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동의안과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열리는본위원회에서는2건의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0회임시회제2차로제출된2건의동의안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기간이금년말로만료됨에따라효율적인생활폐기물의처리를위하여해당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이며민간위탁을2014년최초계약이후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제4항에따른계약연장이완료되었으며생활폐기물수집과운반을민간에위탁하여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위탁기간은내년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위탁금액은3년간18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따르면군수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대행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제1항에서도군수는같은법제14조제2항에따라주민의편익증진및작업의능률을위해서폐기물수집‧운반을대행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민간업체에위탁운영하고있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금년말로만료됨에따라관련법령에따라자격을갖춘업체의신규모집을통해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두번째,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운영관리위탁계약이이것도마찬가지로금년말로종료됨에따라전문성과기술력을갖춘사업자를선정하여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이며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운영관리위탁계약이금년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기술력을갖춘사업자를선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위탁기간은마찬가지로내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3년간이며위탁금액은3년간59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민간위탁사무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의운전및유지보수,시설운영자료작성및관리,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과관련된부대시설관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에따라설치한폐기물시설등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의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관리‧운영을맡을능력이있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27조제1항에서도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군수가폐기물시설관리‧운영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에게관리‧운영을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민간업체에위탁운영하고있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의위탁기간이금년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내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폐기물관리법에의한자격을갖춘업체에민간위탁을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민간위탁동의안과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회의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