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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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증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이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 연수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민안전국의 과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직무대리인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강래출 대중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임두빈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권순덕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대중교통과장 강래출 도로과장 임두빈 정보통신과장 권순덕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이상복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재중인 시민안전국장을 대신하여 시민안전국장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두빈 도로과장입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4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보안관 활성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재난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계절별 자연 재난 대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 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00% 확보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입니다. 오산시 사업장의 유해와 위험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오산시-동탄간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공고된 형태로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1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연장입니다. 금년 4월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선 노선 연장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9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고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용인, 화성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KTX 오산역 정차의 핵심은 이용수요입니다. 세교3지구 재지정 및 운암뜰 복합개발 등 장내 수요를 반영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신궐동 공영주차장 확장 추진입니다. 신궐동 주차장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착수상태입니다. 2024년 준공 목표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5쪽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입니다.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오산시 IC 인근 교통의 상습 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준공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도로 노면 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부터 279쪽 국도1호선 횡단박스공사와 도로 확장공사 등 18개 사업은 시민들의 시설 접근성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계획된 목표 연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13쪽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 과제분석 및 활용으로 데이터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415쪽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에 기여하겠습니다. 416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서비스별 기능 연계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스마트 도시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체감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3쪽 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구축입니다. 세교2지구에 투입되는 교통, 방범, 무선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74쪽 AI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6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총 132개소에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안전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우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오미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오산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재난이 없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난은 대비를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25쪽입니다. 우리 시는 21년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은 몇 명입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두 사람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두 명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본 위원은 아직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서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일례로 알기로도 올초에 성호중학교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스쿨존에서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신청을 해서 지급된 현황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률도 저조하고 혜택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80에서 81쪽을 보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리플릿 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제작한 적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방법이 SNS 중심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 부분을 더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제작 후에는 이렇게 보험 혜택을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도 팸플릿을 배부하고 학부모님들 회의가 있을 때도 인지할 수 있게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개 물림 사고도 응급실비용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것도 반려동물테마파크처럼 반려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 위주로 맞춤형으로 구석구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는 페이지 31쪽입니다. 보면 현재 안전한 귀갓길 사업이 22년도는 미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재개할 의향이 담당과에서는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은 안 하고 있고요. 세마고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자가 확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되는 참여단체와 연동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야간자율학습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재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건 지역 곳곳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귀갓길을 동행해 주는 제도인데요.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신청만 하면 집까지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동행을 해 줍니다. 이용률도 점점 늘고 있고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우범지역 순찰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수요 맞춤형제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자율방범순찰대든 법사랑단체 그다음에 오산시 시민경찰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고등학교에 제한 두지 않고 말 그대로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른 시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오산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 집중호우 때 원동초 입구 근처에서 일명 싱크홀이라고 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전예슬위원

현재 지반 침하 관련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대부분 아직까지는 지반 침하가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별다른 주무부서 없이 도로과에서 접수되면 하수과나 수도과 등과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시설물 중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로와 철도, 환경부 소관의 수도와 상하수도, 과기부 소관에 전기통신시설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로과에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는 안전정책과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다 해당되는 담당부서가 있고 1차 부서가 있고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차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로과든 하수과든 해당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2개 부서 이상 연동되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도로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을 다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보통 안전정책과처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과에서 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다른 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하 안전을 총 책임지는 것인 만큼 안전정책과가 업무를 가져와서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점검이랑 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본 위원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살펴주시고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반 침하 관련 TF를 구성해서 싹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절차도 일원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주셔서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사전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오산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단체 오산시민 혜택에 대해 부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 해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일전에 정미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국민안전체험관과 협의해서 지금 유치원생들 중심으로만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만 하더라도 4천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시행은 하고 계신 거 맞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시행되고 있는지 담당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팀장님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정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안전체험관과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정미섭위원

진행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잖아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주 몇 회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하루에 1회씩 주 5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유치원 별로 일정을 잡아서 다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예, 홍보했습니다.

정미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오산시민의 특권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든 오산 단체든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액이 7억 2천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394만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예산을 너무 크게 잡으신 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액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방역물품에 관한 사항인데요.

정미섭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마스크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정미섭위원

담당 팀장님이.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혜진

이혜진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혜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 있는 7억 2천은 코로나 상황의 인건비랑 여러 부분들 예산책정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인건비로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한 마스크나 이런 비용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진

이혜진재난관리팀장

예.

정미섭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해마다 하셨기 때문에 집행관에서 너무 유도리 있게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보다 섬세하게 해 주시면 다른 데 예산편성하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2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풍수해 보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자전거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보험에 관한 것을 일반적, 전체적으로 다 총 관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홍보를 다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보험, 자전거 보험조차도 가입을 오산시민 전체로 해서 받고 있는 혜택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플래카드라든지 사회단체 관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이에 대한 혜택도 부여 받기도 하고 오산시민이 안전하게 이런 혜택도 해 주고 있구나라는 안심들도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풍수해 보험, 안전 보험, 재난관리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전체 보험에 관한, 자전거 보험이든 이 부분도 다 같이 함께 안전정책과에서 홍보를 취합해서 해 주시는 방향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화재폭발사고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겨서 유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는데요. 두 분 다 사망보험인데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천만 원 지급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사유는 똑같은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망인데 2021년도에 사고 나신 분한테 왜 이 금액이 지급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문을 구합니다. 똑같은 지급사유가.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정은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2021년 이전에는 사망보험에 대한 지급한도가 천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부터 경기도로부터 2천만 원까지 상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된 사항이 틀립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26페이지에 2021년도, 2022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금액이 똑같이 21년이나 22년 담보명 보시면 똑같이 2천만 원 보장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이게 사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고일이 2020년이고요.

정미섭위원

자료 점검 한번 해 주셔서 혜택이 정확하게 나갔는지 파악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사망일 당시가 20년이었거든요. 20년에는 천만 원이었다는 것이고 작성한 기준표는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한 거거든요. 20년도에는 천만 원이었을 텐데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담보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가 되셔서 혜택도 정확하게 받으셔서 시민의 안전에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보험정책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1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올려 주신 책자와 개최 횟수가 상이 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작년과 올해 한번 그리고 0번 개최된 것이 맞을까요? 위원회 책자에는 작년에도 개최가 안 됐고 올해도 아직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복위원장

1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1년도에는 회의개최한 사실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

21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오산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제18조에 근거하면 매년 한 번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아래 안전의식을 높이고 캠페인 홍보, 방범취약지구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인근 순찰 등의 중요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수사례도 함께 실천하는 실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화 중요성을 실감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체계 확립인데요. 여름이 점점 더 습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폭염대비 그늘막이랑 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말고는 다른 폭염대비 특수시책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타 지자체에서도 노약자를 위한 간이식 쿨링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야외근로자들이 입을 수 있는 냉각조끼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책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 싶고요.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 외곽지역에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시행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겨울철에는, 지금 폭염대비에 관한 사항만 추진하고 있고요.

조미선위원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도 혹한이나 혹설도 재난으로 들어가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이나 덧신 그리고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난방용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시민분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안전한 귀갓길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학교 인근에서만 방범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야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러면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보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쪽 단체하고 같이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랑 연계하고 활발하게 안전문화운동을 추진ㆍ재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국의 정보통신과에서 주거인구와 주택유형, 상가업소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 관내 20개소의 CCTV 취약지역을 이미 도출을 해냈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주택단지나 원룸촌, 공사현장 등과 같은 방범취약지구 방범강화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1페이지 위원회 두 군데 개최가 2021년도, 2022년도 없었습니다. 개최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가 지양됐다고 보니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을 텐데요.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소홀해진 부분이 아니었나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서면으로는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영위원

진행이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활용방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안전한 귀갓길에 대해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 자율방범순찰대들에 의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관에서 말 그대로 민ㆍ관이 같이 협력해야 될 체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해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송진영위원

경찰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심귀갓길 지금 굉장히 많은 데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스토킹 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안심보안관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도 안심 귀갓길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도 1인가구 특히 여성들, 노약자들,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잘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우범지역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CCTV 보완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협력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안심귀갓길 1인이 집에 돌아가는데도 취약지역에 갈 수 있는 것과 30분 전에 연락을 하면 나와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너무 민에만 하지 마시고 관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렇죠, 두 번째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 댁에 가보니까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전도현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보시고 했지만 배수로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역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주변 지역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늘막 설치 아까도 소외된 지역이 있으면, 46페이지입니다. 그늘막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여름에 햇빛 내리쬘 때 그늘막에 서 있으면 신호등 기다리거나 할 때 서 있으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늘막 설치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완료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완료사항이라기보다 더 필요한 곳이 없나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현황 나와 있습니다. 미검사 한 곳이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인데요. 지금은 다 검사 완료 됐는지?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연도 내에 다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연도 내까지 다 검사 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미 검사가 된 곳은 왜 그럴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해당 된 부서에서 검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과에서나 공동주택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오산시의 안전정책과는 가장 재난이라든지 홍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최선봉에서 막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안전정책과를 맡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운영 의지나 철학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안전제일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고 있고요.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전정책과가 그닥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호수에 떠 있는 백조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요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리발을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까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산시민의 안전, 오산시민의 평온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분발해야 될 조직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현위원

우리 시에 안전정책과가 있음으로써 혹한기나 혹서기에 노약자라든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재난을 피할 수 있게끔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요새는 호우나 폭우가 많이 늘어서 새벽, 밤을 새워서 노력하신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

먼저 14페이지에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전도현위원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안전보안관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에안전보안관 단체하고 방재단이 있는데 방재단이 현재 한 120명이 돼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성화돼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약간 뭔가 위축돼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안전캠페인 소극적 캠페인의 역할을 주로 하셨다고 보여지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한 귀갓길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에 같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활성화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주택과 행감할 때 이야기한 것 중에 경기도에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 미리 헬멧이라든지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안전보안관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부서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 역할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거기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시너지가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산시에 재난재해가 없지만 산재는 있는 편입니다, 여러 건.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재난사고 없는 오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조미선 위원님과 송진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자율방범순찰연합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교고만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교는 안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차량으로 안심귀갓길도 해 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귀갓길도 동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가 안전정책과가 아닌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실무에 맞는 부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부분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무부서에서 안전정책과가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상태라면 이번에 전예슬 위원님이 말한 세교고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 부분을 심야 길에 대해서 순찰을 돌거면 안전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있는 시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순찰을 돌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현재 오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산시의 문제점이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산천 범람에 큰 주요 이유인데요. 오산천 범람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옛날 91년도, 92년도 당시 기흥저수지하고의 상관관계에서 급작스럽게 내렸던 폭우 때문에 범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우리 부서장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기흥저수지가 갑자기 자신들의 저수율이 70%죠, 70%를 지키지 않고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전이라면 우리 오산시가 충분히 예고를 하고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호우나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기흥저수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미리 호우나 폭우에 대한 강수량을 미리 측정해서 기흥저수지에서 70% 밑으로 한 60%까지 떨어뜨린다면 호우나 폭우가 내렸어도 그렇게 크게 피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미 안전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서 대입하셨으면 좀 더 범람의 위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기흥저수지하고는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 이후 9월달 경우에도 70% 이하로 저수율을 낮추도록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그쪽을 조른다면, 원래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쪽이 잘 안 움직이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요? 예전에는 전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는 걸로 알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기흥저수지가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방금 송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침수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계동 청운빌라나 우성그린빌라, 수청동 연신뉴아트빌라, 청학동 단독 반지하에 침수가 된 건데요. 이건 오산천이 범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거라 오산천 범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상황을 살폈더니 청운빌라가 가장 피해가 심했어요. 청운빌라 반지하를 가봤더니 어떠냐면 하수배수관이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어서 또 이미 쪼그라들었고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밖에 있는 배수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 자세히 봤더니 청운빌라 옆에 화단이 조그만 게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내려와서 배수관을 다 스텐그레이팅쪽으로 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텐그레이팅을 타고 배수관으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흙이 막아버리니까 물이 넘쳐버린 거죠. 그것도 이미 주택과하고 어느 정도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치하기로 했지만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하수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사전에 오기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조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건 솔직히 안전정책과에서 지반을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고 드러나야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드러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각 과와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답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아들들이 복무하는 거거든요.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사고위험이 있거나 또는 단독업무 같은 게 있으면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양해서 같이 업무 같은 걸 나눠서 하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아까 시민안전보험에서 두 분의 사건에 대해서 보장금액이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0년도에는 보장금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21년부터 2천만 원으로 국가에서 보장금액을 올려라라고 해서 올리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을 봤을 때 2021년도에 사고 일자를 봐주시면 2020년 12월 1일자로 돼 있으세요. 25페이지에. 그리고 뒷장에 2022년도도 사고일은 2020년 1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인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사고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확인하고 답변이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회의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주

정은주안전정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정미섭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고일이나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참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세요, 자료를.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종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유병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9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지난해와 올해 개최되지 않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 위원회가 3개 있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가지고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심의회 같은 경우는 올 11월 정도에 세교2지구 버스노선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아직 저희한테 안건이 접수된 게 없어서 개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접수될 시에만 개최가 되는 것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조미선위원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사실은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챙긴 불찰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건이 있어야 위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

관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개최하여 주시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이건 자료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추경 때 올려주셨던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으로 9천만 원 증액된 부분 있었잖아요. 그게 다섯 가지 기본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직 예산편성 확정은 됐는데 저희가 성과용역 과제수립 중입니다. 빨리 수립해서 올해 안에 발주해서 빨리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주시기로 내년 언제 심의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를 해야 내년에 끝나고 용역을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3, 4개월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조례안을 계속 보거나 어떠한 사업안을 봐도 사실 교통계획이 기본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랬던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미리 선 수립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BF인증 사업 관련인데요. 관내 BF인증을 받은 혹은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물이 혹시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장애인 편의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현재 BF개념이 비단 시설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산역 환승센터를 제외하고도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비롯해서 교통약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저상버스 관내에 몇 대인가요?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48대 운행 중에 있고요. 2층 저상버스가 8대로 5300번 6대 하고 1411번 2대, 시내 저상버스 운행이 4개 노선에 40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향후계획에 9월 달에 10대 도입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48대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조미선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48대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럼 지금 10대 더 추가 확보가 된, 아직 안 됐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4대는 들어와 있고 6대는 업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달이면 납품이 될 겁니다. 올해 안에 다 도입이 될 겁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저상버스 운행현황이 4개 노선에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광역 2개 노선 하고 시내버스 4개 노선 해서 6개 노선입니다.

조미선위원

시내 일반형 4개, 광역 2개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조미선위원

시내 일반형 버스 노선 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노선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정부방침이 환경 쪽으로 가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 여건을 봐야 됩니다. 방지턱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아마 30대 정도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내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누구나 언젠가 교통약자가 된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권 보장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균형 있는 저상버스 도입과 적극적인 교통시책 추진 부탁드리고요. 베리어 프리 개념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오산시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약 1억여 예산이 소요되는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토용역 언제쯤 실시될 예정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발주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KTX 정차 관련해서 몇 번 국토부에 공문도 보내봤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쪽에서 보는 건 항상 경제성이죠,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미온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타당성이 맞는지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미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투자비 대비 효과가 높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서 수요가 있을 시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잘 돼서 KTX가 정차하고 나서 수익이 생기면 그때 협의를 한다는 것인지 조금.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가 좋으면 그런데 용역결과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미선위원

그렇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이나 행정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소식이 없었던 지자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도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이 부분에서는 낭비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교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버스운행노선 신설 및 확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교2지구 공동주택 입주 바로 내년이면 시작될 예정인데요. 반갑게도 국토부에서는 세교2지구 집중관리지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당장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일단 개선방안 궁금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대광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교2지구 하면서 신규로 버스 투자비 2016년도에 당초 협의할 때는 3억에서 이번에 LH하고 협의할 때 14억을 요구했습니다. LH에서 협의해 가지고 대광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3년간 14억입니다.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대광위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노선, 이것 때문에 11월 달에 교통위원회도 열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게 되면 저희가 따로 두 개 안을 잡아 놓긴 했는데 이건 대광위가 결정이 돼야 저희가 세부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대중교통중심으로 단기대책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 부분은 그리고 주택과, 미래도시개발과, 도로과 등 타 부서랑 적극적으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요.

조미선위원

협의 부탁드리고요. 취약노선 증설이나 노선 신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항상 수요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실태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교통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까지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관계 부서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배차시간이나 간격이나 혹은 시간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업체랑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서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법정기본계획수립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란이 있는 오산시에서 그런 계획수립을 놓쳤다는 건 굉장히 심히 유감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다음부터는 꼭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 부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총 12개 노선 학통버스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2개 노선인데요. 그럼 버스 확충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통학버스는 아이들 등교나 하교 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저희가 현재 학통만 8개 노선 10여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된 게 202번하고 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202번 한 차 증설을 하고 또 한 대는 소형버스를 대형버스로 교체를 할 겁니다. 애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202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난달에 증차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전에 요청해서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세마중, 문시중, 매홀중으로 가는 7번 버스 이용률 122%입니다. 갈곶동에서 성호중 가는 12번버스 이용률 118%이고요. 학통버스는 일반노선 버스와 달리 입석운행 시에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탑승정원을 초과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실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난감합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사실 버스업체랑 논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차가 돼서 아이들이 분산이 되면 입석 사고 위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통버스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사실 인근 도시 용인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사업이지만 교육청과 5대5 매칭해서 예산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5대 5 매칭이 되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증차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하게 저희는 학생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 예산 지원받고 운영권을 학교에 넘긴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딱히 학교에 요청을 해서 수요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행정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다음으로 130쪽에서 131페이지입니다. 관내 택시가 한 691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루 평균 몇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하루 평균 개인택시는 다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691대 다 운행되고 있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141대 중에서 120대 정도는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정 하에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시는 인구 332명당 한 대꼴로 택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심야택시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오산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번 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이것만으로 우리 시 심야택시 대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고민 중이신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거 있으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시는데 법인택시가 문제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최대 250명 정도 됐다가 현재는 150명으로 40% 감소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전액관리제도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에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 화물차, 택배차로 많이 이동을 하셔 갖고 택시운전자 수급에 상당히 기업에서도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한창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조합이나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그 문제는 오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교2지구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집중관리 지구로 됨으로써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탄력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요응답형 교동수단 일명 DRT 확대가 있죠.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내가 좁고 또 DRT 제도를 도입하면 새로운 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되고 기존 업체와 이용객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전예슬위원

DRT가 도입 되면 버스노선이 신설 되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새로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전예슬위원

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도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꼭 검토를 먼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심야시간대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 23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관련인데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41면 정도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토지보상비 76억으로 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41면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당초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을 할 때 기본계획 예산은 50억 원 생각했는데 설계 하다 보니까 거의 70억이 넘더라고요. 아니 63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안 돼서 보류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예산 말씀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어쩔 수 없이 보류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추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거기도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주차장 진입을 할 때 중앙선 절선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거기도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도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자주 가는 제가 갈 때도 심야나 이럴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처음 가는 시민들은 더더욱 헷갈릴 거고요. 심의위원회 다시 한번 올려서 추진될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주차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발주했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해당 자료를 못 받아서 그것도 추후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모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마다 하는 거라 19년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인 주차수요인 노상, 노외 주차장만을 고려했을 때 주차수급률 당시 야간 기준 40.2%였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졌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올해 43.8%입니다.

전예슬위원

3% 정도 나아진 거네요.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주차장을 야간개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예슬위원

전무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담당 팀장님께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이상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오산시 관내에 공유주차 관계로 우리가 문서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공문회신이 왔어요. 공문회신이 오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검토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현재 오산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 시에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학교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안을 할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서 학교 측에 전달됐던 걸까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5:5 매칭해서 시비와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주차 관련해서. 그런 걸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50:50으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조사를 했어도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학교 측에서는 안전 때문에 민감하고 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하나 건립할 때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매우 작은데도 50억, 60억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느 곳에나 건립할 수는 없으니까 땅이 좁은 오산시 특성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게 우리 시 여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추후로 한번 더 인센티브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계획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입니다. 현재 강남, 사당행 광역버스만 운행 중이어서 서울역 가는 광역버스 신설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추진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무산됐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대광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당시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서울역으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대광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될 확률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심도 있게 해서 대광위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역 가는 것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그게 100%가 돼서 할 수 있게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데요. 하여튼 개통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역에서 출퇴근시간대 통틀어서 무궁화호 몇 대씩 운영 중인지 알고 계시죠? 각각 5대씩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대 서울에서 오산으로 오는 열차는 서울역 기준으로 7시 반이 막차입니다. 사실 요즘 직장인들 특성상 7시 반이 막차는 빠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급행열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1시간에 1대, 1호선은 열차 지연이 깁니다. 급행열차가 1시간 20분에 한 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대 무궁화호 증차 추진도 KTX 정차와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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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역 환승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는 오산역 환승터미널 광장공원 철거를 통한 교통개선 촉구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산역이 사실은 환승터미널이 오산 중심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오산 중심의 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이용자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하루에 전철하고 버스 이용자 매표수만 2만 1천 명이 끊기고 있고요, 월 평균으로는 63만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오산역 환승센터의 광장 과연 지금 이대로 좋은가? 먼저 오산역 환승센터 광장 운영 취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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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광장은 어차피 오산시 환승센터의 관문이잖아요. 거기에 문화공연이나 각종 행사 또 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현재 운영 실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고요. 오산역 환승터미널이 광장을 통해서 교통난이 얼마나 극심하게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좌측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시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번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1층으로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냐면 파란색 길로 그냥 1차선이니까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도착하냐면 환승터미널 2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었고 저도 또한 오산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차선에 어느 타 시군에 갔을 때 오산역 환승터미널에 일방통행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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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건립 당시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차피 나가는 길 시도1호선 사거리가 나가는 길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교통 설계나 체계 개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방통행을 주면서 좌회전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일방통행을 통해서 나가시면 한참 나가셔서 컨벤션웨딩홀 앞에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시는 분들이나 일반버스 타시는 분들이 남촌이나 이런 쪽 가시는 분들이 왜 일부러 도냐고 묻습니다. 택시요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질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택시에 대한 승강장이 있죠? 26대의 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버스나 일반자가용 서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비좁기도 하고 버스가 앞에 있으면 자가용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1차선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 쪽 한번 보시면 임대 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환승터미널 옆쪽으로 남촌 방향이나 파출소 뒤쪽에 한번 시정을 집행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상가쪽에 ‘임대임대임대’가 엄청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교통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교통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반 주위에 역대에 환승터미널 주위 일대 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광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이 되고 그에 대한 쉼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산터미널 환승주차장인 광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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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전철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보시면 환승터미널 구실이 이렇게 주위에 화살표 보신 분 보셨죠? 노숙자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노상방뇨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숙자들이 즐비하게 특히나 여름에 가시게 되면 그 공간의 의자 좌석에 누워계신 분들이 즐비합니다. 오산의 교통적인 흐름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좌회전조차도 되지 않는 실정에 오산의 역과 환승터미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위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산역 환승터미널 광장에 대한 교통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먼저 인정하신 것처럼 설계미흡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초행 운전자, 환승터미널 위층 고가 사용불편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즐비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미섭위원

환승터미널 일방통행구간 도로 좌회전 불가로 통해서 일대 상권들의 교통흐름 자체가 방해되고 있죠? 얼마나 우회전해서 가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굉장히 클랙슨 소리에 주변 상권들의 자기네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클랙슨 소리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버스 운행 시간이 길어짐을 통해서 주말이 더 혼잡함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주변상권 침체로 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승터미널 주위나 오산역 일대를 다 돌아보시면 침체기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특히나 파출소 뒤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침체로 어두컴컴 한 거리가 되어 있고 한 블럭 더 1번국도로 나가시게 되면 중원사거리 가기 전에 라인들 보시게 되면 큰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다 임대로 써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직접적 피해 및 연계사업에 간접적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공원이 노숙화쉼터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민원제기를 통해서 공원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이런 설명 들었을 때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대안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교통평가 용역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게 동탄 트램이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역이 오산역이에요. 오산역 아직 설계 단계인데 오산역 정차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산역 광장이 될 것 같아요, 위치가.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판단하면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 트램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트램에 대해서 시공이 언제부터 확정 돼 있는 걸까요, 오산역까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정미섭위원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위원

트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노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망포에서 반월을 거쳐서 오산역까지 갑니다. 동2를 거쳐서요.

정미섭위원

동2를 거쳐서 오시죠, 이에 대한 불편민원 제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트램하고는 확인 여부는 해 봐야 되겠지만 트램이 오는 시기까지 그 기간이 저는 장기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단 여부는 어렵겠지만 빨리.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그건 저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환승터미널 1층하고 2층 구분 안 되는 건 개선책을 찾아서 조속한 내에 개선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 구간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양방향으로 하려면 도로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제일 중요한 게 교통신호체계인데요. 그것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다음 것 넘겨주세요. 기본적인 것은 광장의 공원 철거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교통흐름 자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광장의 공원 철거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용역을 주셔서 전반적인 오산시의 흐름을 환승터미널이 재구실,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달에 63만 명이 오가는 환승터미널이 교통의 중심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로터리화 시키든지 해서 반드시 다시 재정비하셔서 역대 주위 상권까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교통전문가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터미널 편의시설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산 환승터미널 이용시 올라가 보면 사실 편의시설 하나가 없습니다. 물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물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광장이 비좁아서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편의시설 없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3자한테 재전달을 할 수가 없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미섭위원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109페이지 보시면 운영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비용은 2021년에 금액만 5억 300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에 대한 유지비가 지출만 1억 5천이죠? 이렇게 유지비 관리가 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소요 경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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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조항을 배정을 할 수 있는지 공단하고 접촉해서 한번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저희 환승터미널 내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잘 보셨죠? 내부에 공간이 부족해서 편의시설 이런 거 유치하기 어렵다는 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넉넉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적극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제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철도청과 시정의 업무 접촉을 적극적으로 자주자주하다 보시면 충분히 가능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2019년도 계약서와 2021년도에 그에 대한 계약서에 어느 여지 정도는 놓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부의 시설을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관해서 지출까지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에 적극 접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하나의 질문은 시간이 다 되어 추가 질문으로 다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본 위원장과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절하고 심도 있게 공부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이전에 정미섭 위원님께서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트램 완공예정이신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2027년입니다.

송진영위원

예, 27년이죠.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하게 시민편의에서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오산대 역명 사용에 따른 협약이행 및 재협약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오산대역 명칭 지속사용 요망 및 대안제시에 미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오산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학금이나 기본 물품 같은 것은 2005년도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학교 재정여건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애들이 자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오산대학교 재정여건도 거기 어차피 사립학교니까요. 저도 와 가지고 보면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대학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다음에 혹시 오산대학 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역명이 오산대역이라고 했는데 역명을 고치는 것도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역명을 만약에 고치게 되면 역명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의견이 있겠죠. 완전 개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역명교체 작업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것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제반예산도 많이 들어가겠고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명확하게 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토지정보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서동탄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서동탄역 개설하면서 역명칭 때문에 오산하고 화성하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외삼미동인데 왜 서동탄역이냐 해서 서울까지 가서 집회도 했는데 그게 철도청 지명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동탄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동탄역 시설 투자하면서 아마 오산시에서는 재정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산시에 속해 있는 토지인데 역명을 다른 지역을 갖고 왔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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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저희가 서동탄역, 삼미역, 외삼미역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그것에도 또 재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에 와서 거론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

서동탄역이 됨으로 인해서 서동탄 포스코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오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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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차후에는 신설역이 생기면 지명에 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일단 서동탄역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통버스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12대 운행 되고 있죠. 학통버스 때문에 팀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학통버스를 100%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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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 오산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오산시만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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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솔직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요파악을 해서 노선 설정해서 전세버스 임차해서 교육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버 문제나 학통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도 보조금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할 수 있게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우리 대중교통과도 일이 산적해 있는데 학통버스 교육청 소관 업무까지 우리가 가져 와서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에는 잘 협의가 돼서 오산시에서 더이상 학통에 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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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DRT에 대해서 과장님 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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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교통 불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산시가 작고 협소해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산시가 교통 불편지역이 없는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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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있죠. 양산동 쪽하고 지곶동 쪽하고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교통 불편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DRT를 적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DRT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 번이라도 해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도로가 오산시의 대동맥이라고 하면 교통은 미세혈관입니다. 미세혈관이 얼마큼 잘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온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게 바로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의 부서장으로서 운영의지나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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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을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낮고 판단이 되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대중교통이 얼마큼 잘 보급이 되고 얼마큼 요소요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의 차이가 심해지리라 봅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트램이라고 하는데 트램건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운암뜰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조달청에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갈 텐데 일단은 저희 운암지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노선을 1안, 2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1안은 운암지구를 통과해서 오산역으로 오는 것으로 했는데 2안은 일단 동부대로 쪽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운암지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참 이게 곤란한 게 운암뜰 지역을 지나 오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지금 법령으로 개정된 상태라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대안을 하나 정도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 가지셔서 대안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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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고 하죠. GTX-C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반 국토부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연장하는 부분인데 현재 민간사업시행자하고 국토부 실시협약체결 이후에 경기도나 화성시, 평택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하고 협력해서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현재 이것에 대한 용역은 평택시하고 저희가 특수가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약간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성시와 같이 민간사업자로 갈 건지 평택시와, 그것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까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이게 경기도하고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했으니 오산시에서만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GTX-C 노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시고 꾸준하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만약에 GTX-C 노선이 된다고 하면 굳이 KTX 같은 게 설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KTX 오산역 정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KTX 오산역 정차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을 말할 게 아니라 일반열차도 솔직히 오산역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도현위원

일반 열차도 서지 않는데 과연 KTX가 오산역에 정차가 가능한 것인가, 이건 누구나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일반 열차가 감소한 게 전철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전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무궁화호가 적어 지면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파악을 해서 어차피 철도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역간의 거리가 수원역에서 오산역까지 또 오산역에서 지제나 이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거리가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타당성검토 용역을 예산까지 써 가지고 추진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보다는 솔직히, 이것은 솔직히 시민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거로 보고 있든요. 차라리 향후 계획을 보면 수원발 KTX의 오산역 정차효과가 미약할 시 고속철도인 KTX, STR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계 교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게 더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정도가 드는 검토용역을 과연 추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어차피 KTX도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익이 나야 할 수 있고 KTX 정체에 따른 역 관련 선로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봐서 추진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배차를 해야 되니까요.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GTX-C 노선이 되면 솔직히 KTX가 필요 없는데 GTX-C노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건데 굳이 KTX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필요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GTX-C 노선이 장기추진계획이라 완공 목표연도가 2037년이라 너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저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고 오산시만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 이런 부분은 꼭 유치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니까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04페이지에 궐동 3공영주차장 상가 확장 부분 상가 쪽이나 주차타워를 보면 이 부분이 고민 없이 원룸단지를 건축하다 보니까 주차 부족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안전사고가 빈발해요.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임시로 운영되는 게 47면입니다.

전도현위원

47면이죠. 그런데 110면으로 확장한다는데 47면에 그러면 약 63면 그 정도인데 35억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 주차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안 되리라 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전도현위원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들어갑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데 주차관제 들어가 버리면 무료 가능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유료화 할 겁니다.

전도현위원

유료화 해 버리면 과연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거기 어차피 원룸단지이고 해서 주차수요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장기주차나 방치차량 때문에 우리가 유료로 돌리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기주차나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제약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견인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견인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로 전체 나눠져 있는 업무부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발하고 견인하고 경고 주고 계도 하고 단속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하고 견인주차장은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도 견인차 하나에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원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대중교통과, 안전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업무를 하다 보니 필요하면 공문 보내야 되고 필요하면 요청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인원도 충원해서 견인도 어디 시처럼 딱딱 이뤄질 수 있게끔 만들면 타 시에서 장기주차나 방치차량을 오산시로 갖다 놓는다는 말도 있어요, 인근 시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공무직들 계시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인원 늘리면 안 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조직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전도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지만 솔직히 대중교통과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봐요. 가장 민감하고 밀접하고 또 민원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안 되면 스마트교통안전과인데 둘 중 하나의 부서가 확 틀어쥐고 견인사업소 운영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해서 137페이지에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늘렸으면 좋겠어요. 늘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야간주차장에 대해서 요금현실화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많이 벌어들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시의 주차장에 야간활용이 늦어지면 차라리 주차장 있는 위치가 굉장히 주거밀집도가 높습니다. 아예 풀어버리고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무료개방 해 놓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충분한 견인사업소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사람이 충원이 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가능한 곳은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한 부분 중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외곽 지역에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전도현위원

대표적으로는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새로 지은 내삼미동 공영주차장이나 거기는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 주차난이 심한 데는 월정기를 받든가 심야요금을 받든가 하는데 주차장 이용이 낮은 데 가서 거기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 주차요금이 아닌 월 주차를 하는데 심야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 어때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외곽 쪽에 있는 내삼미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빈도가 낮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한두 군데 시범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떠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게 시고 만들었으면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정미섭 위원이 질의한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오산역 환승센터에 정차하는 버스가 몇 개 노선, 몇 대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9월달까지 38개 노선에 1일 13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원래 수원 이남으로 출발하는 버스들이 보통 오산역을 거쳐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수원버스단에 물어보니까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경유를 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장 큰 이유는 세마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산역 환승센터까지 들어오는데 30분 이상이 걸린 답니다. 그리고 10분을 정차하거나 15분을 정차하고 나가는데 또한 20분 이상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승역에 서지 않고 지금 세교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미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개발과로. 그런데 그곳에 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너희들 운행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수원 이남쪽으로 출발하는 버스의 90%는 정차가 가능하다. 왜? 토탈 틀어서 25분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차피 그쪽은 북오산IC로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산역 환승센터 기능을 죽이자 이것도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되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용할 수 있는 터미널 기능을 보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 행정절차만 끝나면 저희도 터미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실생활에 다가올 수 있는, 주민들 편의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현 위원님 GTX-C노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노선은 사실 GTX는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두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노선이 양주시 덕정에서 금정, 상록수 이렇게 수도권에 확정돼 있는 상태고요, 수원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C노선이 내년 1월 실시협약 체결로 2028년에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C노선의 중요점은 뭐냐면 기존에 저평가 받았던 경기서남부권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을 쏟아부어서 반드시 C노선을 우리 오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병점역을 말씀드릴게요. 철로가 새로 생긴다고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GTX-C노선은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움직이게끔 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GTX-C노선은 추진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그런데 사업시기하고 개통용역 사항에 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행정절차라든 게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서 늦어지는데 지금 민간사업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동역 지하화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GTX-C노선은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도.

정미섭위원

그 무엇보다 모든 행정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점역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병점에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화성에서 집중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추가 질의는 136페이지 보시면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환승센터주차장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대광위에 올라가 있는 사항으로 대광위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비는 LH에서 전액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는 대로 LH와 협의해서 설계들어가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광역교통사업의 대책사업으로 추진해서 가야 되는 길이 맞는데 주차장에 기본적으로 3층까지 올려서 600면의 주차장 공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교2지구가 되면서 LH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교통개선하고 관계없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따로 단독으로도 먼저 세교2지구가 시행하면서 별도로 먼저 추진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진행사항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대중교통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사실은 열정을 이번 기회로 발산하셔서 추진력 있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하게 추진하면 시행이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정미섭위원

공감하시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LH에 세교2지구하면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계시면 담당자님이 그동안 어떠한 의지를 보여줬는지 듣고 싶은데.

이상복위원장

주차팀장님 답변하세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교2지구에 광역교통이 처음에 당겼던 게 아니고 궐동구획정리 2지구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LH가 세교2지구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택지 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때 당시 2009년에 미국발 경제난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도횡단도 축소되고 세교2지구하고 연결되는 교량하고 연결도로 있습니다. 연결도로하고 교량 설계작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미섭위원

주차장에 관한 내용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그 관계 때문에 주차장도 같이 사업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별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강력히 요구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였는데.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이전에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이번에 새로 과로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추진해서 설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보충 질문하셨고 나머지 하실 분이 또 있습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일단 전예슬 위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쪽입니다. 보면 고현동 쪽 가는 버스 M5438번 관련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협의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거 고현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노선입니다. 향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44쪽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게 평택에서 출발하는 버스인데요. 평택 관할인데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건의하고 그래서 이건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직접 건의해서 일단 한 군데라도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방금 한 군데라도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꼭 시민들을 위해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초평동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세교2지구 21단지 입주했는데 아직 버스노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은 임시로 운영되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임시로 설치돼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아직 제대로 된 건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언제쯤 설치가 되고 버스노선은 언제 확충되는지 시민분들께 설명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거기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초평동주민센터 앞에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2개 준공되는 대로 버스는 바로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서 노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정식적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LH하고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올해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공사 마무리되는 대로 버스는 투입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 안에 될 거고 그러면 주민분들도 올해 안에 되면 정류장이랑 버스노선도 내년 초부터는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 부분 사전에 준비 잘해 주셔서 내년 초에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현황을 보면 개인택시가 상당히 좀. 126페이지 아니라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택시 운행현황을 보면 개인택시가 550대 그리고 법인택시가 약 150대 정도 되는데요. 야간이 되면 택시가 아예 없어요. 개인택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주취자 때문에 힘들고 비 와서 힘들고 눈 와서 힘들고 법인택시는 돈이 안 되니 동탄으로 가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유류보조금은 다 나가는 상태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게 택시 일환의 제일 최대의 난제인데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심야버스 문제도 있고 심야버스야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아니면 지난 9월 30일날 버스 총파업 관련해서 도하고 운수업체 노조하고 협의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어차피 준공영제에 따른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초에나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지만 준공영제가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버스 얘기하실지 알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택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을 솔직히 본 위원이 자주 타고 다닙니다. 시의원이 돼서도 지금 타고 다니는데 9시가 되면 간격이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평상시처럼 15분에 한 대라도 야간에 다닌다면 보조금 문제나 이런 부분이 현안문제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100억, 200억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더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보조금을 확 실어서 심야버스는 1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평상시에도 공영제하면 간격이 줄어들겠지만 그 기간 내라도 버스 승차간격을 줄이자는 겁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버스가 안 와서, 앱이 깔려있다는 것을 어르신들 모릅니다. 버스가 간격상 몇 분에 몇 번이라도 계속 다닌다면 택시 이용 잘 안 합니다. 버스를 타지 누가 비싼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곡동 정류장 설치민원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만 개통되면 정식 버스정류장 설치해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물론 대중교통과에 이 얘기를 드릴 말은 아닌데요. 버스정류장에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악취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스마트버스승강장이라고 하죠, 쉘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면 스마트버스승강장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으면 그만큼 오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물론 스마트안전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 협력해서 시점과 종점만이라도 또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버스승강장에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전용주차장의 사업장이 정해졌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업무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보류입니까? 현 시점에서는 보류로 해 놨는데 사업비라든가 주차 면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도 1층 2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유료화할 겁니다.

이상복위원장

유료화 하는데 차의 크기가 있잖아요, 화물자동차는. 길이에 따라서 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내역서를 못 봐서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거라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유병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자리는 오산대역 있는 데 그쪽 철길 주변 옆쪽으로 해서 2,100면 정도 되는 직사각형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우미아파트 방향 쪽으로. 그 땅을 매수해서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30억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120억〜130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단으로 계약한 이유는 1층은 대형화물차로 2톤 이상은 대형화물차 주차장에 대고 1.5톤 미만이 되는 차는 2층에다 주차하는 것으로 높이제한을 표시해서 계획 중입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물자동차는 허가를 낼 때 자기 화물주차장을 어디라고 내는 게 맞죠?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차고지는 해당 시군에 확보를 안 하고 인근에 확보를 해도 화물차로 해서 지금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조례가 있는데 조례 3조에 보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거주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해당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내용도 제가 숙지를 못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복위원장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입니다. 팀장님 찾고 있습니까?

종현

윤종현택시화물팀장

택시화물팀장 윤종현입니다. 5년 동안 4년 이상은 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 시 기본적인 4년 이상 채워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상복위원장

거주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현

윤종현택시화물팀장

거주기간 기본 2년은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 오산에서 5년 동안 4년 이상 되어야만 면허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하고도 배치되는 것은 없죠?

종현

윤종현택시화물팀장

「운수사업법」에서 우리가 사무처리규정을 만들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이번에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나요?

종현

윤종현택시화물팀장

지금 법인택시 3개사 노조위원장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개최하고 오산에서 10년 이상 하시는 장기근속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맞죠?

종현

윤종현택시화물팀장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속집행 내역을 보면 도시형 교통 모델구축 및 운영 해 가지고 12억 4,500만 원 집행률이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이 사업이 폐지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조성두 팀장님.

성두

조성두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조성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직접 개선명령을 통해서 C2부터 C4까지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실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현재 11월 말에 손실보상 용역이 끝나면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신속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군요. 연말에 다 정산이 되면 100% 간다 이 말이죠?

성두

조성두버스운영팀장

예, 어쨌건 1년 정도 운영을,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부분이어서 일단 연중으로 운영실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확인한 다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이상복위원장

예, 전도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세요.

전도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화물주차장에 관한 것 말씀드릴게요. 화물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게 세마성당 옆 잠수풀 옆에 위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예?

전도현위원

세마성당 옆 잠수풀에 사각형.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예, 거기입니다.

전도현위원

거기 말하는 거죠. 거기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오산시의 LH 땅 중에 미매각한 용도의 땅이 있어요. 몇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활용도가 좋은데가 뭐냐면 내삼미동 892번지라고 해서 세마성당에서 코너로 도는 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각지 형태로 철도 옆에 땅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LH에서 장기 미매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전부터 저희가 화물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 차라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 민선8기 때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LH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향후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매각계획이 있어서 임차는 불가능하다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회신에 따라 우리가 임차를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현위원

거기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더라고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매각을 하겠어요. 매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LH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세교1지구가 사업은 다 끝났는데 지금 일부는 용도변경을 추진해서라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것은 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어차피 주차장, 그 부지에 뭘 짓기도 어려워요. 철도 바로 옆 부지라.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교각 밑인데요.

전도현위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도로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민석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분들의 민원을 받고 힘겨웠던 서부우회도로 가장동, 두곡동 구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1, 2산업단지 및 서동, 두곡동 소재기업, 누읍동 공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경제적 활동인구가 몇 만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정확하게 출퇴근 인구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1산단, 2산단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길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하고 마지막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가장 남쪽으로 내려오는 출근시간 대에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대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산단에서 서부우회도로 타는 1차로 구간이 너무 협소해서 중분대를 철거한 다음에 좌회전 차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미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거해서 좌회전을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내려오는 출근시간에 임시우회도로는 저희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동에서 서부우회도로 타는 좌회전 차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중분대 설치 협의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11월 안으로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11월 말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분들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기업체에서 엄청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상황 중의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그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326페이지에 보시면 날짜 시기가 정확한 날짜인지도 다시 점검해서 그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동에서 두곡동 간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나가보셨지만 거의 90% 이상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마무리를 못 해서.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문제는 두곡동 교차로하고 서동 교차로 이 부분이 당초 세교3지구가 같이 병행 추진할 때는 입체교차로로 됐다가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평면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이 돼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이 되면 LH에서도 사실 나머지 잔여 공사는 그렇게 많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인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완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늦은 이유 중의 하나가 321페이지에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2009년 5월에 난 겁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이것은 처음에 세교2지구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했다가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세교2지구의 옛날에는 궐동지구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에서 주택공사로 넘어갔고요. 인가는 왜 이렇게 빨리 받았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 토지보상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시하고 같이 토지보상은 오산시에서 실시했고 공사는 LH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단순합니다. 대광위에서 교차로 형식 결정이 안 돼서 지연된 것이고 11월에 교차로 형식만 바뀌면 거의 공사는 90% 이상 됐기 때문에 금방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정말 이것 때문에 기업체들의 출퇴근 시간부터 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근로자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공사를 86%, 88% 해 놓고도 저렇게 눈 앞에 보고도 개통이 안 되니 더 답답함이 컸겠죠. 그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보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LH에서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때 인가가 나서 용지매수를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매수하셨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저는 실시계획인가가 201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공사가 착공되고 2021년 11월 1일 쯤에 그에 대한 공사가 중지가 됐었잖아요. 그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공사가 중지된 이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늦어졌다라고 하셨는데.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교차로 형식 자체가 대광위에서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승인돼서 교차로 형식이 확정 돼야 되는데 사업시행자인 LH도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시공사가 공사 중지돼서 빠지고 지금은 다시 임시도로 만들려고 해서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현재도 똑같이 수급업체가 대우조선 맞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대우조선 한양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많은 기업체들이 행정추진력이 없다고 비난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일까지 서부우회도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것은 민원인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 비난 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크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 염두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자전거가 아니고 387페이지입니다. 오산시에서 공유전기자전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총 몇 대를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전기자전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나인투원 하고 2021년 2월 달에 공유자전거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4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일레클이라는 앱을 깔면 QR코드를 대서 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전혀 돈 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아, 그렇군요. 바깥에 움직이다 보면 도로에 공유자전거가 마치 방치가 아니라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보여지는 것도 지나다니다가 제대로 서 있으면 좋으련만 누워 있기도 하다 보니까 밤 같은 경우 넘어질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전반적인 관리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정미섭위원

너무 심하게. 예, 맞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사용자가 아무 데나 놓고 그냥 거기서 가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업체에서 전담 관리차량 2대 하고 전담 인력 2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와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업체한테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데 사실은 이게 주차장이 어느 공간에 확보되면 되는데 사용자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 비슷한 문제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자전거 배치대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반드시 집중으로 관리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 하고 관련 회의를 해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을 갖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 끝나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일단 방금 정미섭 위원님 질의주셨던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이게 일레클 관련 사안이잖아요. 과장님 아까 400대 도입돼 있다고 하셨는데 300대인가요? 400대인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원래 협약은 300대를 맺었는데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투입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헬멧을 보급해 주냐, 마냐 이 내용을 협의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난 행감 때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헬멧은 분실이라든가 사용자들이 청결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PM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인데 자전거는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도 운영하지만 대여소를 운영할 때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자전거하고 같이 대여를 하는데 이게 법적 과태료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업체한테 헬멧을 구비하라 했었는데 분실이라든가 청결 때문에 남이 쓰던 거라고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킥보드처럼 아예 헬멧을 안 썼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자전거는 헬멧에 대해 안전을 위해 권고는 하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향후 계획에 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거치대 설치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일레클 관련해서는 나인투원이랑 거치대 설치가 혹시 논의된 사항이 있을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되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는 방치되는 것보다는 일레클 하고 협의해서 거치대를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향후 계획에 낸 사항이 주로 이용되는 데가 세교 중심상가라든가 상가지역에 특히 공유자전거 이용객 패턴을 보면 대부분 젊은층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런 분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많이 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치대를 마련해 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 일레클과 협의 하에 운영하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거치대에다가 자전거를 반납, 주차할 시에는 요금의 10% 페이백을 받는다든가 하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주차되는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나인투원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사업시행자인 나인투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이런 공유자전거가 도입되기 이전에 먼저 헬멧이라든가 거치대라든가 하는 부분 조율이 사전에 됐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일단 도로유지 보수사업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 관내 도로현황이 230㎞입니다. 도로율은 굉장히 많이 개설돼 있는데 도로가 내구 연한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이럴 때 보면 파손이 되고 변형이 일어나고 도로 상태가 파손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절별 요인도 있습니다. 봄철, 여름철, 겨울철 이래서 계절별로 도로유지 보수 단가계약을 맺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매년 10㎞ 정도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예산 유지보수가 저희들이 보통 평균 한 50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 30억 편성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15억을 더해서 45억 정도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 도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취약한 부분부터 도로포장 공사를 금년도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미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유지보수 필요한 보도와 차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분들은 따로 민원이나 요청을 넣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안 되는 건지, 늦어지는 건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현장조사 그리고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도로 보수사업 관련 민원을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취합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신 건 있으실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민원사항들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하기 가장 쉬운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가 사실 조금 전에 행감을 받았던 대중교통과하고 저희 도로과가 가장 오산시 민원의 70〜80%를 받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에 1년에 제출되는 민원 건수가 1,500건, 대중교통과는 한 1천 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나가보고 부분 보수들이 필요한 건 부분 보수하고 전면 재포장은 공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소파 보수라고 하는 조그맣게 파손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공무직 2명이 자체 보수를 계속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신문고 당연히 좋고 그걸로 즉각적으로 확인하셔서 항상 조치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나 자제적으로 새로운 어플이나 UI를 개발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관련 페이지나 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시에 데이터베이스나 현황 같은 자료를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 이런 대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산시도 지리정보시시스템 GIS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누수가 나면 누수 지정을 이력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노후관 교체할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빈번하게 누수가 되는 지역이 노후관로 우선순위로 잡듯이 저희 도로보수도 그런 것을 GIS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보수이력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걸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와 29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자전거대여소 온라인 예약 및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하셨고 이번 달 안으로 예약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스마트교통과하고 협업해서 거기서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구축을 해서 오산이음이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대여소를 가서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거기서 대여를 받았는데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저도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거기 가면 보유현황이라든가 몇 개 현황이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조미선위원

어플로도 가능하고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오산이음이라고 거기 돼 있고. 지금 자전거대여소 이용 현황은 평균 잡으면 관내거주 시민들이 한 50%, 관외거주 오산천이 너무 잘돼 있어서 관외거주자가 한 50% 이용하고 있고요. 월 평균 1,260대 정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휴무일 빼면 주말에 이용객이 많은데 평균 잡으면 하루에 50대 정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가끔씩 과장님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관내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자전거 상태가 사실 좋지 않다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대여해 주는 자전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평상시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자전거나 이게 기계장치다 보니까 갱신을 좀 해야 됩니다. 새 것으로 사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산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 보유현황에 대한 자전거 상태를 A등급, B등급, C등급 상태 전수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인데 노후화된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은 행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전수조사해서 구입하는 방법 다각도로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하고 정비가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 좀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오산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오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로 전환을 하는 부분은 예민한 사안도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유료화 측면도 검토하고요. 강원도 화천 사례를 보면 화천도 북한강 백리길이라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는데 대여를 할 때 천 원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납할 때 재래시장 이용권을 주는 그런 식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들도 대여소에 대한 제도적인 관점이라든가 유료화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발전적인 방향이 뭔지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산천을 이용하시는 타 시민분들도 사실 자전거 이용 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부정적인 느낌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11페이지 동부대로 지하화 공사입니다. 의회에서 최근에 주요 사업지 중 하나로 저희가 방문했었지요. 일단 영상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소리는 제가 껐는데. 이게 막 화질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충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1단계 공사 진행 중이고 2단계 대원지하차도 공사 착수 시에 1단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시민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관 이런 소음이 사실 시민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동부대로 사실 밤에 비올 때 본 위원이 운전하기에도 정말 위험했고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고 차선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부대로 공사 특성상 잦은 차선 변경과 그리고 분리대라든가 차선규제봉이라든가 하는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 대원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 반드시 더 잘 조치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차선 도색 부분이 특히 여름철에 비 올 때 반사가 안 돼서 사실 고휘도 반사를 하고 빛을 써야 되는데 반사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동부대로 연속화 얘기만 나오면 제가 죄인 된 느낌이고 2단계 할 때에는 1단계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LH와 협의하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기분 좋아지실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원 이거 지하차도 동부대로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지는 거 같은데.’ ‘뭔가 하긴 하는 거 같은데’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민의 협조랑 이해가 필요한 만큼 악천후랑 야간에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차선이랑 횡단보도 반드시 시야확보 잘 되는 노면표시 도색이랑 차선 구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분리대랑 규제봉도 잘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솔직히 더 위험합니다. 현재 관내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전동킥보드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관내에 보이는 전동킥보드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다트라고 거기서 한 250대 운영하고 있고요.

전예슬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총 1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꽤 많죠. 인구수 대비도 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오산시는 관련 조례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규제가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좀 크게 보시면. (영상자료) 전동킥보드도 요즘에는 역세권 근처에 다른 지자체들은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고요. 조금이라도 미관상 좋고 관리가 용이하게끔 다른 지자체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셔서 전기자전거와 2개를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단방치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주신 게 관련 업체에 넘기고 관련 업체에만 의존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속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눈 앞에서 바로 바로 없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관련 조례에서도 직접 오산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 비용은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안을 해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편함과 장애물이 없도록 이동 시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동킥보드가 헬멧이나 이런 걸 안 쓰고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라든가 이건 사실 경찰서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국회에서 박성민 의원과 홍기원 의원님께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빨리 어떤 분이 됐든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거치구역에 갖다놔도 단속이 안 되고 안전쪽 뭐 하이바 이런 거 안 쓴 것만 단속이 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저희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계속 국회 입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맞지만 다른 지자체하는 걸 보면 조례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쪽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된 뉴스영상인데요.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동탄〜고덕 열수송관 관련해서 오산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동탄〜고덕간 열수송관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처분해서 1심판결 저희들이 10월 초에 패소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실···….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1심판결이 패소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열수송관이라는 건 국책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패소판결했고 변호사 자문의견도 승소 가능이 희박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산동 시티자이 1차, 2차 이쪽으로 난방관로를 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민원도 야기될 거고 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파트 입구고 학교까지 통학로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역난방공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티자이 북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옆에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어요. 개설이 안 된 도로 한 200m 정도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오산시의 도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시티자이 1차, 2차 쪽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노선을 강제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사업시행자들한테 통보 했는데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11월 중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상세하게 보고드릴 건데요. 미개설된 북측도로로 하다 보면 시티자이 1차, 2차 가운데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으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 주최인 지역난방공사도 대충 따져보니까 비용이 한 40억 원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11월 중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항소 안 하고 대안제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항소는 저희들이 포기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소를 해도 10%라도.

전예슬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시에 열수송관이 설치 됐어요. 오산시에 장점이 되는 것, 오산시에 이득이 되는 점 하나라도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이게 국가적인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전예슬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도움이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 아까 인트로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예민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산 구간을 관통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아니면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시공공법에 대한, 고양은 1기 신도시 90년대에 매설이 된 거거든요.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고는 열수송관 용접방식이나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11월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때 수송관 묻는 시공방법하고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수송관 묻는 방법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기 신도시가 그때 200만 호 때문에.

전예슬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일단 ‘안전하다,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안전합니다.

전예슬위원

확신하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설명하실 예정 있으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시민들한테도 의원님들 간담회 한 다음에 시티자이 주민들도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답을 주셨으니까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추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안전정책과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최근 3년간 오산시에서 몇 건의 지반 침하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반 침하는 2016년도에 GPR 탐사를 해서 원동초등학교하고 원동우체국 두 건 발견됐고요. 금년도 여름에 원동초등학교 앞에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이 돼서 복구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발생한 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금년도는 한 건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건이 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미처 제가.

전예슬위원

제가 화면 전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시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고요. 여섯 번째 8월 15일에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03-1번지 하나 있고요. 여덟 번째 오산시 원동 458-2번지 이게 원동초 근처거든요. 6번을 보면 위치는 오산역에서 오산철교 가는 길목이고요. 상세자료를 다운 받아서 보면 폭 1.5미터, 연장 1미터, 깊이 2.5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경부선 철도노반 밑에 침하가 된 것인데 경부선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반 밑에 침하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는 안 하는데 아직도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지하수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귀책사유는 아직, 원인이 뭔지는 불분명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철도청 레일 밑에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모호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한 건만 발생한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한번 GPR 탐사 용역 했었죠. 당시에 아까 두 군데를 보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발생했던 곳도 원동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이랑 사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로를 정할 때 노후화 돼서 위험도가 높은 데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좀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이번 것도 미리 사전에 동공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언제 예정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지하투과레이더 GPR 탐사 용역을 대부분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이 하수관이 80% 되고 수도관이 20% 되고 지하수는 거의 없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용역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부분 발생되는 게 우수관하고 상수도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중요구조물인 지하차도나 터널은 저희 도로과 자체적으로 GPR 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선제적으로 용역도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시민들은 원인도 모르고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오산시는 피해사례가 많이 없지만 추후에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만큼 매년매년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자전거 도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 오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우선순위 정하셨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된 것입니까? 어디까지 추진이 된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1번 사항만 추진이 됐고 2번부터는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내년도에는 추진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학통버스 확충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를 확충해서 아이들이 그걸 타고 안전하게 등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ㆍ고등학교 성장기 아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교하는 아이들도 꽤 많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에 세마중ㆍ고교 진입로 자전거 우선도로 신설이나 학교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우선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이용패턴상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나중에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풍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농이 어떤 업체인지 아시죠? 물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물류창고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이 될 겁니다.

송진영위원

대형차량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겠죠. 풍농 보면 마키노코리아 앞에 교차로에서 유턴 시에 LH가 시공 중인 동부대로 연속화사업을 연기할 수 있지만 LH에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유턴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유턴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아십니까? 사진 한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저런 상황입니다. 지금 풍농이 들어오게 되면 화물차들이 많이 드나들 텐데요. 그 안에서 저렇게 유턴이 되지 않으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것에 대한 대안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것은 저희 도로과하고 교통과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건축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도로과장 입장에서 사실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저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풍농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통학로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호중학교에서 풍농 관련해서 간담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 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책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는 간담회 때 철도청 방문하는 바람에 간담회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정미섭 위원님도 민원 제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턱이 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진 부분을 해소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풍농 공사 관련해서 일단 그런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 성호중학교에서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직원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때 최정섭 팀장님 계셨을 때인지라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건설사업 추진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61페이지부터 보면 소방도로개설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이나 있으실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노선이 현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15개, 그러면 사유지를 포함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 신설이기 때문에 다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송진영위원

사유지를 포함한 곳이 15개 있으신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추진 중인 노선은 15개 노선입니다.

송진영위원

추진 중인 것이 15개,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 사유지를 저희들이 묶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서 소방도로로 개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2023년도에는 사유지를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세교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개설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개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행감 끝나고 주민들 의견수렴은 전수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오해 받지 않게 제3의 장소인 동 주민센터 그런 데 가서 정확하게 주민의사를 수렴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세교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소방도로는 설계해서 인가된 부분이 한 5개 노선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설계 인가도 못 나가고 보상이 안 나간 부분이 있고 벌음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장 공약사항 332페이지에 보면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 개설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마2구역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거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국도1호선 연결도로는 세마2는 아니고요. 양산3하고 4에서 아마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도 가능은 한 거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어차피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인가가 났고요. 하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임기 내에는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임기 내에는 꼭 마무리 되는, 여기는 세마2구역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일환으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산3, 4구역 추진되는 게 맞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보면 오산대역 보도 육교 연결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공사 착공됐습니까, 지금 10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약했고 저희가 공사발주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걸 지적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오산시의 대동맥을 관리하고 계시는 도로과 과장님에게는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 대동맥이 막혀버리면 사람이 죽듯이 오산시도 죽어버립니다. 대동맥을 관리하시는 도로과 과장님의 운영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를 비롯한 우리 도로과 직원 모두가 사실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접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욕구불만도 많은데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다 해결을 못하고 바로바로 해결이 못 된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더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평가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도로정비 평가를 할 때 항상 저희 오산시가 상위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그것은 특히 겨울철 제설 대책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임자들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항상 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새벽길에 출근을 할 때 보면 구석구석 화성시보다 먼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항상 도로과 고생한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들이 항상 민원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면 그 부분 바로 즉각즉각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30억 원은 소진이 됐고요. 추경에 확보된 15억 갖고 3차, 4차 공사를 하면 연말 안으로 100% 집행완료 가능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오산시의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유지가 가능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약간 부족은 한데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전체적인 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넉넉하면 더 도로 보수를 신속하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더 순찰을 잘 해서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에 다른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들리면서 접하는 게 바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땜방 자국이 있고 땜방도 안 된 곳도 있고 미끄럼방지 장치라고 빨갛게 칠한 부분도 이미 하얗게 탈색이 돼 있다면 과연 오산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민의 거의 70∼80%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생명과도 바로 직결되는 게 바로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중에서 오산천 대여소의 경우 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 아세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만.

전도현위원

오산천 대여소라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대여를 하러 시민들이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근무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불친절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전에 비가 한 시간 정도 왔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런데 11시에 비가 안 와서 갔더니 비가 와서 대여를 안 해 주겠답니다. 물론 사고 위험이 있어서 미리 방지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오산천을 가 보시면 물빠짐이 잘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일을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업무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들이 근무수칙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더 꼼꼼히 챙겨서 주민 위주로, 시민 위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위탁인가, 직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게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대여소를 운영하는데 과연 서비스가 맞는지, 아니면 대여소 직원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적절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오산대역 육교 연결에 관한 사항인데요. 20년 물향기 지하보도 시설설계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향기 지하차도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됐고 그래서 재검토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하보도를 내는 방안, 차도를 내는 방안 여러 가지가 최적의 대안이 안 나오고 해서 아마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 설치공사로 변경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24억.

전도현위원

24억이죠, 물향기 지하보도가 아닌 솔직히 필봉터널이 뚫린 상태에서 물향기 지하차도가 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보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20년 당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든 게 자이아파트 육교 연계해 갖고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거 다 합쳐도 3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향기 지하차도에 양쪽으로 한 차선을 늘리고 보도를 설치하면 70억 정도 든다고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필봉터널에 의해서 물향기 지하차도는 오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동탄을 가기 위한 수원쪽 사람들이나 또는 화성쪽 사람들이 넘어와서 건너가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향기 지하차도는 오산시민을 위한 차도입니까? 아니면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나 그쪽에 다니기 위해서, 동탄을 가기 위한 차도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 5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대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향기 지하차도나 필봉터널 연결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정이 돼서 LH가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결도로 기능도 내포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필봉터널이 개통되면서 동탄에서 오산으로 통과 교통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이런 부담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놔두고 우리 오산시가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산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사업시행자가 고민을 더 꼼꼼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세교1지구나 2지구가 너무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도현위원

실시설계가 변경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돈에 조금 더 써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사실은 세교지구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런 것이 꼼꼼히 챙겨져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 한번 설계를 했다가 다시 검토할 지경에 온다면 집행부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허가를 인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각성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향후에 또 물향기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방안 LH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LH에서는 해 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요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LH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시민들은 물향기 지하차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현재 오산대역 육교연결 공사 언제 착공이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공사 발주 나갔습니다.

전도현위원

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준공이 내년 6월 달까지이고요, 최대한 기간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보상착수도 안 된 곳이 많다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예산확보 시 추진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재정이 없는 겁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약간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244억 정도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추진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단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식하고 민간사업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공약사항으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터널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40억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그죠. 꼭 터널로 도로 만들어야 돼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터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지석묘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문화재보호구역이 300미터입니다. 300미터 안에서 공사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경기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2020년도에 1차, 2차 했는데 그때는 터널형식이 아닌 절개지로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절도사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부결되고 3차에서 절도사면을 완화하고 터널형식으로 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통과가 된거거든요.

전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 봤었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지금 현재 기존 경로 도로계획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맞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제가 2번 현상변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꺾는 위치죠 저기 고도하고 지표면 하고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건설회사의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 4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것은 문화재청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에코브릿지 형태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좋은 대안이신데요. 문화재 자체가 2번 안에 있습니다. 지석묘 자체가 2번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석묘가 문화재에서 취소되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소리가 크게 문제가 에코브릿지 옆에 있어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석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거고요. 거기 지석묘가 2번 노선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가 취소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도현위원

문화재청 하고 경기도 하고 입장이 틀린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았던 자료들을 위원님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다음은 정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통은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개통이 되기 전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특히 수원 쪽으로 좌회전 하는 부분 긴 줄이 서서 매번 불편한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현재 지금 화살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산단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밑쪽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도로예요. 맞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것을 우회전해서 올라와서 유턴하는 구간을 만들어서 합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충분히 LH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평택 방향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로 교량 지나서 개통을 할 거고요. 가장산단에서 오는 좌회전 대기차로도 중분대를 없애서 바로 11월 안으로 좌회전 대기차로를 조성 완료할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긴 줄이 해소가 되나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많이 완화될 겁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원으로 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화성, 동탄으로 빠지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전면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두곡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일시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 해 보자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LH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다시 한번 나가서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부분이 가능한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 말고라도 챙겨봐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시초등학교 등하교 상황 시에 도로에서 아이들이 하차 하는 건데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위에 장면은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바로 문시초등학교 진입하기 전 난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5단지 앞에 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상단에 왼쪽 장면이 바로 이것이고 오른쪽 장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제거하고 아니면 난간을 미닫이 형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미 어머님들하고 얘기가 다 끝나가지고 몇 달 전에 이미 제가 도시정비과에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분장상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는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난간도 그렇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은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전도현위원

그쪽과 얘기를 다시 해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하고 254페이지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오산시 노점판매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업형 노점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했어요. 노점판매대가 기업형으로 판명되려면 어떤 형태가 기업형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기업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허가 받고 저희들이 사실 구분하기는 참 모호합니다.

전도현위원

그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기업형이 될지 아니면 진짜 생계형이 될지 모르는 건데요. 328페이지를 보면 A-9번 한번 보세요. 똑같은 평수 위치도 여기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어느 곳보다. 그런데 연간점용료는 타 노점보다 30%선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점용 부과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지 공시지가 곱하기 점유면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오산역 광장에 있는 거고요. 9번은 세교지구 쪽에 있다 보니까 인근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오산역 광장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서 산출이 된 것이고요. 9번은 오산역보다는 인근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평가가 된 겁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민원이 가장 많은 데고 아마 오산역 광장을 빼고 최초로 허가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양성화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양성화 측면이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곳만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할 거니 나중에 한번 얘기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교통소음대비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현재 설치요구 장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서부우회도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진행률은 어느 정도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공사발주 단계입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니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산 확보입니다.

전도현위원

방음벽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세교 7단지 밑에 주택도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보충질문까지 다 하셨습니다. 수고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보충 질문.

정미섭위원

본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농 물류센터는 하루에 유입, 유출 차량이 몇 대 정도 이동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 일대로 이 위치로 자료에 제공한 바로는 2,400대입니다. 하루 1일 량이 아까 화물차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유통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으면 교통이 어떻게 되실는지는 육안으로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교통의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동부대로 1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죠, 동부간선도로가.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다음에 동부 2차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요. 원동고가지하차도와 지하화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 다시 지하화돼서 나가는지 위치 정확한 설명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행시기 언제로 해서 시작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1단계 오산시청 지하차도는 위원님께서 현장 가보신 대로 운암중학교 앞에서 나와서 고가 넘어가서 2단계는 태영아파트 앞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자이아파트 교차로 지나서 지하차도가 나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대로가 사실은 너무 장시간이 돼서 그냥 여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너무 긴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여담으로 귀이개로 파도 벌써 다 팠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 여담이 참 많이, 그 말에는 속 쓰린 마음도 정해져 있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기는 이번만큼은 또 1차 그랬기 때문에 2차에 동부지하도는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시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2단계는 10월부터 지장물 조사 착수를 했고요. 사업시행자가 얘기하는 것은 2단계는 27년까지인데 저희들도 어차피 차선 축소 문제나 여러 가지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LH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27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또 중간에 LH라든지 공사시행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1차에도 부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미섭위원

부도 얘기 나오지 않게 2차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서 지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여담이 들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에 현대 테라타워 진행 알고 계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테라타워 보시면 상당히 지상높이도 있고 교통부터 대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테라타워 근방이 다 남촌오거리지 않습니까? 남촌오거리 향후 예측되는 교통지옥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 테러타워 준공도 있지만 그 주위에 호반 1, 2차 입주도 있고요. 중흥S-클래스도 입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샵, 한양수자인아파트까지 입주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망은 어떻게 대책 준비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교통영향평가대로 이행을 해야 될 사업시행자 의무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대로 진행이 되지 별도의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가 빨리 되는 방안 장기적으로, 별도의 현대 테라타워하면서 추가적인 도로개설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미섭위원

없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부선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완공이 되려면 5년 정도, 설계 1년 용역하시고 착공 들어가시고 준공 나오려면 5년 이상도 걸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움직여서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을는지 하는데요.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테라타워의 교통영향평가는 기본으로 받아가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떤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갔고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차피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받고 현재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해서 현대 테라타워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로 해서 기부채납을 민간사업자 현대 테라타워에서 106억을 받는 조건으로 경부선철도횡단도로를 놓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을 대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아직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준공이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 많은 주차 대수만도 차량 대수만도 현대 테라타워는 7천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로나 이런 건 어떻게 막아야 될지 앞으로 그러한 개선방안도 염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정미섭위원

마지막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도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교통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정미섭 위원님이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20년이 됐는데 아예 시작도 못 했죠?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은 사실 진행사항을 책자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20년가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회의는 시민들께도 중개가 되오니 향후 진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여태까지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착수 안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서 LH가 사실은 238억밖에 안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서 사업비를 538억 원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게 대광위에서 11월에 통과가 되면 어차피 사업비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를 지하도로 가든 고가로 넘어가든 철도를 통과하는 것은 철도청의 철도 입체교차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심의받은 것은 철도노선 사이에 교각을 세워서 통과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분당선 연장으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확정되면서 오산역에 추가적인 철도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철도 노반 사이에 교각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 한 번에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철도청에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도횡단 입체교차심의 행정처리 심의를 받았는데도 그거하고 무시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입체교차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사업비 추진하는, 오히려 교각이 없이 한 번에 넘어가면 공사기간은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가 계속 다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면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입체교차심의를 빨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비용 확보되면 공사기간은 오히려 철도 사이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으면 더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 투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시다시피 테라타워 내년도에 완공되는데요. 그때 교통영향평가 8,200대 차량 더 들어오고요. 세교2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완공되는데 1만 세대, 사람으로 따지면 3만 명 더 들어옵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마지막으로 대략 몇 년도를 계획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는 26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26년 12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조기착공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보다 더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조미선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11번 궐동지하도 확장 공사 추진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량 조사 결과나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요청한 거 답변 회신하신 것이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사실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확장은 사실 주변에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하도 확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요. 대안으로 지금 오산대교에서부터 세교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2차로기 때문에 그쪽에 재개발될 때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하도를 확장하려면 옆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위해서 오산대교부터 국도1호선 연결되는 도로가 2차로인데 재개발할 때 교통량을 분산화시킬 수 있도록 차선확폭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계획단계부터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통요충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정체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부대로 원동고가철거 및 지하화사업 중단에 따른 동부대로 경관개선 향상 및 원동교차로 교통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죠. 원동교차로 우회전 차로 연장하고 동부대로 내 한전주 지중화하고 원동고가차도 경관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동부대로 내 한전주 지중화 문제는 IC 이후로 해서 2단계 공사할 때 다 병행해서 추진될 거고요. 원동교차로 우회전차로는 1단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가차도 경관개선은 지금도 LH하고 저희하고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원동고가도로 LH에서는 설계도면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음터널입니까, 그냥 터널이 아니고 방음벽만 하는 겁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경관개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복위원장

예.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는데요.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2023년도 12월에 오산시청 지하차도가 전면개통 되어 집니다. 그러면 원동고가라든지 교차로, 우회전차로, 한전주는 그때 맞춰서 같이 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경관개선하고 우회전차로 개설은 마무리 짓고 동부대로나 한전주 지중화는 2단계 사업 구간 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대원지하차도가 어떤 자료에 보면 2025년 12월 달에 전면개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2년 후인 27년으로 돼 있는데 공사방법을 시청 앞 지하차도처럼 하지 말고 양쪽에서 들어온다면 한 2년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동탄~고덕 열수송관로는 주민공청회를 꼭 거치세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희가 다음 달 위원님들 간담회 때 먼저 보고드리고 주민들 꼭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계획돼 있는 미개설도로 약 40억에서 50억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돌려주면서 미개설도로를 대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이건 사실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던 사실인데 저희들이 속된 말로 깡패짓을 좀 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적극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413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오산시홈페이지 내에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선거전략을 수립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돼서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처럼 관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게 될 시민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한신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빅데이터 관련 교류협력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협력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신대학교하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데이터 공유하고 그다음에 분석과제 및 공동사업 발굴을 하면서 데이터기반 행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자료 공유와 교육 위주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난해 사업비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시비가 투입 됐는데요. 예산 증가 사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못 찾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데이터분석 청년인턴 운영비로 20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824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방문자 카운터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요금 토탈해서 4,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조미선위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러면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위원회는 따로 설치된 것이 있을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저희가 관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조미선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청년인턴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례 9조에 따르면 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서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활용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기반 행정실태점검, 지금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나 데이터역량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더 구성하고 활성화해서 전문가나 청년인재가 함께 연계가 돼서 데이터 관련 역량강화하고 관내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감히 생각하기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도시 오산에 걸맞는 과학행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흥미로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데이터들은 각 부서에 따로 공유가 되거나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창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 주시거나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항상 우리 오산시의 모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노력하시는데요. 과장님 정보통신과 운영하실 때 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지금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스마트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해서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시 직원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어르신들도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38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 추진현황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디지털행정 서비스기반 구축을 한다는 공약 명에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의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어떤 용도로 추진되는 건지는 아시나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터치형 키오스크 형태로 해서 3, 4개를 같이 연결해서 한편에는 고시, 공고를 지금은 종이로 하고 있는데 전산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예를 들면 시민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러 왔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 할 수 있는지 터치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적인 알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키오스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정보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지금 시청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으십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저는 민원실에 잠깐 있었는데요. 오시면 전에는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셔서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없어지고 청경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미 키오스크는 많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커피를 시켜 먹든, 밥을 시켜 먹든 하다못해 세차하는 곳도 키오스크로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영화표 구매도 제가 영화관을 갔는데 키오스크로 표를 예약하고 좌석을 지정하는 것도 처음에 배우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의 기능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핸드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키오스크를 가지고 어떤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것보다는 키오스크가 자연적으로 안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읽어보고 터치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도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기존에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키오스크로 해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문제가 신청을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당장 찾아야 되는데 순서를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청경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청경이 맞을 거 같아요. 청경이 방호인력이 되기도 하고 안내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입 전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번에 카카오톡 난리 난 거 아시죠? 서버 불나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혹시 우리 데이터 저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실에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매일 데이터 백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 도서관에 백업 소산이라고 해서 이중금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별도로 보관은 되어 있는 거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전도현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 중에 통합민원콜센터 운영방안 제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오산시에 콜센터는 사실 콜센터라기보다 교환실을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전도현위원

교환실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콜센터 하나 있죠. 그것은 산하단체라 잘?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알기로 총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산하단체와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어차피 콜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하나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교환이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교통약자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통합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은 단순히 민원인 전화가 오면 교환해 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구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무파트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쪽에 전화가 왔을 때 시스템을 연계시켜서 직원이 그것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좀더 확대해서 오산시의 어떤 교통약자라든지 택시 물향기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싹 통합을 해서 차라리 하나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어차피 통합콜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제대로 된 콜센터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깊은 고민 해 보시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입니다. 먼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오현정 교통안전팀장입니다. 공완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스마트 되어 가는 우리 오산시가 굉장히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부터 여러 가지 인증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벤치마킹까지 줄을 잇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과를 운영하기까지 우리 김영혁 과장님이 처음 유시티센터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운영 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쉽게 말해서 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아니면 각종 민원 사건으로부터 판단해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이룰 수 있는 최종 실무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오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영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인증을 받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시티 법으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도시가 스마트도시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은 3년 전에 제가 도전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해서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대도시를 다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요. 지금은 50만을 중심으로 상ㆍ하로 나눠서 50만 미만으로 신청해서 이번 9월에 받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굉장히 큰 성과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정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안전과가 신설된 지 한 2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년 9개월 됐습니다.

전도현위원

1년 9개월 됐는데 공완식 팀장님이 있는 교통지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하루에 100건에서 200건 이상의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전도현위원

저도 신고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교 쪽이나 외곽 쪽 보면 불법주차도 많지만 화물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하기도 해서 저도 신고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난 5월 달에 퇴사를 함으로써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공완식 팀장을 중심으로 팀과 함께 밤 1시부터 4시까지 하는 화물단속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정도의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할 필요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팀 공무원하고 같이 2인 1조로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병행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얘기 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조직담당 부서에 의뢰를 했었고요. 불행하게도 왔는데 불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준비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우리 시에 공무직이나 남아도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는 충원이 안 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 같고요.

전도현위원

강경하게 요구하셔서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이 도로에 있다 보면 야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강하게 요구하셔서 인원충원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그 부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부서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47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LED 바닥신호등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LED 바닥신호등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설치해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충할 생각이고요. 내년 예산에도 예산을 올려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협의인데 그것을 깎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만약에 깎인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전도현위원

아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깎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에 재정이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 하기가.

전도현위원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 LED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아까 LED를 다 봤어요. 차는 막아져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안 보이니까 바닥 보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세교 침례교회 앞입니다. 여기 보면 양쪽에 있는 부분 중에 승용차가 서 있는 부분에 큰 차가 서 있으면 저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 신호등이 양쪽에 대각석으로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부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도 안 한다는 건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도대체.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올리신 거 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게 왜 깎였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게 판단 못해 가지고 깎는다면 그 역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있나요? 늘푸른 오스카빌 양산동 쪽도 그렇고 서부우회도로에 세워 달라는 것도 그렇고 태영아파트 앞 차량과속이나 소음으로 주민들 피해도 크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설치요구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과속카메라 설치는 오산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국비, 도비가 와서 그 안에 설치하는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는 오산경찰서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랑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과속카메라나 단속카메라가 솔직히 설치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법령상 정비가 돼 있지 않으면 존속을 시켜야 되겠죠,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데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요. 또 옐로카펫 미설치 구간 여섯 곳이 되는데 미설치 사유가 뭡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옐로카펫 미설치 여섯 군데 학교가 있는데요. 여섯 곳에 보면 매홀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산이나 성호초등학교는 바로 대로변에 있고 수청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당이라든가 다온은 아파트단지에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변형을 하더라도 옐로카펫은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옐로카펫 같은 경우 카펫 깔고 삼각형 형태로 세워놨던데요. 어디를 보니까 난관이나 이런 문구를 모두 노란색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켰더라고요. 칠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런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린이 등하교 문제인데요. 잠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여기 보면 이게 문시초등학교 쪽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두 줄인데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등하교 때 아이들이 내리면서 오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걸어와서 문시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뭐냐면 현재 난관이 있는 부분들을 미닫이 형식으로 밀었다 닫았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고민을 해 봤는데 저기 부분이 문시초가 알고 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입니다. 절대적으로 오산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이 있다고 하면 연말이라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문제는 학교 측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미닫이를 했을 때 안전사고나 관리 부분이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실은.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협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은 따로 문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런 구간이 솔직히 여러 학교에 많습니다.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P'자에 5분. 이게 뭐죠? 'P'자 표시에 5분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표시가 ’여기에 5분간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적용 유예기간이 있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게 어린이구역 내에 승하차 구역에 대한 안내표시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 금지였죠. 그런데 예외적 허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표시가 5분이냐 10분이냐 그 구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관내 스마트버스정류장 쉘터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황사나 혹서기에 더위라든지 혹한기에 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쉘터로 인해서 많이 차단효과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이나 종점 등에 설치를 해 놓으면 솔직히 거리에 서 있는 것보다 지금은 좋아서 버스정류장에 미리 승차벨을 눌러놓으면 버스가 와서 서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승강장 일단 구조물 자체가 적어도 3m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또 막상 그것을 갖다놓으려고 하면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서 오산시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 승강장이 넓은 곳은 가능한데 오산시 도로상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구도시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의 구간이 넓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좀 이런 부분들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미세먼지나 더위나 추위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아무리 선풍기를 깔아도 또 온돌의자를 깔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는 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입니다. 세교 금암마을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해서 개선했다는데 연동체계로 개선이 된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7단지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오다 보면 현재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교통사고 조사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등하교시간 대에 차량이 일체 정체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나왔고요. 그 부분을 신호체계로 연동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연동체계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세교7단지에서 필봉터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관계 부서에다 말을 해서 필봉터널 같은 경우에 광역망 도로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샵 쪽으로 우회전되지 않게끔 홍보하고 계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정체현상은 나아졌지만 부정한 부분이 세교7단지부터 필봉터널 그리고 필봉터널 지나서 화성 금곡마을까지 연동체계를 협조해서 하면 굉장히 원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끊기고 끊겨서 계속 막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호 연동체계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부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다행히도 세교1지구 내하고 1번국도는 우리 센터에서 신호 연동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필봉터널 우회전에 대한 금지가 아직은 제가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을 하면서 교통량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느꼈던 게 정책이 하나 있을 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우회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법우회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산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양을 조사해서 신호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시민들에게는 도로가 대동맥이면 또 버스라든지 이게 미세혈관이나 혈관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피들이 잘 운행이 되려면, 순행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신호 연동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고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전도현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한 오산시를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위원님께서 안심승하차존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대로 작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몇 번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마침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오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2,666건이 단속돼 있더라고요. 현재 8월 말까지 1,536건이 돼 있습니다. 8월 말에서 한 4개월 정도 하면 거의 한 2,300건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오산 같은 경우에는 약 300건이 더 단속이 안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가 효과가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강력한 법 제재가 시작됐음에도 300건 정도면 본 위원은 큰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승하차존 관내에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1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대비해서 설치율로 따지면 약 14%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안전 걱정도 되고 태워다주고 싶은데 어느 학교는 단속을 5분 동안 안 하고 우리 애 학교는 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승하차존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각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허용을 할 의향이 있느냐 답은 왔는데 36개소 중에 설치 가능이 14개소였는데 설치 불가가 22개소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요. 가능한 학교 중에 12개소만 우선 설치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고현동에 고현초등학교가 육교 바로 밑에 좀 짧아서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에 더 설치구간을 확대해 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오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질의했던 건데요. 학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사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왜 우리 애 학교만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우리 과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전예슬위원

말씀주신 대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되고 있고 학교 측에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 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설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조금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도 담당과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설치가 확대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 등 교통약자 횡단보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에 보행자작동 신호등 몇 개 정도 구축돼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전예슬위원

그렇죠.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 알고 계시죠? 이런 제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행동이 많이 느리셔서 현재 신호체계에서 다 못 건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난 8대 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책자도 나와 있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서 노인분들 많이 다니시는 곳 우선으로 교통약자횡단보도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추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ITS가 기본적으로 오산시 전 구역에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행약자의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신호등을 다녔을 때 신호초 30초인데 딱 보고 판단을 해서 AI CCTV 카메라가 설치운영 됨과 동시에 속도가 35초가 가능하다 그러면 전부 신호체계가 연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오산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 전체가 C-ITS의 기본 인프라가 먼저 선행된 후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예슬위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C-ITS 기본계획에 1억 9천 예산 올릴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게 올라가면 기본계획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당겨서 내후년 정도는 단계적으로 설치 가능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내후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꼭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 16개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심귀가서비스입니다. 혹시 이 어플 알고 계신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우리 시는 왜 여기에 참여를 선도적으로 안 했던 건지 먼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양시에서 처음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에 흔들어주세요가 안심귀가서비스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흔들어줬는데 이게 보면 CCTV가 바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센터에 왔을 때 5대 통합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12 신고하는 순간에 그 신고지점으로 해서 바로 우리 센터에 영상이 바로 튀어나오게끔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의 단점이 휴대폰에 설치가 돼 있더라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데 실질적인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통합플랫폼에 112 신고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예슬위원

112 신고가 효율적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19든 112든 바로 우리한테.

전예슬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데요. 어플의 특성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사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귀갓길이나 어두울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런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 어플기능 중 하나가 처음에 귀갓길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위치 정보가 보호자한테 가도록 돼 있죠. 이런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마음 놓고 귀가할 수 있고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플 사용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시는 당연히 112신고가 빠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갓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8년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플과 우리 오산의 센터에서 봤을 때 비상벨, 그래서 센터에 교육을 와서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플의 장점보다 단점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거의 확산은 된다고 하지만 이용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 견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상등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112, 119 신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는 거꾸로 강조하고 싶거든요, 실은.

전예슬위원

그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이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런데 발생하기 전에 느끼는 공포감 그것까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평소에도 그냥 길을 다닐 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섬세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47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과장님, 우선 저희 관내 시설물 확충이나유지관리는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먼저 노후화 된다든가,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 100종 이상의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계적으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데부터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물 혹은 민원에 기반하여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시설물 관련해서 현장조사나 정기점검 같은 것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장조사는 유지관리하면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저도 지난번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점검은 따로는, 도시면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은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색, 시선유도봉 등을 포함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리스토러블(restorable)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하면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때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향후 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CCTV나 아니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용해서 시설물 상태나 유지점검보수 현황 같은 것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영상을 통해서 관제일지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10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다음은 바로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관련된 사안인데요.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수립하시겠죠?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고요.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민원 플러스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경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지, 거기에 우선순위가 들어가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거죠.

조미선위원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통학하는 관내 도로나 아니면 아파트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CCTV설치를 요청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도 또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당해연도 혹은 그 월에 설치 예정지나 설치공사 예정 시기 등을 미리 공유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확인하시기도 편리하고 어찌됐든 기다리시면서 무작정 무기한으로 대기하시는 듯한 갈등은 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과에 접수된 게 30건 정도.

조미선위원

CCTV 설치가요? 30건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상가나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으면 불법주정차 고정카메라로 인해서 상가한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365일 밤 9시까지는 단속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가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고 또 민원인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죠.

조미선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통학하는 도로는 사실 아무리 상점이 있다고 해도 차량통행량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내용 같은 것도 시민분들과 조금 더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시민분들이 훨씬 더 반가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현재 오산시 안내단말기 상에 전철 운행정보가 표시되는 승강장이 있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경기버스정보나 수도권버스정보 연계시스템상에서도 사실 버스정보만 공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죠.

조미선위원

오산도 저희는 정말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와 함께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실 철도공사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연계를 통해서 전철 운행정보 또한 오산역, 오산대역 운행정보 또한 통합해서 안내단말기에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노약자나 다른 분들도 활용하시기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현실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처음 오산시를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도 그 부분을 포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철도청의 정보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들어와서 그게 우리 센터로 와 가지고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오산시만은, 제공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얘기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 협의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 좋은 데이터를 시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교통안전과 상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적극행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경찰서에서 표창도 많이 받으셨고 작년에도 스마트시티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전문성 있는 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까지 받으셔서 정말 열일 하는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송진영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아직 실행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아직.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IT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능형교통체계인데요.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단순히 앞에 있는 신호등만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500m라든가, 1㎞ 앞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만약에 병점에서 오산으로 왔을 때 운동장사거리의 교통량이 많으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전광판을 통해서 우회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지능적으로 그래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라는 요즘 뜨고 있는 게 C-ITS라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 표준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렇다면 ITS체계가 교통체증에도 어느 정도 효과.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굉장히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오산시에는 ITS를 실시하지 않았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하면 되겠죠.

송진영위원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에만 ITS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수원이나 평택, 오산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송진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교통체증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만 ITS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교통과, 도로과와 잘 협업하셔서 오산시 교통흐름, 체증 이런 것에 대해서 ITS. 그럼 ITS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기본적으로 ITS는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모사업도 있고 실질적인 국비하고 시비가 6대 4 정도로 해서 만약에 10억이면 6억의 사업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다는 뜻이죠.

송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도 아닌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와 도로과 협업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교통대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스마트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물향기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19단지 우회전 하는 것 이제 민원 어떻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대폭 줄었고요. 우측에 있는 아파트에 협조공문 보내고 나서 오늘도 보고 왔는데 상당히 우측 통행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 앞에 계시니까 잘 보이시겠네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영상을 통해서 바로.

송진영위원

아, 그러시겠네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14페이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현황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정말 편리합니다. 인도로 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신호등, 대각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얼마든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진영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왜냐면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표시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예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청 앞만 해도 사실은 대각선으로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건너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보행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 기반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지금까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참고로 우리 과 교통 관련된 것은 모든 정책이 오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통안전심의회 팀장 두 분이 위원이거든요. 가서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교통안전과 오산시의 네임 밸류를 높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오산시의 가치를 더 높여주시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저는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전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500억 정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고 그런데 타운이면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재생을 하는가 거기에 스마트시티 서비스 교통, 안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전에는 이랬던 게 이렇게 개선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도전을 해서 오산의 젖줄인 오산천을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맑음터 공원을 가서 보시면 VR, AR, 그리고 태양광에너지, 로봇, 그러면서 오산천에서 일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오산천에 함부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우리 센터에 알람을 통해서 바로 방송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입니다. 지난 주에 준공을 했고 완료되면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미섭위원

많이 궁금해집니다. 580페이지 보면 20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 4기 해서 예산편성이 12억 9천만 원 정도 있는데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난 주에 준공 돼서 바로 지출됩니다.

정미섭위원

아무튼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입니다. 저는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이런 자리는 왜 이런 신호등 체계를 만들었지’라는 생각에, 아이들도 ‘이런 데에 왜 이런 게 있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기도 해서 이런 데 왜 설치한 거예요?’ 라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무분별한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제안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걸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일단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앞에 교통이 막히면 신호체계나 신호등을 철거하라고 민원을 넣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법을 많이 하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경기도 평가에 교통안전심의를 올리면 거기 위원들이 설치 불가, 가능 이 부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다 하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저희는 지나다니면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질의해서 되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정미섭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아무튼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정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곳은 굳이 판단여부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치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중교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89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산역 환승센터광장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한 것은 “환승센터에 좌회전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산역 환승터미널 광장 공원 철거를 통한 개선체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개선돼야지 지역상권부터 또 그에 대해 로터리화 해서 교통의 흐름이 정확하게 돼 줘야 주변 상권부터 모든 게 삽니다, 시 경제도 살겠죠. 이것은 대중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교통과, 도로과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셔서 또 협업, 의논하셔서 좋은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같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님 질의 듣고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산시가 ITS 도입 추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기억으로는 2013년에 ITS 기본계획이 10년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스마트교통안전과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 과로 오면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세교1지구하고 1번국도는 신호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옛날에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동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무선신호제어를 설치해야 되고 또한 기존에 낡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줘야만이 지금 현재 ITS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투자를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전예슬위원

그러면 국비 내년, 내후년에 추진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난 주에 국비 5억이 내려와서 계속비로 예산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일부 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는 건 국비로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시비가 아니라?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다행스럽게 국비에서 지원.

전예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시비가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국비가 들어간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수고했어요. 임시 국장이었잖아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차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차량관리사업소장 이차노

이상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복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세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남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량등록 민원상담 챗봇인 까봇 운영과 온라인 자동차 이전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효율화와 보다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관련 의무이행사항 다각적 홍보입니다.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자동차 소유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재파악, 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수사로 자동차 손해배상제도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안내, 견인조치, 강제폐차 등을 실시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불법개조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위반차량 적발과 시민이 신고한 불법개조차량에 대하여도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전한 자동차 소유 문화정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나날이 늘어가는 인간들의 소유물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을 관리하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불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발하는 게 차량관리사업소의 역할이기도 하고 새 차가 탄생했을 때 번호판을 부여하면서 차에 생명의 의미를 주는 것도 차량관리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의 부서장으로서 운영 의지나 신념이 있으시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청의 대부분 부서와 다르게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유기민원이 아닌 즉시민원을 처리하는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말초적인 부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등록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미지가 오산시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게 부서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에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두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특사경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치차량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하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치차량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통해서라도 행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5년치의 시간외 근무 상황평가나 이런 걸 보니까 3년 반, 3년 그 정도부터 많아졌더라고요, 시간외 근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경과더라도 시간외 근무는 지양해서 직원들의 여가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업무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견인사업소 직원들의 출장 문제가 많아요. 제가 자료검토를 총 16가지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공무직일 때와 공무직하고 청경이었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현재는 공무직 한 분이 계시죠?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그나마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견인사업소에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도현위원

견인사업소에는 근무를 아무도 안 하십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공무직하고 운전직하고 두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명은 빠지고.

전도현위원

운전직만 계신 겁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자치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청에서도 따로 나가 있는 사업소잖아요. 그런데 혼자 근무하는데 만약에 불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대처하기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소 외청에도 직원들이 겨우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혼자 있는 경우에는 특히 불의의 심장의 문제나 질환의 문제나 이런 게 있어 버리면 전혀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근무하는 건데 그렇게 혼자 근무하시면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에 직접 요구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1명만 근무할 수 있게 했는지 또 파견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고 그 부분을 말씀해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출장 갔을 때 복귀 한 시간이 좀 틀려요, 서로가. 운전직과 공무직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도 오작동이나 미기재나 이런 부분들 있다는데. 출장을 자주 갔을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근무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공무직의 경우 특이한 것은 견인사업소 공사 감독을 이유로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데도 나가 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무직인지 운전직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름만 아는데 그런데 이게 보통적으로 팀장이 나갔을 때 같이 운전직이 나가서 본인들이 사용할 사무실이니까 둘러보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팀장도 아니고 운전직이나 공무직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문제를 잡아내셔야지 아니면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없게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본청이 아니고 외청이라 근무관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 근태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외청이다 보니까 식사비도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죠?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초평동장도 했었고 초평동장 할 때도 문제가 식사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것도 사실 많이 후달렸었고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도현위원

본 위원도 계속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와 할 거지만 자치행정과에 그런 질문했었습니다. 본청에 근무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청은 3,200원만 주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외청으로 나가면 9천 원, 1만 원 되는 돈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제가 솔직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하시리라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삼미동 474번지 외 3필지상에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논에서 불법 중고차매매 전시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법률 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 말씀은.

이상복위원장

이게 기사에 났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나온 겁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농축산정책과에서는 불법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고매매 차를 불법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되죠. 등록을 하고 매매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상복위원장

거기 어디냐면 내삼미동 474번지 외 3필지입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하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