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남해읍 심천마을 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대 때부터 남해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던 현황 도로의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됩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의회에서는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꾸준히 현황 도로의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마을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했으나 공부상 지목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개인 소유의 현황 도로로만 남아 있어 민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에는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 도로가 없어 귀농·귀촌자들의 주거용 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독일마을 진입로마저 지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또 해저터널 성사로 많은 개발 욕구가 있을 것이며,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주거타운 등 대규모 민간 투자도 늘어날 것임을 예상하지만 주택 신축 등 인허가 상담 시 진입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가 일쑤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 기존 농로 등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로로 지정해 이를 해소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온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나름 대책을 세워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작업을 일정 부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상당 부분에서 군민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적공부 미정비로 인한 부작용은 농로뿐만 아니라 민자 투자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 부지 매입 과정을 거쳐 추진한 대형 사업장조차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마을 듬새선 도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며, 최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도 지적 정비 오류로 추정되는 필지 때문에 이 일대 개발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 통행로인 단지 내 도로로서 당연히 남해군 소유여야 할 공용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그 도로를 기반으로 일대를 개발하려던 민간투자자의 인허가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자가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지 보상 과정을 거쳐 개발이 완료된 스포츠파크 단지 내 도로의 지적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확정 이후 남해 스포츠파크 일원에 새로운 민자 투자를 통한 지역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 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개발 사업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선, 삼동, 미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대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해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1966년 전국인구총조사 자료를 찾아보니 1966년 기준년도 남해군 인구는 13만 5,131명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해읍, 그 당시 행정구역 명칭은 남해면이었습니다. 인구는 1만 6,799명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저의 지역구인 삼동면은 2만 3,128명, 창선면은 2만 548명일 정도로 온 남해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해군 인구 4만 1,769명과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남해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향에서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척박했던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해를 떠난 출향인들이 50여 만 명이나 되었고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로 정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잡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타향살이의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고향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되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민의 역량 결집을 위하여 50만 재외향우들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남해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재외향우의 애향심과 긍지를 드높인 것은 참으로 대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외향우를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문화, 체육, 축제 등 주요 행사, 향우회원 및 자녀들의 고향 문화유적 탐방,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등 향우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남해군 재외향우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외향우들이 우리 군민과 끈끈한 유대감과 동질성을 느끼게 하고 자랑스러운 남해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외향우와 남해군민이 일체감을 이루고 재외향우 2세대에게는 남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남해향우증 발급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남해향우증 발급은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적은 출향 2세대에게는 남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남해군의 역량과 결집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해향우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해향우증을 소지한 사람은 남해군민과 똑같은 각종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 등 9개 시군이 있고 그중에 향인증 또는 향우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함양군 등 4개 시군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근 통영시의 통영향인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통영시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발급되는데 통영향인증 소지자는 통영 케이블카 및 남망산 디지털피랑 등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14개소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통영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우 민간시설 등에도 할인혜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도 통영 못지않은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명소와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남해향우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향우들의 남해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 유출로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역 소멸 위기로 심화되는 이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남해향우증 발급제도를 함께 시행한다면 남해군 지역경제도 되살아날 것이며, 동시에 남해군민의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군민이 행복하고 우리 남해가 자손대대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남해향우증 발급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열정이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군정업무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 제도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책실명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과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가 가능한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과 기금의 설치 등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잘못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고 의미가 모호하게 쓰인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을 때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답례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답례품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조례 반영 권고에 따라 실질적인 급식 지원 단가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정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약칭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과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퇴소조치 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번영회와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 없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상대적 소외감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활동 중인 봉사단체와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건축물의 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검토하여 균형 있게 적용해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종전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사실상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는데 이번 제정 조례에서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생활운동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 동안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지 확인 결과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안전을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의 현수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남해대교의 가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총사업비 190억 원 규모의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립공원구역 내 위치한 남해대교의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 사전에 환경부와 공원구역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 절차가 누락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실시설계 용역부터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 용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 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으로 용역 발주하였으나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환경부의 반대로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 실시한 설계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어 90%까지 집행한 12억 원의 용역비가 낭비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중앙부처와 절차 등을 사전에 미리 이행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불허 결정이 난 시설물과 콘텐츠 등에 대해서 시설 규모 축소, 콘텐츠를 변경하여 노량공원이나 난등골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 추진한다면 당초 사업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급감할 것이므로 사전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들의 육아, 돌봄, 체육, 문화,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복합 생활SOC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꿈나눔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그 학생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 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최근 우리 군에서 시공한 다양한 신축 건물들이 준공 후 1년도 채 안 되어서 누수 현상 등 시공이 불량한 건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꿈나눔센터는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각별히 안전 시공을 하여 누수 현상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건설 장비를 활용하여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와 민자 150억 원의 투자비로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된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해군에서는 기반시설 사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나 민간 투자자인 잭슨 남해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인 콘도, 호텔, 단독 펜션, 카페테리아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 투자자에게 민자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문제점을 보면 민자 투자 협약에 의해서 민자 사업자가 다이어트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나 건축 준공에 막대한 사업비 투입, 접근성 불리, 건축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협약이 취소될 경우 투자 사업비에 대해 유치권 행사, 장기 방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나타나 있으므로 민자 투자 협약이 취소될 경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세워놓는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만 생태공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대만 일대에 지방정원급 생태정원을 조성, 인근의 동대만 간이역 및 공공승마장과 연계한 관광객의 유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 조경공사 시 염분이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 활착률 등을 고려하여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나무 수종 선택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사이프러스나무라든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수종을 선택하여 특화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공원 조성 이후 이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탐방객과 바래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개수와 위치를 잘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문인 단항 대교타운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주차장 공사 조성 시 일반적인 주차장보다는 좀 특이한 주차장을, 예를 들어 요즘 캠핑시대에 맞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조성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단항주차장 주변에 관광시설이 없다 보니 주차장 완공 후 이용 차량이 너무 적으며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비하므로 조속히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선면 출신인 사천시장님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천 케이블카를 여기까지 끌어오는 방법이나 나강산을 개발하는 방법,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물류창고 유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FC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학교 살리기 및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적 공간 확보와 초중고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유소년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8월 총사업비 98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약 200명이 넘는 초중고 스포츠클럽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곳은 많지 않으며, 군비 부담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서상 쪽에 큰 로터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클럽하우스 위치가 또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현 위치는 잔디운동장이 가까운 것 외에는 조건이 맞는 것이 없는 실정이며 창선고 선수 팀의 경우는 거리가 매우 멀어 등하교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므로 현 장소에 클럽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심사숙고하여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 폐교부지가 많으니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폐교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업 예정부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어 숙박시설 조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3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영유아, 아동에 대한 놀이시설과 돌봄시설 부족 해소 및 이용시설 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형 중심의 거점 돌봄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큰 시설이 없어 작은 시설에 분산해서 아이들을 맡겨온 실정으로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조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건립에 있어서 영유아들이 이용할 공간이므로 친환경적 자재 사용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부터 반영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5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원격근무 등 근무 형태 다양화, 지역 거점 오피스 수요 증가에 따른 IT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하여 기업에는 다양한 근무지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련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예정지인 앵강다숲 지역활성화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런 사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하며 시설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어도 문제이지만 또 활성화가 잘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주민들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의 갈등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서도 워케이션을 많이 유치하고 있으므로 관광문화재단과의 협업 및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IT 기업 본사 유치 등 큰 그림을 그려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2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원, LH공사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근 도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농촌생활의 차별화된 인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 감소지역인 남해군의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24호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 전 창선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입주 대상자 모집 시 입주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 조건에 대해서 LH공사와 협의 등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귀촌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회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업장별 현장 확인 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남 남해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단일계통 변전소 전력계통망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54킬로볼트 남해~갈사 송전 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송전 선로 복선화이며 사업 구간은 하동군 금남에서 우리 군 심천마을에 소재한 남해변전소까지의 약 25km 구간이며, 공사 기간은 2025년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2018년도 계획단계부터 전국 첫 주민주도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제8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주민 주도 송전 선로 입지 선정 시범사업으로 착수하였고 2019년 3월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2019년 5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협의과정을 거쳐 송전 선로 통과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지난 5월 18일 남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이후로 심천마을에서는 심천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활권 침해가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사실과 함께 남해변전소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천마을에서는 남해변전소 이전 심천마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해변전소 이전을 관철하고자 지난 8월 한국전력 경남본부를 방문하였고 남해군수와의 면담과 한국전력 경남본부 집회 및 본부장 면담, 한국전력공사 본사 방문 시위 및 면담 등 생존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이전 심천마을 대책위원회에서는 송전 선로 복선화사업에는 동의하나 현재 남해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 소유의 땅을 변전소 이전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천마을은 남해읍의 관문입니다. 이러한 심천마을 주민의 생존권과 남해읍 발전을 위해 남해변전소 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현실적 환경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 남해군민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154킬로볼트 남해~갈사 송전 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한다. 하지만 우리 군 심천마을 주민들의 생존도 매우 중요하다. 남해변전소가 위치한 심천마을은 남해읍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약 600년 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9월 말 기준 278세대에 514명이 살고 있는 농어촌 마을이다. 심천마을 주민들은 1975년 남해변전소가 들어선 이후 50여 년을 건강을 해치고 개발 부재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런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전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향후 50년을 또 겪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 이전에 3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이전 요청자인 심천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심천마을에서는 군민을 위하여 50여 년을 참고 살았다. 이제 우리 군민이 심천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심천마을 주민의 절박한 뜻을 존중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자 우리 남해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심천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남해변전소를 즉각 이전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설비 주변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이행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 정부, 경상남도는 남해변전소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서는 남해변전소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라. 2022년 10월 24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한국전력공사 남해변전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전력공사와 국가가 부담하여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천마을 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심천마을 변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