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안 회부사항과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도심순환용 투어버스를 운행 종료하고 관광홍보용 버스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지원 및 위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산동․약령시 및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업무의 위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 균등 참여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제1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6조제1항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관리’를 관광 관련 모든 시설물을 총칭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로 변경하고 세 번째, 같은 조항인 제6조제1항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관리’를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관리’로 변경합니다. 네 번째, 제10조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으로 제3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성별 균등 규정을 추가합니다. 개정조례안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48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이며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전정현 관광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광홍보용 버스로 용도가 변경된 청라버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광업무 위탁사무에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관광시설물의 운영․관리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관광업무의 위탁 등’ 부분 제일 처음에 1항에 보면 예전에는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였는데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현행 조례 제6조에 ‘관광업무의 위탁 등’에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예가라든지 관광안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라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저희 관광시설물에 속해 있는 조형물, 청소 이런 부분도 관광시설물에 속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개인한테 제4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서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까지 지원한다면 이거는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되고,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아무나 개인한테 관광시설물 관리해주라고 해놓고 돈을 또 지불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라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관리’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여기에 도대체 무엇을 넣어서 개인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기존에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이 계산예가와 전시관 그리고 관광안내소, 계산예가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쪽에 관광안내소가 시설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관광시설물이 5개가 넘어옵니다. 우현게스트하우스와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구암서원 및 동산문화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이 5개가 올 연말에 거의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외에도 관광시설물이 많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한다 하면 개인한테도 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한테도 돈을 지원한다고 돼 있으면 전문성이라든지.

위원님,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요. 관광시설물 운영이 4조 지원에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6조 위탁에다가 ‘관광시설물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풀면 어떻겠냐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뭐 제곱미터로 하든지 일정 규모의 아니면 일정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광범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갈수록 관광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일일이 시설물이 증가될 때마다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조그만 거 한 개라도 관광시설물에 들어가면 위탁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푸는 게 맞다, 아니면 아까 일정 규모를 주든지 일정 예산을 주든지 해서 특정한 범위를 주고 난 뒤에 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관광시설물의 사소한 것도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거는 저희한테 동의안 안 받잖아요. 일정금액이 되는 부분만 의회의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위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다 올리고요.

시설물에 대한 위탁운영을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관광시설물 중에서 조형물 몇 개를 가지고 개인한테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여기 개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인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할 때 자격요건 제한을.

위탁은 수의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위탁에 관한 부분 금액 얼마 이상은 의회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가능해지니까 이 단어를 쓰지 말자, 이 말이지요. 제 말은요. 위에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이 있는 개인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는 사업자 내서 하면 됩니다. 청소 사업자 내서 청소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라는 부분이 너무 범위가 크다, 이 말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게 범위를 넓게 본다면 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근거를 마련하려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없이는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4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면 위탁 규정의 그 대상이 조례에 있어야지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 중에서 위탁 근거는 남겨두고,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낸다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내거나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격을 합니다.

조례 안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각각 사무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단, 몇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미한 청소나 용역,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관리위탁위원회에서 이 사무가 적정하게 민간위탁이 돼야 하는지 한번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위수탁사무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업체를 어떤 조건을 두고 수탁을 주는 게 맞을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평방미터라는 거는 시설물이 계속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시설물을 도시재생과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을 표기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만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각종 시설물이 생기고 난 뒤에 각 부서에서 그거를 직접 운영 못 하니까 협동조합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 사업자 내고 사업자 낸 곳에다가 청소시키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남산2동에요.

예. 남산하누리.

하누리하고 그 앞에 조형물 만들어 놨는데 청소시키는 거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종 시설물이 계속 나오면 협동조합이나 사업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 위탁 주고, 또 거기 위탁 주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거니까 그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을 조례에서 명시를 하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관광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뉴딜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광, 문화, 환경 이렇게 다 돌려주잖아요. 건설로 돌려주고. 그때 되면 관광사업이 되잖아요. 관광사업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 동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조그만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그맣게 청소시키는 그런 데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자는 거지요.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기는 도시재생과에서 받는 시설물 중에 위탁이 정말 필요한 거는 위탁을 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영이 가능한 거는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게 잘 없잖아요.

위원님,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완성하고 맡기는 거는 대부분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주민 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물로 이관되어 오면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우선 연말에 조성되는 우현게스트하우스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가능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완점이 필요하고 또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싶을 때 그때는 위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이나 구암서원 고택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인 경우에는 적합한 민간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그 조례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민간 위탁, 관광 업무의 위탁 말입니까?

예.

관광 업무의 위탁 조례에는 아까.

아니, 아니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요?

예. 거기에 절차나 방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그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구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거는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나온다 해도 조례 이외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서에서는 제가 말했던 그런 개인적인 부분의 민간위탁 관광업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행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이 버스 운행이 종료된 게 저는 감이 가는데 이 버스가 관광홍보 버스로 용도 변경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박람회나 그리고 구정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행사 때 저희들이 버스를 활용해서 버스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홍보마케팅도 하고요. 그리고 버스 자체가 중구 관광으로 래핑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박람회라든지 1〜2회를 나가고 있고요. 다른 과에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베이커리 & 카페 박람회를 포함해서 4회 정도 나갔습니다.

4회 나가기 위해서 상시 1년 동안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놓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제약돼 있는 상황으로 많이는 활용 못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투어버스는 좋은 거예요. 이거 계획만 잘 짜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베스트셀러 되고도 남아요. 이 버스가 모자랄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관광홍보용 버스로 쓴다면 수익 대비해서 효과는 무용지물이다. 그 위에 래핑 해서 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용도로 써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에 관광홍보용 버스를 중구에서 운영한다면 이 버스는 없어져야 되고, 투어버스를 하면서 이거는 자투리로 도와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상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중구에 그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는 교통난을 더 심각하게 하는 거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가 외부에 홍보하러 나가서 알려주고 홍보대사로 그 버스를 운영한다 해서 1년에 네 번이라면 유지관리비로 봤을 때 그 용도로는 버스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더 고려하셔서 퍼뜩 관광홍보 용도로 변경하기보다는 투어버스를 관광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좀 포괄적이었으면 합니다. 이랬다가 홍보에 진짜 버스가 필요하면 또 바꾸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청라버스 이게 투어용으로 일정 구간을 돌도록 하는 허가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전용 운전기사를 들이고, 위탁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때 연간 9천만원씩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버스 활용이 처음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도로 잘해 보려고 중구 골목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운영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빈 버스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그동안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해온 게 아깝고, 또 그걸 홍보에라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할 때 구청 운전기사분께 동의를 구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운영비는 차량 기본 유지관리비하고 유류비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좀 더 해보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했던 곳이라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래서 안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도 안 되고 직접 운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외부 홍보용으로 쓰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돌아다니는 것은 중구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도심에 관광이 있다는 거를 알려내기 위해서 상시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주차장에만 두고 4회 외부 홍보를 나가서 대구 중구 관광을 알린다고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관광지에 비치해 두는 거는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좀 있는데요. 김광석거리 같은 데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의 관광지에 비치해서 입구에 차로 홍보물을 전시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테이크아웃 되는 간단하게 물이나 차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홍보용으로, 버스를 운행은 하지 않지만 자체를 세워둠으로써 외부에 래핑 돼 있는 관광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거기에만 있다가 “어, 내가 어느 날 김광석길에 가서 봤던 버스가 우리 지역에 홍보를 왔네.”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에는 놔두지 마시고 특정 장소를 마련해서 관광지 안에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떻겠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차를 세워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화물차 정차만 잠시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청라버스에 대해서 앞에도 우리가 핫했잖아요. 청라버스의 사용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는 2025년 4월까지 내용연수 돼 있습니다.

25년 4월까지. 4월 이후에 이 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 처리한다든지 폐차를 하든지 상태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바꾸고 2025년 4월에 매각하고 나서 이 버스가 다시 홍보용으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홍보용으로 한다면 차가 운행이 가능하면 계속 운영을 하면 됩니다.

연한이 4월이라도 매각 안 하고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예. 폐차 안 하고 계속 운행을 하면 됩니다.

다시 홍보용으로 한다면 또 운전기사를 모집해야 합니까?

아니요. 홍보용으로 할 때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구청의 운전기사님께 협조를 구해서 잠시 이동을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용 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으로 돼 있는데 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은 어떻게 사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라든가, 무엇을 할 때 이 버스가 출동을 해서 홍보하는지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박람회, 기타 다른 박람회나 축제 장소나 행사가 있을 때 그걸 홍보용으로 세워두고 여러 콘텐츠를 좀 가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콘텐츠로 세워둘 때 금방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에 물이라든지 넣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가 연한이 되면 무조건 매각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25년 4월 이후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2쪽,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에 개소한 중구 재활용센터의 시설운영과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재활용센터 사업내용 정비, 안 제5조제2호는 위원회의 기능 표기오류 부분 수정,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재활용센터의 시설운영,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재활용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2022년도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중구민 할인판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구 재활용센터의 주요사업인 재활용품의 구매․수선․전시․판매를 위한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활용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재활용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 및 건강한 소비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은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재활용센터에 현행 조례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 조례도 그런데 신규에 신설된 부분이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과 중고제품 전시하는 부분 그리고 제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른 구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저희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수입금을 기금으로 장려해서 분기별로 해서 하고,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수입금 부분을 명시해 놨거든요. 수입금을 명시해 놓고 위탁받는 자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오히려 수입은 너희가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사용료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는 다들 재활용센터에 대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입 부분을 만들어주고, 전시하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놓고. 구청장이 재활용센터에 대해 가격, 판매하는 부분만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저렴하게 10% 이내의 할인판매 가격으로 판매한다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재활용센터의 가장 큰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중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업체들의 자본을 깎아먹는다, 수익을 깎아먹는다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공공의 영역들을 더 넣으라고 했었어요, 개인 이 사람들의 수입 부분보다. 지금 봉산문화의 거리 가구골목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구를 파는 경우도 있는데, 재활용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환경자원과의 대형폐기물 위탁기관에 수거하도록 해서 좋은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우선 확보되고, 그것을 받아와서 재활용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요. 공공이 투입해서 공공으로 다시 해서 개인한테 판매하는데 수입금에 대해서 책임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재활용 판매 그 부분에 수입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물품가격의 10%라 하는 것은 이거 사가는 분한테는 너무 비싸다, 오히려 원가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낮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설명해봐 주십시오. 수입금이 없는 이유부터요.

금년 4월 달에 개소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판매할 때 가전제품도 일부 중고상에서 사서 갖다 하고, 그다음에 가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전제품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중고제품이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깨끗한데 이걸 판매해서 가서 보니까 안에 하자 부분이 많고 반품되는 게 많아서 지금 현재 가전제품은 100% 안 하고 있고요. 가구류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것도 사실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가구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개인이 연락 오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그린알앤이에서 대행을 해서 갖고 오는데 그걸 가져오려면 가구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소한 이 금액에서도 우리 중구 구민한테는 10%라도 더 할인해 주면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중고물품을 교환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재활용을 다시 리사이클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그린알앤이에 위탁 운영한 부분이 가전제품을 팔아보니까 하자가 발생해 반품이 너무 많아서 수익이랑 관계없다, 가구는 잘 팔아야 하니까 가구는 거둬 와서 내가 잘 수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공공의 자원 촉진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목적하고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수입금이 난다면 수입금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과 관련되는 공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조례를 무슨 개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놓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진다 하면 재활용품을 다시 자원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10% 하는 부분을 더 낮춰서라도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목적을 둬야지요. 그리고 타 구 조례는 가구류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학생용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나눔장터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 자꾸 재활용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하고 있고, 전시품도 가구에 한정돼 있고, 재활용 판매품도 가구에 한정돼 있고. 이거는 뭐 개인 민간위탁에다가 편리한 것만 가지고 딱 하라고 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조례가 너무 이상한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했으면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때 제품 가격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책정을 하나요?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가구류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수거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제품이 판매가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크기 안 그러면 이동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운반비라든지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원가 형태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재활용센터에 두 번인가 가봤는데 가구류나 이런 부분들 가격 책정이 조금 높게 되어 있고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구 주민이 사용할 때에는 재활용을 해서 수선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만약에 수리비용이 든다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유도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가격 책정을 할 때에 최소한의 물류비용이나 인건비나 가지고 오는 비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이야기된 정책아이디어 10% 할인도 더해서 가능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는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방식의 재활용센터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랑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은 지금 판매구조나 시장구조가 재활용센터의 활용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재활용센터가 잘 되는 곳을 보니까 중고제품 수리를 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집에 가구가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너무 애착이 가서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거 좀 고쳐서 쓰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중고제품 수리시설 부분을 재활용센터 사업에 넣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재활용센터에 우리가 지금 가구만 하고 있는데 가전, 가구, 잡화, 의류, 도서 이런 부분도 저희 있어요. 일정 부분 재활용센터에서 도서라든지 잡화라든지 의류라든지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해야 재활용센터가 있구나,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고정적으로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구도 작은 가구, 손거울 이렇게 있는 가구의 모양으로 된 것도 가구의 일종이니까 수리를 해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무상 제공하는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오히려 재활용센터를 더 홍보하고, 알리고, 재활용에 대한 개념도 심어줄 수 있고. 그게 타 구의 경우에는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예 정의 부분에 빠져 있고, 사업의 규모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규모 부분에도 빠져 있고, 너무 일정 부분 하나의 포커스에만 맞춰진 거 같아요, 가구라는 부분에. 왜냐, 그린알앤이가 가구하고 가전제품 큰 거 가지고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의 한계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이 민간위탁 업체를 위해서 재활용센터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부분에 중구 주민들한테 물품 가격의 10%를 할인한다는 것보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시 타 구의 조례랑 비교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술해요.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수익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조례 1개를 만들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앞서 이야기하신 이경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구만 할 게 아니라 옷도 아나바다처럼 걸어놓고 무료나눔으로 할 수 있는 걸 함으로 해서 주민이 많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금방 이경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최초로 재활용 촉진 관련해서 먼저 시행을 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전하고 가구류로 출발되어 있지만 품목은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고, 또 가능하면 이 부분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우리 자체 정비, 수선이 가능한 기사가 있어서 정비를 해서 다시 또 무료로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전제품은 전화를 하면 그냥 무상 수거해 간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전부 딱지를 사서 붙이고 안 붙이면 안 갖고 가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께서 큰 가구도 무상 수거해 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원인 저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장롱 같은 거 내놓으면 다 딱지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상 수거해서 가는 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가전제품은 바로 전화하면은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신고를 해서 내놓으면 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전제품은 이 사람들이 여기는 쓸만하다 해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가구, 큰 대형 가구들은 어떻게.

가구들은 스티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서 크기에 따라서 1천원부터 가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만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위원님께서 수거해 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에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로 전화가 오셔서, 내가 쉽게 말하면 서랍장이 쓸만하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가서 보고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거고요.

아, 쓸만하다 해서 갖고 가면은 그냥 무상수거가 되고 이게 재활용의 가치가 없고 내놓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 스티커를 붙여 내놓은 것 중에서도 지금 현재 대형업체가 그린알앤이인데 여기에서 그 스티커 붙여놓은 것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재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해 가지만 큰 장롱 같은 것도 그렇게 어지간하면은 쓸만하거든요. 그것도 무상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린알앤이랑 민간위탁 계약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 준 거 인건비 빼고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 그거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구체적으로 주세요. 혹시나 물건 사온 내역 다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과장님이 말을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지 제가 자료로 검토하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거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걸 과장님 아시냐고요.

그린알앤이에서 저희들이 10% 정도 재사용.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과장님이 물건을 사 갖고 와서 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맨 처음에 저희들이 가전제품 일부분을 중고에서 사서 와서 전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전시를 했다고요?

예.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사서 온 걸 다시 재판매했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뭐를 사왔는지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수정동의안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익금 넣는 거.

수정동의안은 발의해야지.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중고물품 교환 위탁 판매, 재활용 운영 방안 이거 가구, 냉장고 이것만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확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보류해야 되냐 하면은 재활용센터가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냐 말이지. 특수한 물건들은 장인들이 그걸 거둬서 팔고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재활용센터를 종합백화점만 자꾸 하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정말 재활용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거하고 20%, 10% 이 의미가 클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한다 그러면 이걸 1년 이상 보관하지 마란 말이야. 물건 창고에 세워놓든지 갖고 와서 보관하지 말고 2년 차면 무조건 무상으로 나눠주든지 경매를 붙여서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채워야 되지. 사놓고 가격 좀 비싸서 안 팔리고 계속 몇 년, 몇 년 제고만 쌓이면 이건 운영비, 전기료, 보관료, 장소 차라리 다 헛된 곳에 돈 쓰니까 10%, 20%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면은 2년 이상 물건이 안 팔리면 무상으로 배분하라고 해서 다 날려버리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낫지, 현실적으로. 주민이 20%, 10% 했다가 어제는 이 가격인데 오늘은 이 가격이 어디 있어요, 하고 그거 논란 일어나면 우리 정말 어렵거든요.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픈 일 나는 못 하겠고.

수정동의안 내용이 뭔데요?

수정은 20% 하자고 하는 거 10%를.

저는 안위원님 의견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지금은 통과시키고 그건 보완을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사용료하고 이거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수익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위원님이 다음 회기 때 해도 한달 뒤에는 또 별문제 없다고 보고 지금은 운영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구의 현실과 중구의 현실과 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에는 그냥 통과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20% 수정은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 게요.

수입금 넣고.

예. 그건 다음에 하고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막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부분도 넣어야 되겠네, 다음에.

예. 제 이야기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2년마다 무상 배부해 주라고, 날려버리라고. 그게 중요하죠.

이거 수정동의안에 무상 이 부분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예. 다음에 그거 하세요.

수정 발의하려고 하니까 재청 해주실 분이 안 해 준다 하네요. 아까부터 설득을 하는데.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4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중복 삭제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지침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다음 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중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차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 차류, 아이스크림류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5항제2호에서는 법 조항 인용 오류로 인한 부분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과 제10조1항은 변경된 지침명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했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저희 2020년 2월 28일날 폐지된 중구 일회용 사용 규제 운반에 관한 사업장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그때 없앴어요.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왜 이걸 없애느냐고 했었을 때에 상위법령에 법령과 시행령 50조에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걸 과태료를 기록을 안 해도 그거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묻고 싶은 거는요.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대형 배출 사업장 부분에 식품접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항목에 보면 차류 빼고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중에서 2개가 빠졌어요, 차류하고 아이스크림류. 영업점 판매휴게점이라면 제가 말했던 일회용품 규제 사업 운반 사업장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법령에 그거는 일회용품하고 관련이 없고요. 법령에 차류하고 아이스크림류 그 부분을 식품위생법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회용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시설용기 설치 3항3조에 과태료 부분은 그 부분하고도 관계없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부분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차류나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했기 때문에 용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차류하고 아이스크림류.

이건 식품위생법 자체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예. 제외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2개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어느 법에서 해당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차류인데 왜 차류가 벗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연결되는 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랑도 영업장하고 규제가 되는데. 대형 폐기물류 폐기 배출 업체 중에서 커피숍도 속하지 않나요? 커피 찌꺼기 뭐 빵류 이런 거 커피숍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류 다량 배출업자는 일반 그다음 휴게 음식점인데 그중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커피숍 크게 하는 곳도 속할 수 있잖아요.

예. 66평 이상이 되면 포함이 됩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류하고 아이스크림류가 빠져서 나는 왜 이걸 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거기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부과 부분에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없고 이래서 그러면 어느 법에서 그건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윤명오입니다. 6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3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탄소중립의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과 책무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4까지는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법제ㆍ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수립 점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 탄소중립 지역사회 확산 등 이행과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정한 조례의 제정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2020년 3월에 제가 이거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부터 시작해서 세부적 대응 방침을 좀 마련하고 민간 협력기관하고 캠페인, 홍보, 교육도 좀 하고 구체적인 활동지침에 대한 실천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

시민사회와 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초안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거기 부서의 부서장님하고 조례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지금은 너무 일찍다, 2020년 3월에는 일찍고 지금 정부에서 조례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2050 탄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5분 발언을 하고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일언반구 말도 한 마디 없다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의회에 덜렁 올라왔습니다. 제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의원이 하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입니까? 그때 구청장님 앞에 대구 중구 주민들한테 선포하는 5분 발언을 했고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의회의 기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5분 발언한 거조차도 모르고 계시죠?

예.

공무원들이 자리가 바뀌면 인수인계조차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섭섭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초안 나올 때 제가 넣고 싶고, 하고 싶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조례의 개정 부분에 같이 논의해 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67페이지, 12조 기후위기 이거 지구의 존립이 관계되고 전 세계가 난리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는. 여기에 12조에 2번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명시해 주시고 3번 1호에 구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구에 의원 1명이라든지 2명까지라도 여기에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12조 처음 시작할 때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전 세계 전쟁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석유도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싸우고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이건 그냥 다른 위원회의 성격하고 달라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거는 구청장님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부구청장님도 하셔야 되고 구 소속 실ㆍ국장급 최고의 경영진들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15명 이내 정도로 하셔서 10명이 되어도 관계는 없으니까 이 숫자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빠졌습니다. 여기 위원회 임기는 한 차례만을 연임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한 차례만을 빼주십시오.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문가가 귀하거든요, 이 분야는. 그런데 연임 한 번만하고 무조건 빼야 되면 그 전문가 못 들어오니까 ‘한 차례만’도 빼주세요, 단어. 13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상입니다.

저는 의견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을 제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으로는 저는 제1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인 이내를 제1호로 신설하고, 제13조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되’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각 건수별로 질의답변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게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건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심의번호 8번에서 13번,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 중 8번에서 11번 동의안 4건을 함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12번에서 13번, 보고 건에 대해서는 동의안 심의 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심의번호 8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등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센터이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도시재생학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도시재생학회는 도시재생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도시재생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공모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년간의 사업을 수행하여 구축한 경험으로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주민 공동체 등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9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위탁운영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원하고 남산3동 프로그램사업 운영 등 현장지원팀 운영, 도시재생운영 서포터즈 운영 등 도시재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위탁금으로 전년도 운영실적과 집행현황 분석 및 남산3동 실행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지원팀 1억8천만원, 남산3동 현장조사지원팀 3억7천만원으로 총 5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재생지원팀은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와 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남산3동 현장지원팀은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도시대학 운영과 주민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시행하는 주민공모사업 추진,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운영화를 했으며 공동작업 프로그램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마을 경제 활성화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는 77.3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4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했으며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심의번호 9번 북성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지역문화 자산을 연계한 문화공간, 문화콘텐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서비스 공급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및 체계를 활용하고자 운영하는 센터이며 현재 북성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대구YMCA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북성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YMCA는 도시재생 분야와 청년사업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2021년에 공모 선정되어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점수를 받았으나 민영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이 변화하여 사업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년간 사업을 수행하여 구축한 경험과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풍부하며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 공동체 등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합니다. 110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 재계약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등 도시재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위탁금으로 북성로 활성화의 계획에 따라 운영비 3억원, 프로그램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총 7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및 MOU 체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특공대 운영, 이야기 채집단 양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는 68점으로 다소 미흡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부 평가 항목 중 운영 인력분야의 경우 사업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지원센터의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실적의 경우 북성로 사업구역 내에 민영개발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전 수탁기관의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 안정화에 노력했으며 주기적인 회의와 의견 교류 등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힘쓰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적절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11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 제4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으며 관련법령과 향후 일정은 심의번호 8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습니다. 다음은 127쪽, 심의번호 10번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수탁기관인 남문올래협동조합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중앙대로 289-36 위치에 대지면적 198제곱미터이며 연면적 282.71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층별 규모의 용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및 효율성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남문올래협동조합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2015년 8월 설립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소 미흡하게 평가되었지만 5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집수리 사업과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관내 협의단체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하는 등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 및 객관화된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향후 보완토록 하겠으며 센터 운영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이며 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위탁금으로는 전년도 운영실적 및 집행현황 분석에 따라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모니카교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업체와 연계한 공동작업장 운영, 대구 주거복지센터와 MOU 체결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생활공구 대여 등 생활복지 서비스 및 화합과 소통공간 제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129쪽,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입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는 64점으로 다소 미흡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로 2022년 제4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했으며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 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9쪽, 심의번호 11번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는 주택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및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이며 현 수탁기관인 더나눔협동조합의 운영 위탁기관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달성공원로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A, B동은 지상 1층, C동은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세부 규모 및 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이며 현 수탁기관인 더나눔협동조합은 2017년 3월에 설립,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달성토성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위탁 운영상 전반적으로 부진한 점이 있고 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의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160쪽,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이며 재위탁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위탁금으로 전년도 운영 실적 및 집행현황 분석에 따라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예교실, 캘리그라피 입문반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수선도구 비치 및 서비스 무상 제공, 간단한 주거보수공사 지원, 생활공구 무상임대, 목공장소 제공 등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통공간 제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입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56점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61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로 심의에서 적정으로 통보받았으며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0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을 내년 1월부터 위탁 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의번호 8번에서 11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이운락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근거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인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민간위탁계획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고 전문인력과 그동안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약내용의 준수, 필수사항의 이행 등 기본적인 약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성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근거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인 북성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민간위탁계획을「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 하다고 의결하였고 관련 상위법에 위배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수탁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미비점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여,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민간위탁 중인 남산동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민간위탁계획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수탁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미비점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여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민간위탁 중인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ㆍ선정하여 재위탁하는 민간위탁계획을「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인력,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동일한 단체에서 수탁‧운영 중임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기관․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역량을 갖춘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서류를 왜 이렇게 섞어서 갖고 오셨어요?

뭐 어떻게 섞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 도시재생 북성로 동성로 현장 운영 계획을 같이 넣으셨잖아요. 좀 분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탁기관별로.

이건 첨부하는 과정에서 운영 계획을 첨부하라는 그게 있어서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에 같이 받았기 때문에 결재서류를 뒤에 첨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구분을 좀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당초 서류를.

넣고 구분을 해서 서류를 정리를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뻔 했네요. 이건 지금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앞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게 왜 중간에 끼어 있지, 북성로가 뒤에 있는데 앞에 왜 북성로가 있지.

이건 전체적으로 똑같이 첨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 민간위탁 서류 넣으라고 했을 때 계획서 부분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전체적으로 계획서 이외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다 들어가는 부분에서 위탁사업명에다가 민간위탁 추진근거와 필요성의 사무 내용에 사무개요하고도 전체적으로 더 여기는 순서대로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탁기관 찾으러 왔다가 개요 찾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어요. 동의 및 보고를 받는 순서도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북성로, 동성로 섞어서 가지고 오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도록 그렇게 지금 서류를 해서 오셨어요. 저희 헷갈려서 공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인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사업 부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모 사업인 전체 사업을 말하는 거 맞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맞지요, 라고 묻는데요.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2월 31일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평가 부분이 점수가 낮은 데도 아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재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재계약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학회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지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평가 점수가 77점인데.

77.33.

지금 77점으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은 도시재생 중구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사업추진이 조금 밀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을 약간 벗어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구 도시재생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경험과 그다음에 지역 이해도를 봐서 재계약하는 게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그건 설명을 하셨고요. 의원이 지금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동떨어지게 지금 활동을 했고 지금 오직 하나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 부분과 같이 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를받겠는데 그전에 했는 사업 중에서 동인행복협동조합이랑 연결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그런 거까지 지원을 같이 하는 겁니까?

중간에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센터에서 같이 협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은 대구시에서 삼덕동 인형만들기 축제 부분은 대구시 사업인데도 여기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에서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해 연도에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인행복마을축제는 동인동행복마을협동조합에서도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것도 매년 해 준 게 아니고요. 그당시에 초창기에 아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간이 2019년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예.

2020년, 2021년 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해줬잖아요. 머무리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남산 종교 화합 축제도 지원해 주고요.

예. 해 준 건 맞는데.

자, 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진짜 도시재생과 관련된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 이외에는 그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했던 곳에 축제나 행사 부분의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각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그다음에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 중에 대부분 인력비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굳이 재계약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이 점수 평점이 좀 까다로워서 주로 70점 넘으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사업발굴이라든지 지원 그다음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발굴도 하나의 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죠? 계획은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인데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 평가에 보면요. 68.08%고요. 궁금한 거는 평가했던 것은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수탁자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수탁자를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대구 북성로 도시현장지원센터, 동산동 현장지원센터가 대구 YMCA로 시작했던 게 언제인데요? 그전에 시작했던 데는 어디고요?

YMCA는 2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어디서 했지요?

도시재생학회입니다.

도시재생학회에서 했죠?

예.

그러면 평가를 2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학회에서 나온 평가 하나 그리고 수탁자 기준으로 한다면 대구 YMCA 하나.

평가기관이 작년 겁니다.

2년의 계약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년 치만 하시는 거예요? 연속성으로 하신다면서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1년 1월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21년 1월에서 22년 6월 19일 같으면 작년에 21년에 학회에서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YMCA에서 했습니다, 21년부터는.

궁금한 거는 계약은 언제부터 했죠?

21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그전에 그만뒀던 노성식, 동산동 도심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했던 분들 평가는 그러면 없는 거네요. 연속성이라면서요, 도시재생은요. 연속성이라면서요. 이 점수가 미흡했던 이유가 그거던데요.

자, 평가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냐고요.

계약기간도 21년이고 평가기간도 21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19년 1월부터 위촉됐던 도시재생학회 노성식이 있는 현장지원센터 평가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그건 그 앞에 단계고 지금 단계는 21년부터 평가를 했고 19년도에 대해서는 그 앞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그게 만료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연속성 사업이라면서요. 여기 그렇게 해 놨대요.

예. 연속성 사업 맞습니다.

연속성인 경우에 평가를 해서 연속성으로 연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추진계획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정확하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그거잖아요.

가장 저희가 낮은 점수라고 평가되는 건 공통 부분인데 공통 부분에 일용직 부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점수가 좀 낮았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지원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라서 한시적인 사업을 정규직 전환하는 건 애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8점의 점수는 미흡입니다. 그런데 평가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재계약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평가에도 연속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속성을 평가한 기관은 무엇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또 있습니다. 왜 계획은 북성로하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한다고 해놓고 북성로는 민간위탁을 준다 하고 동산동은 개인 직영으로 바꾸셨어요?

북성로는 사업기간이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북성로가 아니죠. 동산동이겠죠.

북성로입니다. 북성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재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3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데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했을 경우에는 사업 파악이라든지 지역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해하기에는 사업 성과면에서 저희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재계약이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동산동은 사업기간이 올해로 완료됩니다.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는 북성로 도심재생지원센터하고 같게 했었잖아요.

사업기간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예. 같이 했었는데 왜 따로 분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가 따로 분리합니까?

동산동은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동산동은 사업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겠다?

예. 사업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빼고 Y에서는 빼고.

예.

Y에서는 빼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또 센터 넘겨주겠다?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하는 게 아니고 직영, 구청에서 기간제를 1명 고용해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운영 거점시설 위탁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협동조합은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기초센터에서. 어차피 마을협동조합은 계속 조직이 되어서 현재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여기도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이 생긴다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동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적어놓은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협동조합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왜 다른 것들을 하죠?

어떤 거 말입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했으면 시작할 때 동산동 같으면 한옥마을 위주로 해서 한옥마을에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역량강화 그 부분, 그쪽이랑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동인커뮤니티센터는 신천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관련된 벽화도 그리고 생태마을 주민들이랑 벽화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면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해요. 커피숍을 한다든지.

커피숍은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연속성이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당연히 시설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을 줬기 때문에 그게 조합으로 넘어가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이익이 난 부분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도시재생뉴딜센터하고 북성로나 현장지원센터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걸 주민들 역량강화라고 모아서 노래자랑 하는데, 그 노래자랑 부분이 도시재생에서 처음 시작해서 역량강화라 해서 협동조합으로 모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은 신천과 관련된 동인커뮤니티센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을 받아온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준 거 이외에 인큐베이터에서 나가서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단절되고 끊어져요, 조합으로부터 시작하면. 축제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금 도시재생과에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축제 지원도 그와 유사한 축제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커뮤니티센터의 또 하나 역할은 주민 화합과 주민들의 어떤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도시재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커뮤니티센터라는 말 자체가 주민들하고.

예.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노래자랑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형성된 그 자금의 모의 금액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도시재생 관련된 거는 각종 용역과 각종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위탁ㆍ재계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북성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에 2번에 Y에서 하다가 민간위탁 평가가 미흡한 점수를 받았는데 민영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의 변화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 및 인력 구성에 현장지원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고는 재계약에 대한 고용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던 가봐요.

예. 평가항목에 일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평가항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북성로에서는 민간개발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은 현장지원센터의 역량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지원센터가 그전부터 계속 미흡하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제가 구정질문 때 문제를 제기했던 센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미뤄오고 센터장이 이중으로 다른 데에서 일을 하고 동산동에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계속 미흡해서 내려왔으니까 현장지원센터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랑 연결돼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결된 사업인데 자꾸 구별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약, 재위탁을 여기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니까. 재위탁 어떻습니까?

달성토성 말입니까?

아니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지금 재계약으로 저희들이 동의안.

둘 다 재계약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산동은 따로 빼시고요.

동산동은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달성토성은 재위탁을 하네요.

달성토성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평가에서.

재위탁 하시네요.

재위탁으로.

점수가 얼마 나왔죠?

점수가 56점입니다.

여기는 미흡이 아니고 부진해서.

부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점수를 봤었을 때에는 남산동도 미흡으로 나와 있네요.

예. 남산커뮤니티센터도 이제.

서류가 막 섞여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서류가 뒤섞여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21년 1월 1일에서 22년 6월 19일인데 평가범위가 왜 6월 19일 이렇게 떨어졌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시점에 아마 날짜가 그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 계약은 언제였습니까?

무슨 계약요?

민간위탁 동의안 했었을 때에 계약시점이 어떻게 돼요?

계약시점은.

그때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19년부터 시작했네요.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2년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에서 21년 6월 19일까지?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건 자료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때에 대한 평가는 있었나요?

19년에서 20년?

예.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면.

그거 아마 자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요?

예.

왜요? 제가 기억에는 여기 지금 도시재생뉴딜센터 제일 처음에 위탁 동의안 보내고 이번에 재계약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자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평가를 하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구청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그러면 19년 1월 1일에서 20년 12월 31일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한테 동의안 안 올라왔죠?

이거 민간위탁 조례가 시행이 21년 12월 1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개정했다고요. 21년도 개정한 거 아닌데.

21년.

20년도 아니에요?

21년 12월 10일입니다.

그 중간에 제가, 재계약 그 부분을 21년도에 했다고요?

예. 현재 조례를 보고 있는데 21년 12월 10일입니다.

제가 할 때 20년도에 했어요. 2년은 더 됐는데. 이건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21년도에 한 번 했고, 그전에 거 한번 보시면 재계약 제가 했어요. 20년도에요. 왜, 의원들이 조례 실컷 만들어놨더니 다 생략하고 자체 평가하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민간위탁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21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조문표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20년 5월 20일 이때인가 민간위탁 계획안 하고요. 공공위탁 계약안 구분이 21년도였고요. 제가 재계약, 재위탁 부분은 20년도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0년도에 개정하더라도, 19년도에 평가를 하고 20년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20년도에 개정하더라도 그건 대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을 20년도에 했다 하면은 20년도 분은요. 어디 보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 있었던 시기는 싹 빼고 평가 부분에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 해야 되겠네.

19년에서 20년도에 평가했던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체 평가했다면서요.

예. 자체 평가했던 걸로.

외부기관 아닌 데서요. 가장 문제 있었던 시기가 12월 31일 그만뒀던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안에 분리되고 빠져나오고 그 안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운영 부분이 점수가 이만큼. 이거 평가기관을 잘못 정해서 넣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질문한다고 달라질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했습니다.

왜 평가를 그전에 했던 거까지 다 넣어서 하지 않았느냐고 보이거든요.

끝난 기간에 그렇게 따져서 점수를 한다 하면 이 점수밖에 나올 수 없었겠지만 그전에 안 했던 것까지 평가기간을 했다 그러면 점수가 더 낮아서 재위탁의 조건이 안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넣었냐고 하니까 자체 평가로 끝났다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Y에서 했던 부분만 지금 하는 거라잖아요. Y에서 했던 부분이 문제여도, 아니 Y는 북성로고. 여기 도시재생지원사업의 평가 부분이 78.73보다 더 낮아질 수 있었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던 이유 중에는 평가기간의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평가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평가 부분이 낮아질 수 있는데 꼭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재위탁의 부분이 성립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진짜 문제가 됐던 그 시기를 싹 빼놨다는 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5월 20일 맞지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시나. 내 기억이 있는데, 내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음 번에 평가는 6개월 전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재계약, 재위탁은 6개월 전에 평가를 하여야 된다잖아요.

저희들이 평가기간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5월 31일까지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2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조례에는 6개월 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받기 전에.

예. 120일 전인데 5월 말까지 해도 되고 최대한 반영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평가기준을 못 믿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다른 평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선정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기간 자체를, 수탁기간을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디라든가 총괄코디라 해서 상근직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대한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적절하게 잘 수행을 해 왔고 현장지원센터 관리라든지 교육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률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이 평가점수로서 70점 이상 정도면 다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팀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협동조합의 지원 부분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좀 남겨두시면 안 되나 싶은데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재생사업이 없어지면 지원센터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끌고 가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싶은데 분리하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에 있는 그걸로 운영되도록, 자체가 재생되도록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은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역량강화를 시킨다든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분리를 해야 스스로 독립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역량강화가 되죠.

서서히 역량 강화가 되면 지원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에 아까 조금 이야기했듯이 68.08%인데 이용자 만족도가 6.5%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아요. 평가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이만큼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흡보다 더 하다고 보이는데요. Y에서 북성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연장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1년 남았습니다.

1년 더 해야 됩니까?

예.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했던 Y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했을 때 그때는 건축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에 관한 부분을 젊은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어오면 아이디어만 쏙 가지고 가고 중구 주민들에게 같이 했던 보람을 안 줬기 때문에 역량강화 부분에서 잘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Y로 옮겨지면서 주민들하고 역량강화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하는데 그전에 실망했던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는 부분에서 많이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Y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다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끄집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산동 같은 경우에 남문올래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남산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조금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공통사항은 개인 사무 때문에 64.03%로 미흡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만족을 하는데 이게 개별 사무나 행정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데 이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예. 그런 회계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기초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좀 부족하게 나온 건 특별히 추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현장방문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처럼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하청업체의 양말이나 장애인 인력도 충원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로는 충분히 지금 남산동 커뮤니티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단지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라든지 회계라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것만 조금 채워주면 주민 만족도가 높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그쪽에 양말을 꿰맨다든지 포장해서 넣는다는 중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하는 커뮤니티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더 잘 되지 싶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달성커뮤니티센터에요. 다른 데는 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위탁을, 다른 업자를 선정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저희들이 다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2회 동안 재계약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2회 이상이 안 되어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운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판단도 그렇고, 평가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사실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극소수만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한번 위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수탁업체를 선정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주안점으로 일단 커뮤니티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얼마나 화합이 되고 커뮤니티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단체가 위․수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보니까 커피숍도 앞에 있고, 뒤에 들어가 보면 활용공간도 1층에 있고, 또 2층에도 작은 공간이 재봉틀하고 몇 개가 있긴 있던데 지금 거기에 운영이 앞에 커피숍 외에는 운영을 스톱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단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달성토성은 건축과에 있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공방하고 이런 부분 해서 도시재생 이게 커뮤니티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역민들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달성공원 바로 앞에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한방 찻집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커피숍을 해서 거기 어르신들의 커피 수요라든지, 또 목공방을 했다 하는데 목공방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거기 수요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는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에 운영 부분이 커뮤니티센터에 처음에 설립하는 목적하고 설립하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지원된 거하고 위치 선정적으로나 활성화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동떨어졌다고 해서 수탁자의 그런 기준을 찾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 커뮤니티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할 수 있는 계획 부분이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협의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아젠더를 그쪽 지역에 어울리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커뮤니티로 연결시켜주고 엮어줘야지 활성화가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이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것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협동조합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도 응모할 수 있고 다른 비영리법인이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에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설립인가 허가 낸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더나눔이고.

더나눔은 원래 하고 있던 곳이고.

예.

이쪽에서는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여기 더나눔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을 주민 거는 아직 없어요?

예.

커뮤니티센터가 협동조합으로만 계속 가니까 여기도 마을주민을 엮어내는 협동조합이 또 급하게 하나 올라오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계약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꼭 좀 변경해서 엮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사를 할 때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단체가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계획이라든지 사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뮤니티 공간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번에 더나눔협동조합의 방식이 수익을 창출해서 가도록 해서 위탁금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인건비, 시설비, 투자비 다 대어주면서 하는데 여기는 자체 수입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써라, 그렇게 운영했는데 어느 누가 커피숍 작은 걸 하나 해서 운영해 나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 운영비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중구에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동인세대공감, 하누리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각각이 있어도 지금 더나눔협동조합에서 하는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하고 방식이 틀렸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달성토성 이외의 남산동이라든지 동인이라든지 하누리지원센터처럼 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달성토성 운영했던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커뮤니티하고 유사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나눔이랑 똑같은 현상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돈을 지원해 주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 모아서 인건비, 시설비 돈 수입에서 마이너스나 나면 적자 나면 더 추가해 주는데, 여기 더나눔협동조합만은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끝끝내 여기는 못한다, 점수가 낮았다, 다른 데로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올라갈 겁니다. 2023년에는 저희들이 산정하기로 5,700만원 정도.

심의번호 12번, 13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심의번호 12번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는 현 수탁기관인 동인행복협동조합의 운영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현황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은 지상 2층, 동인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세부 규모 및 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동인세대공감 및 동인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동인행복협동조합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2020년 12월에 설립, 21년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카페 메뉴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이며 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위탁금을 전년도 운영실적 및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1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1쪽, 추진실적입니다. 쿠킹클래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시실, 카페 운영 등 화합과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입니다.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에 의거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는 83점으로 적정하게 운영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2년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했으며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은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21쪽, 심의번호 13번 하누리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누리어울림센터는 현 수탁기관인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의 운영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하누리어울림센터는 지상 1층 규모의 한옥이며 세부 규모 및 용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20년 2월 설립, 21년부터 현재까지 하누리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카페 메뉴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위탁금으로 전년도 운영실적 및 집행현황 검토에 따라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가 초대전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카페 운영 등 화합과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로 6월 8일에서 8월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는 81점으로 적정 운영했습니다. 223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심의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법령과 향후 일정은 심의번호 12번 동인커뮤니티센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운영현황 해서 위탁금 규모가 있죠? 여기 보면은 동인행복협동조합은 1억1,800만원입니까?

예.

더나눔협동조합은 3,500만원이죠? 3,500만원 이런 데는 외부 위탁해서 심사를 다 해서 꼼꼼히 잘하시는 거 같은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여기는 자체 평가를 하네요. 자체 평가해서 점수 제일 높게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자체 평가해서 점수는 다 잘 나오고 보니까 외부에 준 데는 이름 있는 YMCA부터 시작해서 70점을 못 넘어서 헉헉거리고 있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체 평가를 기준이 있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외부 평가는 또 기준이 있어서 외부평가하고 이렇게 나눠진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건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재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부평가를 했습니다.

그 기준입니까?

예. 이건 동의안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 기준도 나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금액이 다른 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제일 돈 많이 지원되는 쪽은 좀 더 세밀하게 외부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리스타 교육 말입니까?

교육은 아마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되고 주민 수요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업데이트하면서 교육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계획도 현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가능하니까 주민 수요를 조사해서 그때그때 추가할 부분,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상근 맞습니다.

예. 동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여는 시간이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문은 20시까지 열지만 8시간 근무를 하면 19시까지로.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 결과에서 이거 너무 진짜 속 보이는 거 맞습니다. 외부 평가하고 자체 평가 부분에서는 자체 평가를 조금 냉정하게 해 줘야지 인정이 될 건데, 자체 평가 자체에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주면 누가 이 자체 평가를 인정하겠습니까? 동인세대공감마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린이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고, 동인느티나무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쪽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인세대공감 자체 내에 운영 프로그램은 그거 이외에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텃밭은 뭐 화단 그거랑 자체 내에서 자라고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손본다고 해도 어른이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았고요. 동인커뮤니티센터는 사실 멋진 전시실 만들어 주고 2층에서 커피숍만 이용하면 전시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커피 먹으러 오고 하는 것들로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의 점수가 가점을 3점 주고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부분인데 프로그램 점수라고는 동인행복마을 축제 한 거, 노래자랑 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신 거 같은데 이 점수도 너무 속 보이게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더욱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평가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안 했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일반 운영하고 시설 관리비 점수 부분에서 여기는 지도점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곳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지도점검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서류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서 서류를 안 주셨잖아요. 예산을 주는 부분에 지도점검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던 서류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장이 상근직에 계신데 아침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지. 온동네 행사라는 행사는 다 쫓아다니고 있으면 그게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이지. 회계 서류 들여다보면 회계서류도 문제가 많데요. 그런데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높게 주십니까? 여기 주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보고의 건도 그러면 외부평가를 저희들이 하도록 예산과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조건을 재위탁으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재계약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회계 서류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십시오.

회계 서류는 수시로.

수시로 들여다본 서류가.

정산을 받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에 상근직으로 계시는 분이 사업장 가지고 계시죠. 이해충돌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회계 서류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해충돌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셔야지요. 의원들 들어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있는 민간위탁에다가 계속 뭐 갖다 팔면은 그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깊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도점검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 보라고 지도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놔놓고 평가점수 이렇게 주고 여기 주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 여기 진짜 잘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윈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재계약한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운영을 그 방식으로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테니까 꼼꼼히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의 건하고 동의안을 전부 외부평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하누리는 된장하고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간장하고.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된장 말입니까?

된장, 간장.

그건 남산3동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남산하누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한옥마을하고 헷갈렸네요. 하누리어울림센터.

예. 남산2동.

남산2동 건너편 거기.

예.

거기 된장 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 말 없었습니까? 된장, 간장 한다는.

작년에 한번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헷갈린 게 아니네. 정확하게 기억하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커피숍 하고 있잖아요.

예. 카페 운영하는.

카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카페 운영하는 센터장이 자기 일을 못 해서 빠지고 또 다른 분한테 그걸 해 주기로 했잖아요. 아닌가요? 센터장이 하다가 자기는 상근직이 좀 어려워서 밑에 있는 다른 분한테 상근직을 넘겨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면 센터장님이 바쁜 일이 많아서 잘 안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근직에 계시는 분이 바쁘다고 안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근직 부분을 다른 분한테 운영을 맡기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라도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센터장님이 그 자리에 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주민들 역량강화 모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커피숍에 커피 많이 팔아서 이익 남기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커피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데서 커뮤니티센터가 되니까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이익을 남기려고 든다 하면은 옆에 있는 커피숍들한테 상권을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된장과 간장 부분이 중구 주민들한테는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시설 부분을 도와주는 게 커뮤니티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판매 역할이라고 본다 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받은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점검할 때에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근 직원들한테 오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직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지문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출퇴근을 확인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좀 무리한 조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뭐 수시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이사님들이 같이 조합에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해야지요.

예. 지도점검 당연히 해야지요.

조합 운영 부분을 공무원이 지도점검해야죠. 그분들 월급 나가잖아요. 월급 나가는 만큼 일하면 됩니다. 2시간짜리 같으면 2시간 월급 주면 되고 8시간짜리 같으면 8시간 월급 주면 됩니다. 그런데 8시간 다 안 하고 2시간 하고 8시간 월급 받아가는 건 지도점검을 공무원들이 해야죠.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