의로운기자,정말로잘했으면안양을더높이칭찬하고잘못된부분은반성을하고개선을해서좀더안양이좋은방향으로갈수있게끔기사를내는사람들이정말기사다운기자의정신이라고보여집니다.그런분들에게도평등한기회를줘서생활로인해서어렵지않은방법,그사람도그래서안양의광고를받았다는자부심을받을수있게끔우리객관적인자료를바탕에의해서홍보광고를주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안양소식지를보면7만부를매달발행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안양인구가55만인구라고그러면7.8명당1권이인쇄가돼서시중에다녀요.그런데이발행매수5만부를발행하나7만부를발행하나큰차이는없다고보여집니다,가격면에서는.그런데제가기획관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버려지는것이너무나많다고보여져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수량도좀조절해서환경부분과쓰레기화되지않게끔그런수량같은것도어느정도조정을했으면좋지않을까라고저는보여집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말씀하신,저도사실우리안양에관심이많아서저희집이나이렇게매월25일배부되면저도확인해보았습니다.보면3,4일이면저희도한15권정도,2개라인있는데보면3,4일정도면저희는다없어지는그런사례를제가많이봤었고.

허원구위원

그럼저희아파트는학문과지적수준이낮아서20권이면그만큼대여섯권만남고다남는것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말씀이아니고요.저희가병원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저희들이우리안양지배부이렇게신규발급해서하다보면그런데도가서저희소식지가많이배부가되고해서제가봤을때는지금현수준이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현수준이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기획관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그냥받아들이겠습니다.제생각은그것꽤양이많지않나.왜냐하면제가몇개의아파트를다녀봤어요,제가의원이되고.그런데아파트마다쌓여있는것을많이봤기때문입니다.왜냐하면그전에는제가그런실천적인행동을하지않았는데의원이되니까그런것까지도보게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주빈기획관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오늘말씀드리는것은이런부분이하나하나쌓이고그러면그것이10원,20원절약이된다면그것이100개가되면,200개가되면굉장히큰금액이절약이되지않나라는생각으로우리고위공직자여러분께말씀드리는것입니다.거기에함께동참하고그런데에서조금더신경을쓰고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열아홉과를저희가심사를해야됩니다.그래서효율적회의진행과다른위원들의질의를좀고려하셔서최대한제출된자료에근거해서핵심적내용중심으로질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이주빈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질의보다는제가건의를하나드리고싶어요.시정소식지우리허원구위원님이심도있게말씀많이해주셨는데이것우편포장을꼭해야되나요?비닐이싸여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포장하는경우는요본인이희망하는그런세대에우편으로발송을하고있습니다.지금그러니까대부분동을통해서일반가정집은배달이되는거고요.타시도라든가이런개인이런신청에한해서우편배달이지금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비닐쌓여있는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꼭그비닐을싸야되나.이것도조금환경적인측면에서집에오면찢어버리고마는데.그래서그것에대해서제가그냥우편에비닐을안싸면어떨까,꼭해야되나하나여쭙고싶고요. 이게지금다른매체들도많잖아요,우리가홍보나그런게,시정을알수있는.그런데면수가너무많이늘어난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도많은것을알려주고싶은우리안양소식지의그마음은제가아는데면수가너무많다보면이것을또매달제작을해야되는사실소재의어려움도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면수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이게1995년부터발행이됐다니까이제한번쯤은이렇게많이발전한우리안양지를면수좀한번줄여보고발행부수도줄일수있는방법,아까허원구위원얘기했듯이사실아파트나어디가면이게이렇게많이쌓여있어요.그래서늘‘아휴,저것얼마나돈이많이들었는데참아깝다.’이런생각을많이하고.그러다가한며칠있다가청소하시는데가면거기이게쏟아져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안타까워서얘기드리는거니까포장을꼭해야되는가하고면수를조금줄이는방법,발행부수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요.이게매달꼭와야되는가,분기별로해도더알차지않을까,여러방면으로저는건의만드리는겁니다.참고해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저는총무경제위원회심의때많이여쭤봤기때문에자료요청만하나간단하게드리려고요. 저희SNS콘텐츠제작운영용역할때요당시의과업지시서그다음에업체가3개업체가들어왔다고하는데이업체의제안서랑요그다음에용역평가위원이일곱분계시다고했는데그일곱분명단이렇게제출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시정여론조사관련해가지고문화도시관련된거랑그다음에우리안양시정소식지관련된이2건관련된내용,자료나중에따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주빈홍보기획관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정광조감사관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부서별수범사례1건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인데정성평가확대계획이없는지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아쉬운점,향후개선방향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공직자비리로인해처벌받은내역에대한자료제출과내역이있다면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3천480만8천원에대한집행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감사관님답변잘받았습니다.먼저수범사례관련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저희보사환경위원회에서심의를할때이체육시설관련해서질의를했었고이게상당히잘관리가되고있다는그런보고를받았는데그보고의배경에저도몰랐지만청렴시민감사관6명과함께시민편의체육시설관리실태특정감사를통해서이루어낸결과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감사관에서좋은성과를내주셨다생각해서그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는제가또질의한지표관련해서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21년도,’22년도에는정량지표만있다가여기제출해주신대로’23년도성과지표에는정성적지표가반영이된것을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정책사업목표가2023년에어떻게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21년도기준으로는‘투명한감사활동및공직자청렴도향상을통한신뢰받는감사행정구현’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정책사업목표에따라서투명한감사활동이이루어지는지를측정해야할것이고공직자청렴도향상을측정할수있는방법이성과지표와측정산식을통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일단청백-e시스템모니터링관련해서처리건수라되어있는데여기서처리의정의가어떻게되는지먼저답변부탁드립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시겠지만청백-e시스템은지방행정과연계되는정보시스템을연계를통해서비리행정오류발생시업무담당자와관리자에게경보를발령하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쉽게말해서법인카드를쓰면이게시간외에사용한거다아니면금지업종에사용한거다,이렇게시그널이뜨면이것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조치를취합니다.그래서이게소명자료가있으면소명하고소명자료가없으면즉시반납하는그런시스템이고,이올라오는건수가해당건수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조치가완료됐을때를처리건수에들어가는게맞을까요?조치가완료된것까지를포함하는게처리라고보는게맞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부분에서는일정부분공직자청렴도향상을평가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제가생각할때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지표는여기시민감사관운영입니다.비고에보면정성적지표를반영했다고쓰여있는데의견제출률이70퍼센트들어갑니다.아마이부분을정성평가의지표라고한것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은조금부적절한지표라고생각이드는게엄연히의견의내용을보는게아니고의견을제출한것을평가하는거라면이것은결국에는정성지표가아니고정량지표라고보여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은2023년성과지표를이렇게하겠다는게아니라이런식으로한번검토해보겠다는그런의견이고요.저희업무특성상사실정성적인부분은많이부족합니다.비교대상도좀부족하고요.굳이찾는다면공감도라든가시민만족도인데요.자체적으로공감도나시민만족도측정하기에는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피치못하게이렇게의견은제시했는데요,이것은긴밀하게좀검토를더해봐야될그런사안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다른부서에도비슷한말씀을드리게될것같은데사실부서에따라서는정량평가가더적합한부서도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감사관님말씀해주신대로사실감사관도상당수부분은정성평가도물론필요하겠지만정량평가가더적합한부분도분명히있을것이라생각하면서도적절한부분에있어서는정성지표를반영하는것이실질적으로업무가얼마나잘수행되었는지를평가할수있다생각하고그것이결국에는우리또다안양시민에게는이익이되는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부서의성과목표가정성평가로바뀌었을시다소감소할수있는부담이있는것도좀이해를합니다.하지만다시똑같은말이반복되지만궁극적으로는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조금더고민해주시고지금말씀해주신대로’23년도성과지표반영할때도조금더부서에서제가말씀드린부분을감안해서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이끌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힘드실텐데잘수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감사관님자료잘받았습니다.사실제가드리려고했던이야기를곽동윤위원님께서앞에서말씀해주셔가지고저도그래도준비했기때문에말씀은마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업무특성상사실정성적인지표반영이어려운부분은확실히있습니다.하지만정성적지표를반영하기위해서노력을해보고그부분에대해서정말어려운부분있을시위원님들도항상정성적인지표를반영하라고말씀은하시지만그러한감사관의업무를잘십분이해하시기때문에그부분은이해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조금궁금한점은청백-e시스템모니터링처리실적이2020년부터계속97퍼센트가되어있어요.97퍼센트인이유가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솔직히말씀드리면100퍼센트라하는경우에는계속100퍼센트달성해야되는데편의상97퍼센트로한겁니다.100퍼센트가적정한데100퍼센트달성못하는경우도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게아무래도다른평가하는지표로사용되기때문에편의상97퍼센트로책정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님께서너무솔직하게얘기를해주셔가지고저도약간좀당황을했는데요.맞습니다.공직자분들께서아무래도평가지표를적극적으로잡을수없는부분이분명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97퍼센트로잡은부분에대해서는적극이해하는데,실적은그런데97퍼센트이상으로나오지않나요?실적도그런데97로계속고정적으로나오고있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100퍼센트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20년,’21년그리고’22년도아마지금도97퍼센트정도달성되어있나요?어떤가요,더높게나오고있나요?2022년현재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97퍼센트정도는조금높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100퍼센트를위해서계속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감사관의참여율이30퍼센트,의견제출률이70퍼센트인데이렇게설정한혹시이유가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시민감사관같은경우는아무래도자기직업이있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경우는‘감사에참여해주십시오’요청하는경우에도참여하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모든감사할때마다감사관들이참여할수없기때문에참여율을좀낮게책정한거고요.그다음의견제출하는경우에는일단감사에참여한경우에는대부분의견을개진합니다.개진안하신부분도있기는하지만대부분의견을개진하기때문에70퍼센트로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래도이런적극적인행정에참여하시는시민분들께서아마도그런적극성을갖고오셨기때문에의견제출은대부분하실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도조금현실적으로지표를고민을좀더해주시면감사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런데시민감사관은전체의몇분이위촉되셨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36명입니다.전문감사관26명하고일반시민감사관10명,36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에시민감사관의참여율은그열분을대상으로해서측정이되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전체.

채진기위원

전체36명을대상으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아,네.알겠습니다.정광조감사관님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감사관님제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3천400만원집행내역자료는잘받았습니다.공무원징계를보니까우리이재현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것보니까성실의의무위반하고품위유지위반으로이렇게2개맥락으로쭉징계가됐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사실제가이것을한것은꼭청렴공직문화개선추진을해서이것을했다해서이런청렴에위반되는공직자가안나오라는법은없는데사실이번에제가재현하기는좀불편하지마는회계과직원의도용사건인장위조그것에대해서굉장히많은충격이있었어요.저도공직출신으로서과연어떠한,그것을하게된발상이무엇일까굉장히저는궁금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분이또정신과적치료도받아야되지않나그런생각까지했는데요.여기보면2021년도에도홍보현수막있죠.‘부패방지시책평가1등급달성홍보현수막’,‘경기도청렴대상우수현수막’,‘감사원현수막’,‘권익보호현수막’이런현수막이이렇게1년에네번씩이나걸린우리안양시잖아요.그런데그런일이생김으로해서전공직자에대해서시민이바라보는눈이깨끗하지는않겠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감사관님은더더욱,어떻게다교육을시켜서되겠습니까마는교육도교육이지만진짜우리공직자가스스로반성하는계기를갖고청렴도시를다시일으킬수있는거기에꼭매진을해주십시오.당부드립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네,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비리로인해서처벌받았던내역을좀달라고하셨거든요.그런데비리는없나봐요,여기에?징계나감봉이정도.음주,폭행,성추행,불법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혹시비리로인한징계는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부분들이다비리라고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비리라면쟁취나갈취나이런쪽이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그런부분은없습니다.그것은형사사건이고요.여기서제출한것은이제,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요.그런데지금보면19건이에요.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적발된거고기본적으로간단한것들은지금여기에들어와있지않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간단한것‘주의’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처리하고요.훈계이상징계같은것,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훈계들어왔는데?
광조

정광조감사관

훈계는들어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훈계는들어와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공직자들이사실은업무에대한스트레스가많이받을수있어요.또부서별로그러다보면이렇게아주급한,불성실한태도이런것이올라올수는있는데그래도우리는공직자라는사명감으로이러한부분들이얻기를바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문제성을조금띤다고하면각부서에서또감사관에서우리공직자들에대한교육문제에더한번좀짚어볼문제가아니냐.예산은사용을많이하고있는데예산대비결과적으로는교육이부족하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김보영위원님의자료제출한것에보니까3천400만원이우리가안양시홍보하고교육하고이런부분이있어요.또그외에도많은부분이청렴도에대한980만원,한1천280만원정도가청렴이나또우리직원들교육에서쓰이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결과적으로저촉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들도사고예방을위해서교육도하고열심히는하고있습니다마는모든게법대로정상적으로움직인다면범죄도없고사회도깨끗하겠지마는일부또정신적으로나사고측면에서조금우리보통상식과는다른그런상식을가진친구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분들이최초채용단계에서부터걸러져야되는데그런좀아쉬움은있고요.저희들도계속직원들교육하고그래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체크를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채용단계부터어떻게걸러냅니까.그것은신이아닌이상참힘든거고,사람이라는것은실수를할수있어요.이런실수를안고가는것도우리선배님들의몫이고또이런것을안하게하는것도우리선배님들또각부서에서처리할부분입니다.저는이렇게또한번생각해봐요.국민권익위부패방지우리시평가에서1등급을달성을해가지고현수막을걸었지않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혹시나보여주기식의달성에의해서감춰진부분은없는지또한번생각해볼필요도있지않을까.이런부분들이현수막,현수막해가지고청렴도우수이런식이많이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보면서‘혹시나그렇지않을까’,‘그러면안되는데’이런염려가있습니다.좀이러한부분을우리감사관님께서철저하게가려주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가려지는것은없다고보고요.정상적인평가방법에의해서평가를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홍보하는것도자체적으로잘하는것도중요하지마는외부에서도알아야되니까요의원님들께서보시기에는부족한점이많을지는몰라도자체적으로대부분의직원들이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격려를좀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지금말씀잘못하셨어요.‘의원님들이보기에는그럴지’가아니라저희도2천여공직자들이다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우리시공직자들은다른시보다일을열심히합니다.그공간에비해서.그래서저는굉장히칭찬하고싶은사람중에한사람이고요.공무원에대한이러한윤리교육이나특히여러가지우리가할수있는공무원분들이갖출수있는모든소양의교육을다해주셔야됩니다.그분들에대한권리와혜택이에요,그게.그런데우리시가조금부족한게있어서못해주는것이미안한거지,그래서공직자에대한칭찬과공직자에대한이런예우는꼭필요합니다.국가에서안해주면우리시가더많이해주셔야돼요.저는그런축의한사람입니다.하여튼간감사관님역할에서최선을다해주시고이러한비리나공직자들에소홀한면이없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그래요.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아까추가적으로말씀못드려서당부말씀하나드리려고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감사관이잘못된것을밝혀내고처벌을하는곳이아니라다양한교육이나홍보를통해서공직자분들이잘못된길로빠지기전에사전예방이나이런것될수있도록감사관님께서역할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업무에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각부서에서,각팀에서징계를받으면그부서에서원래연대책임이라는게있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옛날권위주의시대,계급이존재하는그런시대의그런조직에는있고요.행정기관에는연대책임묻고그런것은없는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은연대책임은없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한사람의잘못으로그부서끝나는거예요.왜냐하면그부서에서예를들어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회계과공무원의직인위조사건을보면그7급공무원은행위지만팀장과과장과국장은수개월동안몰랐다라고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지금.그러면즉뭐냐하면한사람으로인해서회계과직원의잘못으로인해서안양의공무원의위상이굉장히실추된것은사실입니다.그럼그사실이일어나기전에미연에방지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인데몇개월동안방지를하지못했기때문에그런사태가발견되었고안양에큰실추가되었고안양에조금전에우리이재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시책평가1등급을받았다고합니다.그러면1등급을받은이것이정말객관적일까라고사람들은평가를하고의구심을가질게분명합니다.즉뭐냐하면한사람의잘못이있는데여러사람들이팀장과과장과국장과시장은모두몰랐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관이한사람의잘못으로만징계를하는것이아니라연대적인,맞습니다,연대책임은전근대적인,봉건적인제도기때문에없어졌기때문에제가여쭤본겁니다.그렇지마는이런단체생활이고공직생활에서는위계에의해서이루어지는조직이기때문에그것을관리감독을하지못한사람들의책임을분명히물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연대책임이라고말은하지않겠지마는저는어떻게가끔보면직무태만인지그것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수개월동안몰랐다’이것은분명히직무태만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시민들이지금이부분에대해서많이의구심을가지고있다는것은알고계실겁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감사를해서납득할수있는안양시즉시민들에게알려서‘정확하게우리는감사를했습니다’,‘우리안양시는정직합니다’,‘안양시는투명한행정을합니다’라고알리실수그런방편을만들어야된다라는것을우리감사관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회계과직원관리자들은제가봐서는일일이모든행위에대해서‘부정이있을수있다’이래가지고이런선입견을가지고업무를처리할수는없다고봅니다.다행히이것은후임업무처리자가인장위조건을발견해가지고자체적으로조사해서수사의뢰한건으로저는칭찬받을일은아니지만큰사고를조기에막아서그래도다행이라고생각하는그런입장입니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분이근무한것이작년9월부터4개월동안근무를하였습니다.오랜기간동안제가언제부터그사람이위조를하였는지잘모릅니다.그렇지만며칠전에일어난사건이면분명히알지못한다라고할수있습니다.그런데수개월동안지난상태에서그지출결의서가과장이고팀장이고국장한테결재가올라오지않는다면분명히한번이상은체크를해서확인을해야될의무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담당자는.그것이고위공직자의항목이고업무이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수개월동안몰랐다는것에대해서제가의문을묻고그분들이수개월동안몰랐다는것에대해서직무유기나직무에대해서문제가있다라는것을지적하는것입니다,저는.
예,그래서위원님연대책임은그런넓은의미에서는못물었고요.팀장에대해서는직원관리감독부실로해가지고주의조치를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도부서별수범사례1건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54쪽,청년정책관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또한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의정책만족도점수화측정산식의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부서별청년공간에관련해서같은질의하셨기때문에같이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2022년현시점기준사업비집행현황,사업준공여부,준공예정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이재현위원님께서청년공간조성예산이월사유,추진과정,진행상황과사업비,도면,사진,앞으로의대응방안과필요한부분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이어서개략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의명시및사고이월사업은해당없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청년공간조성이있겠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안양1동구행정복지센터부지가되겠습니다.면적은부지가130평,건축면적은72평이며규모는지하1층,지상3층이되겠습니다. 다음장예산확보및향후계획입니다.계속비조서의기준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34억으로2020년도에17억,여기에는특별조정교부금12억,도비5억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2021년에는10억,향후5억7천해서34억이계속비조서에의해서예산이계획되어있습니다.향후에건설지수상승등으로인해서건축공사비가약20퍼센트이상증가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따라서전체적으로약40억전후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간집행내역에있어서는건축설계또한부지내한전배전선로이설등해서2억1천만원을집행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상세내용은서면으로드리면서4페이지가장최근의진행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안양1번가청년공간건립추진상황설명회를안양1번가상인회즉지금번영회입니다.번영회임원들모시고설명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이분들의대표적인의견내용을말씀드리면현재‘구서이면이나안양1번가지하차도에이어서안양1번가의활성화의저해요인이다’,이런정서가깔려있는것같고요.또한‘현재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의주차할공간이너무없다’.그래서예를들어서범계역이나이런데는건물에지하주차장이되어있어서거기종사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은주차공간을해서할수있지마는주차공간이너무없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요.저희청년공간관련해서는‘먼장래를봤을때공간이협소하다’,그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다음은5쪽,이월사유는저희가2021년도에경기도투자심사를받았으며그이후에건축설계용역을실시한결과사업비가약53퍼센트정도로증가되어서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기준에의하면30퍼센트이상총사업비가증액이됐을때는재심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재이행을위해서이월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향후대응방안으로는무엇보다지금1번가번영회이분들이반대를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과의현장간담회등을통해서더소통하고자합니다. 향후계획안입니다.공사설계용역에대해서단가상승분등을감안해서재검토를해야되고요.안양시일상감사및경기도계약심사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부분이있으며,추가예산확보그다음에입찰등을통해서약1년이상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부지현황및도면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54쪽,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5쪽,저출산대응,저출산인식개선어떻게했는지,인구가줄어드는부분에대한방안,저출산정책위원회위원님들이어떠한토론을하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자료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5쪽,청년기본소득홍보비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5쪽,생애주기별인구교육내역,저출산정책위원회참석수당,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저출산대응사업,저출산인식개선지원등전반적저출산대책에대해서2021년,2022년내역과2023년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잘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청년정책관님답변잘들었습니다. 수범사례관련해서어학시험응시료지원을제출해주셨는데실제로제주변에서도반응이좀좋았던사업이었고그리고’22년도에지원이확대되고언어별어학시험이더늘어난것도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이와관련해서어학시험뿐만아니라사실취업을특히또준비하는청년들이준비하는공식적인시험들이있습니다.해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지원확대가가능할지부서에서는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성과지표관련해서는일단’21년성과지표에대해서는아쉬운지점이많은데또개선방향에대해서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있어서이따채진기위원님이질의를혹시하시면답변듣고저도좀추가로할게생기면그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같은경우도되게좀반응이좋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정책만족도점수화측정산식을제가요청했었는데전반적인만족도를통해서측정했다는것은잘알게되었고요.이사업역시도계속지속적으로잘활용될수있도록더많이알려질수있도록많은관심가져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김대일과장님항상안양청년들을위해서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9대의회들어와서사실제일고생하시는과장님뽑으라면저김대일과장님뽑고싶습니다.청년전문가들이의회에많이진출해서8대때와는사뭇다른질의의심도나양도많아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관심이많으셔가지고요,또현재사회적으로도청년문제,인구문제나이런것심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심이많은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이처음생길때하고지금하고는사뭇많이다르다고느껴집니다.청년정책관그러니까정책부서이죠,이름부터가.정책기획과처럼청년에대한심도있는정책을고민하고새로운정책을내놔야되는부서인데수범사례를보고저는개인적으로많이안타까웠습니다.수범사례경기도에서도비슷한내용으로경기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이내용을물어보더라고요.‘안양시에서굉장히잘하고있는정책인데우리경기도에서도해보고싶다’라고해서제가이런말씀드렸습니다.‘이것공무원들이하다가죽는다’.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는다양한분야를넓혔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청년정책관이이업무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사실의문점이있습니다.이것만담당직원이있죠.담당직원분이이것만받다가거의,기존에는토익하고토익스피킹딱2개만있었는데이게늘어나면서업무가과중하게된점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이담당하는직원이요저출산인식개선업무그리고인구정책팀직원이인구관련업무를하면서또청년관련업무를같이부담을해가지고하고있고요.지금도계획이최근에내려왔는데내년에는도비보조로해서청년어학시험은물론자격증,국가자격및민간자격증등을포함해서내년에는더이사업을좀확대되는것으로해서경기도31개시군전국으로확대했기때문에지금업무부담이많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원래이사업이청년지원팀업무아니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지원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청년지원사업인데지금저출산,인구정책팀에서하고있다는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봤을때도이업무가이좋은사업을청년정책관에서계속해야되나.저는제가보기에는고용노동과나이런쪽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게어떻게보면청소년의취업을돕는그런제도잖아요?안양시에서사실부서별로핑퐁핑퐁하면한도끝도없지만청년정책관의본연의업무인청년정책개발과그러한좋은,만들어진좋은정책들을해당일을잘할수있는부서에다가뿌려주는것도청년정책관의주요업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어떤정책,어떤입안,정책을만들려면나름대로저희자체분석이라든가또요즘에는모든자료들이많이오픈되어있잖아요.그래서타시의어떤사례조사라든가또청년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이런것들을통해가지고,자체분석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새로운청년정책을만든다든가개선한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정책부서로서의어려운점은지원이라든가인구부분이런부분까지하다보니상당히어려운점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자연스럽게성과지표로가다보면요청년단체하고동아리지원사업을저도해봤고,작년까지는저도해봤던사업들이고.실제로이런동아리지원사업을했던분들을많이컨설팅을해주기도했었습니다.그런데아쉬운점에서이렇게써주셨어요.‘지속적강화측면에서기존단체‧동아리와신규단체‧동아리가네트워킹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시게된배경이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우선은동아리라든가단체가활성화가되려면이런쪽에관심을유도를시킨다든가또참여하신분들이이런활동을통해서성취감을느끼고또주변에도많이전파할수있는그런기능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청년활동의특성상청년들간에소통이되고그가운데서시너지가발휘돼서청년동아리가단체로성장하고그단체가지역사회에서역할을하게되는게청년네트워크활성화사업의목표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사실이부분도안양시모든공직자분들이다힘든격무에시달리고계신것은알고있습니다.청년단체지원사업과동아리지원사업을하시는담당자가청년정책서포터즈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이것도계속사업만하다보니까정책을발굴하고이러한단체나정작중요한단체‧동아리의대표들과소통할수있는시간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평가지표에서도약간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제안을드리면건수도계속적으로증가해야되겠지만사실이단체지원사업과동아리지원사업을받는단체들,구성원들이사실불만이굉장히많습니다.아시는지모르겠지만이런공모사업이처음인분들의경우에는사실단돈100원을쓰더라도영수증을왜붙여야되는지이런공공예산의집행에어려움을분명히갖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컨설팅이나소통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런부분에서의견을받아서이런것을계속향후에제도를개선해나갈수있도록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이좋아행복꾸러미.저는이평가지표를너무보수적으로잡았다고생각이듭니다.이것혹시안양시가신생아를출산한분에게어떻게보면선물을주는거잖아요?이선물을주고도이게점수를,저희가목표를70점을잡았어요.이것엄청보수적인숫자거든요?그리고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이것점수,평가지표를봤는데사실이것도조금여러평가지표중에‘안양시출생축하용품지원사업정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떤가요?’이것아이좋아행복꾸러미보셨잖아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큰선물을주고‘만족도는어떤가요?’했을때90점이상안나오기가사실쉽지않습니다.그래서아마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고싶었던부분이이게아닐까라고감히추측해보자면정성적인지표를설정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정성적인지표가정교한통계항목을통해서그리고이게추후에우리가정성적인항목을갖고제도를계속개선해나갈수있는지표로서의정성적인지표가중요한거지이런설문을물어봤습니다라고하는정성적인지표는되려정량적인지표보다유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설문항목에대해서도조금심도있게분석해서정성적인지표를심도있게잘발굴해주었으면좋겠다는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안양시저출산대응,저출산인식개선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지금인구정책에서이렇게보니까계속떨어지고있잖아요,안양시가.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히젊은층의인구도떨어지고있고.2010년도62만에서지금은더떨어지고있으니까.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54만에서,또청년인구도계속적으로한15퍼센트정도가감소되고있고.이러한대안방안은앞으로어떤식으로해야됩니까라고물으면참,이것참우리시가보니까이것너무많은대안을잘하고있어요,사실은.잘하고있는데보면다둥이보금자리10가구지원사업도있고청년주택이런지원사업도있고청년전월세사업,청년들이와서할수있는사업들을여러방면으로써잘하고있어요,사실은.그런데인구정책에서는이것우리뿐만아니라대한민국또전세계적으로인구정책떨어지고있으니까이것은참어떻게방안을연구를연구를해도참힘든것같은데요,그래도그렇습니다.저희가,안양시가지금우리대한민국,경기도또전국율에서보면우리시는올해2.2퍼센트상승했다고이렇게써놓으셨는데결과적으로는또다른지자체들도많이상승을했어요,사실은.이러한부분을대응을앞으로여러방면으로우리시의역할에대해서청년들이찾아오고또아이낳기편하고일자리사업이잘될수있는방안을좀연구는하셔야될것같아요.알면서도또이렇게질의를드리고받아보니까도표나여러가지를보다보니까제가조금미안한마음이들었어요,사실은.그래서질의는여기에서이만큼하고요. 아까우리안양1번가청년공간있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청년공간2018년도부터사업했던게지금까지사업이지지부진하고있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재현

이재현위원

도대체자꾸이렇게이월,이월그러면서사업이이렇게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나로만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은1번가번영회분들이‘공간이작다’,예전에는‘서이면이전하고같이포함을해서서이면을이전시키고거기에주차장도넣고이왕지을것좀크게지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있었고요.최근에는제가나가보니‘문화재주변거리완화’이런현수막도번영회에서붙이셨더라고.그래서이제가장큰저기는정서자체가서이면으로인해서완전침체되어있고또그분들하고남부시장의단절이런부분들을지하차도이런부분으로해서예전의피해의식이많이깔려있는것같습니다.이런상태인데지금은청년공간도그분들이봤을때는시의먼장래를위해서꼭이게여기다이건물을꼭해야되느냐그런정서가있으셔요.그래서앞으로이것을진행을하려면그분들하고조금더소통을좀더해서노력해야겠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사업진행되는것은그냥한전배전선로만이설했다이것밖에없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설은예치금은한전에저희가예치를해놓은상태고요.사업이만약에진행이되면예치를한전에서나와서바로그부지내에서옆으로이전을시키는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부서에서는그러면이것을계속진행할생각입니까,아니면계속주민들얘기만듣고부지,부지에계속끌고나갈것입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저희가딱이자리에서신축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신축이라는말씀은아직은이자리에서못드리지만요아무튼상인회하고저희총무경제위원회위원들하고충분히현장소통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현장에나가봤는데가로로제걸음으로한25걸음또한쪽으로는20걸음정도되더라고요,부지만요.그다음에그안에제가한번서봤습니다.나중에이게건물이과연들어섰을때많은청년분들이올텐데과연뭔가뭔가좀하면서도그런고민도많이해봤고요.무엇보다일단상인회번영회분들이약간불신이런게있었기때문에저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건축사님이라든가이런분들모시고‘정말이게공간이걱정할정도로작습니까?’이런것도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어쨌거나이것은빨리결정이돼서저희도이게어떤해결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또시전체적인우리시청년공간,청년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이런공간들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전체적인큰틀에서도많이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말씀하는것이렇게찬찬히듣다보니까과장님의지가조금부족한것아닌가싶어요.그전의과장님도마찬가지고지금과장님은청년정책에대해서확고한뭔가가서있어야됩니다.안할것같으면그냥다이렇게포기하시고요할것같으면빨리진행하세요.이공간은우리미래의청년,현재의청년들이살아서거기서또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또그분들이어떻게보면작은공간이지만원동력이에요.이런데에서우리가여러가지이벤트,동아리활동,그네들의나름대로의또할것많지않습니까.우리안양범계,1번가에서도청년들얼마나많은행동많이합니까.그공간만아니어도돼요.그공간의중앙무대로나가서길,도로에서,청년들?우리기성세대들하고틀립니다.활기차게뛰어놀고거기에서공연도할수있고있습니다.잠시쉬어가는우리쉼터의공간으로생각하시고할것같으면빨리하십사라고말씀드리고요.또그옆에저는우리서이면사무소도어차피경기도유형문화재아닙니까.잘안될것같으면개각,보수하고증축하고관리하고주변에대나무뿌리좀잘라내고이렇게해서좀잘보수,정비필요하다생각해요.안할것같으면이렇게해야되고또할것같으면과감하게이동시키든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에요.청년도안되고아무것도안되지않습니까.이사업,’18년도부터한사업이지금까지진행됐다는것은우리부서에서문제성이있다.지역주민들한테끌려가는것은한계가있는거지무슨계속끌려갑니까?표받자고안합니다.저이재현,표안주셔도됩니다.그렇지마는지역주민들이러한문제,청년에대한미래원동력을가로막지는마십시오라는말씀드리고싶어요.그가름터에누구든지나오시면저이재현이투쟁할자신있습니다.그리고과장님부서도이러한부분에확고해야돼요.그뭐서가지고땅의자리같은것그것무엇하러봅니까.외려그옆에있는모텔있잖아요?치킨집.그것사가지고거기청년공간만들어주세요.딴생각하지마시고.우리청년은무한한자들이에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꼭그공간아니라도중앙로의도로라도충분히놓을수있는무대가되니까요우리1번가에새로운거점,청년의활동할수있는무대로만들어주십시오. 또생각나는게하나가딱있네요.우리안양시청소년문화센터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소년문화센터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청소년문화,우리동안‧만안있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청소년수련관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수련관.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수련관이대한민국의최고의청소년허브예요.이런센터소장과센터의관계자들하고상의하셔가지고좀하세요.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저출산관련돼서제가아마5분발언도했는데요.이렇게과장님도노력하시고보건소도노력하고우리시민다그냥저출산에관해서전세계적으로어려움이있는데왜이것을극복하지못할까고민고민하다보니까지금청년정책관에서도아이꾸러미도주고보건소에서첫째아,둘째아축하금주고,잘잘하게참많이나가요.그래서이렇게해서는안되지않느냐.여기보면굉장히저출산에관해서하신일이굉장히많더라고요.‘생애주기별인구교육’,‘육아토크콘서트’,‘북적북적우리가족행복컷’,‘온가족함께보는뮤지걸공연’,너무너무많아요.‘세가족정책포럼’,포럼뭐.그래서이렇게1천500만원들여했는데어떤획기적인우리가뭘내놓지않으면저출산은극복못한다는제가한계점에다다랐어요.전에서울시에서는할머니,할아버지가손주수당으로해가지고월30만원씩해서1년을지원한다.그것도굉장히피부에와닿더라고요.시민들이피부에와닿지않으면저출산은극복하기어려워요.우리가한애가출생할때보건소의축하금또아이꾸러미,뭐뭐이렇게주는것을다합치면금액이꽤될거예요.또그것을다나눠주는행정력.차라리우리안양시‘아이출산5천만원,5년간,1년에1천만원씩.’확뜨면와!안양에서애들많이낳지않을까요?’그런제안을너무많이들었어요,제가.또금전적으로만이저출산을극복하겠다는게아니라타지자체거의공히비슷하게이런수준이에요.100만원,뭐200만원,둘째아.이렇게해서끌고가는것보다뭔가우리청년정책관에서좋은아이템으로확실하게우리안양시가우리나라에서저출산극복에앞장서는어떠한신드롬을좀갖고왔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특별한답변은필요없고요. 또하나제가청년정책관에서하는청년관련사업을보니까다양한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보사환경위에서도이렇게보면복지관에도청년구직으로해서6개월간체험,인턴체험.또다른고용노동과에서도또체험.굉장히청년에관한구직도있고체험도있고굉장히많은데또청년저축통장도있고청년펀드도있고.너무이것을하다보니까청년사업이너무가짓수가각과에펼쳐져있는것같아요.저는여기이렇게제가했던청년정책관에서안양시청년이구직을위해서어디에상담하고어떻게해야되는지이컨트롤박스(controlbox)식으로청년정책관에서안양시전체이것을좀컨트롤해주면안되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이것은자세한내용은제가행감에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만지금시청년정책관에서고생은하시는데이청년정책에대한사업이너무각동,복지관또각과마다다하고있기때문에이것에관해서우리청년정책관에서중심이돼서청년이어떤구직을원하고뭘원할때청년정책관문만두드리면다알수있는그런체계를좀하면어떨까그런생각에서건의한번드려봅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사업이가짓수가많다는말씀들을좀들었습니다.그래서하여튼이런부분들저희가좀더살펴보고요.저는한번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사업이필요한사업들이기때문에또각부서별로국비‧도비사업부터해서매칭해서하는사업들이있고그런데요.일단은저는그중에서역점사업이런것들좀끄집어내가지고하면사업가짓수나이런게좀정리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꼭굳이지금바로과장님의그런답변들으려는것은아니었고요.이청년기본소득홍보가대대적으로홍보할때어쩌면안양시청년에관한그런것을한장으로볼수있게끔그런식으로도한번제작을해주시고요.하여튼청년정책속에서저출산도한다는게나는참마음이좀힘들더라고요.아무튼맡은바소임잘하시니까좋은결과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저는질의라기보다는요오늘이자리에기획경제실장님도계시고안전행정국장님도계신데사실청년정책관이정책부서이지않습니까.그리고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을전반적으로기획하고또그것들컨트롤할수있는역랑을가진부서여야되는데사실짊어진무게에비해서실질적으로일하실수있는분들이굉장히좀수가적다.그래서업무가좀많이과중되어있고실질적으로정책의효율성또효과성을찾기가매우어려운구조적한계에놓여있다.저는이렇게좀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실장님,국장님계신데향후이런지점들을좀구체적으로면밀히파악하셔서조직개편이나또인사배치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발전적인그런대안을마련해주십사일단부탁을좀드리고요. 그리고우리청년정책관에한말씀만드리려고하는데요.여기‘인구감소대응방안’해가지고현황표를하나주셨습니다.그런데사실저는이자료를보면서한가지를느낀게저는이자료작성은굉장히냉정하고또절박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는편인데이자료를보니까좀이상하다라는생각을했어요.그러니까저희가지금인구수가2010년에비해서약7만5천명가량이지금줄어들고있는상황인데여기서보면,물론전년도랑비교를해서그런지0.5퍼센트감소.그리고청년인구수도저희가5만명가까이줄어들었는데1.5퍼센트감소,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오히려이표만그냥얼핏봤을때는전체적으로감소수가그렇게크지않고,위기의식이별로느껴지지않고또오히려노인인구가더많이감소한것처럼퍼센티지가보인다는말이죠.그런데사실우리안양시가청년정책이나이런것들에열을올리는이유는지난10년간사실40대이하인구는저희가12만명이줄어들었고그40대이상인구가5만명이늘어나면서저희가7만명이줄어든구조거든요.실제로안양시에서는이삼대,사십대주요경제활동인구가전부다빠져나가고있는상황인데이표에서는그런절박함이그런절박함이사실안보입니다.그리고출산율도지금전년도에비해서0.02명이상승한거죠.그런데이것을타지자체랑비교를해서우리는2.2퍼센트가상승했다라는것처럼느껴지게표를작성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것잘못되었다고생각이들고요.저희가출산율이계속해서출생률이떨어지고있는것도사실이고청년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도사실인데이표에서는그런절박함,전혀느껴지지않는다.그래서이런표를작성을하실때는우리부서에서가지고계신그런절박함과냉정함이같이들어가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향후자료작성하실때는우리청년정책관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그런마음가짐으로작성을하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네,김대일정책관님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6시5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명시이월과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현시점기준으로사업비집행현황과사업준공여부,준공예정일을자료로요구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이월사업현황은명시이월로기업경제과에서1건,사고이월로기업경제과에서1건입니다.그리고계속비사업은없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제도의주요성과와결산서작성의의의를구현하는데있어서평가의한계와개선점에대한각과별의견을요구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입니다. 매년7월에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마련을위해서행정안전부와여성가족부가협의를통해결과물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게됩니다.이기준을가지고우리시같은경우에성인지예산서는여성가족과에서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과성별영향평가사업및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중성별수혜분석이가능한사업을대상으로하여대상사업목록을작성하고있습니다.그리고예산법무과에서성인지예산수립을하게되고요,회계과에서는성인지예산결산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1년도기획경제실소관성인지예산은총9개사업에31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고그30억2천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과정에서의부서별의견수렴결과성인지성과,목표수립및결과분석시성별수혜분석등에어려움을느끼고있어향후성인지예산수립시부터보다면밀히검토하여성인지결산내용이다음연도예산에잘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실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저는제가질의한내용은해당부서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같은문제의식을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결국은성인지대상사업으로써적절성여부에대한재검토필요한사업이있고그리고성과지표및성과목표가부적절하게설정된사업그리고성과목표달성이미흡하여개선이필요한사업들이있는데이런것들을구분해내서2023년부터는사업지원배분이성별영향평가결과에따라평등하고효율적으로실현되었는지여부를성인지결산을통해서확인할수있도록결산서작성시성별영향평가의결과에따른개선실적과종합분석결과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조지영위원

또한예결산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이를주도하는부서와담당전문인력의확충,그리고거버넌스측의강화에대한법적근거마련등체계를구성하기를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곽동윤위원님께서첫번째,부서수범사례1건,두번째‘제안채택건수’관련채택내역과추진현황자료제출,세번째‘정책제안및자문건수’관련내용제출,’21년도,’22년도시정참여위원회구성현황제출,네번째시정PPT제작집행액근거자료제출,다섯번째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집행액근거자료,용역제출을서면으로요구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1년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웠던점,향후개선방안에대한자료를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적극행정위원회참석수당홍보자료,포상금내역자료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14명으로구성되어서내부위원7명과민간위원7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2021년도운영실적은3회개최해서105만원의참석수당을지급했고요.적극행정홍보자료제작은총4건으로66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적극행정우수공무원은경진대회2회개최하고12명을선발해서1천160만원의포상금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비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공감지표는5개분야에53개지표를매년자료수집하여분석한후결과를시민에게공표하고지표별로연도별변화추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인포그래픽으로제작해서시홈페이지에업데이트및책자로제작해서홍보와정책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인포그래픽제작비용은지난해970만원과책자제작에320만1천원이소요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영섭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하고답변잘들었습니다.저는간략하게궁금한점만여쭙겠습니다. 적극행정우수사례집했는데우수사례에서생각나는게몇개얘기해주실수있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우수사례요?

김보영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번에적극행정우수사례로다한강유역권수질총량제라고있습니다.안양시,군포시,의왕시,저쪽광명시이렇게쭉다해당되는거였는데요,1년에가령폐수배출량을100으로잡았을때각시별로나누어서개발총량을산정해내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을저희안양시가잘주관해가지고경기도에서적극행정우수사례로선정되었고요.그래서시상도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경기도에서한것으로우수공무원포상금이되는건가요?도에다제출한그사례로?우리시자체에서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우리시자체적으로직원들이본인들이적극행정을펼친그사례를제출해가지고평가를거쳐서포상을지급합니다.

김보영위원

설명잘들었고요.행복도시공감지표이것은제작비가필요한게아니고이53개지표중에서지표기준에미달되었던분야가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미달되었던것보다도매년지표가어떻게변하는지그추이를보고거기에따라서정책같은것을펼치기도하고그다음에시민들한테홍보하고그런역할을하게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비만율,걷기실천율이런것도지표가변하는것에따른,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이게5년전부터지표를발표하고있는데요,5년전하고현재하고어떤차이가있는지그런것보고서비교하고앞으로정책을어떻게펼쳐야되는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참좋은지표라고생각을했는데이게그러면해마다변동이오겠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변동있습니다.가령비만율같은경우작년에100으로봤을때올해는90으로떨어졌다그러면좋은거겠죠?그런데100이또넘었다초과했다그러면안좋은거고요.이런변화를계속관찰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지표53개지표명이바뀌는게아니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표명은바뀌는게아니고요,그지표에대해서계속적으로연도별로계속그하는,

김보영위원

아니,제가아까얼핏들을때이게지표가바뀐다고그래서.그래서저는이지표에미달이나이런기준은없이변동만올라가고내려가고이것만하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53개지표는현재고정이고요,향후더필요한사항이있으면추가가될수는있겠죠.

김보영위원

여기미세먼지농도이런것들이있어서이것은기준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기준에우리시가미달되는부분이있나그게궁금해서지금이지표를보고있었거든요.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먼저수범사례를요청드렸었는데저도이런사례가있는지몰랐습니다.그래서써주신내용을잘읽어보았는데요,아주복잡한문제였는데이것을상당히잘개선해주신것같고그에따른결과로2022년우리경기도시군규제합리화경진대회대상도받고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본선발표심사가이제다음달로예정되어있는거죠,이것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네,해서꼭좋은결과가있으면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정말큰일을해내셨다고생각하고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성과보고서관련하여제안채택건수내역에대해서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성과보고서실적이‘오기입’이라고돼있는데지금2021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서달성성과가이제건수로채택인데책자에는10건인데보내주신답변서에따르면10개가아니고24건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24건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측정산식에따르면건수를측정산식방법으로이렇게나타냈는데이게단순히채택이된것으로끝인지아니면이게비고에보면‘일부채택’이라고돼있는것도있는데이게모두다시행이완료된사업을뜻하는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보시면제안건수가375건을제안을해서요24건이채택됐었습니다.그런데비고에보면다이게현재추진중인거고9번같은경우현재,그때는채택이됐었는데현재시점에서도입하기가미흡한그런부분이있어서미실시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다음장에보시면13번같은경우는어떤제안을했는데전부를도입할수없고일부를도입하는건수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처음에는이게조금더정성지표가들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으로질의를드렸던건데이게실제로아까말씀해주신대로전체제안건수가아니라채택된것으로된것을봤을때는어느정도충분히반영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도잘업무가추진되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다음에시민참여위원회관련해서도좀비슷한요지의질의입니다.여기서도측정산식이정책제안과자문건수로돼있는데여기같은경우도실제로반영되는비율이라든가아니,실제로반영이된것을포함할수있는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여기보면요시민참여위원회에서정책을제안한,안건을상정했을때시민참여위원회에서이런부분은이렇게조정해달라,이런것들을제안을하고거기에서각부서에서그제안에따라서수정도하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렇게제안된게실제관련부서로전달이되어서추진되는경우가요대로,여기서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관련부서에서시행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시정계획PPT관련해서뒤에산출내역서한부분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첫번째보면시나리오라고돼있는데비고에‘작가’라고써있습니다.이것같은경우도외부인력이작성한것이맞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나리오는저희들이시정계획하고실적을빼내면그것을가지고작가들이말을이쁘게또거기에맞게끔이렇게시나리오를작성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는그래서이게담당,그러니까부서에서할수있는일인지아니면또다른용역이그러니까다른외부인력이필요할정도인지를여쭤보고싶었건건데,일단답변이되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도할수는있는데요,작가들하고하는것하고좀차이는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제가이질의했던의도를파악하시고답변서를작성하신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평소에제가관심을많이갖고이것으로부서로몇번찾아갔었는데요,저는여기서시민참여위원회를제외하고는세개다제가실제로그냥민간인일때부터계속거버넌스활동을꾸준히해왔던거라서더관심있게지켜보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질의드리면,아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신내용중에총28건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24건이요.

채진기위원

24건.24건중에수상한건수가몇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수상한건수요?

채진기위원

네.여기서다상을받으신게아니라채택은24건을했지만이중에서수상한건수는총4건이에요.아마안써있어서.2021년내용이기때문에모르실수있으실것같습니다.이중에서21번.21번사업이동상으로1등을했습니다.혹시알고계신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최초수상계획은총9명.금상1명,은상1명,동상1명,장려상1명,노력상5명인데요,금상,은상이없는이유가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평가를하는데요,가령타시에서그런제안을수행한다든가그러면그평가항목마다전부다점수를줍니다,평가를해서.거기에일정수준에미달한다그러면그밑에시상으로떨어지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따로말씀드린부분이있기때문에해당내용을잘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시정현장평가단하고공약이행평가가평가지표에있는데요,이분들은같은분들인가요,다른분들이평가를하게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

채진기위원

시정현장평가단운영과공약이행평가점수가각각다른성과지표이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두그룹은다른그룹인가요,같은그룹에서하게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틀린거죠,이것은.

채진기위원

다른그룹말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시정현장평가단은저희시민들중에서선정된거고,공약사업은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평가를하는것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올해초까지이시정현장평가단했었는데다른두개의설문지를주더라고요.그런데그것과는별개의질의인가요?아니그러니까,저는시정현장평가단으로갔었는데저에게공약이행평가단을물어보더라고요,점수를.그러니까제가궁금한지점은아마시정현장평가단이두개의설문지를작성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은그게아니라고하시니까,네,알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약실천이잘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그런질문을할수는있겠죠,시정평가단이.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또시정현장평가단운영에서2020년실적이0으로돼있습니다.혹시이게이유가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코로나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당시에는시정현장평가단이모이지못했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현장에나가서못했고요,본인들이느낀것을가지고평가를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약이행평가는했었네요.공약이행평가도같은평가인데이것은공약이행평가는2020년에했었습니다.87점을받았네요?이것은코로나하고상관없이진행했던내용인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현장에나가서평가는못하고시정평가단들이본인이느끼고그것을평가를한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2021년에는공약이행평가기준으로85점에서89점으로상향조치를했습니다.2023년도에도89점으로계속할계획인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목표점수받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그래서아쉬운점하고향후개선방안에정말제가듣고싶어하는딱얘기를적어주셨어요.아까26건에소중한제안채택이있었는데그제안을해주신분들께이런분들에게앞으로정책이어떻게반영되는지꼭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1건제출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사회조사분석보고서활용의측정산식개선방안에대하여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성과보고측정산식이’19년도에는조사서를만들면달성하는거였고’20년도부터는전년도와당해연도보고서다운로드건수로측정하였으나사회조사결과가당해연도12월에공표되면서12월말기준으로측정할때시간이촉박해서금년부터는개선방안으로‘사회조사결과이용및만족도조사’로성과측정지표를변경하였습니다.그러니까금년도만족도조사결과,목표는달성했지만시민참여가저조한실정으로시민참여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학교운영집행액근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재현위원님께서하천부서의2021년,’22년도예산편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예산편성기준,작성추진체계,결산서결과에따른모범사례및성인지예산사업지정에부적합한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실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성인지예산대상사업은여성가족과에서작성사업목록을선정하면예산법무과에서는선정된사업에대해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고회계과에서는성인지결산서를작성하여시의회에제출하고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승인절차는매년11월다음연도본예산안과함께예산안부속서류로시의회에제출하면시의회에서심의‧의결이되면부속서류로첨부되었던성인지예산안도함께확정되는데이러한절차등으로관심도가좀낮은실정입니다.앞으로관심도제고를위해성인지예산작성교육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학교운영1천214만원에대한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섭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이수범사례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전국최우수선정’되었다고했는데혹시최우수를몇개지자체가받는지여쭈어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유형별로나누기는나누는데요,저희가16개그러니까,지금정확하게,유형별로나누는데저희가16개시군,시,거기서최우수인데,우수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어쨌든최우수를받으신부분에대해서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이신속집행특히코로나때많은그래도조금이나마우리시민들께도움이되었을것같습니다.앞으로도적극적인행정과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사회조사분석보고서관련해서개선방안에대해서요청드렸습니다.사실’21년도측정산식은좀문제가많았다고생각했는데지금일단개선되는방향을보니까어느정도말그대로개선이되는방향으로바뀐것같습니다.다만하나추가로질의드리고싶은부분은‘사회조사결과이용및만족도조사’라고이렇게변경하였다고하셨는데이‘결과이용’이라는부분을조금더세부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그대로통계자료기때문에이것을통계자료이것을열람하거나뭐하는,열람정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을열람을누가하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우리당연히안양시민도열람할수있겠지만저는이게실질적으로는각부서가더많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도’21년도’20년도를다읽어보지는않지만전체적으로훑어봤을때사실귀중한자료들이되게많습니다.어떻게보면‘이런것까지조사를다하는구나’라고놀란자료들도많은데그럴수록그런부분들이세밀하게각부서별로정책에반영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의경우는사실그렇게까지추적하는그런단계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장기적으로는예산법무과가아무래도담당부서다보니좀신경을써야겠지만이사회조사결과에따라서안양시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를정확히파악한만큼이부분이각부서에정책에어떻게반영되는지까지가는것이올바른방향이라고생각하고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정성평가의요소로반영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23년도부터한번에다는못하겠지만순차적으로라도계획을세우고제가말씀드린부분들이반영되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학교운영집행액에대해서제가요청을드렸는데먼저주민참여예산제자체가혹시안양시에서몇년도부터시행되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2년도부터했습니다.2012년도요.

곽동윤위원

’12년도부터시행이되었고.그리고혹시안양시예산의몇퍼센트가이시민참여예산으로쓰이는지혹시답변가능하신지여쭤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대략,

곽동윤위원

혹시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또답변해주셔도괜찮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제가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하면주민참여예산제도가기본적으로저는확대되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게원래좀관심있는제도여서제가논문도찾아보고자료들을찾아봤더니학교에서판단했을때이주민참여예산제도가최초로도입된게브라질입니다.브라질에있는포르투알레그리시(市)라는곳이고1989년에최초로도입되었다고합니다.우리안양시가방금2012년도에도입되었다고했는데훨씬빠르게도입된사례라고보여집니다.그리고또독일의리텐베르크같은경우는예산의6퍼센트를주민참여예산으로활용을한다고합니다.제가여기서그래서그냥막연하게그래서우리안양시도주민참여예산을늘리자이렇게말하는것은사실무책임하다생각하고이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역량을사실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질의를드렸는데지금운영실적이답변서로주셨습니다.참여인원이299명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주민참여예산한명당실질적으로교육받는시간이몇시간정도될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전체교육받을때2시간하고또분임별로한4시간정도YWCA에서위원들은받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런부분이좀아쉬운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분명히주민참여예산으로적지않은예산이활용되는데거기에참여하는위원님들을무시하는것이아니라그런위원님을위촉할때는그에걸맞은교육도지원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과장님도그렇게느끼실지모르겠지만4시간은사실터무니없이적은부족한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해서또자격이되는시민만을받는것도이취지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안양시민누구라도안양시에서준비한적절한프로그램을이수하면충분히예산을심의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같은경우는우리가벌써실시한지10년이되었는데도그런부분에서좀미진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장기적으로는주민참여예산제도가확대되어야한다생각하고.하지만막연히확대하기보다는밑에있는기반그런시설,시설이아니고제도부터개선이되어야된다생각하고,예산학교를우리예산법무과에서운영하는만큼조금더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이런부분에좀의미있는예산이반영되는것도더장기적으로봤을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이런기조가반영될수있도록부서에서는장기적인계획을과장님주도하에잘준비하여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기,위원님,교육시간4시간은최소시간을말씀드린거고요.아까말씀하셨던’21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반영액수는38건에44억5천만원정도반영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이창섭과장님반갑습니다.우리예산법무과에서핵심적으로하는일이어떤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니까예산이랑법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이것을지난총무경제위원회에서질의목록을보고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말씀을전하겠습니다. 여기보신중에2022년위탁사업비현황에대해서주셨는데어디거냐하면안양도시공사입니다.여기에보시면급여가68억5천600만원이고사회보험부담금이9억2천700그리고복리후생비가14억5천200입니다.복리후생비와4대보험은복리후생비에포함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4대보험이랑복리후생비는구분해서저희가예산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구분합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다른데는왜냐하면복리후생비를사회보험도복리후생비로포함이되어서여쭤보는것,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포괄적으로는포함시킬수가있는데요,저희가,

허원구위원

여기서는그렇게됩니다.그러면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여기서14억,총급여가68억인데복리후생비가14억5천이라는것은굉장히많은복리후생비가아닌가저는생각이들어집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이금액에대해서어떻게바라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위탁사업비대행수수료지급하는건데요,그것저희가나름대로예산심의를따로하고있습니다.거기는도시공사에서는이사회를통해서저희한테승인요청을하고요저희는나름대로따로심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적정하다고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자세히봐야겠지만,

허원구위원

또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에제가급여가68억이라고얘기했죠.여기에보시면성과급이10억8천200입니다.성과급이있고일반보상금이있고포상금이또별도로있어요.이게전부다합치면성과급,보상금,포상금이것도합치면급여에포함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이것보면급여플러스성과급플러스일반포상금플러스포상금하면엄청난금액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그안에서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요위탁사업을보면아마조례에의해서위탁사업시설치가되었을거예요.설립이되었는데분명한목적이있을겁니다.설립목적이있는데목적에대한사업을위주로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안양이라는도시는목적을위한사업보다는운영비,인건비가훨씬더많아요.즉뭐냐하면인건비를주기위해서예산이집행되고운영이된다라고보여지고요.왜냐하면다른기관을보는거나비교를해보면안양이라는도시는위탁사업업체가인건비가차지하는것이누구보다과다하게책정되었다고논하고논문에서도그렇게나오고실제적으로그렇게집행이돼오고있어요.그러면예산에비해서목적사업을해야되는데인건비가너무과다하게책정된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보십니까?이게인건비가많이책정되었다는것을100원을봤을때인건비가80원이나간다면안양은20원을가지고목적사업을한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타시에는100원이면50원의인건비가들고50원가지고목적사업을이용을해요.그런데안양은반대입장이너무나뚜렷하게나타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함에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따져봐가지고예산이정말로잘집행이되는지,이게제가왜첫번째예산법무팀에뭘하는거냐고물어본겁니다.다른게,이게세금이지않습니까?모든세금이올바르게생각되고형평성에맞게끔논해야되고분배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그분배에있어서제대로분배가안될때는한쪽부서나어느조직은분명히항의가들어오고그래요.이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보실때나중에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할때좀면밀히따져보시고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는것이목적인데목적에대해서목적을달성하지않고인건비와운영에대한조직이그기관이운영된다고그러면그것은점점점점앞으로안양의문제점으로대두가된다고보여집니다.즉뭐냐하면인건비는계속상승하고목적사업을안한다면안양시민들은위탁기관즉청소년재단,인재재단,뭐뭐뭐뭐이런것이존립의목적이뭔가라고안양시민들은항의를할것이고의구심을가질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목적사업에비중이될수있는예산편성이되기를바란다고부탁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창섭과장님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사실따져보면이창섭과장님께질의드릴만한이런내용은아니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그런데예산을편성하는부서다보니까이쪽에다가질의할수밖에없게되었는데요.예산법무과에서작성했던성인지예산집행결과보면59페이지,혹시있으실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조지영위원

여기자체평가결과에대한원인을보면‘4기에비해제5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촉인원중여성위원비율이늘어났음’이라고했는데4기는언제고5기는언제인가요? 제가보니까2020년이4기인것같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2021년이5기인것같습니다. 여기향후개선사항으로예산학교운영시남녀참석자비율을고려하여추진하겠음.이라고하셨는데‘어떻게’가빠져있는데혹시‘어떻게’에대한계획이있으신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학교할때남녀참여율을한다고했는데코로나랑이런것으로해서조금단축된것도있고요.그리고주로예산학교남녀,

조지영위원

아마과장님답변하시기어려우실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아요.이것자체가사실여기에적합한사업인가라는생각도저도하고있었고요,그래서한번더여쭤봤던거예요.예산편성하는부서에서유일하게하나집행했던내용인데이것에대한이런결과가유의미하지못한결과가아쉬워서이런문제의식을같이해주십사해서질의드려본거고요. 이제나머지기획경제실에서있었던성인지예산현황에보면정책기획과에서는그래도유의미한결과를만들어주셨어요.‘행복도시공감지표책자제작시일러스트등에서특정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표출되지않도록사전컨설팅을실시하여양성평등에맞는결과물을도출하도록하겠음’.이것만해도저는참큰성과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으로‘예산법무과’지나고,고용노동과.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고용노동과는조금이따가.

조지영위원

아!

장명희위원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참과별로하나하나씩있어서제가질의드리기가참어려워요.아무튼이렇게예시를드려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다음기업경제과같은경우에도사업추진및평가가어렵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것들이결산서평가와분석은어떤부서에서하게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성인지예산결산서평가는부서자체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자체에서해서결산서를회계과에서취합해서작성을하는건데그것에대한분석을어느부서에서통합적으로분석하는부서가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사항은제가답변드리면요,그것은지금아까말씀처럼계획수립단계는가족여성과에서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거기에지금양성평등기금이라고있습니다.거기가한예산이54억정도가있는데그이자가지고사업을하는부서인데요,거기서YWCA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이것성인지예산결산내용을가지고분석도하고그런사항이있었는데그게작년까지는했는데금년에제가확인을해봤더니공모를YWCA에서신청을안했더라고요.그런데공모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도제가그쪽과장님한테도연락을해놓았고향후지속적으로이것을할수있게끔배려를부탁한상태입니다.그러니까지금처럼정책수립하고결산의피드백하고하는것은여성가족과에서총괄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리고이렇게같이해줄수있는곳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공모사업,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편성은예산법무과는거기서받아서편성을하는거고결산은결산부서에서는결산만하는거지최종적으로이것을핸들링을하는것은가족여성과로보시면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결산서를여성가족과에서다시한번보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있는것을수치화하는거지이것을잘해가지고어떻게하겠다,결산부서에서그것까지하지는못하고요,그것까지이것을잘못했으니까앞으로잘해야지그런것자체는해당부서에서한다고보면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여성가족과에서이것을그다음결산서를보고다음예산에반영할수있게의견을준다라는것같은데이게모두다분석이가능할지사실의문스럽거든요.어렵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꺼번에다하기는어렵고,지표도아까말씀처럼모든것을한꺼번에다고치기는어렵지만조금조금씩하다보면또좋은결과가나오리라봅니다.

조지영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YWCA같은이런업체참여할수있도록공모사업꾸준하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부서가워낙크다보니까고생이많고요. 제가아까질의드렸던부분은예산의편성에서우리안양시저는하천을담당한부서의일원이다보니까너무나덧없이하천에대한소외감이느껴소요,사실은.지금저한테주셨던것도2021년도,2022년도보면2022년도에34억정도,’21년도에는37억정도올해같은이런장마또홍수로인해서많은예산이집중적으로필요한시기에,지금도복구가안돼있어요,사실은.그래서주변에보면장마의흔적이너무나많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서우리하천부서나우리부서에서예산을편성할때증액을최대한으로해줄수있는방안을해주십사이런말씀을드리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하천은이제는안양시에서특히만안구주민들또동안구주민들이안양천을중심을끼고힐링할수있는진짜문화의광장또그로인해서우리건강을챙길수있는공간이거든요.이런공간구성을소홀히해서는절대안됩니다.지금까지하천이물을흐름만따지고봤다고그러면이제패러다임을바꾸어주십시오라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하천의역량도는어마어마하다.그리고저는이번에하천에대해서5분발언준비하고있는데하천만큼은또공원하고비교했을때어마어마한영향력이커요.이제공원의비율보다하천을이용하시는우리시민분들이엄청많습니다.공원이1이라면하천이50.그정도로많은차이가나는데공원관리에는우리연예산을230억정도예산을쓰고있고우리하천은이생태하천의비용자체가전체적으로17억,7억4천만원밖에못쓰고있어요,전체적으로.다따져가지고.그렇다그러면이러한예산편성방향을이제는조금재고하고또잘운영됐으면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우리과장님에게또부서에서잘좀봐줄수있는부분은이제는좀증액도필요하지도않나이런생각으로말씀을드렸고요. 고생많으신데많은것을또안양시살림을맡아서하시냐고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이창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성과지표중에가장객관적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소송승소율에대해서안양시가많이초과달성을했는데소송건수는점점늘고있는추세인가요,어떤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제소송건수는코로나이후로미세하게줄고있습니다.단지행정소송이나이쪽은줄고있고민사쪽은돈이랑관계되니까민사쪽은조금소소하게늘어나는추세입니다.

채진기위원

소송의승소율도중요하지만기획경제실장님이나안전행정국장님도계시지만사실이런소송에휘말리지않는것이사실무엇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소송이한번걸리게되면,도시건설위원회사업같은경우는사실수년간미루어지는경우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도유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반영률에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실제로목표치가51퍼센트인데그이유가어디에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신청한건수대비반영건수퍼센티지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신청건수가또해달라라는것아니면추상적인건수이런것까지다했을때부적합사항이많이나오니까요,그것은.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답변자료에보면2021년,2022년사업명중에주민참여예산으로이런제안된사업들이많습니다.주민참여예산사업의특성상물리적사업이많을수밖에없는데사실물리적인사업으로가는방향이사실주민참여예산제의목적이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물리적사업은최대한지양하고정책사업위주로주민참여예산사업이흘러갈수있도록예산법무과에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부서별수범사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그수범사례는공정무역도시인증입니다.공정무역교육및홍보,캠페인,활동가양성등의실적을인정받아서2021년10월18일한국공정무역위원회로부터전국에서16번째로공정무역도시로인증받은바있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일자리정책과의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전반적으로,

곽동윤위원

네,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대학생행정체험연수성과지표초과달성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노동지킴이운영의2021년결산액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청년면접지원서비스및청년구직자면접비용집행액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선발과정,사업포기내역과희망근로의전반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재현위원님께서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선정과정자료제출,사업진행과정,사업결과물2년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그활성화추진,활성화된내역,공정무역에대한평가가좋았는데평가지표제출,공정무역위원들중교수등이하는일이안양시에미친영향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와전체적인사업세부내역,운영실태세부내역서,이용자현황자료,내부사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특화협동조합홍보비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질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공정무역도시관련해서이게인증기간이’23년10월까지로돼있는데아마특히작년부터올해전반기까지코로나때문에활동에제약이있었을것같습니다.남은인증기간동안좋은활동을많이해주셔가지고계속좋은사례로남을수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정성평가확대계획을여쭤봤는데여기답변주신대로고용노동과는또업무특성상상당수는정량평가가더적합하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21년도성과보고서에서한부분만제가잠깐살펴보면정책사업목표중에‘청년에게일경험의기회및양질의일자리제공’이라는표현이있습니다.그래서사실경험의기회는정량평가로측정하는게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지만이게양질의일자리표현이들어가면서양질의일자리가무엇이냐는좀애매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간략히답변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에대해서양질의일자리를다생각하기나름인데사람마다.이부분에대해서한번저희들나름고민을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고민한결과가차후에는또순차적으로반영될수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노동안전지킴이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사업대상에보면‘관내산업현장’이라고쓰여있고‘건설현장등’이라쓰여있는데혹시이등에해당할수있는사례가어떤곳이있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설현장인데,등은위험업종이라고구분돼있는데위험업종에대해서는지금거의나가지는않고있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러면꼭관사업뿐만아니라민간소위말하는사기업에대한관리도포함이되는거라고보면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건설현장은우리관주도공사가아니라일반적인건설공사현장은다포함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부분에갑자기관심을가지게된계기는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얼마전에SPC관련해서청년노동자가사망하는사건이있었습니다.그리고10월24일에이게‘한겨레’기사인데요,‘SPC던킨,위생불량1년만에등떠밀린보상’해서이게아시겠지만경기도안양공장에서발생한사고라면사고,사건이었습니다.2021년에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런부분에있어서도고용노동과가관여하는부분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실제적으로고용노동과가관여하는부분은지금없습니다.지금산업안전지킴이이쪽은그냥저희들건설공사현장이라아까말씀드린위험업종등해서거기가서실태나이런것을확인해서요개선해야될부분이있으면개선명령이나이런것을내리고있거든요.그래서개별적으로사업장에서사고가났다해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관여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2021회계연도에결산검사의견서에첫번째제언이사실은고용노동과에대한내용이었습니다.과장님께서도읽어보셨겠지만노동안전지킴이사업의확대를제언했는데이부분에서고용노동과가받아들일수있는부분,반영할수있는부분이어느정도인지간략히답변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지금노동안전지킴이운영사업이사실상저희시자체사업이아니고도사업입니다.도에서직접인력들을선발해서저희들한테배치를시켜주고있는실정인데이런사업들에대해서저희들이결정할수없음에따라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쪽으로확대를희망하고계신지모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도에다가건의드리고하는방법으로이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은식상한말이지만선제적예방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해서우리안양관내에서는물론사고라는것이일어나는것을100퍼센트다막을수는없겠지만가급적선제적인예방을통해서막을수있도록고용노동과에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저는추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부탁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질의한내용중에안양시일자리프로그램을보면계층별역량강화프로그램이렇게적혀있고청년취업마스터.회차는4회,수료인원은60명.이렇게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취업인원이33명이렇게돼있고취업률은55퍼센트입니다.그청년과여성과중장년특화사업부터굉장히많은프로그램이있는데여기에보면30명이수강을해서18명이취업을했다,이런내용이참많거든요.그러면이교육을받는다그러면전부다취업을하면전부이과정을받겠죠.그렇죠?그런데이취업률의근거가60명중에33명이취업을했다는뜻입니까?아니면60명이교육을받고안양시에서33명이취업을했다는게어떤근거인지제가,굉장히취업률이높아요,이프로그램을끝내고나서.그래서‘정말이프로그램을끝내면청년들이나노인이나일자리가다생기나?’이런의구심이생겼어요.이게취업률에대한근거가어떻게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일자리센터에서지금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교육인원30명,60명이렇게나오잖아요?그분들이교육을받고수료를하면실질적으로직접취업하는경우도있고바로교육과정후본인들이가서취업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저희일자리센터상담사들이계십니다.그분들이또매칭을시켜줘서취업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취업이된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취업률이런것도정확한근거에의해서퍼센트를책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보면이것은정확한근거가아니라,어떤이유인지모르겠지만굉장히취업률을높이기위해서하지않았나라는의구심이드는거예요,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내역을보면여기에디딤돌사업현황을주셨습니다.디딤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은디딤돌사업이라고했는데왜디딤돌이라고했다고보여집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디딤돌말그대로딛고올라선다는뜻에서,

허원구위원

정확하게맞습니다.어떤일을이루거나발전하는데도움이되는것을비유적으로말씀을한거예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은분명히이사업을통해서새로업그레이드,디벨로우먼트(development)‘발전’하는게목적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볼수있죠.

허원구위원

네,맞아요.그러면이게사업기간이2021년3월부터9개월동안이루어졌습니다.9개월동안얼마의금액이집행이되었냐하면10억8천만원이집행이되었어요.그것보면,이게대상자가몇명이냐하면60명입니다.그60명에10억8천이들었다면9개월로나누면1인당집행된것이월200만원입니다.예?월200만원인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분들이디딤돌을통해서11월에종료가되면실직자가됩니까,아니면계속연장이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연장은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람은실직자가되네요,또?그럼디딤돌이아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것을계속해서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매년마다이런단기적인일자리를만들어가지고몇개월동안취업률을높이고그다음부터는이사람이또실직자가되고이것이반복적인것이문제가있다라고제가얘기를드린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런단기적인것보다는장기적인플랜(plan)을짜가지고청년이든노인이든좀장기적으로바라봐서취업을할수있는것이중요하지5개월,6개월동안취업을해서그월급200만원받고또되면취업을또정해야되고.그러면또이사람들은역량강화란프로그램과취업에관련된프로그램과지원사업에또엄청난돈이들어가요,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을좀찾아야되는데이게끝나고나면이사람들또새로운취업을찾기위해서프로그램이나지원에얼마나또많은돈이들어가겠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제가몇가지만짧게말씀드릴게요.이게굉장히많이잡혀있는데여기보면안양시소재구직자들39세미만들에게채용일부터24개월간지원금월16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에보면그뒤에업체를보면54곳을저한테주셨습니다.여기가그1천600을지원하는업체예요.그런데여기가대부분어떤업체냐하면제조업체고이래요.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이장기적인취업이가능한가?’라고의구심이드는거예요,청년들한테.왜냐하면청년들은대부분제조업이나3D업종에는취업을하지않으려고하고,이업체들같은경우는임금주기가아까우니1천600만원에청년39세미만을채용해서월160만원플러스100만원해서250만원을채워서급료를주고있어요.그런데이것이24개월이지나고나면,저한테주신자료가,24개월이지나고나면대부분의사람들이이쪽직장에있지를않아요.대부분퇴직을하거나이직을한상태예요.그게왜냐하면제조업같은데에는젊은사람들이일을하지않기때문입니다.1천600만원을주기위해서는고퀄리티(高quality)에있는사람들한테지원하고4차산업에가까운곳에지원을해서,이청년들이나39세미만이정말로연장되고장기적인취업이중요한데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집행을했으면합니다.이게대부분24개월,제가조사를해보니24개월만지원되고24개월이지나면회사에서도나갔으면하는분위기.왜냐하면그이상월160만원지원을못받으니온전히300만원의돈을월급으로줘야되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주기싫은거예요.주기싫다보니까어떠한명목을통해서직장을그만두게하든가자의에의해서,타의에의해서그만두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과장님께뭐라하는게,앞으로예산을잡고이럴때는이런회사목록이많은것이아니라정말로금액을좀더준다할지라도정말청년들이원하는직장이런곳에지원을해서장기적인플랜을짜서지원하는사업이어떤가라고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단기적이니까저번보다10억,20억,또내년이되면또10억,20억,계속똑같은사업이반복적이라고보여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허원구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하신그사업같은경우는저희시와기업체그다음에청년들이다삼자간서로협약을해서2년간시비하고국비하고지원하고또회사에서도자부담을해서급여를주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조금전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3년차는또3년근속하시는분들은인센티브분기별로한250씩주고있고이러는데요.

허원구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충분히다알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이게꼭단기적이라고만할수가없고요.꼭청년들이필요해서그협약에참여를했고이분들이좀장기적으로근무를,

허원구위원

예.그과장님말씀도충분히제가이해를합니다.제가과장님께드린말씀은이런것이좀장기적으로갈수있는것,아까디딤돌사업같은경우도,아까저번에말씀하셨죠?11월종료가됨과동시에그사람은직장을그만둬야되고그기간만취업이된거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넓은폭을봐서지원할수있고정책이만들어지고그쪽방향으로걸어갈수있는집행을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분명한것같습니다.그러니까정책을봤을때좀장기적인플랜으로바라봤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요.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금방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많이하셨네요.저도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게10억이에요,예산이.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은어떤사업이라고간단하게한말씀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10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은요퇴직하신분들자격증이나이런것을활용해서재취업기회를제공하는그런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우리가50세부터64세까지자격증이나또그동안경력사항을가지고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주로어떠한일을자격을가지고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부서별로,보면부서에서요구하는자료가있습,저희들이접수를공모를하는거죠,각부서에.그럼예를들어서전통시장안전관리도우미가필요하다고저희들한테신청을하시면그부서에는안전관련된자격증이필요한부분을선발하는것,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여기에참여인원이118명이에요.118명이거기에해당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양합니다.쉽게말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한열가지만쭉그냥,종목만말씀하세요,길게말하지마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조경같은경우는조경관련자격증이있어야되고복지센터근무하시는분은사회복지사자격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장애인도우미운영지원같은경우는운전자격증이있어야되고이런식으로쭉있습니다.그다음에노인복지과에서하는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조리사자격증이있어야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예예.그래서이분들이그분야에서그래도한8개월정도그정도일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다시재취업은바로바로는안되지만어느정도기간이흐르면또할수는있는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중도포기자가보니까1.7퍼센트이렇게나와있네요,그중에서.그럼또다른취직을했다든지몸이불편하다든지해서중도포기하셨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러한일자리사업을아까허원구위원님말씀처럼단기보다는장기가좀필요해요.그런일자리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바로우리가할일이에요.그런방안을연구하고또이러한,그연구하시는분들이또의외로많아요,찾아보면.그런분을통해서,우리가다는못하더라도그런분들에일자리사업으로이런분들을케어(care)할수있는그런일을할수있는무언가가,에너지를좀불어넣어줄수있는안양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잘알아듣겠고요.저희들이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은취지는그렇습니다.저희시예산으로항상장기적으로했으면좋겠죠.그러나많은사람들이신중년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한테잠시조금이나마취업에도움을주기위해서10개월이든몇개월이든운영을하고이기회를이용을해서이분들이재취업할수있었으면,좋은취지에서이사업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희망근로하고또차원이완전히틀리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희망근로하시는분들은뭘하십니까,사업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희망근로같은경우는취약계층,코로나시기에취약계층들을주대상으로정부에서긴급하게일회성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도이분들한기간이어느정도보통됩니까?하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은한6,7개월정도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래도,계속매일같이하는것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주중,
재현

이재현위원

주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주중에는거의매일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어떤일을하시는지혹시예를들어서설명,예를들지말고있는그대로설명한번해줘봐요.하시는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양합니다,이것도.행정기관에서행정지원업무도하고그다음에방역출입하는그런것도하고그다음에공원같은데에서이렇게청소같은것도하시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됐어요.과장님굉장히좋은것만말씀하셔.출입하는데또동주민센터인원체크하고코로나방역그것,이런것만좋은것만얘기하니까보면되게좋은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제묻고자하는게이거예요.동주민센터특히우리안양시에사업을주도하시는주민들이봉지하나들고집게하나들고아침에쭉나가서그냥줄을서듯이가거든요?저는참이게보기가안좋아요,사실.개선방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어차피같은예산을쓰면이런시커먼봉지하나,집게하나들고이렇게다니는모습이너무보기안좋다는말이에요.이방안을좀개선할수있는무엇인가를좀찾았으면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조금시민들한테,그다음에그런좋지않은모습을보이지않는쪽에서사업을잘추진될수있도록한번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집게를들고어느봉지에다양을채우기위해서그냥어느부분에가가지고일괄적으로이렇게하는모습도별로보기안좋고요.제부모님이라면참가슴이제가아플것같아요.그런마음도들고,그래서대안으로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각주민센터에서이지역지역별로자,제1구역30미터,2구역20미터이렇게딱나누어요.그래가지고오늘은동자체에서‘어느구간에풀을뽑읍시다’,‘어느구간에’,좀이렇게생활에진짜진정으로와닿는이런사업을,그런데,제가예전에일본을한번갔었어요.일본에갔을때보면일본사람들은거리에깨끗해,그냥.주울것도없어.너무나깨끗해.그러신데어르신들빗자루하나들고조릿대하나들고와서뭘쓸려고자꾸이렇게움직이시는데그분들이없어서그것을시키려는게아니고사회적으로이제는우리어르신들에대한운동을시키기위해서그런사업을하지않나,나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관광갔던우리한국의이재현이가보기가너무좋더라는거야.왜?그러고나서어르신들한테음료수하나,빵하나씩이렇게간식으로주는데그모습은제가봤을때‘아,이게우리대한민국에도이러한정착이돼야되겠구나’이런생각을했었어요.그런데지금의우리대한민국은어떻습니까.검정봉지와집게,파란옷이나노란옷을입혀가지고어르신들쭉그냥걸어가는모습이너무나보기가안좋다는,이러한모습에서탈바꿈할수있는대책을좀세워야되지않을까.우리안양시만큼은좀이랬으면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고민많이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민좀해주시고요.예,그래요. 우리과장님이제가보니까하천에계실때에는눈에서반짝반짝빛이났는데지금오늘보니까광채가나.그래서이부서를잘오신것같아서너무나기분이좋습니다. 또한제가마을공동체사업에대해서얘기를했어요,마을공동체.여기마을공동체예산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8천600만원인데이공모사업하는과정에서특별하게뭐이렇게문제가되거나좀힘든점은없는지한번묻고싶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많은업체가좀해주었으면좋겠는데실질적으로많지는않습니다,이지원하는업체가.그래서다양한지원업체가많이지원을해주면저희들이내실있는그런사업들을할수있는부분도조금선별을할수있을텐데저희들이이활성화를하는차원이다보니까그런부분은좀아쉽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너무활성화만하려고하면서내실이좀떨어질수가있어요.아까우리젊은친구들이청년에대한공간마련,청년에대해힐링할수있는공간이얘기도했지만이러한부분도맞지만,이제사회에나가셨던분들,우리주부들,학생들도낄수있는데모든여기에오시는계층들이보통주부들이많고또우리30대이상그런분들이많이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다보니까이분들에대한이런프로그램자체를너무까다롭게혹시하지않나이런생각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까다롭게하는편은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업을나중에성과발표하고성과분석할때‘너무힘들어서못해먹겠다’이런분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않습니다.다음달에성과발표하는데우리위원님한번초청하겠습니다.오셔서격려좀,
재현

이재현위원

저한테기회를주신다면저도프로그램하나하고싶어요,솔직히.그런데의원이라고또안줄것아니야. 그래서이것을너무까다롭게하지마시고요.주민들이열린광장처럼편하게들어와서편하게누구든지사업을구상하고이런,우리동네할것많아요.너무거창한프로그램,이계획만짜놓는그런것만보지마시고요편하게좀접근할수있도록해주면더많은분들이이용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여기,또제가공정무역말하면여기우리아시는분들이‘아,나도더말잘할수있는데.’이런말씀하실까솔직히몇마디만던지고갈게요.우리공정무역,안양시가그래도한여섯번째로인근에서,우리대한민국에서여섯번째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열여섯번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열여섯번째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는또여섯번째인줄알았어.우리안양시가대한민국에서1위가되기위해서공정무역에더앞장서야되는데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거예요.공정무역활성화를위해서이미돼있는공정무역을팔고사고하는여기에치중하지말고그런분들이와가지고여기에서활동하는것보다새로운공정무역을꿈꾸는젊은세대,중년세대,노년세대가같이합쳐질수있는그러한공정무역이좀될수있으면좋겠고.거기에플러스알파학생들,젊은학생들,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까지공정무역에대한교육과프로그램이필요해요.어떻게생각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전적으로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좀제대로썼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위원회를보니까너무갑갑하고답답하고너무나백그라운드가센것같아가지고실망이너무큽니다,솔직히.이분들한테가서‘공정무역제대로합니까?’라고묻고싶을정도로좀그래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앞으로좀수정‧보완할필요가있고겹치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뭐라그럴까,겹치지않게또다른사람에게기회를줄수있는그런역할을좀했으면좋겠어요.예산이한군데에집중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아,저,

장명희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이것은하나하고싶었는데. 작년에우리평촌에이동노동자쉼터를만들었어요.지금운영하고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잘하고있나요?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예산이많이들어갔어요,여기도.우리8대의원님들이‘4층이라높지않냐’등여러질의도많고또‘거기까지누가오냐.오히려또그렇게많이활성화된데보다만안구가어떠냐.’이런말씀도했는데지금거기에이용하시는빈도수로봤을때는과장님어떻습니까?얘기좀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월달에개소해가지고처음에는그렇게많이알려지지않았지마는지금도그렇게사실많이온다고는할수는없습니다.그렇지마는차츰여름철에더울때는좀이용률이높았다가요조금선선해지면서이용률이좀떨어지고있었고그다음에또겨울이되면좀높지않을까합니다.그래서평균하루에순수하게들어오는인원만했을때는한13명에서한15명정도들어오는데많이온다고는할수는없을것,
재현

이재현위원

많이오는게아니에요.그것적게오는거예요.예산집행,예산을세운만큼누군가가이용했을때는.우리가,많이오는게아니고,꼭지표로많이나타났는데148명,이것148명은1년기준으로보는거예요,아니면한달기준으로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48?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1천485명이요.‘남성1천485명,85퍼센트’이렇게쓰여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누계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인원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오신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하루인원은진짜아까말대로얼마안되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거의이중에서보면이렇게보건관련사람들이많이오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학습지교사’이런것씁니까?거기다‘학습지’,‘보험’이런것씁니까,오시는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방문자들방문기록일지를,
재현

이재현위원

방문기록일지써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지금인원이3명이근무를섭니까?몇명이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0시부터새벽2시까지하기때문에지금8시간씩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총인원이몇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이러한부분도지금보면젊은친구들이죠?다요?남성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용자들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아니,근무자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근무자들은전부나이가있으신분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이가계신분들.그러니까신중년이라보시면좋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여기도마찬가지신중년이들어가는일터네요.그렇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일단은이분들이오셔서편히쉴수,눕거나이러지는못하죠,여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눕지는못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앉아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마의자기가1대있어서요거기랑그다음에의자들이있어서좀쉴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지금직원들에대한교육도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오시는분이분저분들또술한잔먹고들어와서혹시나엉뚱한저기가있을수도있고또불상사가생기면안되잖아요.그래서철저한그러한교육을시켜서우리가까운파출소나이런데하고바로직통으로연결될수있는이런시스템도필요하지않을까도한번생각해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여튼간그림을보니까사진주신것에대해서는100점이네요,100점이야.아주잘만들어주셨고요.활성화가될수있도록홍보많이해주시고지역주민들또지금알리고자하는분들한테많이알려가지고성과에충분한목표달성을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내용은답변서로모두대체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페이지89,박달시장불법건축물민원해결방법,접수된민원내역,
재현

이재현위원

마이크꺼졌어요.

채진기위원

마이크켜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페이지89,박달시장불법건축물민원해결방법,접수된민원내역건수제출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역시이재현위원님께서박달시장배관‧전선‧소방보수작업,전기,카메라,소방시설확충자료내역,사진포함세부내역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중앙시장아케이드사업한부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구성현황,사업대상자별세부집행내역,주요개선내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민간경상보조‘활성화지원사업’2억세부집행내역과결과,성과등내역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중앙시장아케이드지붕막교체8억9천900만원이월사유및현재추진상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전통시장확충사업5억중2억6천이월사업현황,CCTV교체제안서및실제도입물품규격‧수량‧가격제출,설치전후범죄발생비교건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5천500만원집행내역설명을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매니저사업은시장내의각종업무지원을위하여채용된매니저1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현재9개매니저가있으며2021년집행내역은5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98페이지스마트슈퍼육성사업800만원내역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육성사업은2021년도35개소가공모신청‧선정되었으나신청점포부족으로10개점포가접수되어추진하였습니다.서류평가결과8개소가최종선정되었으며5개소가사업을포기하여최종3개소를시공완료하였습니다. 사업참여가부진한사유는코로나19에따른야간시간대활동인구저하로무인판매방식에대한점포주회의적시각과신청접수시기에무인점포도난사고에대한언론보도집중으로인하여참여점포사업신청이저조하게된이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간단한거라서궁금한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시장매니저육성5천500만원인데매니저가하는일이뭐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사무실에서요아니면상점가사무실에서행정업무,일반업무이런것을보조하는거고요.주로상인회운영에대한서포트역할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게시장매니저가각우리5개재래시장에상인회지원이라고보면되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매니저사업이경기도에서하는게있고중기부에서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현재안양에는매니저가9명있는데박달시장에는중기부고요나머지8개소는경기도에서운영하는매니저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박달은중기부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우리5개에는박달시장은없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2021년당시에는5천500만원편성됐을때는이5개사업군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지금은대상시장이몇군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은9개소입니다.

김보영위원

박달하고또어디가들어가,석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부시장,안양1번가,안양가구거리해서4개가포함이돼서총9개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게요.석수시장같은데는빠졌네요,그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이시장매니저사업은상인회에서신청을해야지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착한가격업소지정기준은어떤건가요?선정기준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같은경우는신청을하게되면그요건이맞게되면저희가지정을하게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요건이라는게간단하게한몇가지만설명주실수있으세요?제가음식점에착한가격업소라고쓰여있는데를여러군데봤어요,사실.여기보면지금35군데가지정돼있는데거의한22개정도가음식점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가격을많이올린다든지그런것은안되고요.말그대로착한가격업소다보니까가성비가좋다고봐야죠.가격이좀낮은곳이많이지정이되죠.

김보영위원

가격이낮은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착한업소가무조건가격이낮아서시민들이많이활용할거라고생각하시면나는그것은오산인것같아요.왜냐하면가격은가격이있는만큼음식의질이나위생이나그게다르거든요?그래,내가착한업소를보면서‘어떻게해서착한업소가됐지?뭔가좋은선행적인게뭐가있나?’이렇게만자꾸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음식대비가격이,가령가격을많이올린다든지이런것은안되고요.

김보영위원

그것을누가선정하나요?우리직원들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선정합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가격도가격이지만쓰레기봉투,수도요금지원하고이렇게지원을해주면많이신청하지않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은전액시비로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해서진짜,지금사실음식값이점심도1만원이하짜리가별로없잖아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시에서이렇게지원이됐으니까가성비좋게많이하라고이것홍보좀많이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안양시착한가격업소가많이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나중에착한가격업소선정기준그것좀과장님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스마트육성.이게처음에내가35개소가추경에편성됐다그래서‘굉장히많이하겠구나’했는데결국3개소만자부담으로하고해서된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는이런스마트육성을좀더,이제코로나가만약에,아직종식되지는않았지만,사실야간같은데가서무인으로이렇게할수있는스마트슈퍼같은데가여러군데있으면좋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하여튼국비도있으니까이런사업은과장님많이좀활성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이원석과장님,오늘제가똑같은공통질의를드렸는데기업경제과답변이제가질의했던의도의취지를100퍼센트이해하고답변주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기업경제과에언제오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7월에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금년도7월에오셨는데이내용만보면업무파악이나앞으로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잘정리해주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그래서다똑같은질의에대해서질의를최소화하려고했는데자료를성의있게작성해주신덕분에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했을때취지가전략목표와주요성과가잘달성되었는지에대해서여쭤보려고했던건데그것에대해서내용들이다들어가있는것같아요.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지원및육성,소상공인경영안정과성장지원등에대한내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주요성과에서한군데가빠져있는데혹시아실까요?지금여기2021년성과보고서에보면,99페이지인데요‘안양산업진흥원운영지원’이라는내용이있어요.그런데그내용에대해서는빠져있어요.그래서사실그부분에서당부말씀을드리려고했고과장님도그부분에서알고계신것같아서여기다가성과총평에넣기가까다로웠던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개선할점에그내용이들어갔으면거의100점만점에200점도드릴수있는답변서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전략목표나주요성과달성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지금보니까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는혹시2022년이나’23년의성과달성에목표달성이가능한부분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성과목표에대해서요?

채진기위원

아니요.이향후추진방향적어주신거요.‘개선할점과향후추진방향’.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당연히추진방향에대해서는저희가목표를잡고달성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달성도가능하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자료대로개선할점과향후추진방향의목표대로앞으로도기업경제과잘이끌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안양박달시장불법건축물이라해가지고지금상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주로한분이집중적으로민원을내고있는데요.그분이민원낸것에대해서는다섯가지가있었어요.그런데그중에서경량패널이랑창고2건은해결을했고요.온라인배송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가설건축물로전환할예정입니다.그리고2층에있는사무실과,이것을상인회에서자진철거를시킨후에저희가내년도예산을편성을해서증축을해서합법화시킬예정이고요.이아케이드,들어가는입구에있는아케이드는사실이게불법인데많은상인들이나상인회사무실이용하는주민들은아케이드를굉장히원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게여러가지이동면에서편리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고민인게가령불법이지마는주민들이원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철거를시켜야될지좀이런고민이많이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에그자리가그러면개인소유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일종의개인소유의땅이일부들어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개인소유가,그분이철거해달라는것은아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니에요.당초에그분한테어렵게동의를받아서설치를한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제가,우리담당부서에서알아서잘하시겠지마는이부분만큼은좀주민편의,안양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아케이드를외려,지금비가오면물이처벅처벅새고있어요.이런부분을더보강을해서주민들에편함을줄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부분에잘해결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을제가좀살펴봤어요.그런데우리전통시장보면사업을했는데CCTV이사업을했어요.조달물품받았나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제가항상조달가격을보면서,이조달접수하고이런모든사항은시장에서합니까,아니면우리시에서해줍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처음에이런것견적을받기전에예비견적,타당성조사이런식으로뭘안받아봅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견적을받죠.받아서그견적대로예산편성을해서사업추진할때는다시업자를선정을해서견적을다시받아서추진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사업을할때견적받을때조달가보다더싸게들어오지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입찰일경우는싸게들어오는데수의계약일경우는약간또틀릴수도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수의계약일때는더비쌉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예산의범위내에서하지마는,수의계약은예산의범위내에서하지마는무조건싸다고하지는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참이런것볼때마다속상해요,사실은.왜냐하면이카메라1대에300만원?130만원?이것도대체어느나라에서이런카메라조달을하고있어요,도대체.이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우리시중에삼성‧한화,한화가삼성이지,이제는.한화,LG가서물어보세요.진짜이렇게안비싸요.조달처럼이렇게물가올려놓은것처럼이렇게안합니다.그리고외려우리가하기전에일차적으로,내가사업을한다그러면,여기우리허원구위원님이사업을해요.그러면내가시장조사안하고가서그냥조달가서물품구매하지않잖아.시장조사해서,남부시장이든중앙시장이든시장조사를좀하라고하세요.그런다음에또우리도좀받아보고시장조사한것에대해서타당성이있으면수의계약도가능하죠.무조건이렇게비싸게하는게어디있습니까?저는이번행정감사에이카메라가격정확하게파악해가지고우리과장님조여볼겁니다,한번.너무나이것은어처구니없는거예요.어처구니없어가지고화가나요,진짜화가나,이런것볼때마다.조달을한다고우리편하게,우리국가에서하는거니까하지마는카메라녹화기1대가무슨,서버하나만해도한700만원씩가고솔루션하나에도한160만원가고이런사업이어디있어요.저한테가격을한번다시,일반견적서있잖아요.여기나와있는조지영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부분에,지금이것납품요구서잖아요?견적서에가격나오게모델나오는그견적서좀자료주시고요.그렇게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카메라받침대하나에이것제가보기에는20개가1천400만원인가?이것숫자를어떻게쓴거예요,이것?참단위도좀그러네요,지금보면. 그래서제가봤을때에는이렇게카메라를많이안하고요.그리고솔직히말해서시장에서해달란다고다해줍니까?제가우리박달시장으로그냥두고말해볼게요.카메라에치여서,현재있는카메라에또카메라를달았어요.카메라가너무많아가지고눈으로세기가너무,개수가너무많아.중앙시장가도마찬가지예요.카메라가너무,기존에있는카메라안쓰면떼면좋은데그카메라도다쓰는카메라래요.그러니까카메라가얼마나많은지지나가는날파리까지도보일정도로카메라가많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저희가한번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좀있으면주시고요.좀속상해서제가이말씀드린거고예산을잘써야되는데중복해서많은예산을낭비하는것은국가적인또우리안양시차원에서는아니다생각합니다.너무상인회에서예산달란다고막주고또도비나누가국비갖고왔다고이런데예산을막주는것보다현장을나가서먼저본다음에꼼꼼히살펴보고예산집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수범사업에서온라인배달‧배송서비스도입을제출해주셨는데이추진내용을보니까이게또나름이부서에서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저도실제로박달시장매니저님이랑상인회장님통해서얘기들어보니까이박달시장의경우는배달시스템이꽤잘운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코로나로좀어려웠던가운데도움이되었을거라생각하고좋은사업을또추진해주신데대해서과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성과보고서100쪽의측정산식질의드렸던것에서한부분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아까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기업경제과도정성평가를도입하는게쉽지는않은과인것같고정량평가가적합한부분이또많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질의했던부분이전통시장활성화추진과관련해서어떻게측정하는지를여쭤봤는데이게보니까지출실적으로측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어느정도평가가가능하겠지만실제로이게‘활성화’라는말을쓴만큼전후를비교한결과도측정할수있을지,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활성화라는측면에서는전후비교가가능하다고봅니다.그런데전후비교도가능하고또저희가지금측정한방식대로계획대비당초실적이몇건이냐이것도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같은두가지를사용하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후’22년올해나또내년계획이어떻게잡혀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도적극검토해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이원석과장님반갑습니다. 주신내용이아니라총무경제위원회질의목록을보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청년도깨비야시장.이것결론적으로실패한거라고결론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성공하지는못한사업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시작은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시작은했어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국비5억과시비5억,총10억의규모의시설투자를완료하였다면10억모두집행이되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사업이만약에유사사업이또나타난다면어떤것으로인해서실패했다고규정하고,이런부분은가장먼저체크를할포인트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코로나라는것을빼고,코로나는어떻게보면제가보기에는핑계같습니다,이런것은.대부분이코로나로인해서실패하고이랬다는데그것은하나의핑계고실패한근본적인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사업이당초공모사업이거든요.

허원구위원

예,공모사업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부시장상인회에서이공모사업을제안을했을때는,

허원구위원

제안을했기때문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제안했을때는사실당시에는취지가되게좋았다고판단을했었어요.왜그러냐하면이와유사한그런도깨비사업이런것을전국적으로하는곳이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접근할때는왜이게잘못됐냐하면남부시장이라는특수한시장을이해를못했고요.그리고청년이라는사업자를유도를해서사업을하려그랬는데청년이오지를않았*어요.

허원구위원

오지않았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에대한우리가계획이그냥청년을어떻게모집할수있는,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은플랜부터잘못됐다는얘기지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그게약간부족하지않았나.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럼설계부터잘못됐다는거지않습니까,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사업지에대한그런검토가좀부족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부족한것,왜냐하면처음부터설계가잘못됐다고판단된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설계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어차피청년들이나입지적인문제는그것을예측못할부분은아니었고예측을해야되는데이것제가말씀,10억이라는돈이적은금액은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공중에사라진거고.그러면이게지금실패하면시설투자비를원래복구를해야되죠?그러면그냥지금현재있는그대로두는겁니까?아니면청년도깨비시장이라는간판이있지도않는데그대로존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러면다시한번또뭐냐하면,철거하는데도또비용이들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지금사업은다종료가됐고요.

허원구위원

그철거하는것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철거도다끝났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면이10억에대해서10억에포함된겁니까,철거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아니면안양시예산이다시투입이돼가지고집행이된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철거에대한비용은별도없었고요.

허원구위원

없었습니까?10억에포함됐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10억이라는돈이예를들어,저도똑같습니다.똑같다라고얘기해야지.제돈이면눈물이나고피눈물이났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이것에대한책임지는사람이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

허원구위원

없죠?예,그럼됐습니다.일단은국가에서하는것은책임은안진다는,없다이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허원구위원

왜냐하면10억이라는돈이수익도없이그냥,국민의피같은혈세가낭비된것은확실하지않습니까,일단.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업에대한그런,그성과가전혀없었다고하지는않고요.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런데과장님한테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게전체적인문제점을지적하는겁니다,저는. 그리고또안양사랑페이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68억이예산액이었고2021년도에는148억이었고2022년도는20억이었습니다.아직20억이었는데할인을많이하기때문에,왜20억이이렇게갑자기점점점점진적으로늘어났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는당초에6퍼센트할인율을적용했었는데요이게10퍼센트로늘어났어요.늘어나다보니까할인적용률이커지다보니까안양사랑페이를사용하는그사용률이많이늘었죠.사용자많이는데다가더군다나코로나로인해서다경제가어렵다보니까또이런것에대해서활용하는사람들이점점더늘어났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200억이중앙정부와도에서도지원이됩니까,아니면오직시예산으로만집행이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국‧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도비가지원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퍼센트정도지원됩니까?도비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국‧도비50퍼센트…….10퍼센트를받았을때할인을,

허원구위원

10퍼센트입니까?10퍼센트?그리고나머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국비40,도비30,시비30입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럼됐습니다.그러면내년에도이사업을계속하실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내년에도계속할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한가지만여쭤볼게요.다른데는카드형이있고지류가있는데안양은병행을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지류발행은몇퍼센트정도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류가50만원1인당,

허원구위원

전체200거기에봤을때,200억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카드가30만원,지류가20만원입니다.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200억의예산액중에지류를발행할것아닙니까,총.얼마를발행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30퍼센트?

허원구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30퍼센트.

허원구위원

30퍼센트,그러면일단은됐습니다.30퍼센트면일단은200억에서한50억이라고가정을할게요.그러면50억일때,예를들어서1만원짜리지류를사용하면60퍼센트이상을사용하면나머지차감은현금으로돌려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금이요?

허원구위원

예.1만원짜리를쓰고나면6천원쓰고4천원을쓰지않으면4천원현금으로돌려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한가지묻겠습니다.몇백원이남으면사람들이돌려받지않거든요.이런납전이나이런것이굉장히많이쌓여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이런사용하는,그,회계법상어떻게계상이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본인이상품권을사서,

허원구위원

아니,안양에서예를들어서1만원을쓰고나면9천500원이면500원이남지않습니까.사람들이그500원을거슬러가지를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10만원을사게되면,10만원어치상품을사게되면9만원만받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그게제가알고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알고있는데1만원짜리를9천원에사는것맞습니다.그런데우리가시장에서나상권에서지불할때액면가는1만원으로보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물건을9천500원만사면500원을사람들은대부분거슬러가지않고500원은그냥받지않고지나가요.이런비용이굉장히많다고보여지는데이것이어떻게보면다시보면수입으로잡혀야되는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상품권가진분이,

허원구위원

그만,그것은됐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그러면다른것을묻겠습니다,그러면그것은. 그러면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을보면2020년도에는결제액이770억원,2021년에는765억,2022년8월현재523억을중소기업에지원하고있습니다.맞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최대얼마기간까지회수가언제부터,이돈을지원하려면언제회수를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저희가대출에대한이자만차액을본인들이받거든요.

허원구위원

언젠가는그원금을회수해야될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대출이기때문에은행에서대출해주고,

허원구위원

은행에서하는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이게안양시예산으로하는게아니고은행에서대출하는겁니까,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대출을받고자하는중소기업에서은행에서중소기업육성자금을대출받습니다.그럼그게이율이5퍼센트라고예를들면저희가이자차액을1.5퍼센트에서2퍼센트라든지이렇게지원을해주면이자차액을지원해주니까그만큼이득이되는거죠.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에서는1.5퍼센트만이자만지원하는예산이집행이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분이기업에서회수능력이없다그러면,은행에다하니까그러면이렇게연대보증을서고대출을해줍니까,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반은행에서기업에대출해줄때담보를본다든지예를들면신용을본다든지해서대출을해주잖아요?그것하고똑같은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런데이것도일단보증서를받든가연대보증을서가지고중소기업육성자금도대출을해준다는얘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회수능력이없으면어떻게하는지는은행에서처리하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나머지는시간관계상그만하고여기서,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서면을제출요구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03쪽대민활동비집행액7억7천598만원에대한근거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4조에의한기준경비로6급이하공무원에게‘특정업무수당’감사관또예산법무과의예산담당자,징수과,세정과,구청세무과등지급하고있으며동에근무하는동직원들에게동근무수당으로7만원이지급되고그외수당으로대민활동비로5만원씩지급되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로2021년에는6급이하대민활동비는1천267명에게7억7천598만원이지급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안양역지하상가화재로인한보험처리내역과보험가입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네요.답변잘들었고요.그러면이대민활동비가1천267명한테5만원씩매달나간다는뜻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밑에‘6급이하수당’감사관,이수당은별도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중복돼서는지급이안됩니다.이분(分)의수당을받는분들한테는이대민활동비가지급이안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1천267명중에서감사관,법무담당,세정과,구청세무과,동직원들은빠지는나머지우리직원들한테월5만원씩나간다는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일할계산해서.

김보영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김융배과장님,성과달성도관련해서답변잘받았습니다.향후개선방안에‘정성적인측면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회계과업무특성상정성적인업무평가가어려울텐데혹시생각하고계신점도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사실이것을작성을하면서,제가그전에계약담당을할때도작성을해봤는데사실회계과에서정성적으로접근하기가좀쉽지않습니다.여기또각부서에서오는사항을지원하고지출하고또계약하고차량을지원하고이런거기때문에정성적으로접근하기상당히어려운데어쨌든위원님이그렇게또해서좀연구를해야되겠다,이런의도에서이렇게답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똑같이이렇게자료를요청드렸던이유는,정성적인것이사실정답은아닙니다.지난8대의회에서부터계속평가지표에대해서정성적인것을반영하라고했지만그동안여타사업부서에서정성적인부분을너무반영하지않았기때문에그랬던것이고요.회계과같은경우는정량적인것을오히려고도화시켜서평가지표로만드는것이맞다고생각듭니다.회계과에업무가과한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사실제가회계과의담당직원이라면회계과에서정성지표를선정한다면직원들의만족도나회계과업무가과중하지않도록직원분들잘이끌어주시기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김융배회계과장님반갑습니다. 역전지하상가안양역지하상가에제가화재보험료를물어봤어요.이가입률이100퍼센트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100퍼센트저희가가입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100퍼센트면화재발생시에는보상을100퍼센트받는다이렇게봐도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혹시손해에대해서뭐라고그럴까,가입률에대해서비교를해서거기에깎이고이런것은없는거죠?이100퍼센트로하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보험의약관에따라서적정하게보상이다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약관?그렇죠.그럴수있죠.그러면거기건물내시설물은도시공사에서도보험을또들어있는건가요,어떻게하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중앙상가는도시공사에서,운영주체가거기기때문에거기에서공제보험에들어가있고요.저희역전안양역지하쇼핑몰은민특법에의해서개인이운영하는거기때문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재난배상책임보험을들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보시면재난배상책임에대한,특히수해나이런것은거기서배제된다이렇게돼있네요?재난배상책임의가입률에서배제는,배제되는것맞죠?배제,여기.그러니까수해나물이런것만약에들어왔을때그것은어떻게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거기까지는제가좀파악을못했는데요.제가따로별도로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또그것도시설물의일부기때문에아마도시공사에서가입뭐들어있겠죠,뭐.그렇죠?일단은화재로부터겨울철안전해야돼서제가우리회계과에다물어본거고요.추가적으로나중에혹시한번또보죠,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세정과수범사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113쪽,114쪽,성실납세자인증서제작및경품지급집행내역과경기도성실납세자인증서제작및발송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부분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납세문화정착과납세자의자진납세의식고취로지방재정을확충하고성실납세자등이우대받는사회적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를제정하여2010년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지원내용으로는성실납세자의경우에시금고은행을통한금융지원,추첨을통한안양사랑상품권지급,인증서를수여하고.유공납세자의경우에는성실납세자에관한금융지원,표창장수여,공영주차장1년간주차요금면제,법인3년간세무조사면제,지방세5천만원이하징수유예에따른납세담보를3년간한차례면제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경품은성실납세자중최근5년간의경품지급자를제외하고지방세정보시스템을통해서전산으로500명을추첨해서안양사랑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1회계연도예산의성과보고서122쪽,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이성실납세자를자세히좀알고싶어서제가질의드린건데요.이인증서라는게그냥8절인가?16절인가?조그마한것에서이렇게케이스있는것그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A4용지에표창장수여하듯이이렇게해서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1천917매면우리안양시성실납세자가1천917명이라는뜻이죠,2021년도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경품을매년그러니까,탄사람말고5만원권을매년준거예요,500명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500명은이성실납세자중에서,1천917명이중에서전산추첨을통해서500명을선정해서요,

김보영위원

그러면5년정도쭉성실납세자였던사람은한번은받았겠네,이상품권을.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거의받았다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한10년성실납세자인데이것은지금처음접하는내용이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그러십,제가,

김보영위원

예.아니,그래서저를비교하지않고이안양의성실납세자증하고경기도가있어서제가그것때문에지금문의를드린거거든요.하여튼좋네요.성실납세해서5만원상품권지급하는것은좋고요.그러면안양성실납세자가경기도성실납세자가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거기방법은유사한데요.경기도에서는경기도조례에따라서성실납세자를선정하고저희는안양시조례에따라서안양시성실납세자를선정하는거죠.겹칠수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의경우에안양성실납세자증을받고2020년도그때는경기도성실납세자증을또받았어요.그래서이두부분이다른거네요,그럼?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다른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경기도이우편으로받은것이것은혜택은따로없는건가요,경기도성실납세자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경기도성실납세자같은경우는예를들면한림대이렇게건강또이런지원,건강검진할때조금지원해주고.

김보영위원

저는이경기도것받아갖고제가약간재미본것은미안한데주차!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주차요금도감면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시공영주차장에,그것도모르다가누가얘기를해서진짜,경기도납세자증은조그마한이렇게이만하게돼있어요,가방에낄수있게.그것을갖고다니다가그것을보여주면면제가되더라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한6개월사용했는데그다음에이안양시는큰것을주니까‘이것갖고어떻게주차요금을면제받지?’하고그것을또제가사진으로찍었어요,주차할때받으려고.그러니까이런것도경기도에서받다가안받고또이렇게필요한데쓸수있는,인증같은것을갖고다닐수첩에조그마하게넣을수있게끔그렇게안양시도하면좋겠다.사실이런패같은것만들지마세요.집에얼마나많아.이런패를뭐하러두어?이것상장도아닌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미처생각을못했는데요,그런부분고려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진짜성실납세를했다면그정도의대우는받게끔하고소지하면서인증을이렇게보여줄수있게끔그런방법도좋은방법이겠고요.케이스만들어서패주고그것을또발송료하고그런것너무그렇게하지말고필요한부분에그사람들이성실납세를했으면이사람들이정당하게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것을적극적으로좀홍보를해주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경기도납세자가되었다가경기도에서는또안되는것은이유가뭔가,그것은또모르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거기서5년동안저희같은방식으로하고있는데요.거기도한번선정이되면5년정도는제외시키고이런방법이있을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성실납세자그래도단한번의체납없이납세한분들이사실이렇게했으면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해주시고요.경기성실납세자,안양성실납세자많이혼돈이와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세정과성과보고서에또성과지표보면항상나오는얘기였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징수율을향후개선방안에‘보통고지세목으로징수율을산정하는것을적극검토하겠다’고했는데사실어려운부분이,이런성과지표로바꾸는데있어서어려운부분이어디에있을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특별히어렵다기보다는현재저희가전체징수율을따졌는데지금은일부지적하신대로전체로따지지말고자진신고분이나특별징수분이나이것은직원의노력이좀덜한부분이아니냐.그래서전적으로직원에의존하는보통고지분하고똑같이비율로산정해서이성과분석을하면좀잘못된부분이있지않느냐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이부분반영해서적극검토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래서2022년성과계획서를보면당시에2020년부터’24년까지지방세징수목표액을기준으로성과지표를삼았었는데사실달성할수있는항목을지표로삼다보니까이부분이사실실효성이많이떨어지는부분이있었습니다.많은위원님들이계속지적해주신것처럼,향후개선방안에써주신것처럼나중에성과지표에대해서고민하셔서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두연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1년도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과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숙희징수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2건다모두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아쉬운점,개선방향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우선저희지표중에청결한환경유지분야에서는나름저희시장이사실은다른인근의안산이나수원보다는상당히깨끗한편이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노력하고해도사실은민원은가끔씩발생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동안현장확인보다는횟수위주로평가에대한지표설정을하고그랬는데요.앞으로는현장확인을통해서좀더중점적으로관리할부분도파악하고또어떤불편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도좀더파악해서관리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시설물개선관리분야에서는시설물분야별로전문가로하여금점검을강화하고적기에보수‧보강을실시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시설물관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유통공동대응체제운영에관한사항인데요.유통공동체제운영에대해서는시장관리위원회가의결하는사항등이시민과상인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시장관리자와종사자간의소통을통해시장운영의효율화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개선관리성과지표를보면여기아쉬운점말씀해주셨어요.‘’97년도준공되었다’라고돼있는데성과지표보면2020년,’21년,’22년이계속,56건이렇게돼있어요.앞으로이것같은경우는준공된시점에서계속늘어날수록,이시설물대부분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횟수가사실중요한것보다도이용자들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한부분이더중요한것같습니다.해당부분제가어떤뜻에서말씀드리는지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이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잘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나눔의장터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일단하나있는데이게기간이2021년4월에서10월까지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은되게바람직하고좋았던사업같습니다.혹시이게이때하고끝인건지,혹은올해에도이게진행이되는지여쭤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올해도진행했고요.계속진행해나갈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좋은사업을부서에서이렇게기획해서실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제가생각한좀바람직한방향으로정성평가변경자료가만들어진것같습니다.다만하나좀궁금한지점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유통공동대응체제운영’에서측정산식을‘상인및시민에게미치는영향분석’이라고이렇게답변해주셨는데방항성은맞다고생각하는데다만이부분이좀주관적으로느껴질수있을것같습니다.이와관련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좀더구체적으로이런수치를측정하려고계획하시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시민들이나유통종사자들한테설문조사도하고요그다음에또저희시장관리자하고유통종사자간의소통을통해서앞으로어떻게고쳐나가야할지그런방향을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적절한지표를부서에서잘기획해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소장님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반갑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그냥예산서의집행내역에나오는것을보고좀,우리안양시농수산물석면제거.한어느정도,퍼센티지로따지면몇퍼센트정도됐다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0퍼센트정도돼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0퍼센트요.아직도할게많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매년사업하는거죠?이사업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계속적인사업이고.농수산물도매시장의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농수산물시장내내진성능용역이있었잖아요.이것에대해서어떤결과가나왔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양호하고요.등급으로는B등급이나왔습니다.내진성능중에,작년에한거잖아요.그래서청과동의그기둥4개부분에대해서좀보수할부분이있어서올해예산편성해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내진설계결과?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두군데다B등급입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둘다B등급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B등급.그래요.하여튼간우리소장님이아주일잘하신다고외부에서도널리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작년에오셨죠,소장님이?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올1월에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1월이었습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간전의소장님도열심히하셨지만우리소장님열심히하셔가지고좀깨끗한농수산물그리고또냄새덜나는우리농수산물이됐으면좋겠고요.하여튼간고생많으시고부서에도수고들많이한다고말씀해주고,수고하지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왜이렇게말이엉키는지모르겠어요.그래요,하여튼간고생많으십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근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9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2022년현시점기준사업진행상황,준공예정일서면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제도를시행함에있어평가의한계와개선점에대한의견을각과별과장님의의견을취합해서서면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성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해당부서별로직접질의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이성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총무과장님자리에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임신‧출산용품구입,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예산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답변서를너무잘써주셔가지고제가거의추가질의할내용이없었습니다.또총무과의업무특성상정성평가를마냥확대하기어렵다는그지점도잘이해하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정성평가를좀확대할수있는부분을잘발굴해주셔서,방안을고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예를들어서직원벤치마킹탐방같은경우도만족도,역량강화에대한체감도등의조사를진행하여정성평가요소를반영하겠다고하셨는데저도뭐,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도비슷한요지의말씀을하셨는데마냥정성평가가늘어나야된다기보다는더욱더실질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필요에따라서는20퍼센트만반영한다든지아니면그런경우들을,그것은부서가더가장정확하게알것이라고생각합니다.해서지금답변해주신정도라면아마총무과업무가더내실있게될것이라고기대가됩니다.이대로잘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성인지결산서71페이지보시면요,있으신가요,성인지결산서?71페이지에‘직원복지제도운영’이있는데여기지금76억예산이있고지출액69억지출되었는데요.사업내용이‘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직원임신부용품및출산용품지원’,‘직원복지포인트및단체보장보험’등등해서9개의항목이사업내용으로잡혀있는데여기결산서에는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만작성되어있는것맞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지금국장님답변하신자료말씀하시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뭐,과장님이해주셔도되고요,예.8개가빠져있는것맞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것만지금들어가있는겁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이런것도디테일하게하나하나다자체평가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것관련해서결과에대한원인이‘남성은여성에비해심리적문제를인식하고감정을표현하는데서툴며상담을통해받으려는성향이낮음에따라남성보다여성직원의관심과참여비율이높음’.그래서향후개선사항으로‘심리상담프로그램성별이용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남성이용비율을높임으로써남녀직원모두의정서적안정을지원하고자함’이라고써있습니다.이‘결과에대한원인’을보면되게고정관념적인기준으로이렇게작성을하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답변에드린것은저희심리상담평가를하는데대부분아시겠지만남성들하고여성분들하고느끼는차이점이많거든요.많다보니까남성분들은다른여러가지방향에서본인들이이렇게알리고하는데아무래도좀오픈돼있는마인드가있고여성분들은그런부분에많이없다보니까심리상담이나이런것을이용해서그런것을활용해서상담받고하신다는그런의미로다저희가답변을한겁니다.

조지영위원

예.이것은근거가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확실한근거가있는것은아니고저희가생각했을때이런점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조지영위원

제가봤을때는이결과에대한원인을그러니까,자체평가가작성하신분의개인적인의견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짚어드린거고요.서울대행복연구센터와그리고카카오같이가치팀이조사분석한자료가있습니다.104만여명의대한민국성인남녀의행복지수를측정분석한‘대한민국행복리포트2019(ABOUTH)’라고있는데요.여기서행복수준,안녕지수가가장높은연령은바로10대그리고가장낮은연령은20대,30대그리고특히2030여성이행복지수가가장낮다고합니다.삶의만족도가가장낮고스트레스지수는가장높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있는데요.이런근거를가지고,아,그리고여성의행복지수가남성보다높아지는시기는60대이후부터라고합니다.그런것을근거로봤을때공무원의남성‧여성과그리고나이,연령을기준으로해서도이효과분석에반영을했으면좋겠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번에상임위때저희가심사를받으면서그런부분을말씀을하셔서,김보영위원님께서답변자료요구하신것보면뒤에이번에상담유형통계나연령별통계를내보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보시면남녀비율이있고요.남녀비율이여성비율이굉장히한두배이상많습니다.마찬가지로이런연령대별로도지금보면나와있거든요.그것을봤을때저희가이런답변을드렸다이렇게말씀드리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부분까지여기에좀상세하게들어갈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충실히작성해주셔서이것에대해서따로제가질의를드리려고한것은아니고요.우선은안양시공직자분들이후생복지예산을코로나19극복을위한자금으로전환하였다고했는데사실안양시에대해서관심이많고이런자료들도많이찾아보는데이런부분은사실몰랐습니다.그래서복지예산을이렇게바꿔주신부분에대해서안양시민을대신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2022년혹시그럼지금3박4일로확대해서벤치마킹을가고있다고했는데혹시몇건이나갔을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현재벤치마킹간실적말씀,

채진기위원

네,2022년에는그러니까가고있는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지금현재하고있고요.

채진기위원

네,그것은나중에따로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지금,예,알겠습니다.나중에자료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안양시공무원분들이코로나로인해서과중된업무와스트레스가많으셨을텐데되려이런복리후생에관련된예산을이런코로나관련된자금으로해주신부분에서감사인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총무과장님,직원후생복지에애많이쓰십니다. 저는‘직원임신‧출산용품지원’이게너무좋아서어떻게우리직원들이임신을하고출산할때도와주나이렇게봤더니임신용품하고출산용품각각1인당10만원이면20만원이되는거네요?임신용품,출산용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용인원도이렇게봤는데,이것좀올리면안돼요?요새10만원갖고뭐를사?임신용품,출산용품.주로어떤것을이분들이,돈으로지급하는게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요저희가처음에시작할때2018년도부터시작을했는데요.2018년도에는저희가임신용품이나출산용품을본인들한테10만원내에서어떤것을원하시는지말씀을하시면그물품을지원해드렸는데그런데그러다보니까직원분들이‘이것보다는차라리금액으로정액으로해주었으면더편하겠다’그런말씀이있으셔가지고요,2019년도부터는금액을10만원으로일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니,그래서이게너무참잘하시는건데요즘에물가도그렇고한데임신‧출산용품우리또직원들이업무를하면서임신한상태또출산을하고업무에복귀하면서어려움도있고한데예산이허락된다면조금더금액을낫게,왜냐하면뭐,금액이많다적다에따라서큰혜택을보는것은아닌데뭔가임신에대해서도보장받고인정받는다는것으로해서,인원이몇천,몇백명된다면저도예산이많이들어서안하는데일단100명미만이잖아요.그럼1인당100만원정도해서필요한것,진짜내가뭐를하나장만을해도,아기보행기를사도그렇고이게금액이10만원이면사실어떻게그냥쓸모없이쓰게되니까이것한번과장님애좀써주세요,우리국장님하고같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확대여부를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이게참좋은프로그램이네요.이것을보면서진짜이런프로그램이있었나싶어서너무감사한건데점점그리고이게이용인원이늘고있어요,보니까.그런데이것도분석을해보니까가족문제가10건이라면본인신상이27건이되네요.이본인신상중에서업무스트레스하고대인관계이게다직장에서오는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런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일단업무스트레스.그래서저는이런것을그러니까,개인의개인신상이노출되지않는범위내에서우리직원들이상담이어떤유형의업무스트레스인가그런것도차후에다시한번봐서,이업무스트레스나이렇게한번대인관계가안좋아지면이직장자체가굉장히어렵고본인이굉장히괴로운날을보내거든요.그래서어떤또심리상태,사고를칠지도모르니까이런유형에따라서과장님이좀세심하게,진짜이상담을하려면그사람이굉장히용기를내서갔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부분에서과장님잘선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인섭총무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는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민원옴부즈만을제외하고는다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자치행정과소관2021년도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곽동윤위원님께서자료‘5번’까지만서면으로갈음한다고하신것같습니다.‘6번’,‘7번’은공통으로요구하신거니까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이같은내용으로질의하셨는데요.집행내역서160쪽,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구입및운영비,집행액근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같이질의하셨는데요.집행내역서164쪽,민원옴부즈만보상금집행액근거자료와민원옴부즈만구성원을포함한운영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시위원회별여성위원비율현황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민원옴부즈만의2019년부터2022년까지예산집행내역과2023년도사업추진계획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민원옴부즈만위원회정기회,임시회개최일수와민원내용중처리결과가제도개선으로연결된것이있으면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타지자체옴부즈만운영사례비교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건의4건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157쪽,75세이상어르신이동지원택시임차료사업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코로나시기가한창진행되었던,확산되었던시기인2021년도에국비로지원된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만안‧동안예방접종센터2개소에대해75세이상어르신그리고어르신에대한이동지원택시임차료지원과코로나19확진자이송지원버스임차용역으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57쪽,석수3동구청사리모델링12억5천900만원이이월되었는데당초과다책정되지않았는지에대해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석수3동구청사리모델링공사는2021년4월9일착공하여2022년6월28일준공되었습니다.규모는지하1층∼지상3층으로연면적774제곱미터로경로당,환경단체연합회,건강생활이음터,소울음아트센터가현재입주돼있습니다.사업비는총22억9천600만원으로이중준공금명목에12억5천900만원이사고이월되었는데요.그사유는공사기간중에폭염특보로인해서사고이월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2021년민주평통자문위원통일현장탐방관련예산집행내역과타단체는통일현장탐방행사를미실시하였는데왜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만실시하였는지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통일공감’이런안보현장견학은민주평통협의회를비롯해서한국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이북5도민연합회에서지금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민주평통자문위원의탐방시기인2021년도11월달에는코로나관련정부지침이완화된시기인데요.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만사업공문을저희한테신청을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아마저희들판단하기로는한국자유총연맹이든재향군인회든이북5도민연합회이든이3개단체는실시하지못했는데저희생각으로는연세가있으시고코로나19에대한그런불안요인때문에신청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은1365나눔포털시스템운영및자원봉사교육운영의효과성제고를위하여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지원‧육성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인건비50대50으로지원을받고있습니다.현재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2명의코디네이터가근무를하고있는데요,자원봉사자교육및전산관리를위한역할을현재수행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치행정과의경우는조금다른부서와다르게질의를한이유가있습니다.성과지표세가지가‘주민자치대학운영’,‘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이었습니다.그리고이측정산식이모두다설문조사만족도로되어있었습니다.이사례가제가볼때는정성평가를조금부적절하게적용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이유중하나는성과지표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이라고쓰여있는데그렇다면역량이강화된부분을측정하는게맞을것같은데이것을단순히만족도로측정하는것이적절한지좀의문점이듭니다.일단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업들중에서주민자치위원님들또는주민자치위원이되고자하는사람들과의어떤만남의장,소통의장이그렇게흔치않습니다.제가매년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을하고있는데요.이때이시기를저희가참고로해서만족도조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어쨌든앞으로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거나주민자치제도가활성화돼서확대될경우에는위원님말씀처럼정성적그런지표가저희가산출될수있도록더많은고민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과장님께서생각하실때‘주민자치위원의역량’이라고했을때어떤부분이좀들어갈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지방분권이이양되고우리지방정부의어떤지방자치에대한역량을주민분들한테이양하려고하는부분이주민자치협의회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분들이주도적으로이사업을하려면기본적으로주민자치에대한여건과어떤전망또는앞으로도래할미래사회를고민하고실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야될의무가있고요.그런방향,패턴으로진행을해나가게되면머지않은시기에역량이상당히향상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봅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지금과장님께서해주신말씀에적극공감을합니다.과장님이해주신말씀대로이성과지표와측정방식들이조금더개선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뒤에근거자료로이렇게만족도자료를다주신것은좋았는데사실일부페이지같은경우는이게흑백인쇄를하다보니까사실수치를알아볼수없는결과도있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다음에컬러로적용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바람은사실컬러로인쇄하면또비용과아까운지점이있으니까메일로그냥보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메일로보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충분히,네. 그리고시대트렌드에부응하는국제교류사업관련해서이정량평가제가건의를드렸는데지금답변서로어느정도충분하게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렇게계속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추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십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2021년사업내역을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연구조사사업’이라고해서2천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이내용이어떤사업이냐하면‘위드코로나시대의패러다임연구조사’라고나와있습니다.이것자원봉사센터에서위드코로나시대의패러다임연구조사라고어떠한목적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자원봉사센터와이연구조사와상관관계가있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말로이런연구가정말필요한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고. 다음페이지에제가보면1천500만원연구용역이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의해서집행이되었습니다.이제목은뭐냐하면‘안양형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연구보고’라는내용입니다.그러면과장님은잘모르리라고생각되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이연구결과로인해서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은어떤것이가장이상적이고어떤방향성으로추진해야될것같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자원봉사자라고하면자기시간을,자기의생활여건을일정부분할애해서지역주민들을위한또소외자이런분들을위해서봉사하는단체가아니겠습니까.그런데실제로저희가자원봉사자를많이모집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남성비율이많이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물론젊은층의자원봉사자들을저희가쉽게모집을할수없는그런현재여건을감안했을때,

허원구위원

과장님,지금여쭤보는것은이용역사업이‘안양형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이에요.‘안양형’입니다.그러면안양형은퇴자의자원봉사가어떤게있습니까?그러니까제가말씀,이것은찾기가,다른논문이나다비슷할거예요.왜냐하면제가10편이상논문을써봤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이런보고서를1천500만원,앞에도2천만원이게의미가있냐라는것을제가말씀을,이런것은왜냐하면하고안하고의문제를떠나서정말로자원봉사우리안양시에필요한연구용역인가에대해서한번되짚어보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제가이것분명히‘안양형은퇴자자원봉사’얘기하면다른시도의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을앞에‘안양’만붙여서따왔을겁니다,이게분명히,거의다비슷하게.그리고앞에것도똑같습니다.‘위드코로나시대의패러다임연구변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것을집행함에있어서좀더꼼꼼하게생각을해서정말이것이필요한지,이게타당한지,신뢰성이있는결과가나오는지,이결과로인해서정말안양의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안양자원봉사에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연구용역인지이런것을먼저설계를한다음에집행을하셔야합니다,돈을떠나서.그러니까아마이런것을연구보고서가끝나고나면이책을가지고뭐를하지는않을거라고제가봐요.대부분이연구보고가끝나고나면책상서랍에들어가있다든가아니면책꽂이에꽂혀서사장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이것을토대로해서정말로가치있는뭔가를창출하는그런기회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써주무부서의과장님으로서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추교동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민원옴부즈만보상금집행액근거자료제출잘받아보았습니다.이게뭔지궁금해서자료요청을드렸었고요.지금뒤에보니까근무형태가‘비상근주3일근무’로되어있고‘무보수‧비전임원칙’그리고‘활동비와급식비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금액은활동비라고보면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활동비는민원옴부즈만위원장인건비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여기민원옴부즈만근무상황부로해서활동보상금‘일13만원’이것은뭐로해서그런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위원장의하루인건비가저희예산서에13만원으로책정돼있고요.매주,매일나오는것은아니고,출근하는것은아니고요.한달에월13일.

조지영위원

하루몇시간근무하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루에5시간근무합니다.

조지영위원

5시간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근무형태에‘무보수‧비전임원칙’이라고되어있는데인건비가이렇게책정이된게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따로저희가인건비,다른지표는‘인건비’라고표기합니다마는저희민원옴부즈만위원들같은경우는기타보상금으로인건비가책정돼있고요,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것조례에이렇게위법사항이있거나이런것은아닌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정확히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관련조례가있는지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조례는마련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관련근거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여기보면‘분야별접수현황’이있는데이것지금안양시에들어온모든민원다여기다작성하신것같은데,맞나요?운영실적은11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11건입니다.

조지영위원

예전에소관위원회에서제출했던자료를보니까연평균거의10건정도를처리를한것같더라고요.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21년도11건,2020년도11건그리고금년도도11건으로지금공교롭게도,

조지영위원

네.그런데여기들어가는예산이연간4천만원정도집행이되고있는것같은데그렇다면1건당400만원정도의문제를해결한다라고봐도되는거겠죠?어떻게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산출비교는좀그렇고요.거기에는기타보상금도아까말씀하신민원옴부즈만위원장에대한월한180이렇게나가는부분이있고요.그게연간합치면거의2천만원대가되고요.그다음에민원옴부즈만위원회운영이또있습니다.그위원회운영에대한행사실비보상금도있고요그다음에민원옴부즈만운영에따른운영비그렇게합쳐가지고금액이책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민원옴부즈만민원신청방법이어떻게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직접저희가민원진정서로제출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안양시에바란다’또국민권익위원회에등록되는경우도있고요.

조지영위원

그럼그중에서골라서민원을해결해주시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접수가되면저희가해야될사항인지,아니면일반민원으로분류해가지고일반부서에서해야될사항인지.그래서이런민원부서에서하는사항이면저희가이첩을통지해드리고요.다음에고충민원,고질민원이런부분은저희가중재내지는권고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민원옴부즈만을따로전화번호를만들어서그것을홍보를해본적은있나요?민원옴부즈만에다이렉트로연락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연락할수있는방법이요?

조지영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동별로저희가민원옴부즈만운영위원회안내배너제작해서비치를하고있고.그다음에또저희연락처가다표기돼있어서일반시민들도손쉽게접근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접근하는데는문제가있어보이고요.네이버에‘안양시민원’이라는키워드로검색을하면‘안양시청종합민원실8045-7000번’그리고‘동안구청민원봉사실’,‘만안구청민원봉사과’이런식으로그리고‘시청민원봉사과’.그다음웹모바일에서는‘전자민원안양시에바란다’이렇게해서검색어에떠요.그래서사실옴부즈만에바로연락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같고요.민원옴부즈만이좀다른것과다르게하고있다라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그렇다면그것에대해서홍보를적절하게하시고필요한사람이직접연락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19년도에는보니까운영백서가제작됐고많은활동들을한게있었더라고요.그런데최근에는운영실적이좀저조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에대한원인분석을하시고개선이좀필요해보입니다.활동이축소가된다면이게예산에반영이돼야한다는의견도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안양시각종위원회구성원의여성비율을봤는데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보면정책결정과정참여에서위촉직위원이특정성별이위원수10분의6을초과하지못하게되어있는데이것기준에서벗어난구성이많아보입니다.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시가,자료도드렸습니다마는지금167개위원회가구성돼있고요.전체인원이2천215명으로지금저희가최종집계를냈습니다.이중에여성비율이한35.6퍼센트인데요.사실여성위원들을저희가많이위촉을하려고합니다마는부족한게현실적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당연직위원이많습니다.당연직위원님같은경우에는저희국‧소장또는담당과장이많이구성이되는데그부분도남성분들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부분에좀어려움이있는데요.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계속적으로지금노력을하고있고저희부서에서총전체위원에대한지도감독을하고있는데그부분앞으로,또매번저희한테신규위원회가구성될때협조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늘강조하고있고요.그렇지만현실적으로지금그렇게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도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한쪽성이60퍼센트가넘지않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많은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업무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조례규정과절차에따라서앞으로구성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아니,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요.질의라기보다는제가지난번에그위원회현황관련해서전체명단을한번받은적이있었는데그때위원회가제기억에한180여개정도됐었던것으로그렇게자료를받았던것같거든요.이게변동되는이유가있나요,이게?상설,비상설이런것들이영향을끼친다거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위원회는우리안양시위원회규정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구성된위원회를말씀드리는거고요.일전에도167개위원회로보고를했습니다,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럼여기지금167개인데예를들면시민축제추진위원회같은경우는구성주체가산하기관이라서여기에안들어가있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재단에서구성하는위원회로분류가돼가지고여기에는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산하기관에서운영하는위원회들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기에포함되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를들어성비를맞춘다거나이런데서는제약을따로받지는않는건가요,조례상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그것은권고사항으로각산하기관에공문시행할때다같이공히지금공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산하기관위원회의현황도같이파악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그것파악해달라는말씀이신가요?

김도현위원

예.그것파악좀부탁드리고.하나만또여쭤보면여기구성인원남성,여성있는데여기는당연직분들이다포함되어있는인원인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도현위원

그럼사실상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실‧국장님들께서남성분들이많으시니까보통위원회에최소한두세명이상포함이지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일단구성인원에서그래도한사오백명정도는빠진다고보는게맞겠네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저희가그런부분만아니면어느정도한쪽성이60퍼센트가넘지않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이될수있는부분이많이있다고판단되는데요.현재로서는그런부분때문에이렇게남녀비율맞추기가좀어렵다이런말씀을덧붙여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아마지금저희가조례로는위촉직에한해서성별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물론성별맞추려는노력많이하셔야되는데여기서지금당연직이랑시의원들을제외하고나머지위촉직인원들로만구성현황을좀다시작성해주실수있는지.그것을봐야좀정확하게남녀비율이파악이좀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그것나중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돌아가서,

김도현위원

예,같이한번해서자료좀공유해주시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그리고사실이게좀지나가기는했는데제가이것총무과,이것질의는아니고요예전에직원들심리상담관련해서바로엊그저께질의한번드렸었잖아요?바로여기상담유형이라든지어떤부분에대해서직원분들이애로사항이있는지조사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바로오늘자료에그내용이들어와있어서신속하게자료반영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다사무실에서이방송보고있으실텐데특히질의가굉장히많았었는데자료충실히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그런데제가생각했던자료하고는조금동떨어진자료가온것같아서다른위원님들자료만드시다보니까이게좀놓치신것같습니다.저는성과지표를보고자질의드렸던건데여기서는자치행정과에서코로나19관련된내용들을작성해주셨어요.혹시제가잘못알고있는것일수도있으니까,혹시이성과지표하고는관련있는자료를써주신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부서에서판단해서작성한자료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할수있는우수사례라고,성과달성도라고저희가판단해서작성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내용보다도저희성과지표관련해서얘기를좀드리고자합니다. 또자율방범대를빼놓을수없을것같습니다.자율방범대가2021년성과지표가실비보상횟수였어요.그래서이부분이사실실비보상횟수라는게저희가분기마다정기적으로나가다보니이것으로성과지표를삼을수없어서2022년성과계획서에는,물론오늘2022년관련돼서내용을하는것은아니지만2022년에는최근3년자율방범연합대순찰실시횟수평균치를삼아서이렇게했습니다.자율방범대연합대가근무하는,일주일에며칠근무하는지혹시아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주말빼고평일에는,

채진기위원

5일다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지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200’이라는숫자가사실자율방범대가그냥하게되면달성하는숫자로나오잖아요?그래서이것도수치를바꾸든지좀이것평가지표에대해서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2023년평가지표에서는이것을과장님혼자고민하지마시고양연합대대장님들과함께평가지표를삼아야되는데자율방범대에서좀아이디어를받으셔서현실적인평가지표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대원님들이열심히봉사하시는데그것에비해서평가지표가조금부실하다는생각이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질의는아니고요.추교동과장님께칭찬하나해드리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제가성인지예산결산서관련해서기획경제실이창섭과장님께이런질의를했었어요.성인지결산서의결산결과가다음의예산서에반영된부분사례에대해서좀찾아와달라고했는데못찾아주셨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제1차정례회총무경제위원회에서회의했을때성인지예산서85페이지관련해서자원봉사센터성별균형을맞추기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이내용제출을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요청하셨습니다.그답변내용으로‘자원수요처로등록된복지시설,관공서의경우자원봉사활동이평일낮에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서경제활동을하고있는청장년층남성자원봉사자의참여율이저조한실정이다’라고해주셨고요.‘향후에2022년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연구조사결과를반영하여남성은퇴자의사회참여및자원봉사프로그램을개발,기획운영하고자한다’고하셨고연구용역비로1천500만원이렇게집행을하셨습니다.이런부분되게잘만들어진사례라고생각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다른과에서도이것보시고이런식으로성인지결산서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혹시작은도서관이자치행정과소관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도감독부서고요새마을지회에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저는작은도서관이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계속동안쪽은평촌도서관이고만안은석수도서관에서총괄작은도서관을운영하고작은도서관을지정하는것도도에서내려와서인증을받아야지운영을해서우리가그렇게작은도서관을했는데여기새마을문고에서별도로작은도서관을지정을한부분에대해서내가조금의아해서질의드렸던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제도권내에서,그러니까저희가시군구,

김보영위원

다시,다시.잘안들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방정부그러니까하고있는것말고별도로이사업은새마을지회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저희가보조금으로지금지원되고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이작은도서관이안양에70여개소가있는데별도로새마을이쪽에해당되는데만별도로또이렇게지원을많이해주고도서를구입을해주고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도서관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이따로있고요.또저희가새마을지회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이따로있습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가보사환경위원회에서소관이었던작은도서관의70개소인가거기가이게해당이안되는거예요?확실히구분을해주셔야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구분은되어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같이그러면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저희가석수도서관,평촌도서관에서운영하는그속에포함되어있는작은도서관은따로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새마을지회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을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것은별도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죄송합니다,저기해서.이작은도서관이우리보사환경위에서기준이있더라고요.좌석이몇석이상이되고장서수가1천권이상이될경우에도에서인증을받아내려와서인증을해준게‘작은도서관’의푯말을붙일수가있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이새마을은별도로새마을지회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시에서그냥자유롭게‘새마을작은도서관’이렇게명명을하신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이부분은제가정확히지금설명을못드리고있는데요.지금새마을지회에서운영하는이작은도서관은사실그렇습니다.저희가우리시관내곳곳에어떤독서문화증진이라든지이런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지원을해야되는데미처우리시에서관장하지못하는부분에대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새마을지회에서부가적으로운영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예,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지금작은도서관이너무너무많이난무를해가지고지원비는억수로들어가는데운영이거의안돼요.그래서우리는지금보사이쪽에서는작은도서관을점검해서수를줄여야된다,없애야된다,하는판인데여기는별도로또새마을쪽으로해서시에서거의1억가까운돈을줘서작은도서관16개인가를했다니까나지금깜짝놀라서이것사실질의드린건데지금답변이이것은어려우시면요또저희보사쪽에있는새마을그러니까작은도서관하고이것연계관계라든가이런부분은다시정리하는것으로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나중에따로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다시정리해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예,예.알겠습니다.시간이늦어서과장님도너무지치시고. 여기보면어르신이동지원택시임차료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예,예.밑에보시면접종기간중에택시임차료해서20일기간중에1천462만원또1천500만원해서동안‧만안했는데이것나중에정산받으신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국비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정산을해서이미잔액에대해서는국비반납이된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액정산,국비였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전액국비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니특이한사업인데이게정산이쉽지않을텐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으로거슬러올라가면긴박했던사항이지않습니까?잘아시겠지만.

김보영위원

예예,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모든수단과방법을다동원해야되는그런시기였는데마침또,

김보영위원

아니전액국비라면또괜찮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확진자버스임차이것도전액국비로해서지급된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전액다국비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까민주평통자문위원통일현장방문에서과장님이답변주실때자총이나재향군인회연세가많고코로나19라그랬는데거기도연세낮은분도많이있어요.그렇게명명하지마시고,아마이분들이준비가안됐던모양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렇게제가이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자원봉사코디네이터현황에서교육하나,전산인데이사람자격소지자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떤자격증소지자인가요,교육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전산코디같은경우는자원봉사…….아,정보화자격증정도만취득하면이코디네이터로근무할수있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러니까특별하게교육이나전산다른것말고정보화자격증을취득을하면코디네이터자격이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

채진기위원

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방독면구입현황,내역서,
재현

이재현위원

예,저도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군부대지원사업추진및위문격려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비집행내역설명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2020년부터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을승강기사고예방홍보활동으로전환해가지고추진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에의해서추진해서홍보동영상USB같은것을만들어서제공하고또예방스티커제작해가지고배부하는방식으로추진해가지고서2021년도행정안전부에서우수지자체로선정된바있습니다. 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수범사례에서특히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사업을소개시켜주셨는데아주바람직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한가지만여기서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간이이게1월부터10월까지라고되어있는데혹시겨울철재난,예를들어대설이나한파관련해서는지원이가능한것인지질의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대설이나한파관련해서는다른예산으로해가지고지원해드리는게있습니다.이것에서는안지원해드리고다른예산으로손난로같은것구입해가지고서취약가구같은데지원해주는게별도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은올해도지금진행중인사업이맞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런좋은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잘살펴주시고또부서에게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는지표관련해서또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슷한요지의질의였습니다.정량평가위주의지표를일부정성평가를반영할수없는지에대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2023년도성과계획에서정성평가로바뀐부분이만족도를추가한게있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만족도라든지자율방재단교육만족도가있습니다.그런데제가다시성과보고서를봤을때조금질의드리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정책사업목표가‘재난및비상사태발생시민방위대응능력향상및통합방위태세확립’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민방위대응능력이향상되었다는성과를지표가있어야되는데이게단순히실시횟수로대응능력이향상됐다고볼수있는것인지조금더추가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이에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실민방위이쪽업무가교육위주입니다.교육하고그렇게,교육으로거의끝나는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일단교육을못받으시는분들같은경우는자원봉사같은것으로이렇게대체하는방법도있고그런데,하여튼교육이위주다보니까교육실시그만족도같은쪽으로해가지고서하는게가장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민방위대응능력향상이라는이게목표가있는만큼교육도물론중요하지만실제대응하는능력이실질적으로향상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와관련해서성과지표가조금더정교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제가지금말씀드린이런사항이조금더반영돼서’23년도그리고그이후에는조금더개선된성과지표가만들어지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홍재언체육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질의해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럼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예산의성과달성도에대한잘된점,아쉬운점,개선점에대하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께서새물공원파크골프장신설후이용자들의민원사항이나애로사항을정리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께서2021년도하고2022년체육시설물신설및보수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고요.또2023년도체육시설보수‧보강계획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새물공원파크골프장조성7천900만원에대한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홍재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홍과장님반갑습니다. 비산동에축구전용경기장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총예산이얼마정도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이지금현재로저희가간단하게하는것이1천100억정도가들어갑니다.

허원구위원

1천100정도들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타당성용역사업추진을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제가한번우스운얘기를하나해드려도되겠습니까?타당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는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수학자한테물었습니다.‘2더하기2가몇입니까?’라고했더니수학자는‘4’라고얘기했습니다.그런다음에통계학자에게‘2더하기2가무엇입니까?’라고물어봤더니‘신뢰구간100퍼센트구간에서0퍼센트오차범위에서없습니다,오차가.’라고얘기했습니다.그다음에여론조사기관에‘2더하기2가무엇입니까?’라고물어봤더니여론기관에서하는말이‘어떠한결정을원하십니까?’라고얘기를했어요.그런데예를들어서안양시청이나아니면정부기관에다가물어봤어요.‘2더하기2가무엇입니까?’라고물어봤더니정부기관이나안양행정기관에서는뭐라고얘기하냐면요2더하기2가뭐냐고하면뭐라고하냐면그사람이‘어떤숫자를원하십니까?’라고되물어요.‘어떤숫자를원하십니까?’과장님,숫자가2더하기2면어떤숫자가내가대답했으면좋겠습니까라고묻는다는것은즉뭐냐하면타당도조사라는것은정말로이사업이타당한가,타당하지않나라고봐가지고이것을집행해야되냐,집행하지말아야되나라는것조사를하는겁니다.그런데분명히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용역사업추진배경에보면분명히이사업은‘타당하다’라는결정을짓고할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이국민들한테타당하다고정해져있는데이용역비를들여서어떤것을얻기위해서용역사업을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어떤것을얻기위해서보다는일단저희가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되거든요.그러면그타당성조사가타당하다는게나타나야됩니다.그런데저희가단순하게타당하다그러는것은축구전용경기장을만드는것은지금저희종합운동장을또이전해야되는그런입장이생기다보니까각종민원이라든가,너무이것한극단적인것만갖고서말씀드릴때는너무타당하다그러기를좀그렇잖아요.그러니까전체적인자료를저희가직접하는것보다는,

허원구위원

과장님제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이것타당하다고결정을짓고타당하다고얘기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어떤반대편에서는타당하지않다라는용역을의뢰하면그사람들충분히타당하지않다라는결과를만들어낼수있다는얘기입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말로타당성있고비산3동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보고서가되어서설득가능하고주민들에게안심을시키고이지역의재산권을보호할수있는그런타당성이있다라고해서국민들한테비산3동이나안양시민들로인해서이것으로인해서굉장히큰부가적인가치가창출된다는것을만드셔가지고정말로제대로된타당도조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과장님께나머지4월달까지있는기간동안관리감독을잘하셔서멋진타당도조사가되기를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렇게하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여기수범사례1건제출해주셨는데고속도로유휴부지활용관련해서지금상황이조금더개선할사항이있는것을과장님도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저번에따로한번말씀드려서계획서도말씀드렸는데준비가되는대로따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새물공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권고사항에도새물공원이언급이됐고사실저번예특때도제가과장님께당부드렸던말씀이있습니다.‘새물공원같이잘조성된시설이광명시민보다는우리안양시민들이더많이사용하면좋겠다.이런방안을좀강구해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었는데요즘지도앱,‘카카오맵’같은경우나‘네이버지도’같은경우를보면어떤장소를검색했을때후기가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해서표현이아주다정제된표현은아니지만제가카카오맵에새물공원을쳤을때나오는후기몇가지를그냥그대로읽어보겠습니다.‘안양동에서걸어서한시간걸리네요.광명것아닌가요?안양공원인지현수막보고알았음.’‘안양시민세금으로만든광명시공원’,‘넓고좋은데지하의하수처리장때문에냄새가남’이렇게쓰여있습니다.해서하수처리장냄새는좀잠시두고이지적이사실좀냉정한현실인것같습니다.안양시민세금으로만든광명시공원,너무안타까운현실입니다.해서대안이뚝딱나오는것은아니겠지만사실제가이답변내용을보고조금당황을한게‘향후많은청소년들이새물공원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관내학교에이용관련홍보공문을발송하도록하겠다’고답변을주셨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제가개인적인하나제경험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새물공원은너무인상적인게7월1일에신문기사보도가나면서제가시의원으로취임한첫날에현장방문을한처음방문한곳입니다.그런데제가이당시에여기를가려고길을검색하니까되게복잡했습니다.당시에안양여고사거리즈음에제가있었는데버스로가기도애매하고걸어갈수는절대없는거리고그래서택시를타고가면서느낀게제가그때까지10년장롱면허였는데‘아,무조건운전을해야겠다,의정활동을하려면.’그만큼여기가교통이좋지않은곳입니다,제가볼때에는.특히관내에있는안양고등학교에서새물공원을대중교통으로가는길을검색하면최소30분이상이나옵니다.그리고양명고등학교기준으로찍으면최소버스를두번갈아타고거의40분가량을가야됩니다.이런상황속에서대안으로제시를하신게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공문을발송한다고하셨는데이게적절한대응방향이저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여러가지할수있는방안이저희체육과에서한다는것도사실은어려우니까,지리적으로위치가진짜아닌게아니고안양시하고는전혀동떨어져가지고진짜광명시에딱달라붙었고그중간에접근가능성이있는그런뭔가라도있으면상관이없는데그런부분이없이아주진짜동떨어져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생활권으로보면진짜광명시가바로옆에붙어있고그러니까저희하고는상당히동떨어져서모든것이교통이라든가모든게다불편한그런입장입니다.그러다보니까제일빨리갈수있는방법이광명역사있는데까지가서거기서걸어가는,거기가.대중교통을이용할때는그방법이가장편한방법이고그렇지않으면진짜아닌게아니고자전거도로를따라서,하천변을따라서자전거를타고가는그방법,그외에는자가용이나그것외에는거의가기가힘든그런지리적으로위치가그렇습니다.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들이알고있다,모르겠다,이것을떠나서실질적으로체육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분들은대부분그래도새물공원이있다는것은어느정도알고있다고저희도파악은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운동을좋아하시는분들은항상운동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어디라도자리가난다그러면찾아가려고그렇게많이노력을하거든요.그런데관심이없는분들은사실물어보면‘그런것이있나?’,사실저희공무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새물공원모르는공무원들도많습니다,아직까지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홍보도하기는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려운점이좀있다는것하고요.학교에서도일단학생들이이용할수있도록한다는것은학교자체에다일단홍보를하면학생들이이용하는것도좋겠지마는나름대로학생들도‘아,우리관내에이런시설물이있구나.’그런것도알수있고또찾아볼수있으면찾아볼수있는그런효과를얻어낼수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체육과의업무는아닐것같은데혹시답변이가능하실지몰라서일단여쭤보겠습니다. 저희새물공원을가는길에새물공원이안내된표지판이혹시있는지아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새물공원표지판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그개수를늘리는방법도체육과가담당부서와좀협조를구할수없는지문의를드리겠습니다.실제로저도이도로판에서사실본기억이없고아까로드뷰(roadview)로도다시봤지만어디있는지는저도확인을못했습니다.아마있을것같기는한데그만큼노출이좀잘안된것같아서그런방법으로라도좀더인지도를높이는필요가있으면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도로과랑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여기조명탑관련해서도현황이나와있는데혹시조명탑이지금활용이되고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조명탑이활용이안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안되고있는사유는,네,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새물공원앞에바로광명시쪽에새빛공원이고거기가아파트가많이있습니다.그전에야간에그것을운영을했었다그러는데그러면서빛공해때문에반대민원이상당히많았다고그럽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들뿐만아니라국회의원까지와가지고거기다가체육시설을설치하면안된다하면서까지계속얘기가있어가지고.그이후로야간에조명판등을켜기만하면계속민원이들어오고그래가지고사실은그것때문에상당히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계속여기서도,뭐켜면되기는되지마는실질적으로그러면체육시설을이용하고안하고의문제를떠나서그이후에또밑에하수시설이있지않습니까?그오‧폐수냄새때문에주민들이상당히싫어하는데그사람들한테또자극을하게되면이민원으로인해서거기를오‧폐수시설을갖다가,또그런문제까지발생하다보니까완전히저희가조명을켜는것에대해서도상당히힘들어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과장님이예상하실때는앞으로도조명활용은좀힘들것으로예상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그래서저희도도시공사랑얘기를한것이야간에한다그래가지고몇시간씩해서11시,12시까지켜고그러는것은아니고그냥1시간,2시간씩이라도조금씩늘려서하다못해저녁때한2시간정도만이렇게할수만있어도사람들이이용하는데상당히좋은효과를낼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일단은민원이나지않는범위내에서한두번씩이라도가끔가다가한번켜보고그래서뭐라고얘기가나오면‘아,이게무슨단체에서체육대회를하다보니까시간이좀부족해서그랬으니까한번만봐달라.’이런식으로라도해서돌아가면서한번상황을지켜보고얘기가없으면한두시간정도자주늘리면서그냥얘기가없을동안그렇게한번지나갔으면하고시도는해보라고얘기는해놓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적지않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설치된시설인만큼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만큼이라도조금이라도활용이되면좋겠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공감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체육시설현황에축구장,풋살장등등이렇게정리가되어있는데이게이용률이앞으로도이렇게더개선이되지않는다면좀더획기적인대응방향으로일부시설물을좀변경하는방향,이것은저희그냥,제가마음대로상상해본건데예를들어서미취학아동을위한물놀이시설을만든다든지그런식으로아예구조를좀바꾸는그런방향도혹시검토해볼수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새물공원내에서말씀이십니까?

곽동윤위원

네.새물공원내의시설을좀일부파격적으로바꾸는한이있더라도,아,그런방안도혹시가능할것같은지그냥가벼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이부분이이것도시설계획변경을또해야되는그런사항도있고그래가지고이것은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바로뭐라고답변하기는좀그렇고요,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은오늘말씀드린대로당장좀해결할수있는부분들,조명사용시간을조금확보해본다든지그리고도로과와협의하는부분등부터해서조금이라도더홍보가잘이루어져서안양시민의세금으로만든만큼안양시민이더많이활용할수있도록새물공원이만들어지는데과장님과우리부서원들께서더많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질의해놓고안하려고그랬더니어떻게그렇게저자세예요.과장님부서에서그렇게저자세면우리가안양시민이광명시민들,광명의눈치보면서새물공원그오래전부터우리가먼저들어가가지고자리잡은곳에왜이렇게저자세예요?저는부서과장님으로서그러시면안돼요.강한면을보여주세요.과장님의저기있잖아요,끈끈한파워력있잖아요.눈치보지마세요.왜그네들눈치봅니까.우리가우리땅에다가시설만들어가지고이용하고있는데.또거기네들이지금현재시설을얼마나즐겁게쓰고있어요.만약에우리가거기그러한장치를안했다그러면광명시가거기고속터널을만들생각했어요?우리가먼저그렇게했기때문에걔네들이고속전철을거기유치할생각도했지.그리고또한우리부서하고는상관없지만이제는‘광명안양KTX고속전철’로이름을바꿔야될정도로이름을거론이돼야지,우리시민들이먼저그것에대해서앞장서서데모를해야됩니다.철탑에불당장켜세요,그런것.아끼지마시고.에너지절약,아닙니다.거기있는에너지가지고도무궁에너지로쓸수있어요,우리는.그전기를.그렇고요.저자세절대하지마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새물공원에지금잘만들어놓으셨어요.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홍재언과장님진짜고생하셨어요.혹시거기만들고과장님표창장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욕만많이먹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대체안양시가이게문제예요.일잘한사람있으면표창도좀해주시고밥값이라도줄수있는,우리시장님뭐하시는지모르겠어.저렇게일잘하시니까욕만먹고.진짜예요.우리홍재언과장님은안양시체육발전을위해서시장님이하,경기도,우리안양시,국가적으로지대한공로를좀치하를할필요는있다생각해요.지역생활체육인들한테얼마나많은도움을주고있는데.하여튼간새물공원내골프장만들어가지고어르신들이나특히광명시사람들이너무좋아하게잘치고있어요.시간개념없이치고있어요,그분들.이분들시간파트타임딱딱정해서‘어디서오셨습니까’라고표를딱달고,왜마이크가줄어들지?표를딱달고우리시의관계자가아니면무조건못치게하세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도시공사하고얘기다시한번해야되겠어요.그래서우리시주민들이우선이될수있도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3천원내고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천원입니다.아,주말에는3천원,예.
재현

이재현위원

광명시가3천원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광명시는3천원.
재현

이재현위원

그분들은5천원받으세요,5천원.진짜예요,이것은.왜그하루종일쳐요,그분들.나가지도않아요.나가라고그랬다가잠깐나갔다가또들어와서또친다고.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말씀이에요,이정도로.그래서그분들이가까우니까그냥골프채하나들고와가지고하루종일치고토요일,일요일계속쳐요,그분들.지칠때까지.그래서우리시도대안과방법을연구를해야됩니다.그리고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골프장인만큼우선적으로어깨에힘딱주고칠수있도록우리시민들에게무조건지원과또시설적인보강과다른지자체에서그것을보고놀라서‘우리도치게해주십시오’막이렇게와야돼요.과장님어떻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진짜상당히만들어놓고저나름대로의자부심도있고좀뿌듯하고그러긴했는데요,타시군하고비교하면많이부족하죠.왜냐하면타시군같은경우는파크골프장만든다그러면일반우리가이용하는골프장수준식으로이렇게만들어놓는데저희는워낙좁은데다가있는그대로해서하다보니까지금어르신들이불만도많고또어떤분들은좋다고그러시는분들이있어요.왜냐하면바닥이울퉁불퉁하니까크게칠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코스도좀짧고그러면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또같이어울리고칠수있는,실수도하고그런묘미도있어서오히려그게좋다는분들도있고또아니면바닥이너무안좋다보니까자기실력을제대로뽐내지못한다그래가지고서그것계속개선해달라는분들도있고,양쪽에서여러가지의견들은많은데요.그래도아무튼어르신들이거기와서그렇게즐겨주시니까저희들로서는만들어놓고상당히고맙다는,
재현

이재현위원

예,과장님어르신들의불만사항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대변해서.제가들은말이고또저한테한말이니까. ‘거기에어른들이물을먹을수있고잠시나마쉬어갈수있는,커피라도한잔타먹을수있는공간마련이필요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거기에작은컨테이너나그냥박스를이렇게지어줬으면좋겠습니다.’라는민원이있었고요.또지역주민들이아까말씀대로잔디같은것이좀길다보니까불편한점이있는데그래도즐겁다는말씀을하셔요.그대신‘깃대를좀뽑아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깃대가있어야지골프치는맛이나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분들의속셈은이거예요.토요일,일요일와서나는골프를좀치겠다이거죠.그러니까‘좀뽑아가지마십시오!’라고얘기하지만그분들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안양시와광명시와주민들의차이점을두는거예요.우리지역주민들은깃대를뽑아가지고창고에다넣어놨다가토요일,일요일치고싶은분들오시면자유롭게칠수있게깃대를갖다꽂아놓고칠수있되광명시사람들은깃대없이치시면재미없잖아요.그래도놀고싶으면노십시오라고하는거고어떻게말릴수는없잖아요.직원들이그것다쫓아다니면서감놔라배놔라이렇게낄수가없으니까다관리를못하잖아요,거기직원이한계가있으니까.그래서그러한부분,민원부분만해결좀해주었으면,예산반영을해주었으면이런생각도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그래요.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평가지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평가지표중에건강생활프로그램운영은빠졌고직장운동부운영활성화가새로들어가게됐는데혹시그이유가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건강생활프로그램같은경우는저희가계속코로나때문에운영을하지못해가지고또2020년,’21년도계속못해가지고그래서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체안이라건강생활프로그램은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쉬운점에써주신것중에무관중경기등이많아서목표달성이어렵다고되어있었는데2022년진행현황은어떤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2022년하반기거의7월달부터시작이돼가지고서요지금은거의대부분다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에비해서’22년에는홈경기수가두경기가늘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부분도어떻게보면그런부분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홈경기가2회늘었다는것그것보다는일단관중들이들어갈수있다는것자체가,그전에는10퍼센트,30퍼센트이정도밖에안됐는데지금은계속해서들어갈수있다는그것때문에좀더의의가있다고보겠죠,경기수가늘어난것보다는.

채진기위원

네,2022년끝까지성과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명시이월된내용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21년10월에실시설계용역을했습니다.’21년어떻게보면2021년에또사업집행이조금늦었던것같은데요,늦은이유가어떻게될까요?종합운동장테니스장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이것말씀드리는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하면서당초에는그예산을갖고서테니스장위아래조명시설다하려그랬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정도예산이면갖고서가능하겠다했었는데테니스협회에서계속좋은조명을해달라,그런데지금저희한테봐서는최상의조명시설이었죠.그러다보면두군데를다못하게돼있어요.그래서테니스협회누구몇명의얘기뿐만이아니고전체적인내용도들어봐야되기때문에저희가테니스협회에다가얘기를해서누구만의얘기가아닌전체적인,어떤것을더원하는지그런부분에서이제,

채진기위원

의견취합과정에서실시설계가늦어졌다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런부분때문에늦어지면서저희가또밑에부분을포기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돼가지고그것에맞춰서하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실시설계가늦어진것은이해했는데지금10월12일날보니까테니스장조명설치전기공사관급자재구입이1억5천300만원에계약을했네요,구입을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러면기간이1년이또지났어요.이게또1년이지난이유는어떻게될까요?’21년에실시용역을하고그리고’22년10월,1년이지난시점에서공사를진행하는이유.늦어지게된이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실시설계가그만큼기간이좀길어졌던거죠.그냥바로한게아니고그실시설계를하기위해서그기간이계속늘어나면서그리고실시설계를하고서끝나고나서,이제공사를들어가려고그러다보니까그기간이좀늦어져가지고서이월을시킨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사가,실시설계는’21년12월에준공이됐는데그준공된결과를갖고또실랑이가있었다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예.

채진기위원

그럼실시설계내용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당초에는저희가설계를했던것이위아래다하는것으로해서설계가끝났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실시설계내용과바뀐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거기가바뀌면서다시위에것만하게되다보니까그부분이,당초에설계는다끝나서그대로진행했으면됐는데그부분을자꾸만바꿔달라고변경요청을하니까그래서변경을해서그러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는실시설계의용역결과가나왔는데도그용역과는다른내용을민원으로인해서바꿔서진행했다라고봐도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그전에는얘기가없었다가나중에또그렇게.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면실시설계를뭐하러하나요?실시설계내용과다른내용을주민일부이익단체가얘기해서바꿔서한다면실시설계하는이유가없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설계부터해서공사까지진행하다보면이게많이바뀌게됩니다.왜냐하면당초에는자기네들이어떻게하는것으로얘기했다가도불구하고지나가다보면,그런데저희가또그렇게할수밖에없는경우는제가쓰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이용자들이쓰는거니까이용자들이요청해서끝까지갈때변경을하더라도그렇게하거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실시설계비용1천300만원잘못집행됐다는것인정하시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잘못집행된것은아니고거기서그것가지고서,

채진기위원

그내용과다른내용으로지금과업이진행됐는데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설계변경이된거죠.

채진기위원

설계변경이됐다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설계변경이된거죠.

채진기위원

결과그러면내용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똑같은금액갖고서하는데거의끝났다가다시변경이돼서간거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공사를10월21일에시공자를선정했다고했는데사업비를다집행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제는시공자가선정이됐으니까연말까지공사가완료될예정입니다.그러면그때공사가끝나면돈을다주겠죠.공사비따로,용역비따로이렇게되는거니까요.

채진기위원

아.그러면이공사도,그러니까지금자재구입하는것따로,감리따로,공사따로이렇게3개가따로들어가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아!제가보고있는자료에는지금계약시스템을보고있는데여기에서는아직공사계약은아직안되어있다고나오는데계약은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계약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된것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종합운동장내에테니스장바로옆에씨름장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씨름장옆에지금거기창고가들어오게되는거잖아요.알고계시죠?제설창고들어오는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계획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설창고를실제로가보니제설창고규모가상당부분차지하게되는데종합운동장내에불편함이생기지않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불편함보다도일단은어떻게보면또불편함도감수할수밖에없는것이제설창고가갈만한장소가없다보니까찾다찾다고르다보니까또그쪽으로골랐던건데만약에또그것을안해주면그제설창고가갈자리도없고그러니까서로간에불편하더라도조금은감수하면서이용할수있는것은이용해야되는그런상황이라서그렇게진행하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뭐제설창고가들어오는것은사실체육과부서는아니지만지금종합운동장테니스장보수공사도하고그쪽에클라이밍도있고이런어떻게보면종합운동장이라는말처럼운동기능이집적되어있는곳에사실시민의한사람으로서거기에제설창고가들어온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참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내용은제가또해당상임위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

곽동윤위원

저는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님께서’21년도성과지표사업중잘된점,아쉬운점,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94쪽,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집행내역서제출및고객만족도조사결과개선된사항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이수범사례를보니까서울시성동구가코로나검사대기인원실시간안내로주목받았던게기억나는데우리안양시는그보다더빨리이런선진적인시스템을도입한것같아서아주바람직한사례라고생각합니다.이시스템을구축해주시느라담당해주신공무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성과보고서관련해서제가평가점수근거자료를요청했는데이것도이제2019,’20년,’21년도의달성현황을이렇게제출해주셨습니다.그런데제가확인해보니까지난10월6일자로게시판에’22년도고객만족도조사결과가나온것을방금확인해봤는데2021년에실적점수가73.6점으로급락했다고쓰여있는데2022년도결과를보니까92.42점으로18.87점상승한것으로제가확인했습니다.그래서이내용도들어갔으면더오히려좋았을것같은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그래서말그대로부서이름처럼우리시민들을위해서잘봉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받았고요.이고객만족도조사용역은어디서용역을수행했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매년달랐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의뢰를해서,참고로금년도는홍보기획관에전문요원이있어서자체조사를실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조사기간언제부터언제까지한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기간은여기보면이게최대한연구원이,30일이니까한달한것같은데몇월부터몇월까지했는지그게조금궁금하더라고요,제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

김보영위원

그러면나중에답변주시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용역비산출내역서에보면중간에경비에서조사비에서600만원이있거든요?그게1천명“1000인×6천원”이에요.그래서1천명을했다는뜻같은데6천원은뭔가요,조사비를6천원이들어간게?1명조사할때마다돈을6천원씩준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게600만원인데6천원으로보신것아닌지.

김보영위원

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600만원입니다,연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600만원인데그옆에산출기준이1천인곱하기6천원그래서1명이6천원이들었다는소리인가이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아니꼭그렇지는않습니다.전체용역비가그렇지,거기에재료비,인건비다포함해서.사람척도,인원수를기준으로하는게아니라사업전체예산을그렇게집행을한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조사대상이이게1천명이어떻게나온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작년같은경우가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서1천명이상을해야성과반영이된다고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예산을늘려서1천명을실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세분이나와서우리민원실에서오시는민원인한테이것을받은건가요,설문을?그런식으로한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그게좀차이가있는데요.코로나이전에는민원실입구에서주요내방민원을중점적으로500명기준으로그렇게해서비교적만족도가높았었는데작년에코로나가더심해지다보니까조사방법을좀바꿨습니다.전화민원하고고충민원가운데는고충민원도300명으로더늘렸고전화민원하고웹비대면조사를해서하는바람에만족도가좀떨어졌습니다,작년에.

김보영위원

전화민원을했다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전화민원을1천명을했는가보죠,대상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잘알겠는데요.미흡한사항에보면‘QR코드인증,복잡한청사출입절차등으로인해서,’이것당연히코로나때저희도혼선이많이왔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민원창구파악이용이하지않았다,내부시설이만족하지못하고,민원처리편리성,담당공무원전문성.이게중점일텐데이게전체평가가낮게나타난거죠,작년에?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이제정성평가이고,

김보영위원

정량평가인데정성평가가낮게나온것같은데?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추상적이기도하지만주로고충민원을대상으로많이조사를하다보니까,그리고또내방민원같은경우는저희사무실이아시다시피천장이낮고지은지가오래돼서시설이좀노후화돼있습니다.그래서만족도는조금떨어진것아닌가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

어,그래요?저는민원실의시설이노후화됐다는느낌을제가받지를못했는데또,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많이노후화돼있습니다.천장도많이새고요.

김보영위원

아,그러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그런데여기보면‘담당공무원전문성’에서낮게표현이됐거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많은교육도하고친절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많은교육이어떤교육을하는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역량교육분야별로독려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이것이필요해요.왜냐하면제일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가지금과장님계신시민봉사과뿐이아니고어떤부서건담당자가바뀌면서부터민원이발생하더라고요.더군다나신규직원들이아무교육을받지않고업무에임했을때굉장히혼선도많이오고민원이불만이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는담당공무원이전문성이라는게신경을쓰셔가지고새로직원이전출입되거나했을때전문적인담당부서의교육이꼭필요하다고그런말씀을드리고요.이교육도교육이지만다음에우리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그쪽에서하는콜센터상담원내용이있거든요,전화상담하는?그것을쭉읽어봤더니상담그내용이굉장히좋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지금순서는좀다르겠지만저희이번에회의가끝나고한번‘전문상담원이어떤식으로해서전화로써만족을주는가’그런부분도직원들한테도좀교육을강화를했으면좋겠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저희민원부서뿐만아니라전부서직원들이친절도가감안이되기때문에교육도더신경쓰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다대체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예산성과달성도에대해잘된점,아쉬운점,향후개선방안과안양시어플관리현황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콜센터상담원응대향상교육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시청전산실에있는정보시스템을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구분하여시스템명,도입가,유지보수요율,유지보수업체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재영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특히수범사례가좀인상적이었습니다.경기도주관2021년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됐는데4년연속도내1위를기록했다고했습니다.이정보보안이라는게사실눈에잘띄지않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사고가나면또큰사고가나는부분이라이게사고가나면욕먹고평소에는뭘하는지모르는그런분야라고생각하는데이4년연속1위를했다는것은이부서가정말로많은노력과성과를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을비롯해서모든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답변서가매우충실해서제가사실추가로질의하려고했던부분들이이미다반영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마지막에써주신대로정량평가와정성평가를적절히병행구성하여각평가방식의장점을살리고단점을보완할수있도록잘계속이렇게이러한기조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는외국어홈폐이지번역비관련해서만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답변서를보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가제공이되고있고솔직히저도실시간번역서비스를이번질의를준비하면서처음써봤습니다.그래서어떻게구현되는지를봤는데제가볼때는이게아마장단점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번역을맡기고기본적으로다이번역을,고정된번역을제공하는것과지금방식대로모든내용을실시간으로번역하는것에는정확도에있어서약간의차이는분명히있을것이고장단점이있을텐데부서에서는이에대해서좀어떻게판단하셨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처음에는이제,죄송합니다.영어도이렇게수동번역을실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번역할수있는용량에한계가있더라고요.그런데영어라고그러면사실은여기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외에대부분의세계의사람들이기본적으로보는게영어고저희들도영어를잘모르지만어떻게보면외국의홈페이지를볼때구글번역을쓴다든지해서쓰거든요.그러면그게정확도는사실좀떨어지더라도내용은이해할수있겠더라고요.그래서처음에는저희들이영어자체를단어하나까지를맞냐,틀리냐를다따져가지고했었는데그것보다는영어같은경우에는좀더많은콘텐츠를외국인들한테서비스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영어만실시간서비스로돌아섰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그래도우리나라에와있는가장많이안양시에거주하시는순서가지금이렇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는어쨌든,그분들도또어떻게보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외에또더필요한데이터는실시간영어번역을통해서듣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은이렇게가는게사실은전체적인서비스측면에서더나을거라고생각해서이렇게추진하게되었던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집행내역이있는금액은1년기준금액으로보면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뒤에보면별첨2입니다.한국외국어대학교와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기준요율표를2개를주셨는데혹시그럼저희,그러니까우리안양에서쓰는게어디를사용하는것인지,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여기에단가표는저희들이앞쪽에글자당번역단가있지않습니까?

곽동윤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을처음에저희들이번역맡길때는가장그래도유명하다고하는한국외국어대학교나이쪽을기준으로해서1년인가2년인가해봤는데거기랑또관내업체가있었습니다,저희찾아보니까.그래서이왕이면관내업체를주는게좋겠다했고그다음에번역의정확도를따져봤을때,감수를했을때크게차이가안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단가가비싼이쪽을쓰는것보다는그래도관내업체를쓰겠다해서저렴한가격으로관내업체를지금사용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것을적어두었던겁니다.

곽동윤위원

방금과장님이해주신답변의요지를저도다이해하고공감하는부분입니다.다만이제제가또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도약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실제로실시간번역서비스를켜고봤을때처음에는왜이렇게판단을했을까의구심이들다가실제올라와있는게시물들,게시물들은수시로올라가게될텐데그런게시물들도실시간으로번역이되는것을보면서‘아,이런부분때문에실시간번역을택하는것같다.’.그런데또이제아쉬운부분은아무래도이내용이,물론저도당연히외국인,원어민은,그러니까영어를모국어로쓰는사람이아니지만사실번역의퀄리티(quality)에대한아쉬움이있었습니다.이렇게번역된것을보고사실이해를할수있을까?제가볼때는물론몇가지사례만단편적으로본것이지만이것을보고이해하기는좀쉽지는않겠다.그래서사실진짜로궁금하고필요한게있으면요즘에는구글번역이대표적으로워낙잘되어있기때문에관내에있는외국인이라든지혹시라도해외에서우리안양시청을이용하는사람이궁금한게있다면알아서구글번역같은것을이용할수도있지않을까.그래서기본적으로영어번역같은경우도중심적인내용,안양에대한소개라든지우리시에대한현황은좀더정확하게퀄리티높게번역을제공하고그리고그런모든게시물까지굳이실시간번역을할필요가있을까라는그런저는좀의구심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물론과장님이해주신답변도저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만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이제는번역을이용하는게좀다소편해진만큼―특히구글번역을비롯하여―예산을혹시이게어느쪽이좀더아낄수있는지도고려해주시고또약간효율성의방향도한번더그냥부서차원에서검토를당부드리는말씀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허재영과장님성과지표관련해서는곽동윤위원님서면질의서로대신하겠습니다. 안양시어플현황인데요,마침끝난시간이되다보니까이제홍보기획관님도오셨어요.그래서이말씀좀드리고싶었습니다.우리‘우리안양’누적다운로드수가8천건정도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2016년부터서비스를했는데혹시이것에대해서는누적으로계속어떻게다운되고있는지는매달이게올라오고있으니까이게데이터를얼마나쓰고있는지이런것도알수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얼마나쓰고있는지요?

채진기위원

네네,이어플을현재도얼마나지금쓰고있는지에대해서는혹시알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관리자페이지들어가면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그래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가관리자페이지를못봐서정확히는말씀못드리겠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은홍보기획관님뒤에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요.저희월7만부씩제작하잖아요.그런데지금꽤나오래전부터데이터로앱을쓰고있으니까이런것은부수를줄여서비용을절감하고앱을장려해서앱들어가면,저도이것앱으로보고있습니다,우리안양.그래서옛날것부터계속쭉볼수있기때문에앱을적극홍보해서정보통신과장님도우리안양앱좀잘홍보해서비용좀줄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안양시에서어플을이제7개정도개발해서쓰고있는데혹시어플을안양시에서신규개발하면검토절차가또필요한게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게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어플은일단은시홈페이지는반응형앱으로돼있어서바이러스봐도그대로변환이되어서나오니까상관이없는데요,모바일전자정부규정에따라서앱을만들게되면그부분을행안부에서평가를합니다.일정사용량이라든지이용실적이라든지이런것을평가를해서개선할거냐아니면폐기할거냐이런것을행안부에서지침을내려줍니다.그래서무조건놓고하면안된다그래가지고쓸수있는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7개앱중에조금문제가됐던앱이있는데혹시알고계신것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그사항은정확히는모르겠고요.지금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여섯번째가첨단교통과에서사용하고있는데지금네번째다섯번째여섯번째는금년말까지3번으로통합되는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공공앱이무분별하게만들어지고이런민간앱의부분을침범하기때문에행안부에서공공앱을만들때사전협의를하게돼있는데요,지금안양시주차정보서비스가행안부사전협의검토를누락해서쓰고있습니다.그러니까민간영역을안양시가침범한사례로감사원결과에나와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그것제가모르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안양시에서앱을만들때도그렇고이런절차나규정을잘따라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감사원자료를검색하시면공공앱관련해서사전협의누락등통보서가있으니까요,거기안양시사례가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공공앱개발할때이런부분절차잘지켜서만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예,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허재영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전산실에하드웨어연간유지보수료가얼마입니까?지출되는금액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체말씀하시는거죠?

허원구위원

네,하드웨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통합유지보수로나가는게하드웨어가1억1천100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소프트웨어는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2억1천입니다.

허원구위원

정확하게여기에보면설계금액이5억7천700이라고나와있는데다시한번정확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하드웨어유지보수료가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그것지금설계금액은5억7천700이라는금액은저희들이설계를한금액이고요.

허원구위원

설계를했다는게어떤겁니까?
저희들이물품구입도입금액곱하기요율에서나오는유지보수금액을얘기하는거고요.
실제적인지출금액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출금액은이설계금액감액이되고이러다보니까좀변경된부분이있어서최종지출된금액을아까그렇게말씀,5억7천800을말씀드렸던겁니다.그래서하드웨어1억1천말씀드렸고,소프트웨어2억1천말씀드렸던겹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토털3억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밑에정보시스템이라든지상주라든지이런부분이다들어가죠.

허원구위원

다들어가는거죠.그러면좋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3페이지에나와있는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계약금액이총5억3천600이라고돼있는데그러면여기뒤에보면계약업체가튠시스템이라고적혀있습니다.이많은시스템을이시스템한곳에다가모두용역을유지보수를맡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지금체계를말씀드릴게요. 보통옛날에는장비하나들어보면인터넷홈페이지다생각하면인터넷홈페이지서버,DBMS,OS,어플리케이션이렇게해서그것을하나의업체에주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부분이각각시스템별로업체가다있어야됩니다.그래서만일에전산실에문제가생겼다그러면한열몇개의업체들이전산실에바글바글거립니다.한번서버내리고하면.그리고그것들이각시스템간에도연계가되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들이사실은연계할수있는게직원들이다관리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다른시군도많이쓰고있는방식인데튠시스템같은토털관리하는유지보수업체가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관련된,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업체가IBM도하고후지쯔도하고브로케이드(BROCADE)하고시스코(CISCO)도하고전부다,다하는겁니까,여기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아니죠.좀설명을드릴게요. 그래서튠이라는통합유지보수업체가있고거기직원이저희공무원들과똑같이상주를합니다.그리고거기서다시지금말씀하신IBM이라든지이런장비들을관리하는아니면홈페이지서버,어플리케이션따로따로해서얘들을다통합관리를합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그것까지는저희들이알필요는없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보내주신자료에보시면‘유지보수분야별대상물품목록’이라고나와있습니다.하드웨어는대부분7퍼센트요율로적용이돼있어요.이게도입가의7퍼센트인데픽스(fix)된겁니까?아니면왜7퍼센트라고돼있습니까,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왜7퍼센트라고모든하드웨어는7퍼센트로책정이돼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희들이예산편성지침에내려오면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을조정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유지보수료는업체마다경쟁입찰을통하든가뭐해서6퍼센트가될수도있고8퍼센트가될수있고10퍼센트가될수도있어요.맞습니까,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여쭤보는것은왜일률적으로IBM도그렇고그리고CISCO도그렇고EMC도그렇고전부다7퍼센트,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업무지침을따라서7퍼센트로한거고요,그다음에실제로이통합유지보수를들어오는업체는각회사별로또그회사정책에맞는유지보수요율을또별도계약을하게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요율을,여기보니까5억7천정도가1년동안유지보수료로집행이되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하드웨어는이것을6퍼센트나5퍼센트다운시킬수있지않나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서요.그리고그것됐습니다,됐고. 그리고뒤에소프트웨어한번볼게요.소프트웨어는오라클(Oracle)같은경우는17퍼센트예요.그리고‘MSSQL'같은경우는11퍼센트,어떤것은10퍼센트,8퍼센트돼있습니다.이오라클같은경우는도입가의17퍼센트잖아요.1년마다계약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연간계약입니다,예.

허원구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1년마다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17퍼센트면굉장한유지보수료가지불되는것맞습니까,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오라클에서당초에나오는것은전같으면한20몇퍼센트까지요구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오라클에서직접하는겁니까?유지보수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오라클미국본사에서오는것은아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알죠.한국오라클이있다는것알고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한국오라클하고연계돼서기술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은17퍼센트밑으로다운시킬수없고한국오라클에서17퍼센트는한국은무조건17퍼센트를고집하고있는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그것은저희들이개별적으로저것할때하고,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만얘기하십시오.17퍼센트딱정해져있는지아니면이것을유동적으로더다운시킬수있는건지그것을묻는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는17퍼센트가맞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통합유지보수업체에서어떻게계약을하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들이예산을세우기위해서견적을받고할때는이금액으로들어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허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이17퍼센트,10퍼센트이런것은요율에따라서금액차이가크게난다고보여져요.이것이1년이아니라지속적으로금액이지출되니까그러니까1년이되고2년이되고10년이될수,계속이어지지않습니까?이시스템을계속사용한다면.오라클을사용한다면계속이금액을지출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5억7천이라는금액에서1,2퍼센트만제가알기로는더다운시킨다면굉장히비용을절감할수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우리전산실에서는그런노력을해보셨는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이것을만일에저희들이처음에통합유지보수할때제가담당팀장이었는데이것을하게된이유도사실저것입니다.보통하나의하드웨어,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해서같이유지보수를하게되면각각에대해서유지보수비를다줘야됩니다,하나의업체에.그런데통합유지보수를하게되면어플리케이션이나DB나이런것들은예산절감을할수없지만서버나하드웨어같은경우에는같은회사의제품이한개짜리를유지보수하느냐,우리가만일에3개를가져와있으면그3개를유지보수하느냐에따라서단가가절감이됩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는튠이라는데에다가일괄적으로지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진짜고민해서예산절감을생각해서한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일괄적으로용역을수주했지않습니까?일괄튠시스템에서이많은시스템을전부다그한회사에다가유지보수를맡긴것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곳에서이렇게많은시스템63대라고적혀있어요.63대를,우리나라를,아마전산실에서63대있는데가안양에는몇군데되겠습니까?그런데한곳에맡겼다면분명히이것을좀더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저는보여져요.그런것한번생각을해보시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오라클이라나이런것도MSSQL이나이런것도아마MS에서SQL같은것은관리할겁니다.그리고오라클같은경우는한국오라클에하는데이런부분도제가16퍼센트,15퍼센트만돼도엄청난금액이차이가날거라고보여지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노력을비용절감을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는노력을했냐이런것을여쭤보는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지금그동안했다고는하지만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에할때좀더고민해서예산절감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시스템은감가상각으로다운되고유지보수료도점점점점다운되는게원칙이고관례예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좀더면밀히따져서비용을절감할수있으면비용을절감해서복지나다른곳에안양시민들을위해서사용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건의드리고정책에반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허재형과장이오늘의마지막주자네요.늦게까지고생하셔서칭찬좀해드리려고요. 아까얘기드린콜센터상담응대향상교육있잖아요.그뒤에내용을보니까진짜좋아요.우리들도받고싶은만큼듣기힘든말을들었을때네가지선택.사실이런부분이전화상담에언어폭력같은것도많이있잖아요.이런것했을때사실이렇게다듬어지고교육을받지않으면바로자기본성적인게나타나서서로굉장히격해지게되는데이런교육을지금열세분의콜센터상담원한테하고있는데이부분을우리민원응대공무원이나동직원이나창구공무원이나진짜꼭필요한것같아요.13명의예산이640인데이것을너무많은인원을놓고주입식으로하는것보다좀더창구나전문적으로그분들한테몇주가됐더라도주기적으로이런좋은교육을해주면이게쭉돌아가면우리안양시공무원들은민원에대한그런불만은없을것같아요.민원도없고.그래서과장님칭찬해드리는데,말씀해보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그리칭찬해주니위원님감사하고요.이것한번내년도에는위원님말씀대로민원관련부서의직원들도사실은전화민원받으면서되게힘들어하는것봤습니다.그래서저희교육과정하고조금연계해서민원상담직원들도받을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민원공무원하면최일선에서사실직급으로따지면제일낮은직급있잖아요?사실담당팀장님도먼저받아야돼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접담당팀장님들이전화를받거나하는경우도있고없지만팀장님들이나과장들의마인드가그직원들이하는게다보고배우거든요.꼭일선공무원도좋지만중요부서는과장님도한번확대해서우리안양시가진짜이런전화민원이나이런데에서부터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청렴과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정보통신과에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리고늦게까지우리총무경제관련된집행부서공무원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재영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금일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늦은시간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모두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