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일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경보위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위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위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의원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근거로설립된서울특별시중랑구의용소방대를지원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구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4조까지의조례의목적,적용범위,지원범위,지원절차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7조까지지도및감독,지원중단,표창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의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도로교통법의개정으로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가법제화됨에따라정의를규정하고안전사고예방의책무,안전문화조성,협력체계구축등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에대한규정을통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이를통해구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5조부터제8조까지사업추진,실태조사,안전문화조성,안전교육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보험가입,무단방치금지,대여사업자준수사항,협력체계구축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소위개인형이동장치로주민들이불편을겪고그런데도불구하고그거에대한법적인근거라든가보완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좀늦은감은있지만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이런부분,이런사회적인이슈에대해서법적으로근거를마련하고자이렇게조례를발의하셨어요,그렇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전체적으로이조례와관련해서과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해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지금전동킥보드관련해서안전에관한문제들도있고요. 그다음에또주정차금지구역에피해물도방치하시는경우도있어서그런건에대해서우리구에서도지금고민이되고있어서요,검토하고있는중이고향후타자치구나또는타구보험지급사례등을분석해서저희가개인추가보험을적용한다든지또는주차구역의증가를분석한다든지해서향후사업을하는데있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주민의안전과관련한부분이제일중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선은그안전을유지하기위해서질서가필요하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현재아무데나거의방치되다시피한,왜냐하면이게따릉이같은경우는거치대가있어서거기서시작해서거기서끝을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따릉이가길거리에방치되지는않잖아요. 그런데불구하고이개인이동장치킥보드,소위킥보드같은경우는골목까지도막이렇게,남의집주차장앞에도서있고,그걸또움직이려그러면소리가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은좀법적인근거가마련되면더그런문화를,좋은문화를좀확산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따라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의사항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관내에난립한불법현수막으로인해훼손된도시경관을개선하기위하여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4조에의거현수막지정게시대를설치ㆍ운영하게되었습니다. 관내에설치된현수막지정게시대는주요도로및사거리에총43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천현수막게시대11개소,코팅합성지현수막게시대5개소,공공형저단게시대27개소입니다. 현재운영되고있는현수막지정게시대에는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협회중랑구지부와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으며금년11월5일자로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2022년9월29일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협회중랑구지부와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협회중랑구지부와재계약을체결한이유에대해설명드리면광고물협회는우리구옥외광고물업종을대표하는기관으로광고물전반에대한많은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어향후현수막게시대의안정적운영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였으며수익금의일부를기부하는등사회적공헌에도솔선하여우리구발전에기여해왔음을고려하였습니다. 향후현수막지정게시대가사업목적과지역주민욕구에부응하도록관리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관련해서요,본위원은궁금한사항이하나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지정게시대43개소가있는데요,전체가. 지금여기게시대위치랑게시대명이있는데상단광고가1매라고한곳은하나만광고가되는거고없는곳은몇매가되는건가요,지금상단광고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상단광고라는거는그현수막지정게시대에구조물이있는데맨위에광고판이있는데가있고없는데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혹시그모양이,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거는그냥고정광고물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러니까그런것들은광고료가조금더비싸긴한데고정광고물은오랜기간홍보하실때,기업같은데서그렇게,사업소에서사용하는데입니다.
최은주위원
우리면목역광장보면게시대가있잖아요. 3단인가4단짜리있는게시대가있는데거기는표시를안한이유는4단이다,5단이다,이렇게표시가되는건가요,지금상단광고가없는거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거기상단광고없는데는보통저희가6매정도부착할수있고요.
최은주위원
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다음에저단형광고는저희가2매,1매짜리하는데도있고,1매짜리가4군데,나머지23군데가2매짜리고요. 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단6매짜리도있지만5매짜리하는데도몇군데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면면목역3번출구하고면목역동원시장쪽건너편해가지고이렇게표시를해놓으셨는데부착수량이2매라고해놓아서이게어떤표시를말씀하시는건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거는공공형저단현수막말씀,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종류가세가지라고보시면됩니다. 천현수막그리고코팅현수막,그다음에공공형게시대,저단현수막,그렇게보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우리과장님이이거좀디자인,게시대그림이라도같이첨부하셨으면본위원이좀헷갈리지않았을텐데이게어떤말씀이신지,상단광고가어떤곳은하나라고써있고하나는없는빈곳으로해놓으셔서이부분조금그림을첨부하셨으면더좋았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금액은차이가또있는거죠? 공공형하고코팅하고그다음에현수막지정게시대가금액이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약간차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잠시만요. 천현수막같은경우에는10만1,000원정도하고요,그다음에코팅현수막은13만8,000원정도하고그리고공공형저단현수막은4만9,50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4만9,500원이요? 거의보면이렇게단별로상단에노출되는부분이있으면더많이이렇게선호를할텐데하단인경우에는금액을조금더싸게할수없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렇게하지는않고있고요,일단저희가이거는인터넷에서접수를받고있기때문에거기서접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면인터넷으로만접수하고오프라인으로는접수를안하시는거예요,전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런광고효과를좀주민들이알아보실수있도록꼼꼼하게체크하셔서,그리고또광고하려고하시는분들은상단으로원하실거아니에요? 이런부분좀각별하게신경써서,혹시라도불협화음이없도록잘접수해서광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위탁업체가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와재계약을추진하고계시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위탁할수있는업체가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외에는다른업체는없는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있을수도있지만거의그업체에서들어오니까,그런데여기중랑구에서는중랑구지부에서총괄적으로협력을해서하기때문에그렇게알고계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위탁을하게되면연간단가로가겠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걸계약을하면연간지정단가가있어서요,저희가그거는지정단가에따라서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보면천현수막이10만1,000원인데그속에이설치비용까지다들어있는겁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제작비하고탈부착비용그런것까지다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정게시대를만들어주면서우리중랑구에들어올수있는수입구조는어떻게됩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구수수료구수입으로도로사용료하고증지수입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5일기준으로해서매달1만원아닌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수입증지는1만원이고요,그다음에점용료3만2,400원,그렇게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사석에서말씀하신나름대로우리중랑구는지정게시대를설치할수있는그런지정학적인위치가많지않아서굉장히수요는많을텐데달수있는공간이적은,제한적인부분이어서인터넷접수하기에도많이좀밀려있는상황이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광고효과가좋은데는밀려있고요,그렇게효과가좀저조한부분은저조하고그런실태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거리에나가보면합법적인부분도있지만또법테두리를벗어난부분의현수막도왕왕보여서도시미관을저해하는부분으로작용을하고있는데아무튼철저히관리를해주시고,우리거리미풍양속을지킬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확대하는데는어쨌든애로가많죠,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공간적인문제가상가,점포이런거가리면안되기때문에,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노원구같은경우에는공원이라든가사거리이런데에공원들이쭉연결이돼있고해서그런걸세워도큰민원이생기지않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당장중화역이나구청사거리만보더라도표시돼있는쪽은돼있지만반대편쪽으로는상가가다밀집돼있기때문에거기는세울수없는입장이거든요. 그리고사거리같은경우에는저단형을저희가할수없는게교통사고위험이있습니다. 가끔가다그런시야가확보가되지않아서나는사고들도있거든요. 그러한문제때문에저희가그런데는사실상할수없기때문에보니까저희중랑구가참제가많은곳을돌아봤는데달수있는지역적제한이상당히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어쨌든광고라는게노출환경이분명히좋아야되고요,어쨌든같은얘기겠지만유동인구가많거나그래야또사람들이더많이그곳을선호할텐데그런곳엔사실지금말씀하신여러민원이라든가이런어려움이있어서게시대를설치할수는없을것같고,그러다보니까결국은좀좋은데는사람들이더몰리고그렇지않은데는사람들이안몰리는,당연한시장논리겠죠,그렇죠? 이게결국은지정게시대가좀활성화되면우리가염려했던그동안많은불법현수막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좀해소가될텐데결과적으로이것이위치선정이라든가또여러가지따져보면사실지금확대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장소가그렇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그래서또어쨌든저단게시대같은경우도우리관에서,또각과에서정책이라든가여러가지광고할때좀전적으로쓰기위해서2단,저단게시대를만든걸로알고있어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그렇게우리관위주로하고있는건지아니면민간에도개방이된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거기는이제민간에는하지않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27개소는그럼전적으로우리공공기관에서,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무래도솔직히말씀드리면거기도광고효과가좀떨어지긴하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부족해서요,장소가워낙부족하다보니까.
박열완위원장
그렇죠,그래서지금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고요. 예컨대미디어,강남이나이런데가면물론,건물이자기건물이거나그런사람들이하겠지만우리는미디어광고나이런쪽으로할수있는상황은아니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또관에서그것을개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할수있는,개입할수있는여지도적을것같고. 광고라는게,지금이현수막광고라는게참단순하면서도사람들에게많이선호되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단속이나이런민원들도많을것이고또과에서는그것들을좀더해소하기위해서지정게시대라든가더합법적인루트를찾아보려고하지만그것에대한분명한,지금말씀하신것처럼한계가있을것이고여러가지고민들이참늘교차하는게이부분인것같아요. 어떻게과에서는좀더많은고민을하는가운데좋은아이디어가나오고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부분,그러니까전자현수막부분도고민도해보고그렇지만타구에이렇게알아봐도그거로인해서도시,완전히현수막그런것들이없어지기도힘든부분이있고요. 그리고그런것들도세우려면또공간적인게있어야되는데중랑구지역이그런게시물,그런시설물들을세울수있는공간이상당히제약적이어서저희들도고민이많은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고요. 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더욱찾아다녀보고고민해보고좋은아이디어도출해낼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는게과에서해야할일이기때문에수고스럽지만더고민하시고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수고많으십니다. 잠깐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지금현재현수막에서3년간얻은수익이4,340만원이라는거죠? 보고자료에이게4쪽,5쪽정도될것같은데현수막,
박열완위원장
심사자료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심사자료5쪽정도될것같은데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도로사용료수수료4,300만원이3년동안들어온돈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이게수입증지하고도로점용료에대한합산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사실투자대비저희구청에서수익이괜찮은거라고생각이드는데좀더개발을하셔서현수막게시대를좀만드시면불법도좀줄어들것같고또수익도증대될것같고한데,혹시또저희지역에서한번지역을찾아서게시대를만들어보실생각은없으신가요,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계속노력중입니다. 장소는계속저희가찾고있는데이게게시대는없애달라고하시는분들도지금계시거든요.
최윤찬위원
물론그렇겠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또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무튼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대한지역다니면서효과가있는데는설치하려고노력중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찾아보시고잘될수있도록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개정이유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으로인한인용조항및위탁계약기간을변경하였고불필요한절차및비용을발생시키는공증의의무를삭제하여서사회복지운영의안정성을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세부적내용을보고드리면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개정에따라서제6조제1항및제8조제2항의‘법제34조제4항’을‘법제34조제5항’으로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불필요한절차와비용발생소지가있는제11조의‘협약서를공증받아야한다’는문구를삭제하였습니다. 또한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2의개정으로제12조제1항의‘위탁계약기간은5년이내로한다’를‘위탁계약기간5년으로한다’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아침간담회때말씀많이나눴고요. 전반적으로어쨌든과의의견에다동의하는걸로그렇게저희들도하였기에질의가없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상위법신설조항의근거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을반영하여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지위를향상시킴으로써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상위법인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의2조항이신설되어서이를근거하여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7조를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설치를신설하였으며처우개선위원회의역할은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아,지역사회앞에거말씀,
박열완위원장
아,제가앞의의견하고좀착각을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도어쨌든상위법령과불일치되는부분에대해서집행부의의견을적극수용하는걸로아까간담회때말씀나누셔서특별한이견이없는것으로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ㆍ헌신하신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은안제5조의2제1항에‘월3만원의보훈예우수당’을‘보훈예우수당’으로변경하고같은조제4항‘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보훈예우수당을지급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를신설하여서보훈예우수당을예산의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신청서서식중에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를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생활복지국장님과과장님들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잠깐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게2023년1월부터5만원이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금액을정해서한건아니고요,조례안에대해서는일단그금액을삭제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하겠다,이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제5조의2제1항본문에3만원을보훈예우수당으로그명칭을변경을하는거잖아요,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금액을삭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사실은한4년전에보니까예우수당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가되게낮았습니다. 그래서1만원부터해서시작해가지고이제3만원이렇게나오고있는데사실은우리나라를위해서목숨바치고희생된어르신들을위해서꼭해야되는이런예우수당이그동안너무적었다는부분에대해서많이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이런부분에있어서조례개정에있어서,신설하는거에대해서찬성을하는데요. 지금보니까다른데는벌써강동구,강서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는지금10개구나5만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가좀늦은감이많은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빨리시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보니까다른구도7만원,8만원이렇게계속예우수당에대해서좀많이올리고있는추세입니다. 더욱더우리국가유공자분들을좀예우해서잘담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보훈대상자들을위한사업에애많이쓰십니다. 지금개정하고자하는부분이월3만원보훈예우수당을예산범위에서예우수당으로바뀌는사항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일단3만원을삭제하는,보훈예우수당이,
이윤재위원
네,3만원삭제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기존에금액이있었는데삭제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지금방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타지자체의예를들어서5만원,6만원,심지어는7만원,8만원까지있는것으로본위원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조례를개정하는부분은조례의범주를벗어나서더많은부분에혜택을드리기위해서긍정적으로늘려가겠다는취지로알고있는데혹여라도또반대적으로우리가재정사항이안좋아서지금현재마이너스보다도더낮아지는부분쪽으로마이너스효과가있을까봐염려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으로가는그런조례사항은아니겠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조례개정을통해서우리가후손들이예우를해야되는분들한테존중하는의미에서좀더많은부분에대한혜택을드렸으면하는부분인데예산이라는것때문에그럴수는없겠지만아무튼늦었다고생각할때가빠르다고개정을잘하시는것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저희보고서식서,의안검토보고서2쪽에보시면‘2020년도기준자치구별보훈예우수당금액들분류’해갖고3만원부터8만원정도가돼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국가보훈자의예우수당인데어느정도이걸통일성을좀맞춰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한생각이나대책이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21년부터,그이전부터우리구의회에서이거에대해서통일성을갖도록계속말씀하셨고그거에의해서구청장협의회에서’21년10월달에’23년에5만원,’25년에7만원으로인상하자,이런협의를다같이봤습니다. 올해10월에다시한번새로운구청장님들께서만나셔서‘이협의사항을반드시준수하자’이렇게얘기하셨기때문에기존의5만원,7만원,8만원으로돼있으신데는계속해서그대로유지하고,그러니까7만원,8만원인데는깎을수는없으니까그대로유지하고’23년에는다같이5만원수준으로맞추고그다음에’25년에는7만원으로다같이맞추자,이렇게서울시전체가동일하게할수있도록협의를봤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지금현재우리구같은경우는여기에7만원미만되는구들은전부다’25년까지7만원으로상향하신다는얘기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어느정도형평성에맞는거정도되겠네요.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우리중랑구보훈예우수당지급받는분들이몇명이나되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3,980명정도되는데지금계속해서기존에우리중복되는인원들이,그러니까그전에는서울시수당을같이중복할수없게돼있었는데지금계속중복할수있게개정했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계속안내를드리는상황이라조금씩늘어나고있고내년에는4,030명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타지역보다좀많은편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많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우리가현재3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을내년에했을때연얼마나인상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약10억원가까이,
조현우위원
10억원정도.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인상됩니다.
조현우위원
’25년도이면7만원오르면20정도가인상이되는거네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저도이렇게자료검토를해보니까타지역보다는우리중랑구가보훈지급받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좀신중하게해서2023년,2025년이렇게차츰차츰인상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우리가구청장협의에의해서내년에5만원,2025년에7만원이렇게협의해서,예우수당많이드리면좋겠죠. 저희들도국가를위해서이렇게보훈대상자들한테많이드리면얼마나좋겠습니까,희생하고헌신한분들인데. 그런데우리가이번에이거를일부개정조례하는거는우리예산의범위내에서실제로는탄력적으로하기위한거거든요? 뭐적게주려고하는건아니겠죠,어떻게예산이많을때는더줄수도있고. 하지만이게중구난방식이어서여러지자체들이서울시협의에의해서이런협약을한거예요. 그래서저는이렇게지켜줘야된다고보고갑자기우리가뭐7만원드리면뭐10억원에서20억원,우리가예산이내년예산편성하는거얘기들어보니까그렇게녹록치않은것같은데그래서우리도여러지자체들간에협의한이런데로좀지키면서또예우해드리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많이드리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렇지만우리의재정사항이있으니까이렇게협의한대로좀지급해나가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잠깐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사실이게지자체,서울시라는광역안에서도자치구마다달랐잖아요. 이게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인데도불구하고자치구마다,어쨌든재정형편이분명히또현실적으로반영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이렇게한목소리로금액을잡아가는부분에대해서는참잘하신거같은데요. 염려가되는것이우리서울하고또다른지자체가있지않습니까? 시ㆍ도가지금전국적으로있는데그런부분에서도좀차이가지금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같은경우는그인원수가워낙적다보니까훨씬많은금액을,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지방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훨씬적은금액을지원하는지방도있다는얘기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적은금액을,그렇죠. 적은금액은3만원이하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5만원까지는저희가정확히파악하지못하였고요,그렇지만지방에아주적은인원수의국가유공자가계신분들은실제로좀더많이있기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대한민국을위해또희생하시는또정말많은일들을하신영웅이신데또각자치단체마다다르다그러면,사실지방재정은서울이이정도면본위원이생각할때지방은더재정이열악하다보니예우를더못받으실수도있겠다는염려가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오히려인원이적음으로더나은대우를해드리고있다고지금말씀하신부분을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그부분도이제궁극적으로가야될부분인것같아요. 왜냐하면대한민국어디에계시든똑같은동일한혜택을받으시고저희가예우를해드려야되는데지자체마다그것이다르다그러면그또한제2의불씨가될수있죠,어르신들입장에서는정말서운할수도있을것같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우리이번같이좀우리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한목소리가됐으니이거보다점점전국적으로같은목소리를내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일부조례개정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일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ㆍ양육지원사업에대한근거를명시하고2022년출생아부터지급되는첫만남이용권사업시행으로인해서출산축하금지원경과조치를구체화하기위하여관련조문을개정하고자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로수정하고출산및양육지원사업에대한근거를명시하였으며중복지원금지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2022년이전출생아에대해서2022년12월31일까지지원한다는경과조치에대한부칙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출산축하금한자녀10만원에서부터시작해서200만원까지올라가는것을첫만남이용권이라그래서200만원으로자녀수에관계없이지급하는조례로바꾸는게맞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출산축하금은현재1인가구에는10만원,2인가구에는50만원,3인가구에는100만원,4인가구에는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22년1월1일부터는아동수에상관없이무조건200만원을지급하기때문에그이전에태어난,’22년이전에출생한아동에대해서는올해12월31일까지기한내에지원을하고내년’23년이후에출생자는첫만남이용권으로지원하고자이렇게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시대적흐름을아주잘반영한것같습니다. 아쉬운점이있다면우리중랑구가재정적으로좀더여유가있다면200만원으로국한할것이아니라조금더올려서출생률제고에좀더역할을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좀있습니다. 어쨌든단계적으로그게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조례안에보면요즘은시대적인부분에서출산이라는말보다도출생을많이쓰고있다고알고있는데굳이법조문에출산이라고출산축하금이렇게출산이라는말로용어를,단어로계속가야되는부분이상위법법조문에출산으로돼있기때문에바꿀수가없는상황입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상위법에출산으로명시가돼있기때문에저희가출산으로명시를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출산이라는거는조금어떤생산적인이런부분에좀부정적인요소가있어서이단어를앞으로는출생으로좀바꿨으면하는사회운동이좀일어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 본위원도내용을보면출산이나출생이나큰차이는없지만어감에서출산보다출생이좀더부드럽고또부정적인의미보다도생산적인의미가들어있는거같아서출생으로좀바꿨으면하는데일단상위법이그렇다니까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제가질의드릴부분은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나왔는데요. 본위원이2018년도에첫째아이출산축하금이없어서사실은둘째아이부터,둘째출산부터50만원,셋째가100만원,넷째가150만원이런식으로해서출생태어나는순으로해서나왔었잖아요,출산축하금이.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일단첫째아이에대한축하금이없어서지금10만원,첫째아이에대한출산축하금이나왔는데이부분이아까과장님께서1인가구에대해서는이렇게말씀하셔용어정리가,첫째아이출산축하금,둘째아이출산축하금,셋째아이출산축하금으로정정하시는거에,맞죠,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말을하면서좀실수한것같습니다. 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정정해주시면되겠고요. 그래서이번보면거의출산율이사실은0.8정도밖에안돼서사실은출산하시는분들이예전보다는많이줄어들기는했는데사실은우리중랑구에서더욱더아이들을잘낳아서잘키우실수있도록환경을더조성을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잘해주셨는데좀환경부분도많이좋아져야되고그리고앞으로의출산율도좀높아지면이금액으론양육하기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사실은. 하지만이양육에대해서더중요성을느끼고하는취지하에는본위원도동의를하고요. 이런부분에서앞으로도더욱더출산축하금에대해서도금액상향도좀조정해야되지않나라는본위원의소견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저도찬성을하고요,앞으로잘지급될수있도록’22년말까지는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이렇게순서대로축하금지급이잘되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2023년부터그러면지급이되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지급은’22년부터지급을하는데요,이후의출생자를의미하고요.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은’22년이전출생자에한해서올해말까지그금액을지급하고자합니다.
최은주위원
’22년12월31일까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31일까지출산축하금으로지급하고,
최은주위원
축하금이지급이되고그이후는200만원이지급되는조례로바뀌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첫만남지원금으로지급할,
최은주위원
첫만남지원금으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하여간이부분혹시라도누락되지않도록잘지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저희가2023년부터첫만남지원금을하게되면예산은현재보다얼마나늘어나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출산축하금을이용한대상아동은298명입니다. 그래서금액은7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첫만남이용권을9월말까지이용한아동은1,318명이고23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금액차이는좀있고요,이사업은지금매칭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는국비가44.09%,시비는27.95%,그다음에구비는27.95%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매칭사업은계속해서가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매칭사업은계속진행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중간에위에서예산이없다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진않고요. 지금계속사업을그렇게하고있고내년에또저희가부모급여라고하는사업도매칭사업으로진행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예산이많이확보돼서지금현재출산율이워낙적어서정말걱정입니다. 사실이렇게한다그래서뭐출산율이높아지진않을것같고요. 조금더적극적인방법으로대응을하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사회적기반시설을좀만들어주는것도중요하고또하나는사회적급여를좀지급해주는건데요. 좋은말씀해주신의견에조금더면밀히검토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좀많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게예전에우리가출산축하금일때는각자치단체별로절박함이담겨있어서어떤자치단체는1,000만원이상아마지급이됐던데도있는걸로제가기억하고요. 각자가정말전국적으로다금액이다르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정말주민들의차별받지않는,차별은아닌데도불구하고그런여러가지들이좀부작용이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그것이이번’21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일부개정이되면서국가에서전체적으로금액을통일하는이런취지로받아들이면되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의견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그렇게지금통일을해서균일하게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제는각지자체마다금액이다르던것을이제전체적으로대한민국안에서는첫만남이용권으로해서한아이당200만원씩지급하는걸로이제통일을시키고자하는거아니겠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전에우리가출산축하금때는자치단체예산이저희같은경우도구비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때도매칭이었나요? 우리뿐만아니라다른데도마찬가지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때는전액구비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1,000만원이상지급하는데도각자치단체의예산이었던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이렇게바뀌면서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으로바뀐거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쨌든혜택이모든국민에게동일하게돼야되니까그런취지로이해하면될것같습니다,그렇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도좀가물가물해가지고좀생각을질의해드렸고요,그렇게이해하면될것같아요.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도시환경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환경국소관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회기에부의된도시환경국소관조례안은총2건으로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개정시행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해체신고대상건축물이라도주변여건을고려하여해체허가를하도록하여건축물해체공사현장에안전을확보하고구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라제1호에서버스의정류장,도시철도역사출입구,횡단보도외에학교통학로를추가하여반영하였습니다.제2호에서조례로정하는폭이상의도로는20m이상의도로로규정하였고제3호에서해당건축물의주변여건을고려하여다중이용건축물에연접한보행자우선도로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가있는경우로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조례개정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신설된조항보면1항에법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정하는시설’이란‘해당건축물의일정반경내’라고표시돼있습니다. 일정반경이면몇미터정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윤재위원님질문에도시환경국장,
이윤재위원
마이크좀가까이대고말씀해주십시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일정반경내가,사실은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을하면서건축물의높이에해당하는걸로조례에반영을,
이윤재위원
국장님,잠깐만요. 마이크좀가까이좀대고말씀을,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저희이윤재위원님이약간,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난청이있으셔서좀크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사실은일정반경내를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당초에는건축물의높이에해당하는부분으로이조례개정안에반영을하려고그랬었습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법률해석이이일정반경은조례에위임한위임사항이아니다,이것은법령에서정해야되는사항이다해서저희가조례개정에담지못하고지금상위법률보완하기위해서지금국회의원,의원발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국회의원발의된내용을,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상위법상에일정반경으로이렇게표시가돼있다는말씀입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상위법에일정반경으로돼있는데일정반경을조례에서저희가구체적으로명시를하려고그랬습니다. 건축물의높이에해당하는거리로하려고했는데그건이조례에위임돼있지않은사항이다,해서지금국회에유경준국회의원등10인이지금의원발의를해서상위법령에개정안이올라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입니다. 우려스러운부분이이일정반경이라그러면도량화가안돼있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일정반경이면뭐1㎞가될수도있는부분이고50m내외가될수있는그때그때의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더군다나건축과에서하는업무를보면뭐1m,2m를갖고따져야되는이런사실들도많은데이것을일정반경으로한다그러면혹시현장에서혼란이가중될까하는염려스러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걸도량화된몇미터이내로이렇게표시할수가없는사항인지그걸지금여쭙고있는거거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이윤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미개정법률안이입법발의된내용에는주변의일정반경을건축물외벽으로부터건축물높이에해당하는범위로이렇게정해서명시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은도량화된몇미터라는이단위는쓸수가없다는거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저도존경하는우리이윤재위원님질의와비슷한내용인데요. 결국은지금상위법에개정이올라가있는게건축물의높이로명시를해서지금상위법이국회에발의됐단얘기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발의가지금됐다는것은아직그효력은발생하지않았는데각지자체에서그렇게인정하고지금소위말해서업무를처리해도문제가될건없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그부분이논의가좀됐습니다. 이조례안1호에대해서는나중에개정하는걸로법령이개정된다음에하는게어떠냐,이런의견도있었는데말입니다. 어차피저희조례를그때가서또개정해야되는문제가생긴다고해서지금이조례안은그대로진행을시키고요. 이조례안은통과가되더라도1호는적용이안되는게상위법에서일정범위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적용을못할겁니다,이법이개정통과될때까지는1호는적용이못되는걸로저희가이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히려자치구마다또어떤혼란이있지않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각공히서울시건축안전센터에서이문제에대해서국토부에공문도시달이됐고그리고지금국회에서개정안을발의진행중에있고요. 1호안은저희들이당분간은적용을못하는걸로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지금학교와통학로가또이번에같이조례에들어가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7조니까뭐관계없다는얘기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당분간은저희가그런일정범위라는게특정이안돼서적용을못하는것뿐인데요,한편으로는이런범위내에는대부분의허가사항입니다,지금건축물들이. 왜냐하면이허가대상이라는게연면적이500㎡이넘거나층수가4개층이상,그러니까지하포함해서지상3층만돼도허가대상에해당이되거든요. 그러니까그런주요도로변은대부분은이미허가대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현장에서우리가생각하는혼란은없을것이다이렇게저희가받아들여도된다는얘기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이게광주아이파크철거사건때부터화두가됐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광주학동해체공사사고로인해서금년초에이게강화가된겁니다. 기존에500㎡이상12m이상,그리고4개층이상일때허가대상이고그미만은신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게강화되면서건축물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한것이고저희가조례개정하는과정에서이부분이발견이돼서국회에서지금현재의원발의로개정이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우리국민들한테는굉장히충격적인사건이었던건모두가다동의하실거고요. 철거라는거에대해서또깊이,새로짓는건물이나그런거에대해서관심이있었지철거가이렇게우리국민들에게위협이될수있다는거는아마그때다들알게됐을거고그거에대한어떤트라우마도분명히생긴분도계실것같아요. 특히,학교나그런주변은우리어머님들이더민감하신부분이라정말이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고요. 아무튼이조례를통해서현장의어떤혼란이없이더안전하게건물해체부터또새로운건물이올라가는준공때까지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건상정에앞서심사전간담회에서김민주위원외7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건축과조례에이어두번째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로일부개정됨에따라근거법률을현행화하고지역환경교육센터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에근거를추가하고이용료기준을명시하여종전의이용료면제기준에관한사항만정하였던내용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1조에서는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로일부개정됨에따라근거법률을현행화하였고안제12조제1항에서는기초환경교육센터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에근거를추가하였으며안제10조와제11조,제18조를환경교육활성화와지원을위한조항으로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종전의별표1을별표2로하고별표1을신설하여종전의이용료면제기준에관한사항만정하였던것을개선하여이용료기준을명시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민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12조에서법령의명칭을정확히기재하지않고약칭을사용하였기에안제1조목적중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대한약칭을표기하도록수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원안에대하여는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김민주위원님께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제10조의2에보면‘환경교육관련기관ㆍ단체및개인에대한격려’라고돼있습니다. 격려라는부분은구술로서칭찬하는것을격려라고알고있는데그밑에포상조례에보면‘표창할수있다’라고지금돼있거든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격려와표창과중첩되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생각하는환경교육의환경단체나개인분들중에서환경교육에이바지하신분들에대한일부격려포상금을지원할수있을것같아서그렇게넣은것으로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격려포상금이라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격려포상금하고표창에서의성격이다를수있는데맞습니까? 격려포상금이라는,그러면여기는금전적인부분이면이삽입이되는데그냥통상적으로단체및개인에대한격려라고해서이렇게표시를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이조문대로보면격려라는건구술로서칭찬하거나아니면격려,이말그대로이렇게위로해주거나사기를북돋아주는그런행위인데이게조문에들어가기에는너무막연한사항인거같습니다. 어떤계량화나아니면도량화가안돼있는단순좀,어떻게보면차라리2항은빠져도되고아니면2항에환경교육관련기관단체및개인에대한교육이라는건맞을수있을것같아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밑에표창조례조문이기때문에격려는안맞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수정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조례안에대해서그대로따라서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격려는교육으로바꾸고그밑에홍보및표창조항만있어도되는걸로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교육으로수정을해도되겠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수정안을내야되지않겠습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이윤재위원님의수정안에대한황소윤직무대리의동의는정회후논의한결과상임위원님들과집행부가좀더심도있게논의하여서다음에처리하기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그러면수정안에대한것,또집행부에서올리신안건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속적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김민주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도시환경국장님동의하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