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네, 류윤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했던 구도나 그다음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칫하면 전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 군데다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선임은 아니고요. 쟁송이 벌어진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최초 사업 때부터 조금의 문제는 있다는 것은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저희가 유치권 해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시행자죠.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죠, 정확한 표현은.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 외에 2개사가 있습니다. 국보디자인, 경우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이 3개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저희가 협의할 거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지ㆍ해제 절차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사업 모든 것을 매듭을 짓고 공사를, 유치권을 건 회사가 반도건설입니다. 저희가 반도건설 알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상플랫폼 말씀하신 줄…….

저희가 KDI에 의뢰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문서는 오늘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모든 문서가 오게끔 돼 있고요. 저희는 아직 어떤 그것에 대한 일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와서 한 번 정도 그쪽 담당 사무관,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보완서류가 왔다는 정도 저는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내달라.’ 그 정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저희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내항이라는 곳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12월달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국제공모까지 한 이 그림이 저희가 앞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청사진이 맞느냐 하는 것을 재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중ㆍ동구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완료된 사업은 어떤 거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거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또 이런 것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포함해서 이쪽 지역구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두루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구는 원도심이죠. 중ㆍ동구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과정을 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에는 발표를 하고 5개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원 확보 방안도 다 담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 분야를 포함하는데 당연히 교통을 빼놓고는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발 KTX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천 3호선 순환 이것 많이 말씀하십니다. “중ㆍ동구 여기에서 그것이 반드시 그쪽을 지나가고 경유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경인선 지하화 이 문제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내실 있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대책은 저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물론 포함해서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내거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에 대폭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도로라든지 철도에 대한 그레이트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도 쪽 아마 저도 신문에 기고하신 것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무역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항만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송도 신항에 일부 어차피 초창기에 한전이 들어와 있지만 위쪽에 2단계 호안 쌓고 축조하고 있고 그 안에도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잡화나 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천항에 대한 모든 항의 기능은 송도 신항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기본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영종도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항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서 내항을 재개발하게 돼 있는 것이고 북항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북항과 남항 쪽에 남아있는데 남항도 컨테이너 부두는 아마 신항 쪽으로 거의 대부분 이전할 것이고요. 물동량이 보통 대부분 일반 벌크나 잡화에서 컨테이너 들어오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아직 부산항 같은 경우는 거의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천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유나 목재나 벌크가 많아서 컨테이너 물량이 아직은 적지만 다 컨테이너로 실어서 들어오는 게 대세기 때문에 특히 문제는 항만뿐만 아니고 항만 뒤에 배후부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항 쪽에는 목재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창고나 공장들이 북항 배후부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전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항 또 앞에는 고철도 있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항은 1ㆍ8부두도 개발하고 2에서 7부두도 조금 해수부와 저희가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송도 신항을 개발하는 순서가 그것에 대한 이전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항의 대체 부두는 송도 쪽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조금 시민단체가 받아들인 입장하고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선7기 금년 2월달이죠. 여기가 시가화용지를 갑자기 보전용지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밑에 관리계획이 공업지역이 있는 데를 보전용지로 묶는 것은 사실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용지로 묶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를 보전용지로 묶는데 공업지역 있는 데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천항만공사가 고밀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 나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조금 공업물량이 급했던 데가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그쪽이 공업물량을 지금 안 주면 인천의 거기가 192개 기업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물량을 빼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전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그 밑에는 산업용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로 변경요청을 한 것이지 그래서 최종결정은 또 도시계획부서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고밀화를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단체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보전용지면 땅값도 싸게 사고 산업용지는 비싸게 산다.” 이런 주장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 조금 왜곡된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장래에 인천시가 그린 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밑그림 그려져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용지라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싸게 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3보급단, 507여단 이전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기획재정부나 거기서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천시가 넘겨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고 거기를 택지개발하는 것을 감안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해양항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월 20일 날 신문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클러스터를 10만㎡에서 3㎡로 고시한다고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 개정이 9월 19일 날 고시를 했으니까 며칠간 게시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아마 고시했으면 올해 안에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됐을 때 보고 우리 남항이 지금 10만으로 하면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만으로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성영 위원님이 주장하셨지만 내항재개발을 공원화하려고 하면 그 내항재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157만t이나 하는 물동량이 거기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를 드라이도크 안에 공원을 할 바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연수구 앞에 보면 송도를 우리가 섬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앞에 갯벌로 되어 있는 데 다 막아 가지고 풀장으로 만들면 거기서 얼마든지 요트를 띄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항재개발을 왜 하려고 하느냐. 꼭 내항재개발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홍콩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 올랐어요. 홍콩을 혹시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홍콩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앞에 깨끗한 바다에 어선과 화물선이 다니고 빌딩이 100층, 80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는 그런 홍콩에 거기에 금융단지와 주거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홍콩을 저는 상상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연수를 보내주고 홍콩에서 제가 83층에서 2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민선7기에서 그려놓은 것을 보면 2층 집을 지어 가지고 700만원에 분양하고 공원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하지만 용현동에 가보시면 동일레나운에서 거기에 있던 여자기숙사 자리에 거기 상가를 분양해 놨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인하대학교 전문대 밑에 가보시면 2층 상가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갑니다, 사람이. 사람이 안 가는데 상가를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대신에 송도 우리 전쟁기념관 앞에 가보시면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지금 거기 카페에 그 쓸모없는 땅에다가 지하 3층으로 해서 지상 3층인가 4층으로 카페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하루에 매출이 5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했지만 상상플러스 그 자리에 차라리 카페를 짓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에 맞춰줘야지, 수요가 없는데. 저는 CJ에서도 그것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다가 아무리 극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서 거기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보러 올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겠냐. 그리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양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항 전체를 다 재개발해서 내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내항재개발을 통해서 미추홀구, 연수구까지도 아름다운 빌딩과 새로운 재개발을 해서 지금 있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현재의 슬레이트 공장을 아름다운 새로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ITㆍBT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동구 쪽으로는 지금 있는 소형 조선소들을 다, 이것 최종수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소형 조선소들, 수리선들은 다 앞으로 스마트 조선으로 위그너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북항 쪽에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항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목재와 그다음에 대한제당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공장을 어디엔가는 이전을 해 줘야지 그 안에 내항재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전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종도에다가 새로운 그런 넓은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통으로 이전하면 거기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영 위원님도 아시지만 바다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개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수부 권한입니다, 모든 게. 인천 영종 신항을 하고 싶죠, 인천에서는. 그런데 그 추가적인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내항재개발도 인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로 인천시에서 그다음에 인천해수청에서 땅을 다 무료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나 해양항공국장님은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큰 꿈을 가져달라. 왜?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인천항에서 현재 물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천항에서 화물을 내려서 북한 쪽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환적항이 필요하다. 지금 광양항이 환적항이거든요. 광양항도 처음에 환적항 만들어 놓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천항보다 조금 뭐하지만 많은 중국에서 온 배들이 거기서 물량을 다시 내려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분류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앞으로 만약에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영종도에 신항이 생기면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그런 환적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