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는 부서별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 기관 시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국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지원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경제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은 5과, 1사업소, 20담당 1TF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현원은 85명으로 이 중 해외사무소 1명, 경북스마트그린산단 2명, 금오공대 산학협력관으로 1명 등 총 4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먼저 7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상생협력과 혁신성장으로 도약하는 구미경제를 2023년도 정책 방향으로, 방향 비전으로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양질의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주요 경제지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9건, 현안사업 4건, 계속사업 38건 등 총 71건입니다. 자세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경제지원국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언태입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7건, 총 18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구축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SG 경영 및 대응에 대한 교육과 ESG 경영진단 및 개선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구미시 범시민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 필요시 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자급 위주로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향 인사, 지역 기업인 출신 등을 자문단으로 추가 구성하겠습니다. 범시민 기업유치위원회는 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선 8기 30조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신공항 관련 외투 기업 및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입니다. 2030년 통합 신공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산업까지 투자유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중점 투자유치 분야인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유치와 함께 항공 관련 물류 기업, 항공 서비스 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코트라와 국내외 물류협회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개별 1 대 1 개별 상담, 찾아가는 투자상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어우러지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구미시 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지원 기관 간에 산재해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연계 협력 지원으로 기업의 창업 기간, 비용을 최소화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우리 구미시 경제TF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실무자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서 기업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대표 향토기업 우대․지원입니다. 구미시에서 창립하여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과 대를 이어 장기간 운영하여 지역 기여도가 큰 기업을 구미 대표 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 증서 수여, 자금 지원 우대 및 기업 컨설팅, R&D 지원, 마케팅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기업이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표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미 디지털 전환[DX]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정과 제조의 단계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제조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선정된 만큼 구미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뉴커리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했던 창업 지원사업 대상이 주로 청년층에 있었다면 이 사업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삼아 다년간 사업 노하우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살리고 기술 창업으로 유도해서 관내 창업 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세계 경제 시장이 악화되고 해운․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물류비 부담을 느끼는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물류비를 최대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반응이 좋을 시 향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중국 장사시 결연 25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내년은 우리 시와 중국 장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앞으로 향후 양 도시 간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구미시의 성장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수출 강소기업 육성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전시회 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상담회 등 구미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89페이지입니다. 구미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미시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으로 단순한 해외기관 방문과 관광 지역 여행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제별, 연수지 성격에 맞는 맞춤별 계획으로 향후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능력을 배양하여 구미시 미래 발전을 선도할 인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0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및 98페이지, 96페이지 도시외교 활성화로 글로벌 도시와 지속 관계 구현은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 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많이 얻어오셨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저도 기업지원과에 오고 처음 해외순방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모시고 여기 계신 김영길 위원장님하고 김춘남 의원님 모시고 가서 베트남 박닌시와 박닌 그리고 무역 상담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현지에서는 구미시에 관련된 상당한 교류를 더 이상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고 또 베트남이 지금 경제성장이 보기보다 빠릅니다. 1년에 8%,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 소재한 기업들과 많은 교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가 호치민하고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한 80개 기업이 참가해서 현지의 바이어들이 참가를 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박닌시하고는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우호도시 공원, 공원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향후 저희들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 및 인적․물적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9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ESG 경영이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자체에서도 처음으로 우리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만든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사실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인데 사실 우리 국내는 보면은 ESG가 환경보호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윤리경영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는 사실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사회 공헌이나 지배 구조인데 이 지배 구조 같은 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적게 잡혔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실제로는 ESG 경영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ESG 경영에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ESG 경영은 유럽에서도 내년 2024년이나 2025년 이후에는 아마 ESG 경영이 접목이 되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아마 수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대기업에는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의 대다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가지고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기업의 모든 기업들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면 ESG 경영을 하지 않고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81쪽에 보니까 사업 대상 쪽에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그 얘기 있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실제로는 제가 전번에 구자근 의원이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유턴하는 우리 국내 복귀기업들한테 많이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없으시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94페이지요,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이, 분양 가격이 '20년 5월 9일 날 결정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가격이 높았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이 농공단지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에서 3명의 의원이 들어갔는데 3명의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은 강행을 하셨습니다. 업주 대표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분양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농공단지 현재 분양률은 1차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내서 받은 게 6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6개 회사가 분양 신청을 해서 현재 저희와 계약을 한 업체는 2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4개 업체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류 내지는 연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업체만 지금 정상적으로 대구 업체 한 건 하고 구미 업체 2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향후 언제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농공단지는 이게 관련된 거는 사실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길게 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좀 많이 상승도 했고 또 이게 농공단지의 이제 특성상 저희들은 좀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1,000평(3,300㎡)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끊어놓은 걸 보면 한 500평(1,650㎡) 정도로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한테 지금도 문의해 오는 기업들을 보면 최소한 1,000평에서 1,500평(4,950㎡)을 원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두 필지를 합필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는 분양가가 93만 원이지만 또 합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농공단지에 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과에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거보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완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 할 때 과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계셨고 들어오셨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다른 분보다는 우호적으로 예, 발전적으로 검토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들은 이제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렵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안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많습니다. 점점 이게 증가가 될 거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빨리 이거를 좀 분양가를 인하해서 분양을 하면 저희가 안아야 될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입주하는 업체들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만큼 조금은 빨리 분양이 돼서 저희들이 법인세 부분부터 해서 세금을 받으면 이게 제로가 되는 시점이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몇 시간씩의 회의 끝에도 끝까지 이 가격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저희들의 손실률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지금 합필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업체들도 부담을 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때도 그 입주업체 대표로 오신 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이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잡지 못하면 점점 더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 부시장님께서는 강행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그때 압박을 가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그때 좀 더 능동적으로 저희들은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또 한 번 놓치게 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구미시에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그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도 함께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간단하게.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중소기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올라와서 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 10번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인데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건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사실은 많을 텐데 구미시의 어떤 특화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이 뒤쪽에 보시면은 토털 솔루션 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제 해외에 이제 무역 사절 마케팅 지원을 하는 거를 별도로 빼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론 뭐 바이어를 모시고 가서 상품을 파는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전시회 사업도 있거든요. 뭐 마케팅도 있지만 전시회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참가해서 단순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참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과 또 바이어 상담회 이게 이제 주 두 가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업, 어느 지자체나 대부분 이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걸 좀 더 빨리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뭐 요즘은 정보를 행정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는데요. 혹시 트라이빅이라는 플랫폼을 아십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플랫폼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도 오늘 아침 마침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코트라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중소기업의 사업이나 그 품목을 넣으면 빅데이터로 해서 이걸 자동 연결해 줘서 요즘은 중소기업들이 바이어 목록을 갖고 해외로 간답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 불투명한 계획으로 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6년도에 구미시하고 코트라가 해외 마케팅 지원 협약도 맺었는데 저는 이 지원 협약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코트라하고 연계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기존의 기관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좋을 텐데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건 뭐 전체 지자체 모두의 고민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은 해당 이런 최신 기사나 정책들을 좀 빨리빨리 습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추가발언 잠시, 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미시 범시민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셨잖아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 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시기 전에 저는 어떤 안이 있으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그 기대 효과에 보면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유치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하셨는데 차별화된 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 뭐 이때까지 한 거는 기업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보가 뭐 보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온 기업이 다른 쪽으로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참 투자 이거는 제가 와서 좀 길지는 않지만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옵니다. 오는데 그 건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항시적으로 연결될 수, 끈이 우리 직원들은 있지만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실무자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장님들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안 맞고 그래서 실무자 위주로 하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향 인사, 우리 출향 인사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동포들 또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네트웍을 좀 더 구축을 해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을 하셨네요. 저는 이 기업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지난 8대 때. 늘 위원회에 가서 제가 느낀 느낌은 잘 짜여진 데 가가지고 그냥 예스, 노를 답하고 오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온 거지? 여기에 사인하러 왔나? 그런 느낌이 제가 8대 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과장님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1,800명 공무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중앙에 계시는 몇몇 분들에 우리 구미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었을 때 구미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우물 안에서 있는 우리들 생각만 갖고 중앙에 와서 뭔가 협약 협상을 하러 온대요. 그런데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는 것만 갖고 가서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분들은 그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9대 지금 시작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기업유치위원회까지 운영을 하실 생각이라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1,800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변 인맥들은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탁월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파격적으로 이 기업 유치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 연결을 해서 성사까지 시켜서 결과치가 나온다면은 저는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주셔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구미시의 인사 체계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에 왔다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1,800명 공무원 중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성사까지 가는 단계가 된다면 저는 파격적으로 인사 승진 제도를 예,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미시 공무원분들은 그 누구보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웠고 망설이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주변에 있는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어떤 정보 교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구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뜬 구름 잡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물으셨어요. 구미시에 가면 이사를 가면 주는 혜택이 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의원인데 공무원한테 물었는데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이유로 작은 회사였지만 우리 구미시로 회사를 옮겨가면 주는 혜택이 뭐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시답지 않았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좋으니 왜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안을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유입 정책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때 창업도 좋지만 다른 회사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미로 옮겨오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두 가지가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좀 뭔가 확실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뜬 구름 잡는 포괄적인 거 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도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구미시 공무원분들 능력도 있고 인맥도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인맥들을 저희 구미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구를 유입하는 데 좀 활용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 노력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감사함을 잊지 않을 테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함께 좋은 안건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시장님께서 저희 과에 직접 한 번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셨고 뭐 지원하는 직원들도 다 격려를 해 주시면서 그중에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헌을 한 공무원들 좀 파격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봉도 올려주고 승진도 올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을 시장님께서도 총무과에 지시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번에 호봉이 승진한 계장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그 혜택을 본 계장이 투자유치 계장이 이번에 봤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기업유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민간인 쪽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또 성사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한 번 함께 고민해봐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최초에 주신 분이 저희들이 이제 투자 상담일지를 다 적거든요. 최초에 이제 어떤 A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전 과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해서 개최해서 이분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왕이면 좀 확 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태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뭐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사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5년째 구미시에 다니면서 내 이야기하는데 될 듯 하다가 보면 공무원 바뀌고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15년 걸려서 이제 짜증 나서 안 간답니다. 제발 저한테 와서 좀 그 내용 좀 달라 해도 아이구, 또 짜증 납니다, 이카더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 기업하신 분 중에는.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ESG 경영 관련해서 김영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라든지 지금 근거 자료 없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는데 지금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걸로
이상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덧붙여서 제가 주요 업무계획안을 보면서 오늘 부서 쪽에 기업지원과, 노동, 신성장, 일자리, 스마트에 쭉 살펴보니 근거 없는 주요 업무계획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조례도 없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살피셔서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저도 정책기획 쪽에 얘기는 해놨습니다마는 신산업이라든지 이게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있더라고요. 도심항공이나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다 돼 있어, 그걸 근거로 이게 업무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는 없는 게 많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번에 예산 세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가를 저희들이 이번에 그 순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왔는데 지금 외국에 지금 나가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애로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또 갈 길을 또 옆에서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수출을 계약하려고 해도 그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 코트라하고 또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소정의 성과도 이루고 했지마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이래 할 때 이제는 우리 시장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 유럽이나 또 미주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프로그램을 그 신규사업을 보니까 89쪽 구미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상당히 이번에 기획을 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6급 이하 주무관들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또 현지에 적용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계획을 잡고 있지마는 이걸 좀 섬세하게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 이렇게 뭐 주무관 같으면은 공직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견문도 넓히고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닌시에 갔을 때 우리 구미 기업체가 한 스물여덟 개 업체가 거기에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이번에 듣고 왔는데 그 업체들의 그 애로 사항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어려웠지만 외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뭐 동남아 쪽에 여러 우리가 업체들이 진출을 해 있으니까 필요한 업무가 좀 과중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 갖고 우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데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일정을 많이 이렇게 막 많이 잡아 갖고 그 일행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 또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이번에 같이 동행한 우리 일행들에게 노고를 상당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가 우리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마무리 이제 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1분만 다시 추가발언. 과장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우리 기업 유치 활동을 하시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혹시 1인 1사 1의원 논스톱 행정 한번 고민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나 이전을 하신다든가 확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 희망하시는 분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그분들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함께 그거를 고민하고 찾아봐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혹시라도 이게 가능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연결을 해 주시면 논스톱 행정으로 혹시나 결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총 15건 중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은 10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노동자 도시 위상에 걸맞은 상생과 공정의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가 설치입니다. 향후 5공단 조성 등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동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01쪽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감정노동자의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2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특정 업무 공간 없이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적용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간이 부스형 쉼터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쉼터 설치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103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법률의 불명확성과 세부적인 지침의 부재로 인한 업무추진상의 혼선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업무 파악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여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사실 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치가 공단 5공단 내라고 명시돼 있고요. 근데 혹시 여기 5공단 내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사실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신다면 사실 그 노동자 단체가 접근성이, 그러니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사실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소 건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노동자 단체하고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왜냐 하면 구미가 사실은 2040 도시계획에 맞춰 갖고 이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욱더 그런 위치 선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4페이지예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여기 혹시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여기 있는 8,200만 원 시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을 해놨는데 단순 그분들의 인건비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사민정사무실을 열었다면 뭔가 사업도 구상하고 제안을 받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따로 사업비도 저는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 인건비 말고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안도 갖고 계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저희 시의 좀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함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가 설치 건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거는 추가로 강동 지역에다 하나 더 개소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세탁소에서조차도 거부가 되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거해서 가져와서 세탁을 해 줌으로 해서 뭔가 대접받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참 저희들이 적은 비용 500원, 1,000원이지만 그 비용을 받고 참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 공간에 저희가 그 많은 시설들을 했는데 좀 더 그 안에 있는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면 설비를 좀 더 투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력을 중노동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력 배치도 좀 충원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설비를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에 그 공간에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경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 때문에 합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잘못 추진하는 수도 있고 또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일 했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세탁소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도 장소가 아직도 뭐 건조기라든지 세탁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수요공급이 또 지금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분명히 실제 공동세탁소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인력을 좀 더 지원하고 장비를 좀 더 투입해가 한다면은 지금 11억이라 하는 예산이 올랐는데 제가 봐서는 2억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거 제가 행감 때 짚었는데 저한테 최소한의 상의라도 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으면 좀 저는 덜한데 상당히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제가 답변 좀
김영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오는 자체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제 2023년도 세탁 작업인력 한 명 추가 이야기하신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 명 더 추가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는 향후에 이제 실제 거기가 현재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승하차 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작업복 자체가 무겁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작업장을 좀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그래 세탁소를 운영한 지가 이제 1년 뭐 2년이 됐습니까? 그래 1년 정도 됐는데 또다시 이거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그 지역에 뭐 아시다시피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장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 요구하신 거는 한 명 인력 배치는 저희들이 예산 분명히 반영해놨습니다. 그래 하고 향후에 이제 5공단에 있는, 5공단에 실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김영태위원
5공단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차량 한두 대만 더 구입하면 얼마든지 거기 운행할 수 있고 한데 너무 이거 급하게 좀 시행하는 것 같고 조금 더 한 번 더 한 2～3년 더 운영을 해보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한 거만 좀 여쭤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요. 102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돼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전국의 한 70여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분들이 이제 이동하다가 중간에 쉼터죠? 중간에,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혹시 여기 출입에 관련돼 있는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분이 예를 들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지 퀵서비스 분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출입 관리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어느 직업군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
김민성위원
출입 관리 관련된 것도 뭐 관리할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조사가 안 돼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왜 여쭈냐 그러면은 저희가 관광버스나 기타 등등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 휴게소 들립니다. 들리면은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가는 이제 휴게소에도 식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때 기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회사, 무슨 관광회사, 인원 몇 명, 그래서 여기도 조금 그런 이제 출입을 하는 이제 어느 업체에서 많이 출입을 하는지 조금 이제 관리하신다면은 추후에 보강이나 기타 등등 조금 더 어느 부분이 많이 이용하는지도 파악을 해놓는다 하면 추후에도 더 공간 박스를 할 때 쉼터 구성할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그 쉼터 설치 70여 개소로 이야기했는데 32개소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좀 잘 파악하셔 갖고 지금 현재 덥거나 뭐 실질적으로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래 기사분들이 보면 편의점 앞에 있거나 뭐 노점에 오뎅 이런 점에 앞에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특히 대리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전부 다 시민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지 저희가 또 타고 가는 입장에서는 또 안전하게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편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신데요. 국비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 1월 달에 공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동부에 갔다 왔는데 1월 달에 공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여기 사업량에 간이 부스 4개소인데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간이 부스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듈러 같은 시설인가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정도 이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사업량을 좀 지자체에 과소로 잡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그냥 단지 저는 적어도 카페 수준으로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간이 부스라면 몇m×몇m 정도인가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3 곱하기 한 4 정도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한 2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보시기에 송정, 원평, 인동, 양포가 주로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뭐라고 하죠, 모여 있는 곳, 총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현재 이동노동자들이 대리운전이 한 1,300명 정도 그리고 퀵서비스 한 1,000명 정도, 택배기사가 600명 정도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 1,620명, 기타에 1,500명 해서 6,000여 명 정도 그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간이 부스를 3×4m로 하면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뭐 보충
이지연위원
전체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거 없이 성급하게 잡으시는 거
잠시만요, 잡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현장에 출장을 한번 하고 충분히 하고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타 지자체는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수요일 날 우리가 김해로 가는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간이 부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분들이 요즘 뭐 쉼터에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 정도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그럼 이 국비 공모사업 자체가 이런 정도의 사업량인 건가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희가 지금 다른 뭐 노동자 종합복지센터는 5공단 내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약 300억 원인데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휴식권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과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업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그럼 어디 가시는 거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김해를 한번 방문하려고요. 김해가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를 한번 방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성남 사례도 보십시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성남시
이지연위원
경기도 성남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노동에 관련돼서는 탁월한 곳입니다. 적어도 카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단순히 이분들이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뭐 추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간단한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도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 경제지원국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소통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경제지원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바깥에서 홍보도 제대로 잘 안 되었고 어디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는지도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특히 뭐 여기 105쪽에 있는 노동자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개선사업이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각 기업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여러 가지 니즈들을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저는 8대에 저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단에 각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개선사업 그다음에 노동자 근로복지 증진사업,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등이 바깥으로 조금 더 알려져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묵묵히 이런 사업만 수행하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충분히 교류가 돼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복지과에서 우리 경북에서는 노동복지과가 우리 구미에만 있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 바깥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입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신규사업 7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총 1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정입니다. 2022년 8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중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 반도체 TF팀을 운영하고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에 필요한 용역을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신청 절차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를 XR 디바이스와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제조산업 특화 XR 메타버스 산업단지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 신청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 디바이스 보급 등 제조산업 고도화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9쪽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델 상용화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 드론 특별자유구역 공모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역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군부대 등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드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역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도심항공 모빌리티 부품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도심항공 교통 관련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핵심 부품 시생산 및 시험분석 장비 구축을 통한 도심항공 교통 생태계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협력해서 2024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 전자전기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이송 물류 서비스 자율주행로봇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경상북도, 대구시와 협력해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구독형 BaaS 실증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에 맞춰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산업 현장과 밀착된 배터리 재사용 실증 기술개발과 장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업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제조 부품인 하이테크 롤의 소재 부품 장비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차전지 제조 기반의 고도화와 기업들의 롤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내년도 상반기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기관과 TF팀 구성을 하고 전문가 자문, 실무자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정책발굴을 위해 준비해서 내년도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주목적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25쪽 메타버스 구축사업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이번 9대 때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TF팀을 구성하는데 혹시 저희 구미시에 지금 TF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지금 우리 국에는 1개가 더 있는데 그건 행정조직의 TF팀이고 또 다른 뭐 개별사업을 위한 TF팀은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은 왜 드렸냐 하면 위원회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TF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뭐 참석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고 모든 거에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구성을 하시면 제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거창하게 구성은 하는데 회의조차도 제대로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많은 위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위원회도 이 비슷한 성격으로 출발이 됐던 것 같은데 위원회든 TF팀이든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부터 조금 세심하게 세우신 후에 구성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서 이걸 제가 신성장산업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저는 우리 구미에 아십니까? 경량 항공기 뜨고 있는 거?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죠, 이 앞에 남유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인력 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다른 데에서 어떤 드론이나 경량 항공기 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이분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우리 지역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 경량 항공기를 그쪽으로 이전해 오면 땅도 무상으로 주고 많은 제안들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는 굉장히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드론에 관련돼서 제가 8대 때 우리 구미시 의원 중에 제일로 먼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뭔가 이 드론을 배워보려고 하고 했을 때 우리 구미시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 예강에 있는 푸른항공인데 여기에서 제가 가보면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드론 수업을 하러 버스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 경비행장에,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미에서는 제대로 거기에서 할 수조차도 없게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그 수업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셨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좀 가로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7～8년 전에부터 이 경량 항공기하고 드론을 접했는데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그걸 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도 하고 사업 위치가 구미 낙동강 일원이라는데 거기도 구미 낙동강 일원입니다. 익히 오래전부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또 인력 풀 또한 예,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꼭 다시 한번 거기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총사업이 열일곱 개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아까도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 모셔서 이제 또 저희들 행정하고 TF팀을 꾸려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고서와 기획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이제 정책협의체라고 저희들 구성을 했고요. 안건이 생기면 저희들 정책협의체에 안건을 올리면 뭐 정식적인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이 사업은 누군가가 총괄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TF팀장을 맡고 그분을 중심으로 지역이나 또는 지역 외의 관계인들을 모셔서 그런 기업 보고서 작업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이제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교육이 진행 된 게 있나요? 우리 뭐 신성장산업과가 되든 경제지원국이 되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전문가, 전문가의 지식을 차용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길러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구미시가 이제 기술 확보가 기업만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이 우리 공무원들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과는 보통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별 의견을 안 다세요. 잘 수행해 달라는 부탁만 하는데 정작 부서에서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실지가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이 '21년도인가 이미 33개 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지금 하는 거죠? 오래전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도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별로 의미 없다 했는데 이게 주요 업무로 올라오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저희들이 기존에 구역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낙동강변 일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아마 육군 국방부 쪽에서는 공역 문제가 그렇게 이제 문제되는 건 다 해소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된 건 공군입니다. 이제 대구에 있는 11전투비행단 관련하고 이런 비행 공역이 저희들은 낙동강변 일원으로 다 공역이 다 공군에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UAM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600m 공역이 필요한데 공군이 낙동강변 일원의 공역을 허가를 점하고 있는 게 300m 이상은 다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300m 미만도 가능하지만 저희들 1단계로 300m 미만에 해당하는 공역을 저희들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유는 지역의 대기업들이 UAM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한 5～6년 이내에 지역에서 양산 체제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지연위원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선은 뭐 기대 효과가 분명히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뒤따라가는 게 아닌가, 대거에 33개 도시가 지정이 됐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저는 중요하지 않아졌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특별자유화구역 지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경북도에서의 지원이 부족해서 저희는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경북도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발표들이 뒤늦었고 그럼 우리 지금 이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신청하는 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뭐 남아 있나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상은 전국의 국방벤처센터가 정부하고 하는 사업 지역이 대상 도시가 있습니다. 총 11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 11개 방산센터 사업을 하는 지역 중에서 아마 정부에서는 4개소 내지 5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클러스터 사업 첫 번째 지정된 데가 창원인가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창원입니다.
이지연위원
창원은 예산이 얼마 지원됐죠? 그때 당시에.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국비 245억에 나머지는 지역의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지연위원
그럼 대전은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대전도 맹 똑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금액이 같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국비 지원 금액은 한도액이 240억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는 광역이 아닌데도 광역 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경북도하고의 광역 대 지자체의 지위를 갖고는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예, 도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봐요.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을 제외하면 이런 사업들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는 뭐 뒤늦게 보니까 부지사가 미국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현안으로 올라왔는데요. 현안이라면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경북도하고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답은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건 추후에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말씀 좀 잠시 드릴까요?
이지연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본 부서에 저희들 발령을 받고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 경제지원국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한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3일간 전자정보기술원의 본부장을 저희들이 모셔서 3일간 저희들이 집중 공부를 스터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담당 부서에도 직원들은 우리 기술원이나 대학이나 나가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나가면 2시간, 3시간씩 집중 공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 전체를 다 케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늘 공부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사업 자체가 점점 고도화가 되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게 문제 되는 거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용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이제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후에 뭐 된다면 저희가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예, 뭐 교육이 되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냥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날 부산진 을구에 있는 이헌승 국회의원님 거기에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분이 당원 130명이랑 해서 구미 금오산에 둘레길이랑 이렇게 하루를 있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갑구의 구자근 국회의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시도의원들 또 우리 시에서도 황종철 보좌관 그다음에 김용보 국장님, 우리 지영목 국장님 같이 다 해서 하루를 그분들과 어떤 일정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방산 쪽은 굉장히 좋은 호응들을 저희들이 많이 그날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고 가시고 뭐 하산주도 같이 한 잔씩 하고 뭐 갈 때 손도 흔들어주고 어떤 뭐 그런 관계들이 한 번 있었다는 말씀 그냥 참고로, 속기하시는 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예, 있었다고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주요 업무는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과 도심 빈 점포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있는 골목 상권에 시설 개선, 버스킹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도심 빈 점포 창업 및 기존 점포 리모델링 시에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활용하여 점포 내외부 및 상품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9쪽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조성․운영입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창업, 융자, 회생, 파산, 재창업 등 전문 컨설팅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창구를 구성하여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년도의 카드 단말기 이용료를 최대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41쪽 가칭 새마을 낭만(별빛) 야시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허가 등 개설 관련 제반 법령 검토, 상인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및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38쪽에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정 상권 지역에 2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있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지금 지원 대상이 돼 있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2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에 있는 소수 그러니까 1개 내가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20개의 점포가 지원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점포 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점포가 있는 공간에, 공간에 저희들이 버스킹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점포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버스킹, 그 공간 있는 쪽에 공간, 그 공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여기에 낙후된 상권 지역에 시설 개선은 뭐 어떤 거죠? 시설 개선이라는 게 그런 공간 활용도 시설 개선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 개선하면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인동시장 안에 보면 그런 모델이 있어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책정했는데 지금 인동시장에 보면은 인동 파출소 쪽에 이제 도비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들이 뭐 분수마당도 만들고 버스킹 공간도 조성하고 버스킹 공간 조성하는 이유는 장터 구경하는 사람들 유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짜려고 하고 있는데 개별 점포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 밑에 아트테리어에서 하고, 맞다고 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밑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부 점포의 재개장이나 리모델링 시 예술가 매칭 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나오면 그러면 시설 개선도 여기서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아트테리어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추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구미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에 점포에서 시설 이제 개선 관련돼서 도에서 이래 사업 매칭해 갖고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도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는 것 같은데 구미에는 그러면 이 자체 내부 시설 개선은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아트테리어는 내부 시설도 포함되고요. 지금 위에 말씀드린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은 공용 공간을 위주로 하고 마침 저희들이 뭐 각종 중기부라든지 소진공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현재 경북에서는 해서 이제 사업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서류도 많이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류를 했더니 했는 것만큼의 값어치는 이제 떨어지는 게 없다, 탈락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구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지원사업이 있다라면은 조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시설 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고 그 환경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좀 줄어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걸 조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 하시는 분도 혹시 속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푸드트럭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서 푸드트럭 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구미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푸드트럭이 없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위생과에서 소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 관련 푸드트럭으로는 구미 지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닌데
김민성위원
그런데 제가 그 푸드 그 모르겠는데 그것도 푸드트럭도 소상공인에 속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푸드트럭 그 뭐고, 소상공인에 저희들이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개념은 기본법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10명, 열 명 미만의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민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왜냐 하면 근래에 축제가 많은 데다가 푸드트럭을 갖고 이제 구미에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요즘에 행사장에 보면 플리마켓 자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푸드트럭을 관련돼서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 그분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카드 단말기를 사용 안 하는 이제 푸드트럭 업체들이 구미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돈을 받거나 현금 지급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푸드트럭에다가 단말기를 장착한 업장에서는 이야기는 아, 그건 아마 그분의 예를 들어서 뭐 이익에 관련돼서 아마 그런 거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나 그게 여기에 속하는가 싶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끝이에요?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구미의 푸드트럭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 예, 예.
이상호위원
푸드트럭 그분들도 어렵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조성․운영이라든지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이라든지 실제 이것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제가 봐서는 몰라서 신청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좀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5쪽에 구미형 일자리사업 추진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인데 총사업비가 많은데 한 '22년까지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총금액이 575억 원입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575억 원인데 저희들이 총금액의 80%를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3년 6개월 뒤에 투자가, 투자 정산하고 나서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줍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인력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죠,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인력요?
김영태위원
인력하고 연관이 돼야지만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인력하고는 연관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당초에 상생협약 계획서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해 주고도 사실 우리가 구미에서도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인센티브 받고 나중에 가서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점검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내가 이 질의하는 게 여기서 또 담당하는지 모르겠네. 선산 휴게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휴게
김영길위원
농산물 판매하는 그 부스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아마 출장소 쪽에서 하지 싶습니다.
김영길위원
출장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놓고. 이게 우리가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게 이제 올해 시범사업인데 이걸 선정하실 때 이 상권을 살리는 게 우리가 이제 시내 쪽에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면 단위나 이런 데 실제로 그런 데 가면 개선할 게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시내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141쪽에 보면 우리 새마을 낭만(별빛) 야시장 축제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미시가 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예? 이 상권 이걸 할 때 우리 상인회하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영길위원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지원해놔 놓고 지금 큰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앞으로 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부 행사장에 가보면 맨날 나오시는 분들 그 삼십 명, 오십 명, 그거 우짜우짜 해 갖고 예산 지원해 갖고 이걸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그거 하루 그냥 먹고 노는 거 그런 사업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야시장은 지금 하루 뭐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상인회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인회에서도 지금 뭐 대구의 칠성 야시장, 서문시장 야시장 벤치마킹도 다니고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거 시장조사를 해 갖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하시라는 이야기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선산 거 돼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영길위원
이거 공모사업에 이게 우리가 됐는 거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 현황을 개인적으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영길위원
나한테 자료 제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민근위원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기 이제 147페이지에 공공형 이제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게 혹시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행은 됐는 지가 지금 두 가지 공공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몇 년도 시행됐는지 좀 꽤 오랫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혹시 일자리 대비 지원자가 많은 편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사업 대상들이 두 군데 다 취약계층이나 뭐 실직자들 이렇게 이제 뭐 기초 시급,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신청인이 되게 많습니다.
허민근위원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저희 지역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일자리를 좀 얻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하셔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방문을 하셨는데 따로 이게 뭐 신청하는 기준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하셨다가 다음에 방문해 달라 또 재방문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방문을 해도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기대를 좀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제 뭐 다른 뭐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계속 뭐 올해는 힘들 것 같다, 또 내년에 오시라 이런 식으로 자꾸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기준 따로 있는 건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소득 기준 소득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도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제 신청을 해놓고 그저 순차적으로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한테 따로 연락이 가는 게 아니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분들이 그거 다시 또 재방문을 하라 하고 재방문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읍면동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뭐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든지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해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읍면동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가셨다고 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일자리경제과로 예, 예.
허민근위원
직접 가셨는데 뭐 신청을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계속 재방문을 요구했다 하시더라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허민근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시스템 자체가 좀 궁금해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방문 접수를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본청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나 읍면동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으로도 끊고 또 1년 이상, 1년 이상 하면 또 다음 파스에는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자꾸 방문하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자세하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허민근위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으로 나와 있는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게 우리 특화거리 하고 차이가 있나요? 특화거리가 골목 상권 활성화 구역을 포함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화거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 예, 여기는 지금 골목 상권 하는 거는 전통시장도 포함되지만 골목 상권하고 관련됩니다. 특화거리 하는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음식 특화거리 이런 쪽 말씀이십니까? 특화거리라 하는 게 어떤 개념이신지?
이지연위원
과장님 부서에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그거하고는, 여기는 지금 이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전통시장도 그렇고 지금 상점가도 그렇고 지금 뭐 PL이라든지 임대 같은 게 많이 붙여져가 있고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포함되고 상점가도 포함, 골목 상점가도 포함되고
이지연위원
과장님, 골목 상권에는 전통시장을 제외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골목 상권이 특화거리를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진평동 먹자골목에 특화거리 지정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 게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이지연위원
특화거리를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특화거리 지정은 일자리경제과인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콘셉에 따라서 그래 음식으로 가기 때문에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지연위원
그러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그 특화거리 조성사업 하고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특화거리는 지금 저희들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골목 상권 아까 말씀하실 때 전통시장을 배제한 골목 상권들이 상점가들이 이렇게 밀집해가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은 몇 개 구역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건 변동이 가능한데 한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 개선이라고, 시설 개선이 제일 앞에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 개선 하면은 혹시 뭐 이렇게 10개소가 있는 그곳에 노후화가 되어가 있는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그에 대해 개선해서 뭐 이렇게 인증샷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다시 뭐 개선한다든지 그런 기능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목이 좀 상당히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는 조례인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는 기본계획,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수립돼 있나요? 이 조례가 '21년도에 부서에서 올린 조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이 있나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어떤 계획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또 공약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뭐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동에 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호응도 좋고 해서 이거 신규사업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넣었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10개소에 4,000만 원이면 사실은 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봐야 할지 포토존으로 해서 이게 경쟁력 있는 상권 구역 조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저는 그러면 이 해당 계획 특화거리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부서에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뭐 제가 오고 나서는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알아보고 있으면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주시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 기본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도대체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약에 따라서 그냥 우르르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려고요?
김영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답변하신 걸 보고 제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방금 이지연 동료 위원님께서 진평동 특화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특화거리로 선정은 되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화거리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평동 특화거리를 한 건 없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어느 과에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음식 특화거리라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물 특화거리로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영길위원
그럼 전혀 상관이 없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화거리 음식물 특화거리기 때문에, 잠깐만요. (유경숙 일자리경제과장, 박병호 소상공인 담당을 보며) 우리 계장님, 그때 특화거리 잠깐 알아
박세채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계시면 예, 보충 답변, 예.
김영길위원
그래 그러면은 이게 서로 우리 위생과하고 협의해 갖고 이래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음식물 특화거리에도 가보고 골목 상권의 환경 개선할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볼 때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해 갖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 어느, 우리 구미시에 지금 우리 문제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게 우리가 크게 우리 큰 틀로 봤을 때 그게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내가 봤을 때는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예요, 이게.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어차피 선정이 되고 또 거리가 조성이 되면은 좀 이렇게 시민들이 호응도도 있고 활성화돼야 되는 게 우리 기본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위생과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잘 조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조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부서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과장님은 아니다 하고 식품위생과에서 또 했다 하고 하시니 좀 답답해요.
이지연위원
예, 도로과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지연위원
이게 도로 정비공사로 들어가서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 경관 개선사업
이상호위원
특화거리를 지금 과장님 인식하기는 식품위생과에서 특화거리를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는 관리 책임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시장은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구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혼란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될 일을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 의논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 이게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조례가 있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조례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이상호위원
골목 상권 활성화 구미시 조례는 없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관련 골목 상권 환경 개선사업 관련
이상호위원
구미시에는 없다고요. 골목 상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면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근거로 하시는 건지 지금 이걸 물으면 저쪽을 얘기를 하고 저쪽 물으면 이쪽 얘기하고 하시니까 관련 조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오전에 쭉 경제지원국 받는 것 중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들을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바닥의 민심이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장호 시장님 바뀌고도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윤석열 정부 바뀌고도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삶이 핍박해지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민들이 살기 괜찮으면 정치권이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힘이 들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하소연을 다 해요, 힘들다고. 저도 지금 봉곡동에 이래 보면 대로변도 지금 점포가 그냥 막 나와요. 저녁에 이래 보면 썰렁해, 이게 지금 구미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겉으로는 뭐 유치 얼마 했다, 얼마 했다, 막 이래 호응도 가지만 실질적인 그만큼 못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많은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점 참조하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매하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내년에도 보니까 1,000억 해가 제가 업무보고 받으니까 700억이길래 왜 매년 700억만 하노, 해서 1,000억 하셨는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게 또 희한하게 지금 매스컴에서는 내년부터는 일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국비 40% 받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면 좋죠. 100억 손실 나는 부분에 40억 받으면 도비 좀 받고 시비가 덜 대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발표하시고도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순수한 도비하고 저희 국비 안 받으면 도비도 또 뭐 받아오시려는지 모르겠다만 안 되면 이게 순수한 시비 지원이 돼야 돼요, 100억 그대로 다. 그렇게 갈 때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미사랑상품권을 발매하실지 아니면 업무보고 하시고 또 내년 3월쯤 보고할 때는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라고 하실지 한번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지금 100억 원 돼 있는 거는 지금 도에서도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30%를 해 줄지 말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비도 아직 확정됐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 자료도 지금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아직 뭐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만에 하나 국비,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부서장의 입장은 저희들 1,000억 원 시비를 태워서라도 저희들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딱히 딱 와닿는 이런 거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구미사랑상품권만큼은 이게 피부에 딱 와닿아요. 내가 40만 치 사면 4만 원 당장 내가 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코로나 시국에도 S자로 줄을 서가면서 그 발매한다 카면 그날 늦게 가면 못 사니까 당일날 아침에 7시 반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금고 앞에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 서는 거거든. 장황하게 우리가 시비 들여서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행사 막 거창하게 해가 뭐 그럴 필요 없어, 진짜 그런 경비 아껴서 정말 힘든 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힘든 시기에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보고를 하시죠. - 스마트산단과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스마트산단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스마트산단․그린산단 사업, 산단 대개조 사업,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먼저 스마트산단 사업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근로자 위해예방 XR 메타버스 안전산단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2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XR 기술을 이용한 근무 공간 및 상황을 실제로 재연하는 시범 공장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156억 규모로 추진 예정이며 현재 산업부에 예산이 반영돼 있으나, 되었으나 기재부 심사에서는 미반영으로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가칭 초정밀 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특화된 초정밀 부품 양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제품 기획, 개발, 설계, 제작에서부터 제품의 양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한 제조혁신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195억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 계획수립 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적극 건의 예정입니다. 154쪽입니다. 계속사업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계속사업은 고마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산단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예, 없으십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위원
예, 솔직히 이 스마트산단과는 저희들이 업무 내용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전자정보기술원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을.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예, 가서 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또 여기 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스마트산단과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방을 찾아 개인적으로 해서라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서로 되어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게 필요한 것이지 뭐 질의 잘 없고 이렇다고 편하다는 게 아니고 이래 가면 전부 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좀 더 시간을 내셔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스마트산단과는 아까 우리 여기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뭐 1억, 2억, 1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0 단위로 들어가거든, 지금.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돼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예산을 줬을 때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전에 우리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스마트산단과만큼은 한 부분에서 이 근무를 좀 오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책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 갖고 여기 뭐 어마어마하거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뭐 삭감하고 뭐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이걸 관리를 잘하시고 사업이 잘 되는가를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시에 발전이 있지, 여기에 보니까 이거 뭐 초정밀 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구축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구미의 중소기업 층이 이런 걸 원하고 있을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중소기업 이런 데 다니면서 이거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스마트산단과 하고 협조를 잘해서 좀 기술을 얻을 부분은 얻고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근로자 위해예방 XR 메타버스 안전산단 구축사업 저는 좀 눈에 익어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 예결위를 찾아가서 대구경북 쪽에 예산을 제안을 했을 때 경북 쪽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 이게 열일곱 번째로 올라왔어요. 경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기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경북도에서 말입니까?
이지연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그 이유는 기재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전액 이 산업부의 신규사업을 전액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산업부에서 절대적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려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구자근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내년도 사업으로 살린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지연위원
신규사업이 다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전액 전체 산업부 신규사업이 다 삭감이 됐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저희가 전달했던 내용이 서른네 개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이었어요.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순서를 보면 포항, 영주, 포항, 구미에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이건 이제 도에서 진행한 거니까 저는 구미가 제일 이게 높은 게 4위였고요. 단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 된 거고 그러면 지금 구자근 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지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안전산단 구축사업인데 사실은 노후 산단 개조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러면 XR 메타버스 안전산단 구축을 하려면 산단의 전제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이거는
이지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산단을 어디로 보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이거는 노후 산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이 없더라도 연대 책임으로 해서 그렇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컨디션 이런 그리고 기계의 작동 여부, 노후화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AI 컴퓨터로 감지를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없애려 하는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능동형 근로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근로자 위해방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23년도에 52억, '24년도에 1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규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신규사업 올라갔는 사업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일단 삭감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추후에 경북도하고의 협의를 좀 꾸준히 하셔서 구미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이 주로 많아요. 산단 쪽에, 그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나머지 구미, 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뭐 다른 바로 앞쪽에 있는 게 뭐 신라왕경 뭐 역사 가로수 정비보다, 가로길 정비보다 저희가 뒤에 오니 도하고의 협의가 좀 어렵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더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더불어 음식문화 개선사업,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등 위생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즐거운 복지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29일 토요일 개최되는 푸드페스티벌 준비는 사회복지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어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식품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며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간략하게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신규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균 연령 40세의 젊은 도시 구미시에 걸맞은 개성과 특색이 있는 맛과 멋이 어우러진 거리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식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선정된 대상지를 널리 알리고 거리 환경정비 및 포토존 설치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여 구미시의 상징적인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구미시와 본사 외식 가맹업체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뿐만 아니라 외식 가맹업 영업 또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구미시에 본사를 둔 외식 가맹 사업체에 대해서 친절 위생교육 자료 제공 및 구미본사 가맹 사업체에 현판을 제작 배부하고 구미맛 앱,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미담 사례, 신메뉴, 최신 소식 등을 홍보 전파하여 구미본사 외식업체의 직원 및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계속사업인 시민과 함께하는 오감 만족 제2회 구미 푸드페스티벌입니다. 구미 음식점과 대표 식품을 테마로 한 구미의 맛과 멋을 알리는 오감 만족 미식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 호응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푸드페스티벌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위생업소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입식 테이블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확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계속사업은 그냥 고마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이번에 푸드페스티벌 하시잖아요,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번에 제1회고 복개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 혹시 주차장 다 막고 하시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주차장을 예, 일단 저기 주차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주차를 하면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푸드페스티벌 하면
허민근위원
제가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푸드페스티벌을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주차를 어디 합니까, 그럼?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주차는 시청하고 예술회관 그리고 주변에 뭐 교육청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 전부 다 그때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우리가 협조해서 거기에 주차하도록끔 조치해 놨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래도 제가 주말에 안 그래도 그거 얘기를 듣고 주말에도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일단 주차하시는, 주차도 일단 많이 돼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구미가 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저녁에 인동, 복개천인데 보니까 이제 8시까지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도롯가 쪽에 그때는 뭐 교통 단속을 따로 안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뭐 이제 페스티벌 진행 안 해도 저녁에 사실상 돌아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걸 이런 데 너무 첫 회부터 너무 이거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 하면 이게 굳이 주차 공간을 다 막지 않더라도 이 푸드페스티벌을 진행할 장소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제가 주차장을 안 막으면 푸드페스티벌 진행을 못 한다 이걸 여쭙는 게 아니고 왜 장소를 여기를 선택했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푸드페스티벌을 할 장소를 낙동강이나 금오산 이런 데 할 수도 있지마는 거기는 이제 식당가가 없어 가지고 주변 식당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송정동 복개천이라는 게 있고 복개천 주위에 주변에 100개 이상의 업소가 있어서 거기 같이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게 주차장을 다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주차할 데가 없어지면은 그 주위에 주변 상가 이용하는 것조차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주변에 관공서들을 전부 다 그때는 개방해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끔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문 닫잖습니까. 닫는 걸 안 닫고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일단은 이번에 일단 1회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요. 하여튼 그것도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맛집 활성화, 이거 자꾸 제가 또 맛집 활성화 하는 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맛집, 예.
허민근위원
제가 자꾸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여쭤보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식품위생 상태라든가 이제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근데 점검하실 때 불시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예, 혹시 기억하시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식품위생과가 하는 일이 뭐죠? 이게 식품위생 상태를 식당마다 식품위생이 어떤지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가는 건데 사전에 전화하면 이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단속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맛집을 선정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허민근위원
저는 이게 뭐 여기에 관련해서도 맞지만 저도 옛날에 이제 한번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위생 점검을 나왔을 때 불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전화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정리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위생 점검을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갑니다. 그런데 맛집 선정이나 위생등급제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이런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허민근위원
일단은 그거는 알겠고 근데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뭐 통보를 하고 가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위생 점검하는 거 하고 맛집 선정은
허민근위원
아니, 위생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맛집 선정에 있어서 위생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거기는 그럼 불시로 가는 거는 위생 점검할 때 맛집도 빠뜨리지 않고 가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집 선정하기 위해서 불시에 위생 점검을 자꾸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허민근위원
위생 상태 점검 차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맛집 이제 그때 가서는 뭐 맛집으로써 이제 이 가게 이제 식당이 어떻게 뭐 합당한지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가는 자리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맛도 봐야 되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예.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뭐 위생 점검을 하러 가라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김에 확인할 때는 일단 불시에 가서 맛도 확인해야 될 거고 간다고 말을 해 놓으면 당연히 더 신경 써서 음식도 할 거고, 그죠? 위생도 더 신경 써서 하시겠죠,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 통보해 놓고 가는데 그렇게 못할 식당이 어딨겠습니까. 그래 맛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당을 놓고 내가 우리 여기 식품위생과인데 우리 다음 주에 가니까 그때까지 뭐 음식이랑 좀 준비해 놓으세요, 못할 식당이 어딨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점수가 만점을 못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만점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개선하도록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를 하면 또 그게 개선되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점검을 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개선되도록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렇습니까? 통보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이 안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 조치할 게 아니고 거기는 맛집에서 빼셔야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아니, 그게 만점이 안 나왔다는 거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뭐 거기 제재를 가할 정도로 그래서 만점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고급스럽거나 깨끗, 깨끗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뭐 건물이 낡았거나 이러면 거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만점으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그게 뭐 제재 대상이 되도록 불결한데 맛집으로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
허민근위원
일단 알겠고 하여튼 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못할 식당이 없어요, 다 신경 써서 하니까 그때만큼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식당이 얼마나 앞으로 잘 유지가,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좀,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 나왔던 얘기인데 특화거리 조성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조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특화거리 그 조례를 준용해서 하시는 건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라 하는 조례는 없고요. 조례는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음식 특화거리를 진평동하고 금오산에 두 곳에 이제 미리 특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 준 거는 옥외영업을 할 때 다른 데는 옥외영업을 못 하는데 그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옥외영업을 하고 영업시간도 뭐 6시에서 12시, 새벽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화거리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조례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상호위원
어떤 조례라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이상호 위원, 노트북에 검색어를 입력하며)
이상호위원
구미시 식품업 옥외 조례요?
이지연위원
제일 위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안 나오는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호위원
아, 이 조례를 근거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그 조례에 6조에 보면 그런 게 이제 영업을 금지한다, 중에 단서 규정을 넣어서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로 이제
이상호위원
여기에 특화거리라는 거는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예외로 한다.” 이 문구만 있는 거고 이 조례를 인용하려면 이 안에 특화거리라는 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인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조례가 구미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조례를 가져와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음식이든 문화든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조례가 구미시에 있지 않습니까? 골목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이거랑 특화거리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진평 음식 특화거리를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 조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게 이제 옥외영업 하고 이걸 삼성하고 그때 많았잖아, 그죠.
이상호위원
현재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진평동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어디 하시든 지금 송정동 복개천인데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인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시면 모르겠는데 한 시 안에 부서가 다를 뿐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 얘기하면은 위생과의 소관이라 하고 이쪽은 또 다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갖고 와서 지금 인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특화거리라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이 특화거리 음식이든 문화든 뭐 특화거리라는 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인용해 오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새로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든지 발상도 좋고 한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든지 부서마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든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하시려는 건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근거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395페이지에 구미시 본사 외식 가맹 업체 정보 이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거기 보면 사업 대상에 구미 본사를 둔 외식 가맹 사업체 해서 4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등록된 그런 업체가 우리 시에 34개가 있고요. 또 가맹사업 진행 중인 사업장이 두 개가 있고 가맹사업 하면서 이제 가맹점은 있는데 등록만 안 된 사업이 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중에 본사가 구미에 돼 있는 업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45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10개 이상 보유한 업체만 갖고 있으며 닥엔돈스, 무보까 국밥, 와촌 식육식당, 뼈큰 감자탕, 커피 팀버 또 대가야 삼계탕, 싱글벙글 복어, 수찜닭, 두껍삼 이 정도로 이제 있습니다. 10개 이상 되는 업체가, 예.
장미경위원
그래요? 저는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맛집 100선을 할 때 제가 위원이기도 했는데 정말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 정도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조차도 이 정도로 몰랐다면 정말 좀 해당 부서에서 본사를 구미에 뒀다는 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본사 가맹 업체를 이 사업을 하려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들이 좀 태무심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10개 사업장을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모이니까 본인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들은 이런 업을 하면서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참 곤란했다, 그래 자기들끼리 이래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서 고맙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1,000만 원이냐, 뭔 할 일이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거 첫 시작점이라서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이렇게 일단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좀 더 이왕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 내용에서 너무 적은 비용 갖고 해 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축제 예산에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써서도 홍보를 하는데 이 많은 업체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홍보를 하시겠다면서 이 예산은 참 소극적인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예산을 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6페이지예요. 그 음식점 주방 정리 수납지원 컨설팅에 총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100개소면 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입식 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지원 확대에 보면 관내 170개소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000만 원, 주방 9,000만 원을 빼게 되면 한 업체당 한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제가 잘못 계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100개라서 350만 원 정도, 예.
장미경위원
다시요, 한 업체당 얼마씩 계산이 되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 입식 주방 그 입식 테이블 설치는 100개 정도로 해서 한 업체당 3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주방은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주방은 9,000만 원인데 70개소니까 이게 이거는 얼마인지, 135만 원입니다. 예, 135만 원, 예.
장미경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것 중에 지난 8대 때 저희들이 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수저 이렇게 씌우는 부분부터 해서 이거를 그때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세운 예산이니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시한 게 홍보 책자를 만들고 또 수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감염 때문에 그 커버를 하는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혹시 이 두 개 중에 중복되는 데도 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중복은 지원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장미경위원
그러면 이 기준점은 뭡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기준점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그게 그것도 이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좀 작은 부분부터 영세업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제가 시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공고라는 걸 하게 되면 다 알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공고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컴퓨터에 자주 접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가 공고를 하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뭘 공고하는지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먹고살기 바쁜 분들은 그러한 여력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업체 음식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가가는 저는 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고만 냈다고 해서 그분들 몰라요. 제가 나름 이 위원회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식당에 가면 일부러 가는 데마다 물어도 보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하면 뭐하는교, 우리는 알도 모르는데, 지들끼리 하지, 이게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한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이 권고가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맨날 받는 쪽 그러니까 좀 가까이 접하시는 분들만 하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인식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또 신규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그냥 공고만 내보내지 말고 공고를 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전화로라도 좀 알려주시든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데가 많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공고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다 헷갈려요.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가맹 사업체 홍보 같은 게 위생과에서 하는 게 업무가 맞아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을
장세구위원
업체 홍보하는 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분들 저기 어디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의견 교류라도 하는 장이 마련된 것만 해도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부서 특성, 부서 업무 특성하고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식당이 이제 식당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위생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의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거고 타 부서 업무라 하면 뭐 타 부서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맡을 (웃으며) 주력할 사람이 없어서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업체 홍보를 한다? 이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내년도 신규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구간을 딱 정해가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역비 2,000만 원 같으면 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용역을 해보는 겁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이게 특화거리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송정동이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이런 거를 뭐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해서 거기 해봐야지 뭐
장세구위원
특화라고, 특화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정말로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존 있는 상가들을 어떤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려 하시는지 난 이해가 도무지 안 가요. 그냥 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로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지 특화거리 같으면 이 앞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복개천은 부적절해요, 특화거리라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음식 관련된 문화거리나 문화 특화거리가 있어요. 그런 데 혹시 과장님 뭐 충분하게 또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구간을 딱 특정해서 주소까지 딱 넣어서 주변 외식 업소 해놨는데 여기에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용역해도 이건 답 안 나옵니다. 특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저게 보이질 않아요.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단지 이 앞에 상권이 너무 침체가 돼서 이 상권 활성화를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주변에 뭐 어떤 특화할 만한 게 없는데 여기를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세운다, 용역비를 세운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파이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특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어느 정도 구상이 있고 또 우리가 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땐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하시더라도 정말로 좀 신중하게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 건지 그거를 좀 뭐 또 우리 흔히 다 아는 거 용역비 아깝게 뭐 무대 한두 개 설치해놔 놔놓고 뭐 여기 뭐 소공연 할 수 있고 이래 갖고 거리 조성하려거든 함부레 하시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거리를 특화, 문화가 있는 문화 특화거리를 만들 만한 저게 있거든 그렇게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위생과에서.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장세구위원
복합적으로 지금 음식, 문화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한번 특화거리를 조성해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지금 다 상권이 형성이 다 돼가 있고 각자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저는 도대체 감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용역 결과를 보고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싶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두 번째 그거는 홍보한다는 거 이거 외식 가맹 사업체 홍보한다는 것도 부서 특성에 맞게끔 좀 가줬으면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한 말씀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미 푸드페스티벌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별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큰 만족도를 만족감을 가져가실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쉽지를,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도를 높여가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감 만족을 시키겠다? 돈 9,000만 원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금보다가 좀 더 홍보가 좀 더 되고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뭐 정말로 만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다른 축제장 다른 행사장하고 비슷해요. 특별한 게 여기도 보이질 않아요. 오감 만족 뭐 구미 푸드페스티벌 해놨는데 특별한 게 보이질 않아요. 구미가 아까도 내가 특화거리 그다음에 이런 페스티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차피 돈 적게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한 번 하는데 9,000만 원 같으면 다른 행사장에 9,000만 원 주면 뭐 어마어마한 행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돈 쓰여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마지막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면 축제처럼 또 하고 나서 잘하고 나서 뒤에 나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 돈 1억 가까이 쓰면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베이쿠미 언제부터 우리 홍보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베이쿠미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기 한 가지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개발해 볼까 싶어서 개발 쪽으로
장세구위원
개발도 좀 하시고 구미빵 베이쿠미로 해서 홍보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외부에 손님이 오시거나 하나라도 뭐 내가 이렇게 구미 저걸 하기 위해서는 다 여기에 대부분이 다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라당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확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매달려서 아, 구미 대표 브랜드 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점 45개 중에서 차라리 그분들 홍보 과감하게 좀 이렇게 매년 돈 투입해서 몇천만 원 투입해서 그분들 홍보해 주는 것도 안 괜찮아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것도 하고 어차피 만들어진 빵이니까 이때까지 했던 투자가 또 안 아깝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지금까지 홍보했는 거는 충분하고 앞으로 여기에 좀 더 플러스 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 하나의, 하나의 단지 이 사업 꼭지에 이 구미빵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업체에다가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를 한다는 거는 물론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10년 동안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서 다른 건 전혀 지금 눈길도 안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거를 좀 같이 얹어서, 같이 얹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홍보강화 해 가지고 상품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서 충분하게 나는 홍보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재구매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장세구위원
근데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홍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더 이상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좀 찾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좀 묶어서, 묶어서 같이 좀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잡더라도 수반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입식 주방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사업 11번에 온택트 인․허가 위생민원 서비스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이 사업이 (이명희 식품위생과장, 집행기관 공무원석을 보며) 작년부터 됐죠? 온택트 비대면
추은희위원
아, 그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민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미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다 하지는 않고요. 몇 군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그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 몇 군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 현황 조사나 이런 건 하지는 않고요. 않았습니다,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된 사업은 있습니까? 올해 추가된 항목은 있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항목이 이게 건강기능식품만 할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사무실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이제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만 할 수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비대면으로 가능한 사업만 한다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구미빵 베이쿠미 근거 자료랑 성과 내지는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연결되니까 지금 10년 되었다는데 저도 놀랐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님에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베이쿠미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게 우리 조례에 그 조례 이름이, 잠깐만요. (이명희 식품위생과장, 자료를 찾음)
박세채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 바로 답변 나올 수 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베이쿠미, 우리 구미시에 음식물 지원 저기 식품접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지금 여기처럼 구미빵 베이쿠미에 대한 홍보 관련 사업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검토는 하셨겠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기금도 내나 이제 대표 식품 개발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기금 그 목적이.
이지연위원
어디에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요?
이지연위원
예.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도 그 대표 식품 개발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근거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두루뭉술이 아니라 지금 이게 베이쿠미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미빵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없고. 예, 설명 준비됐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대표 식품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거는 식품진흥, 식품 지원 조례에 있고요. 또
이지연위원
어느 식품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아, 제가 이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이명희 식품위생과장, 집행기관 공무원석을 봄)
박세채위원장
그 담당 계장님.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조례, 조례 좀 줘보시렵니까?
박세채위원장
답변할 수 있나요?
「계장님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리고 또 식품진흥기금은 진흥기금위원회에서 다 이거를 할 수 있나, 안 있나 그거를
이지연위원
예, 그럼 여기서 심의된 내용인가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심의된 내용입니다, 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장미경위원
계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하세요.
이지연위원
신라당 베이커리라는 이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이게 구미빵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신라당 베이커리를 이거 구미 대표 식품으로 우리 저기 처음에 2000년도에 우리 관내에 제과점 여섯 개가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는 지금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협약 체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길위원
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영길위원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잠깐 했다가 이 실무자들이 그거 찾아 갖고 듣도록 그래 합시다.
이지연위원
예.
김영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거 충분히 설명되었어요?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운영이나 혹은 조례에 있는 지원 근거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지원 근거나 혹은 근거를 앞으로 마련할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시도록 요구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