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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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감사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본사 월간보고서 하나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제주시 TF팀 간 어촌뉴딜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한 회의 내용,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올해 비상품감귤 단속 실적이나, 농어업인 감귤단체와의 회의 나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 내용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직종별 4·5급 승진 현황.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인데 구엄리, 번지를 특정을 못 하겠는데 1079-5 이거 대지일 거고, 1079-2가 도로일 겁니다. 그래서 1080-3번지 주변에 공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월리 2542-6 이것은, 잡종지 200평인데 이게 도에 매입·매각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조사, 그러니까 애월읍에서는 도에 의견조회 한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제주시하고 애월읍에서는 추가로 도에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음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추자 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2일 날하고 10월 6일 자 회의 자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전국 준공 현황, 최근 5년간 도시재생사업별 집행 현황, 예산 집행액, 집행률. 상임위 소관 2018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사업별 집행 현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체육회 지원 현황,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지금 농공단지와 그리고 공업지역의 사업체 수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강병삼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문재원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채경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며 그분들의 고민과 행정에 대한 바람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고민과 바람을 관통하는 단어는 ‘민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팍팍한 삶을 딛고 일어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산·경제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강한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특화품목 육성,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확대, 농작업 기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농인력 지원, 비료·농약·면세유 등 농업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급변하는 경작 환경으로 어려워진 농업·농촌지역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상기후로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 넘치는 어촌 지역과 어우러지는 연안·어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업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장 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촌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과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해 제주 해안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축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축전염병의 발병, 타 지역 유입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개선에도 노력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서민경제 활력 도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로 고객 이용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칠성로 상점가를 위시한 상권활성화 사업과 제주형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개선, 수급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건 속에서도 보편적 에너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시민 행복을 위한 시책들을 잘 갈무리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주의 행정을 지향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두 달째 되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꼭 두 달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두 달째 됐고요. 읍면동 간담회를 가졌어요. 몇 회 정도 가지셨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26개 읍면동에 2회씩 방문하였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회씩 방문했다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현안 사업들이 많이 나오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처음 방문했을 때는 공직자들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들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자생단체 주민들 직접 뵙고 약 26개 읍면동에서 314개 정도의 현안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14개 나왔다 그 말이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시정 비전을 보면 ‘시민주권’, ‘실용주의’,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읍면동 중에서 원도심 지역에 몇 군데 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도심 지역은 최대 현안 사업이 어떤 것 같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원도심에서 일단 그 지표로서 부족해지는 게, 학교의 학생 수를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수가 많이 줄었고,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주하는 인구의 감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가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정주여건의 개선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두 달 사이에 많은 걸 파악하셨네요. 저는 일도2동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도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일도2동에는 주차확보율이 77%가 돼 있는데요. 용담은 72% 되고, 가장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도2동에는 도시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해서 전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추진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주시 내 도시 뉴딜 사업이 몇 군데 진행 중이죠? 모르시면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완료된 곳이 한 군데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부 다 원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기 여러 가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정주여건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도2동에 제주동초등학교 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맞은편에 구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도시 뉴딜사업이든 도시재생으로 전환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면적이 한 8만 평이 돼요. 4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 64%가 되고, 2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을 포함하면 93%가 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40년 전에는 주차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도2동이 77%의 주차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은 한 30%도 안 돼요, 주차공간들이. 그 지역 혹시 가 보지는 못하셨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니요, 다니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신규 공모 접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전년도 ’21년 12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1순위로 국토부로 이렇게 신청되어 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게 됐어요. 1순위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경쟁을 하면서 국토부에 올린다는 개념이죠. 첫 번째는 1순위였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두 군데가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주시에서는 한 군데인데 서귀포가 올라가서 아마 두 군데인 걸로…….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고 한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 같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존에 활력이 부족한 도시지역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고령화 지수가 238.8%로 높습니다. 다 어르신들만 살고 계신다는 거죠. 일도2동은 ’20년도에 비해서 거의 1만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사 와서 살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계획상으로 추진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상권활성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원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과거 오래전에 도심이 형성되면서 주택의 필지가 좀 작고 골목길이 많이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매입에 노력을 하고요. 또 조건에 맞으면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복층화하면서 주차면수를 늘려가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182억 원, 지방비가 36억 원 해서 210억이 넘는 사업비거든요. 아마 이게 선정되고 하면 시장님의 첫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되실 거예요. 218억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옛길이 조성돼 있기도 하고, 두맹이골목이라고 벽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10년 전에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께서, 그 벽화사업도 지났던 내용들인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워낙 주차공간이 없고 또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 시내에, 시내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일도2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반드시 이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승인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 신청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이 시작되면 마을특성화 조성 지원도 될 것이고, 이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개선 이런 거는, 특히 그런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우선이 그거예요. 지금 이면도로의 70%가 주차거든요. 그리고 30%밖에 주차권을 확보 못 했다는 건데, 제주시의 한 군데 이렇게 워낙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어떤 식으로 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가져다가 색깔을 입혀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 계세요? 관련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상익

고상익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반드시 이거, 제주시에서 사업 공모 중에 있거든요. 11월 4일까지 서귀포, 제주시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은 다음에 12월 4일에 국토부에 공모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맞죠?

상익

고상익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 실사 마쳐서 제주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 일대도 시간 되시면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일단 돌아보시고 어떤 지역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시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일도2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최대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라동을로 지역구를 둔 강경흠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두 달째 되고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비전을 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중심의 현장,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신다고 방금 인사말씀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 주민 간담회를 많이 하셨다고,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 아니면 이런 고충들을 많이 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314건 정도 건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거기서 중점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까지는 읍면동 방문을 마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각 부서별로 현안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데 그중에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회신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야가 있겠죠. 도시건설 관련해서도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일반행정 관련해서 아니면 안전교통 관련해서 아니면 환경 아니면 문화·관광·체육 분야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가가 대비 한 70% 넘는 면적이 지금 다 농가로 되어 있고요. 도로를 보면 옛날에 경운기가 다니던 그런 도로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모습과 발전하는, 인구수가 계속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경운기 다니던 그 일차선 도로로만 지금 사용하다 보니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차가 말도 안 되게 정말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12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런 자생단체장과 간담회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생단체에 대한 목소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간담회를 따로 하신 적은 없으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여러 지역이나 이런 기준으로도 각종 단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들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이게 꼭 교육청 관할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곳이라면 제주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는 또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관할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평초 지역에 보면 옛날에 농로가 있어서 큰 불편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맨날 교통봉사를 시작으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로터리 관련해서 로터리도 로터리지만 주변에 있는 차들이 불편함이 많다는 거죠, 사실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 농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확장·포장해야 되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 도시계획 관련해서 엄청 많겠지만 저희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유심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또 한 가지는 영평하동 쪽에 보면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인도가 정말 없습니다. 인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석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영평하동마을회관으로 시작해서 영평상동으로 나오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맨날 걸으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도로 기준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도 않고, 봉, 이런 인도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그런 구분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길로 맨날 학부모님들이 출퇴근하고 등교할 때 애들 데려다 주고, 어느 학생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정작 버스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들도 정말 많이 다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장님께 한 번 더 검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도로를 말씀드리는데 정주여건이 사실상 정말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내, 계속 먼 미래를 봐서라도 끊임없이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교통량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라도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해서 예산이 없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적극 검토를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에 대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과 지난주 금요일 날 파크골프 관련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는데 시장님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과거에 게이트볼장이 유행처럼 많이 생긴 적이 있는데 그 수요가 유행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많은데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수요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동안 실제로 많이 걸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혹시 보고를 따로 받은 게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설명회 끝나고 즉시 보고도 받았고요. 설명회 전에 직접 관련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동장 같이해서 관련 부서하고 대상 후보 부지들을 전부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그 부지의 현황도 확인하고 여기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저도 어르신들께 전화도 많이 하고 따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천단 관음사로 빠지는 기존 부지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었지만, 그 용역하면서도 어르신들은 무조건 될 거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애매한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가 이동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무슨 오해가 쌓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기존 부지에 대한 확고함이 너무 세다. 이 관점에서 시장님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정말 부족한데, 저희 어르신들은 하천 저류지 간드락마을 쪽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파크골프장에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시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전에도 수많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정말 있을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간절함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원점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부지의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와 양해를 구하게 되면 신속하게 시설을 확충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에서 위험한 지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직접 다시 만나 뵙고 의견수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한 지 두 달 됐다고 하셨고, 현장인 읍면동 지역에 두 번씩 다 도셔서 현안들 파악하신 것은, 거의 두 달 동안 현안파악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아보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들을 다 밟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주에는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성의위원

지금 금능농공단지라든지 대정농공단지 그다음에 구좌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들을 다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받고 또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건립하는 계획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시설물들을 설계하고 완공해서 할 때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목적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세부계획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거기에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기숙사 아십니까? 기숙사들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에는 인력수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 고용할 때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할 때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설들의 운영의 주체를 어떤 식으로 세울 건지.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업체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고용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운 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화북에 공업지역이 있는 거 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산업단지는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를 일종의 특화해서 세제혜택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그렇게 정하는 건데 현재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다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국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까지 계속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북공업지역을 공업단지로 오인을 하셔서 단지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일단 공업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오래된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주시에 환경관리협의회라고 만들어져서, 거기 사업체들하고 입주 기업들하고 제주시가 환경관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제주도가 광역도가 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기업체들과의 그런 협의체가 유명무실화돼 버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환경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개별 기업, 사업체들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 문제 관리업체들도 있고요, 대기질 관련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된 업체들은 기존의 시설들을 현대화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의 부족으로 도저히 거기서는 현대화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업체들의 지금의 현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그 업체들의 이전 여부와 앞으로의 운영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그것을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그걸 담는 용역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용역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 환경과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이시고요. 환경실태 조사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환경실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요에 관해서는 여기가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역, 즉 용도지역이 돼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내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업지역 내 입주자들의 이전 수요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체별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서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은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업체들, 160개, 200여 개의 업체들이 거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복합문화센터와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도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시가 그 공간에 대한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정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들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 필요한 시설들을 제주시가 계획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당초 화북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도심 외곽의 느낌이 있던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도심화가 많이 진행됐고 인구유입이 많아져서 정주여건에서도 주변지역과의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강성의위원

시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화북은 지금 상하수도가 실질적으로 하수와 하수가 분할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오수 분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은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감사위원 회의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서 공업지역 내의 우·오수 분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잘되고 있는지까지 그 점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귀포지역에 더 초미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노지감귤들이, 극조생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규격 감귤과 관련해서, 비규격 감귤의 산지폐기가 작년까지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가공용 감귤로의 전환은 규격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게 가공할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규격이 되게 작은 감귤들이 대량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가공용으로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산지폐기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노지감귤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규격 감귤 관련해서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올해 기본적으로는 산지폐기를 하지 않고 비규격 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를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매를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시장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산지폐기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도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가공용으로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기간까지 산지에 그것을 산적해 놔둬야 되고, 그러면 관련해서 또 다른 감귤들을 수확할 때 수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또 거기 노지에 놔두면 부패하고 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감수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점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완전히 산지폐기는 절대불가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강성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미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분들의 어려움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시장님, 바쁘게 현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두 번 다니셨다면 읍면동을 하루에 어느 정도 다니신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까지도 가는데요, 가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렇게 시간을 잡고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혹시 공통되게 건의하는 내용이라든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던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로에 관한 수요들이 일단 많고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어르신들 활동할 때 식사비의 제한이나 간식비 지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상요구가 여러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도 자꾸 얘기하는데 복지는 늘리는데 한정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옛날 규격, 옛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음식물 가격도 2000년도에 3000원이면 계속 3000원 가는 겁니다.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70대 어르신들 밭에 갔습니다. 지금은 문화생활 즐기려고 경로당 가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또 그들의 규칙이거든요, 복지팀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감안해 주셔서, 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또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점점 즐기고 하는데 갈 데가 요즘은, 최근 또 경로당 가려는데 시설이 만약에 300명이면 예전에 50평이면 됐는데 이제는 100평, 2배 정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충룡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이들 걱정하는 게, 시장님이 임명되시면서 걱정되는 게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예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공직자 했었던 김태엽 전 시장 할 때는 아예 그런 거는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양윤경 시장님 할 때는 과연 조직 장악력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냈고 그거 많이 주문했거든요. 강병삼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함에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저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협조나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안보고가 들어왔을 때 내용 확인을 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회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나름 조직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조직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다 보니까 특정부서에 업무가 몰린다거나 과단위에서 과가 너무 비대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에 권한이 부족해서 약간 그런 데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강충룡위원

지사님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인사권, 예산권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체제개편 하기 전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권한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인사권, 예산권.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은 안 되더라도. 지사님께 강력하게 얘기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강력하게 건의도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직접 찾아뵙고 건의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시청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290명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인사권이 좀 더 보장돼야 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시가 시민들과의 접점이 도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 읍면동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 그러한 점에서도 더 불요불급한, 더 빠른 그리고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한 수요를 시에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도에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그전에 원희룡 지사 시절에도 그거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가장 도와주는 방법이 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만 원하는 시정을 합니다. 본인이 설계를 하고, 물론 지사님과 코드는 맞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제주시를 설정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알맹이가 빠지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사님을 위해서든 도민을 위해서든 한번 지사님께…….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부여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행복한 제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충룡위원

추자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진행된 것은 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아주 사전단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통해서 풍황계측까지 진행된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공식적인 사업계획신청서를 내거나 이런 것도 아직 없고요. 이게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사업을 전부 산자부에서 허가하지만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지 도에서 진행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산자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그에 앞서서 그런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나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만으로도 일단 두 번 추자를 방문해서 사업자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또 듣고, 궁금한 내용들을 들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결정되기 전이라도 제주도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제주시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설정을 하고 계획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또 중앙정부 설득도 해야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강충룡위원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대도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국 회의 원까지도 함께해야 됩니다. 지금 오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제주도에 권한을 갖고 올 수 있는지까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중앙정부 설득도 함께해야죠. 여야 상관없이 함께해야 되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원님도 함께하고 오영훈 도정도 대중앙정부 설득 노력까지 함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 1차 산업 우리 비율 전국 1등이고 농가부채도 1등인데, 특히 감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0년대, ’90년 때까지는 감귤산업이 최고였습니다. 제주도 하면 무조건 감귤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충룡위원

그 당시에도 가격이 약 3000원,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3000원, 4000원인데 행정에서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가 노지감귤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도는 4000원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적정 감귤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농가비율 이렇게 높고 농가부채가 이 정도로 높은데 일단 적정 가격을, 생산을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우선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행정시의 역할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역할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감귤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감귤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보고받으면서 출하량과 관련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격외 감귤에 대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유통과 관련해서.

강충룡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현은 행정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 입장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이거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비용절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자재비 그다음에 농지담보에 따른 이자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때 이 관련된 감귤산업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장님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시장님하고 각질 이유가 없잖아요. 좀 잘 보이게끔. 시장님, 우선 시장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임기가 2년인데 두 달은 그대로 지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시장이 되면 인사권도 있어서 바로 인사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시장님으로 오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동안 업무 파악하고요,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못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보니까 시장 부임해서 두 번 순회를 했는데, 종달리에서 고산까지가 100㎞ 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넘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크죠.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도 구좌 갔다가 한경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혹시 시장님 다니면서 길거리 현수막 보셨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보이는 현수막들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현수막은 지정된 거리에 해야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참 눈에 거슬리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달리 비칠 수 있는 현수막들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가 그런…….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지역순회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파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행정개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시장님 생각이 굉장히 좁은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봤는데, 저는 내가 행정시장이었다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행정시장이 안고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 그다음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수렴한 입장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의견, 도에서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협력하겠다, 이 정도예요. 맞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까지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장님, 제주시도 직선제 관련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TF팀에도 참여하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 제주시에서, 행정에서 내놓을 만한 행정체제개편안이 나와야 돼요. 이유를 대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이것은 시장님 앞으로 의견을 낼 때는 시장님이 제주시의 대표로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감사도 있고, 쭉 보셨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행정체제개편이? 이구동성이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형 기초단체도입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3월 14일 날인가 국 회의 원 당시에 주민투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잘 통과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어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회의 적이더라 말이에요. 국회 전문위원은 이렇게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위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그것이 아니에요. “별도 절차 신설 실익이 크지 않고 단층제 체제를 고려해서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지금 50만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 조항에는 행정시에 대한 분리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인 경우, 일반 시인 경우 인구가 50만인 경우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주시가 일반 시 했을 경우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민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는 정치권에서 행정직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공세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도 저는 행정체제개편이 정말 주민투표권이 의결이 되고 또 도의 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는 다시 이게 물거품이 됐을 경우에 제주도민만 피해를 볼 것이다. 또 좁게는 제주시민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들이 있지만 제주도에는 축소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시가 일반 시였으면 행정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있지만 제주시인 위치에서는 투 트랙으로 행정시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도 행정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도에도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본 바는 있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의 경우에 다른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반영해서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시장님, 그것은 제주형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예를 들면 그것이 돼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시민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피해를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시 차원에서는 어떻든 인구 50만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 분구를, 분시를 검토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일례로 창원시가 86만 1000명인데 2010년에 행정구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청주시도 100만이 넘으니까 행정구청을 설치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행정시장님이 있는 동안에 이런 것에 의견도 내고 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 그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50만 제주시민의 벗 제주시장님, 쉴 틈 없이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운영하셨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의 정책은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는 그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 불만인 사항 이런 것들에 귀를 열어서 잘 듣고 그걸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다니시면서 다른 분야들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준위원

읍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은 취임 초기에 ‘힌남노’ 태풍이 오다 보니까 태풍 피해에 대한 말씀들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유류값도 많이 올랐고 농약 등 자재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 수요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농기계 대여나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말씀들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준위원

다니다 보니까 ‘살만하다’ 하시는 농민들 없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다 힘들다고만 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승준위원

모두 고령화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비료대 전부 오르다 보니까 전부 힘들다고만 할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농약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또 농업용수도 필요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승준위원

농업용수도 필요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한경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다니지를 못해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물난리라는 것은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 난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 한참 농작물을 파종해서 생육기에 물이 나지 않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경 지역에. 그 실정을 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한경면 방문했을 때 직접 거기 주민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해서 시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도 이미 주무부서에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대책들은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필요한 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좋은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준위원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 이쪽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고장 나서 한 20일째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차량으로 해서 전부 물을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저의 의견을 좀 낸다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류지를 많이 팠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승준위원

앞으로는 저류지보다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물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매해 농사짓는 분들의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류지와 저수지가 기능적으로, 저수지는 물을 받아놨다가 보관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저류지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류지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용수부족 문제를 기존에 저류지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정말 물 부족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 한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좀……. 저의 생각 같은 경우 저류지보다는 이제는 저수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들을 지역에 다니시면서 의견들을 많이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의견을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추자도,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상풍력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에 대해 8월 말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주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추자도 방문도 많이 하셨고, 주민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발 빠르게, 행보를 시장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일 날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저희 시청 내 TF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게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한 부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도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다 한꺼번에 모으고, 그리고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제주도의 의견도 조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담당 과하고도 계속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왜냐하면 추진단 구성이 보니까 총무과장님을 단장님으로 하셨는데 그다음 대부분 다 6급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단장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게 해야 될 게 아닌가,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실질적으로 TF 회의 는 제가 주관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실질적인 단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TF팀에서만 회의 하는 것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직접 자료들을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갈등관리추진단은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할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발전 산업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든가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의견들을 더 듣고 저희가 확인한, 정보를 투명하게 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주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승준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10월 6일 날 보니까 갈등관리추진단 회의 를 개최했는데 회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장님, 그 부분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 회의 는 제가 직접 계속 주관했기 때문에 모르는 회의 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주민들께서 이전에 방문했을 때 질의하신 내용들, 궁금해 하신 내용들 그런 것에 대한 목록들을 쭉 정리해서 이번에 방문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회의 들을 했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에너지공사나 미래전략국, 도 수산국하고 한번 같이 추자도에 들어가서 주민의견을 전부 청취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갈등관리추진단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은 최대한 전부 위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추자도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자도가 갈등 부분이 제일 심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갈등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가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자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를 들어 추자 문제가, 해상풍력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시장님은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까지도 두 번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정말 몇 시간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정도가 아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찬반을 떠나서 양쪽 다 그런 상황이고, 그걸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제주시 쪽으로 오실 때는 제가 초대해서 식사도 하면서 더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 가고 그러면서 오해의 폭을 줄이는 게 가장 저한테는, 시에서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시장님 생각대로 오해의 소지들이 많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승준위원

시장님,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더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두 달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좀 숨 돌리는 틈 해서 시장님께서 어간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두 달간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직접 만나 뵙고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그리고 지역단위로든 또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만나고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또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행정의 역할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반성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들, 도농이 복합되어 있고 도 안에서도 그 격차가 굉장히 계속 커져 가고 있고, 어떤 곳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데 어떤 곳은 과잉 밀집으로 인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좋은 해법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할 때 결국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어쨌든 애쓰고 계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하고 강충룡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감귤처리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제주가 감귤이 산업화된 지가 지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55년째가 됩니다. 55년째가 되는데, 드디어 작년도산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귤이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게, 감귤처리, 유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극조생 감귤입니다. 극조생 감귤 처리를 위해서 지난 2018년도부터 도에서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다른 감귤의, 상품감귤의 가격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다른 상품감귤들의 가격을 지지해 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특히나 작년산 감귤인 경우에는 약 2만 8000톤 시장격리 사업을 했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것도 물량을 급작스럽게, 처리난이 계속 가중되니까 2만 8000톤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산 감귤의 처리, 유통 계획을 보면 전체 생산예상량을 지금 45만 7000톤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중에 비규격 감귤을 지금 약 7만 1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7만 1000톤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가공용으로 수매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온 게 지금 약 6만 톤입니다. 그럼 1만 1000톤, 비규격 감귤 1만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도산 감귤까지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제주도가 올해부터는 시장격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격리 사업이라는 게 감귤원에다 그대로 버려버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감귤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소비자들한테 그게 각인되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감귤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격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도의 입장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6만 톤 외에 비규격 감귤 1만 1000톤 정도가 추가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보면 지금 도에서 자율폐기를 하게 되면 FTA기금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해서 올해산 감귤, 가격 지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 행정시의 의견을 과연 듣는 것인지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 행정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발표하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까지 어떻게 돼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선과장이나 이런 데 지도단속 업무들도 하고 있기 때문 그런 유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시에 아무런 의견 없이 정책결정이 될 수는 없을 것이어서 그 의견들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시장님,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일입니다. 지금 극조생 감귤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1만 1000톤의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다른 난리가 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인…….

연호

강연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나 제주시인 경우에는 극조생 관련해서 극소과가 다른 해보다 월등하게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극소과가 다른 해보다. 지금 전체의 약 18%가 극소과로 통계가 잡혀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올해산 감귤 처리에 애를 먹겠다. 나중에 오후에 실무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산 감귤 유통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또 필요한 경우 도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올해산 감귤 유통처리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음에 박호형 위원님.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5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장님,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 직접 참여하는 거를 많이 못 해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참여를 못 하셨네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시 읍면동체육회 구성안을 봤거든요. 제주도 민간체육이 출범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출범이 됐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주시를 포함해서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체육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가 이것 4년 전부터 첫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전에 ’19년까지는 행정에서 했던 거죠. ’20년부터는 민간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현황을 보면 19군데는 되어 있고 7군데가 미가입 현황이에요. 3년 동안 줄곧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산지원 현황도 물론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은 참가를 못 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선수들은 참가했지만. 보면 읍면동체육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거의 다 예산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아예 신청도 안 해요. 제주도가 성인비만율 전국 상위권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와 계시죠? 김창완 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전년도 그리고 상임위 생활을 문광위에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여러 번 있고 해서 올해 초부터 24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가입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겹치고 해서 모임이 제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총회가 개최되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체육회 구성안은 거기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맞출 필요도 있지만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1대부터 문광위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행감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전혀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이 얘기했으면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추진사항도 보고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위원님 그때 지적 당시에는 5개, 7개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10개 정도는 가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호형

박호형위원

19개 동이 지금 가입돼 있어요, 26개 읍면동에서. 그런데 지금 7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거 파악을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반드시 내년도 2월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체육회라는 것, 10월 28일부터 또 도민체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건 좀 다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보여줄 수 있지만 민간에서 함으로써 또 지원도 해 주셔야 돼요. 300만, 400만 원이 뭡니까? 이것 가져서 도민체전 하겠어요? 도민체전의 원래 취지는 도민체육은 물론이지만 도민들의 잔치로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퇴색되는 게 도민체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읍면동은 구성이 돼서 이런 데 역량을 모아주셔야 돼요, 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믿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로 또 SNS를, 요 근래에 소통하겠다고 해서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제가 좀 봤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래서 최근에 동문시장 갔다 오셨죠? 칠성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동문시장은 그전부터 계속 다녔고요. 칠성로를 위시해서 그쪽 상인회와 또 따로 간담회 한 후에, 그때는 제주시청의 젊은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직접 다녔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저도 SNS에서 시장님이 칠성로를 방문했다는 글을 봤었는데요. 혹시 청년몰은 갔다 오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청년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직 못 갔습니다. 지하에…….

경흠

강경흠위원

생기발랄을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지하 쪽에 있는 곳으로, 시장 쪽에 있는 곳.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거기의 청년들이 무슨 문제를 호소하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동선이나 이런 문제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입주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하지 않고 점포가 비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빈 점포들이 생기면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열심히 그 시장의 청년몰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도 힘도 빠질뿐더러 유입되는 사람 숫자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저도 그 문제는 정말 절실히, 이제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년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조사내용을 봤는데, 이 문제는 물론 당연히 코로나 인한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홍보 방안에서도 너무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청년몰 생기발랄과 두 군데 청년몰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SNS를 봤는데 청년몰 같은 경우는 5월 4일 이후로는 업로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팔로워도 많아야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책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겠지만 계정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몰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많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청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동문시장은 꾸준히 계속 관광객이 넘나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어떤 문제를 많이 봤냐 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자리에 대한 위치 그리고 주차부지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시장님도 소통을 자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문제점을 읽어서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청년 문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몰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농업인, 이번에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셨지만 청년농업인은 따로 만나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니요, 따로 청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인단체나 농업하시는 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청년농업으로 대상을 국한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사업대상이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인원으로 봤을 때 지원 인원에 대한 포기 인원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20년부터 지원 현황을 제가 봤는데, 올해 ’22년에는 선정 인원이 32명 중에서 지원 인원이 19명이고 포기 인원이 13명입니다. 거의 약 40%로 포기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농업 분야가 사실 초반에 자기 시설, 자기 기반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사실 농업은 처음에 초기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맞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농지임차나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난 문제, 고령화 문제 정말 수도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육성이 안 되면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에 대한 육성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병삼 시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았는데요. 화북공업지역에는 업체 수가 251개, 종사자 수가 15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 도에서 실시한 산업단지 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조사 시 결과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화북공업지역이 가장 대규모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실태라든지 사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마다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현황은 아예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북공업지역이나, 토평에도 공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평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와 관련,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근로자들 현황이나 노동환경이나 거기 지역의 환경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그리고 그 공업지역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권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은 뭐냐 하면 사용허가권이 나가면 허가권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용기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으로는 안 되고 발전사업허가가, 원래 산자부 프로세스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해 주고 그다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사업허가의 경우에는 그게 자기 구역을 설정해 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풍황계측기를 세운 지점뿐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정도에 가기까지…….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라는 것을 특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간 특정합니다. 보통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강성의위원

보통 몇 년 정도를 특정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보통 5년 정도로 합니다.

강성의위원

5년으로 특정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 연장 가능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목적에 대해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풍황계측의 목적으로만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강성의위원

풍황계측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용에 대한 사용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특정한 목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왜 걱정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대규모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알박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버리면 풍황계를, 자기네가 사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풍황계 관련해서는 계속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걱정인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마이호랜드 관련해서도 거기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매립한 걸 보니까 사용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점용기간이 2012년 9월부터 2032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인 거죠. 20년이면 실질적으로 20년 동안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적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사용료가 지금 계속 미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취소를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거기에 지금 사업 자체는 취소된 상태인 거고요.

강성의위원

사업은 취소됐는데 아까 말했던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로써는 그게 법원에 소송이 계류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된 법원 결과를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그냥 점·사용료만 부과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취소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32년까지는. 그렇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사업절차라든지 내용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취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오전에 하던 거, 잠시 전에 하던 거 하겠습니다. 감귤 적정가격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노지감귤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구체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단순히…….

강충룡위원

단순히 그냥. 다른 거 뭐 설정하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반에 극조생 감귤 나갈 때 가격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후에 출하물량이 갑자기 몰리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강충룡위원

그거 때문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계획을 설정함에 적정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그 작물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적정가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관당 약 6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적정생산량을 우리가 또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감귤을 출하함에 20㎏짜리로, 15㎏짜리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부에서 겨울에 썩어서 버리는 감귤이 거의 3분의 1, 반 이상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인 가구, 4인 가구이다 보니 급히 못 먹는 감귤은 그랬는데, 최근에는 3㎏짜리, 5㎏짜리 포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리는 감귤이 굉장히 최소화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적정 생산랑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약 40만 톤 정도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적설정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정생산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에 해야 될 게 비용절감을 해야 된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유류비 같은 경우에 제가 원희룡 지사 때부터 얘기했지만 내년에 가온 전기열풍기를 시범으로 스무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자재비 문제, 담보이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적어도 1차 산업, 굉장히 높은 농가부채 비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시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적정가격, 결국 적정생산량과 결부되는 문제였고요. 제주시와 서귀포가 해거리하는 해가 다른 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도와 정책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에 관해서도 행정에서 더 많은 고민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지원해야 되는 경영비의 종류나 이런 것도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극소규모 과가 지금 제주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귀포보다. 특히 극조생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서귀포시의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극조생은 제주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율이라든가 발표는 전부 다 도에서 해 버립니다. 개발공사하고의 협의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은 행정시에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냥……. 협의는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획수립도 가능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행정시에서도. 생산자단체라든가 여기에서도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제부터는 도를 믿고 거기 그냥 따르고 실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 문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충룡위원

나머지는 따로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제가 추진했던 것 중에 쿨링포그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죠? 쿨링포그.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쿨링포그란 뭐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에 대해서 초미립…… 방재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매일시장이라든가 오일시장 그다음에 야외스포츠시설 이런 데서 많이 설치하는데 육지에서부터 엄청 많이 합니다. 제주도만 안 하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서귀포 시장님하고 갔다 와서 그것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동문시장 일정 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할 때 보통 어디죠, 거기? 음식물 처리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 지역에 가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 여름에 벌레 많잖아요. 그거 처리 제가 다 했습니다. 벌레 안 생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이 아예 안 생깁니다. 벌레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실험으로 600만 원짜리인가 한번 해 봤는데 벌레 안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아까 말한 동문시장 쿨링포그 관련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하실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참석했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애월 LNG기지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 들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뒤에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 것만 안 왔어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거기에서 얘기만 하세요. 도정질문 할 때 LNG기지 관련해서 배후 주거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진해야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그…….

태민

고태민위원

길게 답변할 거 없이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택지개발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하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정비 관련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택지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자료가 아직도 안 와서 제가 혹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아까 2회에 걸쳐서 지역 방문했다는데 애월도 갔다 오셨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담도 갔다 오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한담은 민원으로 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 가족들하고 자주…….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민원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시장 취임 후에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정질문을 했으면 도지사도 가 보겠다고 하는데 가 보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당선자 신분 때 한담지역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두 번인가 얘기했었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관광지라든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은 가능하지만 고정식 화장실은 어렵다, 그렇게 답변했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부지 문제였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일자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애월에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4억 9000 예산이 있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문재원입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지원사업…….

태민

고태민위원

관련해서 애월리에 보상비.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내년도 78억 중에 우선 60억…….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애월 것만 얘기하세요.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예산 잡혀 있죠? 그래서 애월리에서도 화장실 부지 사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저는 행정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제가 주말에 도의원을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번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관심 가져 달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도에서 애월읍 애월리를 방문해서 “도유지 매각이 곤란하겠습니다.” 뭐냐? 내용을 파악했더니 제주시에서 애월읍장이 당초에 의견조회에 이 땅을 앞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제주시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땅을 앞으로 중요한 시설로 이용하겠다 해서 공유지 매각이 25일 날 결정되기로 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요. 왜냐? 도에서 애월읍에다가 의견조회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왜 행정시에서 직위를 남용해 가면서 하명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무집행방해다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이건 행정시장의 재량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왜 도지사 권한과 애월읍장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애월읍장이 어떻게 애월에서 읍장을 하겠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애월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35년 이상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국가 국책사업을 유치한 지역이고 풍력사업으로 해상조망권이 훼손되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라도 달래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행정이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역 출신도 되고 애월읍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은 다 했고요. 사전에 내부의견 조율할 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어서 제 의견을 또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제주도 건설과에서, 지방도죠. 일주도로의 도로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다 협의해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지역의 의견도 안 묻고 도로 옆에 있는 땅을, 도유지를 매각해 버렸어요.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것은 의견조회도 없이 팔아버리고 어느 것은 하명식 행정을 하면서 땅을 못 팔게 만들고. 이 땅에 대해서 저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애월 한담이라는 데가 제주도의 최고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에 도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또 우리가 협조받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거기 땅 한 평 있어서 무슨 장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내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화장실 하나 지어 달라. 도로 좀 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지역 도의원이 백방으로 뛰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하명행정을 해요? 애월읍장 어떻게 거기 근무할 수 있나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거기 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도 법률가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 일부 매립을 해서, 그 도로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기본 협의가 끝나고 나면…….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화장실 문제만 얘기하십시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게 한 후에 교통량이 원활해지고 했을 때 주차수요나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 도로 관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문제예요. 공중화장실 땅을 행정시에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돈 받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공중화장실도 짓고 구판장도 설치해서 지역소득도 증대시키면서 화장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제주시에서 조성한 생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을에서도, 저도 개발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따로 놀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을 잘 판단했더라면 강 시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바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오늘 오후에…….

태민

고태민위원

25일 날 확정될 사항을 가져 가지고 왜 공무집행방해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제주시장님, 저는 추자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제 지역이기도 하고. 추자도가 여객선 세 척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세 척 다 운항 못 한 거 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고장이 잦게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추자의 항만 수맥 깊이 때문에 썰물 때 입항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추자도가 552톤 퀸스타2호가 10월 1일 날 기관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2374톤 송림블루오션도 21일 날 기관고장이 났고 3300톤급 산타모니카도 13일 날 기관고장이 났습니다. 3척 다 고장이 나서 하루는 3척 다 운항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3척 다 운항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안 들으셨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고장 날 때마다 보고받지는 않는데 중요사안으로 올라올 때는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다행히 하루만 그렇게 3척이 다 운항 안 되고 송림블루오션호는 다음 날 아침부터 운항이 됐는데 21일 날은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어선을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정말 급하신 분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10만 원, 15만 원씩. 1000원짜리 운임료가 무색하게 10만 원, 15만 원씩 드리면서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추자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추자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준설해 주십사 하는, 산타모니카 큰 배를 접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접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준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미 그 의견 같이 전달하고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시장님이 어느 정도 얘기해서 건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 타당성조사 하고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김승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자주민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소요예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일 시급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큰 배들도 뭐 해서,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에도 날씨도 그렇고 하면 물살 때문에 접안하지 못하니까 제일 급하게 이거 하나만 해 줘도 어느 정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접안할 수 있는 자리만 확보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해서 이 부분은, 추자도 세 번 들어갔으니까 세 번 들어갈 때마다 이 부분은 다 들으셨을 건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제가 세 번 갈 때마다 다른 배를 타고 갔는데요, 산타모니카도 한 번 탔고, 이에 대해서는 해운사 관계자하고도 만나서 운항횟수에 대한 협의도 했고. 그래서 해운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런 점들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자도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1000원짜리, 1000원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게 목포에서 오다 보면 전부 손님들이 타면 추자도분들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일등석이나 특등석 그렇게 돼 버리면 1000원짜리를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원이 있는 선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실 데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고, 좌석으로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좌석으로 되어 있는 퀸스타나 이런 배는 운항 중에 갑판으로 못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차버리면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해운사와도 협조해서 운항횟수를 증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준위원

시장님, 준설작업 이것 하나만 정말 신경 써 주시면, 산타모니카만 잘 접안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추자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농수축산경제국 외에 한 개 부서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증인 한 분이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분은 행정시 어촌뉴딜300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고 있는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입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범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소속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직위 제주지사장, 성명 정범수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영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과 같이 들으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연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 공모를 거쳐 300군데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는 14개소가 지정됐고요. 제주시가 7개소, 서귀포가 7개소로 총사업비 1284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고, 이게 7 대 3 사업이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는 7개 사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주시에도 7개 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완공된 데 있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함덕항은 전부 준공계가 제출되어 있고, 비양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단계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준공계 제출 후에 나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비양도, 고내항, 세화항이 2020년……. 비양도는 ’21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사업비가 일부 전달되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비양도도 그렇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레미콘 수급률이 좀 지연돼서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집행률이 거의 100%는 안 되고 98%쯤 되나요? 마무리 단계라는 것은 어느 거를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시는지?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탁기관에서는, 저희 시에서 위탁기관에는 예산은 전액 집행되어 있고 위탁기관에서 사업진척이나 준공이 마무리되면 잔여 자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마무리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범수 지사장님이시죠?

증인

정범수 예.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에는 함덕항하고 비양도가 2021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연장돼서 올해 마무리된 건데 지금 함덕항은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함덕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양도항은 지금 전체 공정률은 81% 정도이고 다른 공정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건축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사항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거치는 거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사항들을 거치는가요? 예를 들어 비양도항 같은 경우는 지역분들하고 어촌계하고 또 리하고.

증인

정범수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도 마을회…… 지역협의체라고 구성을 합니다. 인원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단계부터 의논을 해 오고 있고요. 시행단계인 실제 공사단계에 있어서도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계획변경이나 그런 공사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주지사는 몇 명의 인원으로 근무하나요?

증인

정범수 저희 총 14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정범수 제주도 전체에 있는 직원 수는 19명이고 직제상 지사로 되어 있는 거는 14명입니다. 5명은 제주항에 있는 선박직원들로 별도로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어촌뉴딜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증인

정범수 어촌뉴딜 관련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증인

정범수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년도에 마무리될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정범수 ’21년…….

호형

박호형위원

’22년도, ’22년도에.

증인

정범수 ’19년도 사업들은 아마 올해 안에 다 완공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9년도는 올해 다 마무리할 거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고내항 같은 경우 ’22년 완공인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증인

정범수 고내항은 일부 사업들 중에서 저희 공유재산심의나 어항부지 매립 관련 절차가 변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 말고는 발주가 되었고 남아 있는 부지 관련해서 인허가가 발생…… 부지 매립 관련해서 절차가 변경된 것에 따른 인허가 등에 따라서 관련 절차가 더 발생하였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내년에 나머지 건축 부분과, 매립 부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을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올해 안에 건축설계를 발주하고 나머지 공사분도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이것도 1년 정도 더 연장되는 건가요?

증인

정범수 예.

호형

박호형위원

세화항도 그렇고 또 하우목동항도 그렇고. 세 군데 항이 2022년도에 마무리되는 건데 다 그런 내용들인가요? 이게 속도를 내 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예산을 따오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증인

정범수 고내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빨리빨리 발주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세화항은 저희 공단이 하지 않고 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호형

박호형위원

어디서 뭘 한다고요?

증인

정범수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의 사업인가요?

증인

정범수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하우목동 사업은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하우목동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2020년 11월, 12월 즈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30% 이상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재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해수부에 변경을 요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마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올해 8월까지 중단돼 있었습니다. 설계가 중단되어 있었고, 올해 8월에 지역협의체를 개최해서 기존에 마련했던 기본계획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인허가 문제 등이 걸린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사실 공사가 가능할지는 저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단계적인 설계 진행을 보고 저희가 부분 발주를 할 수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시와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현안 사업들 그리고 계획변경이 요구되면 이게 다시 또…….

증인

정범수 그것도 마을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지사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종달항, 묵리항도 2023년, ’24년까지 마무리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장님, 이런 사업이 두 군데는 거의 올해 마무리될 거고 다섯 군데가 지금 굉장히 사업이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로 어촌활력증진사업 300개소를 3조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예비공모 준비 중에 있거든요. 몇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광역 유형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형2, 3이 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유형2, 3이라고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플랫폼하고 어촌안전시설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유형2는 중간에 앵커조직을 공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유형3, 안전시설은 저희가 직접 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3년은 이게, 종전의 뉴딜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3년간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새로 공모 진행된 사업들은 좀 차별을 뒀습니다. 해서 5년, 4년, 3년. 그래서 올해 공모한 사업들은 기간을 좀 더 늘려줬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제주시 7군데 어항 중에 2개는 올해 마무리 중에 있고 5군데는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참 이것도 부진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해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그럼 시에서 세 군데를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제주시에서.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 협력사업으로 협재 농산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은 도 특화사업…….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올해 신청한 사업들은 예를 들면 예비공모 준비 중에 신청할 그 사업들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5개 지금…….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5개죠, 5개.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어촌 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5개 수요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촌·어항 관련도 부진한데 이게 다시 또 신청함에 있어서 ― 속도감이라든지 굉장히 늦고 한데 ― 과연 타당한지를 고민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처리 안 되고 굉장히 늦어지는 분야도 있어서 이것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 새로운 활력증진사업이…….

호형

박호형위원

첫 번째는 지금에 있는 5개 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공기를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다시 또 예비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 TF팀도 구성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 할 때는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국장님 믿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지사장님.

증인

정범수 예.

강충룡위원

지사장님 맞나요?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촌어항공단 설립 목적이 뭔가요?

증인

정범수 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어장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촌뉴딜300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죠?

증인

정범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은 뭡니까?

증인

정범수 낙후된 어항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어촌뉴딜300을 위탁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대강 그냥 돈만 벌고 가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단의 설립 취지하고 기관의 목표와 맞게 저희가 어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돈을 벌고 이런 목적보다는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14개 사업장 중 우리 어촌어항공단이 몇 개 하고 있죠?

증인

정범수 저희 전체 말씀이십니까?

강충룡위원

예. 제주도 14개 사업장 중 몇 군데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범수 저희가 12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12개.

증인

정범수 예.

강충룡위원

전부 다 진행이 미진하고.

증인

정범수 예.

강충룡위원

맞죠? 이게 지금 왜 미진한 겁니까?

증인

정범수 아까하고 비슷한데 답변인데, 저희 전체적으로, 이게 일단 처음에 3년으로 책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차 연도 사업은 실시설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3차 연도가 실제 공사를 하게 돼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연도 부분에서부터 보면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새로운 마을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발생해서 수렴하다 보면 사실은 설계단계가 1년에 완공되지 않고 한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없나요?

증인

정범수 인력 문제는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인력 문제는 충원 안 해도 됩니까?

증인

정범수 작년에 인력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2명 더 충원해서…….

강충룡위원

아니 어촌뉴딜300 관련된 인원 말이에요.

증인

정범수 맞습니다.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지사에서.

강충룡위원

인원 괜찮은 겁니까?

증인

정범수 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강충룡위원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저희 토목기사 고급 이상하고 4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 있고 언론 관련도 있고 해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위치에 이런 사업은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해 달라 그러면, 지역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어촌어항공단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제시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정범수 의견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어촌뉴딜 관계 같은 것 했을 때 저희가 마을에 가서, 시와 마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강충룡위원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증인

정범수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나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마을에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경우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좀 더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하효항 거기 들어가서 찜질방 건물 짓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정범수 거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기본계획은 심의를 다 받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에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어도 괜찮습니까?

증인

정범수 여건상 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강충룡위원

태풍 올 때마다 돌멩이가 다 거기로, 50m 안으로 더 들어오는데요?

증인

정범수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방파제 보강사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갖고 될까요?

증인

정범수 한 번 더 저희 쪽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검토가 아니고 거기는 절대 안 되는 데예요. 제가 집이 거기인데 짱돌, 엄청 큰 돌이 거기로부터 50m 더 들어와요. 그런데 몇몇이 그걸 하라고 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이 함덕항,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증인

정범수 함덕항은 완료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완료됐습니까?

증인

정범수 예.

강충룡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증인

정범수 함덕항은 89억 원…….

강충룡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증인

정범수 총사업비 들었고.

강충룡위원

89억 5500만 원 다 들어갔습니까?

증인

정범수 아직 정산은 안 해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66억 들어갔습니다. 74%. 어떤 기준으로 100%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양도, 73%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하네요.

증인

정범수 지금 나와 있는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까지 돈이 나간 사항이고요. 함덕항 같은 경우는 나머지 공사가 완료된 것부터 해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지급되는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강충룡위원

몇 % 되면 준공처리가 됩니까?

증인

정범수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80% 이상 돼 가면 준공처리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어촌어항공단에서 보고할 때.

증인

정범수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럼 100% 되면 준공처리 하나요?

증인

정범수 지금은 정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최소 9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본사하고의 소통은 월간보고서만 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범수 저희 본사와는 월간보고 말고도 실무자 회의 를 개최해서 매달 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제야 자료가 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 본사에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약간 수정해서 갖고 온 건가요? 월간보고서.

증인

정범수 맞습니다. 다 보고된 자료 출력만 해 온 겁니다. 지금 저희 했던 자료들.

강충룡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정범수 예.

강충룡위원

원본인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충룡위원

어촌공단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처리도 전부 다 안 되고 전문성도 의심이 가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딱 끝내려는 목적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추진력 있게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촌어항공단을 믿어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될 내용을 믿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촌뉴딜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전제가. 종전에는 관에서 설계하고 했지만 주민의견을 먼저 받고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공모를 하는 건데,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더 세심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맡겼다고 그만둘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역에서의 의견들은 저희 팀에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인허가 절차하고 사업집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증인 출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까? 증인 출석.

증인

정범수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럼 이렇게 할 정도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속도감 냈고, 계속 지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지사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과정 과정마다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 인허가 절차 다시 변경, 이게 또 소요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어쨌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이지만 2020년부터 사업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올해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9%, 20%, 17% 이렇게 추진이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위탁 줬다 해 가지고 관심 끊지 마시고 TF팀 구성에 대해서 나중까지 마무리 책임질 수 있도록 협의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지사장님, 조직표를 보니까 어항본부 어항정화팀이 있네요. 어항정화팀, 어떻습니까? 거기 같이 있습니까?

증인

정범수 저희가 거기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성의위원

예.

증인

정범수 아닙니다. 저희 지사는 별도의 이사장님 이하 조직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어항본부의 어항정화팀이 제주선박사무소라고 해서 5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인

정범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총 19명, 그러니까 저희 지사만 딱 떼면 14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아까 말씀하신 어항정화팀에 있는 선박사무소 5명이 여기 제주항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합치면 1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럼 그 업무는 총괄하지 않습니까?

증인

정범수 그쪽 업무는 직제상 제가 총괄하지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총괄하지는 않고.

증인

정범수 예.

강성의위원

그럼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는 별도로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하효항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아는데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돌멩이가 태풍 불 때마다 거기를, 50m 밖으로 더 위로 덮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강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 보강이 아니고 아예 옮기는 게 낫지, 보강이면 그 돈 다 들여야 돼요.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하효항이 원래 국가어항이었습니다. 국가어항은 황천시에 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이라고, 그게 지방어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국가어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조건을 만족하리라 생각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랑 내습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현장의 해녀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증인

정범수 예, 필요하면 저희가 더 의논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중앙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몇 년도까지 얼마를 투입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서 홍보를 하는데, 자꾸 홍보를 우리가 단순하게 홍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지연이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지금 지연 사유를 보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게 여러 번 나오고. 또 하나는 건축 인허가 협의 지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줘야 될 부분들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잘 이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 중간에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지역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고 우리가 위탁 주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공모했던 의견들이 좀 달라지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는 면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공모단계에서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올해 사업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국장님,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이행이 확실하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당연히 뒤따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산경제국 외에 한 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한영식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죠. 농수축경제위 일자리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 현황 및 세부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를 봤는데요. 현재까지 집행 못 한 것들이 8건이네요?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직불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포함해서 8건이고요. 수산과 관련도 집행 못 해서 집행률이 0원이죠. 지금까지 10건이 돼 있습니다. 혹시 현황파악 했습니까,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축산과도 8건이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 짚어 볼게요. 축산과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21억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축산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이 2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1년도 사업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22년도입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에서 하는…….

호형

박호형위원

예?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양돈축산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호형

박호형위원

잘 안 들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양돈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착공은 ’23년 3월 달에 될 예정으로…….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은 양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집행률이 31%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19억 200만 원 해서 31%를 집행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

호형

박호형위원

’20년도에는 4억 4000 해서 94% 집행됐고요. ’19년도에는 1억 8000, 95% 집행률을 보였고, ’18년도에는 3억 5000 해서 87% 집행률을 보인 건데,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이번만큼은 양돈조합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년짜리인데 지금 21억이 돼 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몰라서.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세부 진척사항을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은 매년 농림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2년도 사업은 양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 ’21년도 사업은 EM축산영농조합법인, 이호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에 좀……. 대상자가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양돈축협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신 분이 없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22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은 양돈농협이 사업대상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년 사업인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3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1억이 책정됐어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내년까지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21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21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 31%밖에 안 됐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료 보고 하시는 거예요? ’20년, ’19년도에는 거의 95% 집행률을 보였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21년도 사업은 92%가 돼서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 기준점을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1년도 것은 1년 사업이었습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1년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면 ’21년도에 ’22년 사업이 22억인데 전혀 지금 진척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지금 사업대상자들이 다르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호형

박호형위원

양돈축협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서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도 속도를 좀 내주시라는 말씀이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농수축경제일자리에서 보면 축산 분야 8건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 파트도 10건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정과 8건. 그러면 몇 건입니까? 26건이 전혀 진척을 못 보는 사업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11월, 12월인데 사업 마무리가 된 부분도 거의 다,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한두 개 뺐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두 개 정도는 불용처리할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사업 예정대로 연말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중에서 전혀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몇 건 있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기로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리 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불용 처리할 사업이 수산과에 5000만 원 용역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 못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희들이 행감 기간이라서, 물론 12월에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집행을 못 할 것을 예산에 잡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적정하게 잘 국장님께서 조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영식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향토산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농정과에서는 ’19년 이후부터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20년 이후부터 신규사업 발굴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떤 사업에 대한…….

경흠

강경흠위원

농정과는 황칠이라든지 석창포 지역활성화 관련해서 ’15년부터 해서 ’19년까지, ’16년부터 ’19년 제주톳웰니스 관련해서 ’17년부터 ’2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두고 있지만 지금 ’2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신규사업들이 아예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든지.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 공모사업인데 지금 균특 50%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방비도 30%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토산업 관련해서도 1차 산업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토산업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추후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리고 요즘에 들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는 더할 것 없이 들개들이 엄청 많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들개가 자주 보이는데 들개 포획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경흠

강경흠위원

들개들이 계속 많은데 지난해 430마리, 올해는 8월까지 해서 316마리를 포획했다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9월 현재 336마리 저희들이 포획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9월 달까지 해서 삼백…….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336마리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336마리입니까. 최근 5년간 해서 제주시 동물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19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야생들개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동물등록제고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7만여 마리가 동물등록 대상인데 한 60%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등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 노력을 해서 등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게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곧 동물복지와도 연계가 된다.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더불어서 저번에 제주경주마 사건 잘 알고 계십니까? ’19년인가 그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로 터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축 관련해서. 그런데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도 많이 있고 이제는 도민분뿐만 아니라 제주시민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길고양이 문제 같은 경우, 정말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포획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인력난 문제,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24년까지 애월읍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동물보호센터.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게 부지인데 도 주관 사업이라서 제가 세세한 내용은…….

경흠

강경흠위원

내용을 정확히 모르십니까?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준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복지 문제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인식개선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포획하면 일차적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현재 포화상태여서 약간 동물복지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요 근래에 들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시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굴했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 발굴에 정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광산업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육지에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힘든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산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지원해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양 행정시에 유통기업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 아십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 마무리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도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충실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업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각각 용역계약을 했고 용역의 내용이 92%가 같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흔히 요즘에 논문표절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표절을 어디까지, 비슷한 것을 어디까지 용인해 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설문문항이라든지 이런 것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설문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제주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연구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적정한 용역비 산출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맞는 용역이었을까라는 부분, 같은 용역진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각각의 용역비가 각각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건지,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해서 체납된 내역을 아시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성의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여덟 곳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분마이호랜드 외에도 일곱 곳이 체납이 된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체납을 하면, 여기에도 보니까 레저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래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겠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도 체납자들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장치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사업 아시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성의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밥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먹거리에서도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특히 아이들이 과일이라든지 채소 섭취가 부족한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 산업 농가에서는 또 다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편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국비, 지방비 반반으로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도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고, 작년만 하더라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거의 2000명 가까이 임산부들이 신청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에, 2023년도 기재부가 제출한 국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기재부에…….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내년 예산사업 계획하고 있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성의위원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국비가 만약에 없으면 지방비에서 100%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농림부하고 도하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단체든 아니면 돌봄교실에 관련된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서 이 사업들이 다시 본예산 심사할 때 살아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무부서의 장님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해양쓰레기이기는 한데 괭생이모자반은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퇴비 활용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해서 지금 퇴비로 적합퇴비가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작년에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다 의뢰해서 성분검사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토양 PH와 교환성 칼륨, 많이 투여했을 때 그런 함량이 좀 증가해서 과다투입 시에는 농가에 불리한 면이 발견된다 해서 과다투여를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농가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농가에서는 60% 이상은 재수요 의사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토양 비료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적합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부적합에 가까운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농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재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재수요 의사가 있다는 게 65%였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서 행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 겁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원하는 농가에는 이러한 사실들, 정보를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투여 안 되도록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괭생이모자반을 육지 해변가에 닿기 전에 바다에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퇴비화시키는 경우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게 적어서 굉장히 퇴비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들어와서, 해안가에 들어와서 수거하기 시작하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약간 혼재…….

강성의위원

모래라든지 이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다시 세척해서 활용하기에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양에서 다양한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선박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주도는 어쨌든 섬 아닙니까? 사면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약간 부연설명 한다면 작년에는 괭생이모자반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는데 올해는 한 71톤…….

강성의위원

그러게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게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적정 생산물인지 그런 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해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야…….

강성의위원

구멍갈파래는 해안에서 수거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고, 거의 해안에서 이거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괭생이모자반은 북서풍에 의해서 떠밀려 오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구멍갈파래는 성산 동부지역 바닷가에 자생해서 나는 거고 이렇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것도 양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해양쓰레기의 일환으로 처리해야 되고 또 처리하려면 활용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들,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최근에 또 농업기술원에서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한 액상멀칭 실증시험이 있었고요.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구멍갈파래하고 괭생이모자반 해서 항암, 항당뇨 이런 것들 실증하고 있어서…….

강성의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지금 농업 관련해서 기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 공약이기도 한데, 농기계임대센터가 애월하고 구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삼양·봉개 쪽은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가가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달라하는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시장님 상대로 감귤정책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건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약간 소극적이었고, 수행하는 입장 위주 아니었겠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는지.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맞다고 보고 양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개진이라든가 계획수립을 하고 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건의하고 거기서 정책 수립한 다음에 그 실천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노지감귤 같은 경우 적정생산량을 예측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1차, 2차 관측에 의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도정에서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 단위별로, 시별로 또 관측해서 이런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생산량이 결과에 종합돼서 내려오면 저희들 단속하고 유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좀 제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속이나 하고 이런 거나 하고. 흔히 말해서 산지폐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정생산량 정도도 45만 톤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강충룡위원

상인들 안 땁니다. 상인들은 미리 극조생감귤 했던 것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과가 제주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책임질지를 제주시에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과 함께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이 내용을 꺼낼 테니까 양 행정시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목표치 얘기했죠? 일단 가격을 높여주셔야 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유통단속 건수가 8월 30일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2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2건 저희들 나왔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는 몇 건입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평균적으로 감귤 면적이 서귀포가 2배 정도 되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 70%…….

강충룡위원

약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서귀포가 거의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력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민간 단속요원 15명 포함해서 공무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왜 단속이 여기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강화해서 불법을 잘 안 저지르는 건가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과장 중심과 택배취급소 이렇게. 저희들 극조생 할 때 도 관련과 도움으로 드론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강충룡위원

인력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교체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단속 잘 못 합니다. 서쪽 분들이 동쪽 단속을 해야 되고 동쪽 분들이 서쪽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깝다 해서 그쪽 단속하면 미리 다 전화 줘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기준을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삼춘들이 그 선과장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속기준이 어떻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단속반하고 단속 지역을 2주 단위로 변경 교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서쪽, 동쪽입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계속 그쪽 근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변경 교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제주시 것도 서귀포로 많이 오고 서귀포 것도 제주시로 오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선과장이 물론 제주시 이쪽보다는 서귀포 쪽에 많은 선과장이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서귀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3분의 2 차이인데 단속건수는 8 대 2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애써 주시고요. 선과장의 폐감귤, 처리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산지폐기 말씀하는 겁니까?

강충룡위원

아니 폐감귤. 선과장에서 폐감귤 나오잖아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처리업체 통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떤 처리? 업체가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법 있나요? 밭에서는 비료로 해서 처리하는데 선과장에서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장에 가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장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과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작년부터 도입했는데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땅 파서 묻어야 될 실정이라고 지금 하소연이 난리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에서 못 하니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을지 모를지언정 그들하고 많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이라든가 범죄자처럼 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거를 폐기물처리가 안 되니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따라서 다 구분됐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밀감은 그냥 음식물 쪽으로 내고 밭에서는 비료로 내고, 선과장에서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건데 폐기물을 안 받아주니 그들이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를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가축분뇨, 이것 처리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액비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나요? 힘들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일정 부분…….

강충룡위원

산지에 액비 뿌림에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면적도 줄어들고, 축소되고…….

강충룡위원

맞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일일 900톤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광이라든가 또 산쪽에 점점 집들이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 또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또 다른 방법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궁극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정화처리용, 궁극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막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바이오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폐기물을, 아주 고농축 폐기물을 잡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그 기준 되고 있는 적외선 방출량의 기준 중에 대한민국만 안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BOD, COD, SS, TN, TP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전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만 환경법에 약간 배제됐습니다. 그거 잡아보면 약 500배 이상 위험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트. 그렇기 때문에 충격부하를 해서 혐기성소화조의 미생물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액비 문제만큼은,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왔더라고요. 산지에 가까운 데 요즘 이사 와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집 하도 많이 지어 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민원 와 버리니까, 저도 두 분 때문에 액비 뿌리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시라 이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점점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맹지라도 함께 쓸 수 있는 지역 확대에도 노력해 주시고, 또 그나마 지금까지 봄 꽃필 때, 초순 올라올 때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육지부하고 함께 한번,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명심해서 액비처리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1분 남았는데……. 냄새저감 장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바이오커튼이라든가 분무기라든가…….

강충룡위원

예, 점점 민원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함께 그들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후에 보니까 홍성균 국장님, 한영식 국장님, 채경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최일선에서 또 산으로 바다로 정말 일선현장을 누벼야 하는 1차 산업 분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4년 만에 여기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갖는데, 정원 대비 12%, 10명에 1.2명꼴이 휴직이에요. 육아휴직 빼고. 저도 조직을 한 10년 동안 직접 해 봤는데 이런 조직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답할 상황은 아니고. 이것 정말 근무환경이 오죽 열악했으면 이러겠느냐.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요즘 많이 올 건데 국화꽃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리 제주시가 삭막해졌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분야 공무원들을 살펴보니까 한 2년 동안 4∼5급 승진자가 아무도 없어요, 농업·수산·축산직이. 4급은 아무도 없고, 5급은 그나마 축산직이 하나 있네. 그런데 농업, 수산, 축산 이런 직종들이 우리 제주시에도 정원 대비 많은 인력이 있다고 보는데 2년 동안 승진 하나 못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굴들이 좀 피곤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여기 국장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자치행정 쪽으로 가면 1차 산업 종사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2년 동안 승진 하나 못 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1차 산업 종사자들 힘내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TO, 결국 조직 확대인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본청, 시청 예산에서 읍면으로 바로 편성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화과 뿌리혹병, 이거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친환경제하고 또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도의원들이 신경 써서 하지 않도록,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이거 여러분들 소관은 아니지만 전달은 해 주십시오. 지역에 읍면 축제 있잖아요. 시에서 하다가 또 이게 읍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제주왕벚꽃축제인 경우에는 관광과일 텐데 정말 이게 읍면 예산에 제대로 편성돼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와는 달리 제주시가 비법정도로, 농로나 마을안 도로를 1차 산업 농정국에서 맡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더니 도지사께서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우리 지방도나 군도나 시도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농로나 마을안 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입니다. 농촌 농업, 시내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제주시인 경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도 없고 도로 현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몇 년까지만 해도 추진했는데 지금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맹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폭이 좀 협소해서 건축허가도 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맹지, 땅을 사려고 해도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지금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가다듬어서 법제화를 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옛날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국가명의로 되어 있거나 우리 도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도로들이 개인들이, 정말 특정인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경면도 그렇고, 제가 조회해 보니까 애월지역 읍면에서 그것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문서를 보내고 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읍면장 힘으로 안 됩니다. 또 이게 농수축산경제국 힘으로도 안 될 것이다.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로들의 원상회복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민원 하나라도 줄어들고 농업 경작로로 이용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더라도 도로는 도로다. 점유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밀감나무 심은 사람도 있고 초지 조성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 가지고 읍면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한테 직접 여쭐까요?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문재원입니다.

김승준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한 것, 그 내용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용역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번 용역한 경우의 발단은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점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통기업 상생발전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매년 행정시장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게 된 겁니다.

김승준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지정한 거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용역업체는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저희가 경쟁입찰을 2회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유효한 입찰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제주대학교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게 됐습니다. 기간 문제도 있고 해서.

김승준위원

용역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나름 과업지시라고 중간 보고도 하고 최종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장 관계자라든지 유통 관계자들까지 참여시켜서 내용들을 사전에 꼼꼼히 보기는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렇게 제주시에서도 그 용역을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똑같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서귀포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알았습니다만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하는 것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저희 것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김승준위원

제주시가 먼저 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4월 18일 날 용역을 했고 서귀포시는 5월 18일 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용역입니다. 똑같은 업체이고. 그런데 용역비가 제주시는 2900만 원이 들어갔고 서귀포시는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용역기간이 3개월이고 서귀포시는 용역기간이 5개월입니다. 똑같은 업체인데……. 연구진도 똑같습니다. 강기춘, 김영길, 김정희. 서귀포시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제주시가 먼저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92%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주시가 먼저 용역 끝났으니까, 끝나서 뭔 말은 못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서귀포 가서 내일 분명히 제가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가 문항 달라 봐야 질의 문항이 두 가지만 더 많지 똑같은 문항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상생발전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그 조례에 추진계획은 8개, 상생발전은 6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문항은 포함시키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 예를 들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가 그렇게 용역을 낸 부분을 알면 서귀포시는 용역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하든가, 그럼 내용을 다르게 하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결과물이 달랐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2%나 내용이 똑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할 게 아니고 도에서, 한 군데서 축이 돼서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잘못 생각을 가지면 한 용역업체에 밀어주기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공모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번 유찰되다 보니, 예산도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반영해서 하다 보니 공모자가 없어서 부득이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긴 했습니다. 서귀포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연구원이나 그쪽에 해서 그런 부분들 용역했던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무라고 할 거는 서귀포가 지금 질타받아야 될 부분인데, 먼저 용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서귀포시는.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 용역은 공간적 범위가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구분은 있는데 아까 용역이라든지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또 일정 부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똑같은 용역업체를 똑같이 해서 내용이 똑같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똑같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꺼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이건 낭비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지금 이쪽에서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전부 한 부분을 똑같은 업체에다가 용역을 했으면 이 부분은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

김승준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제주시에다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내일 서귀포시에 가서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가서 그 내용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중복성이 없게끔 사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서귀포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한 군데서만 해야죠. 예산을 뭐 해서 너무 낭비성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 업체 밀어주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앞으로는 예산과 내용의 효율화를 잘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제주시가 보니까 체납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속오일장하고 동문공설시장 해서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시가 좀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런가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시장상인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관습적으로 전대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체납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체납액도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36건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늘기는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에 대표적으로 체납액이 있고 하면 농민수당도 못 받지 않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농민수당도 제외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서 지침을 바꾼다 만다 그런 얘기까지도 좀 됐는데, 이 부분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좀 많이 체납돼 있고 서귀포는 징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주시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문재원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1차 산업 부서 공무원들이 4∼5급, 2년간 한 사람도 없고 겨우 축산직 한 사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차 산업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소수직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직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사실 농촌지역에서 농고를 나와서 농업직으로 2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1995년도에 환직 시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응시를 해서 그때 행정직으로 환직을 해서 그 후에 한 18년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산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런 애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업무성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국장 입장에서 더 역할 하고 아마 이 방송을 인사부서에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위원회에서의 주문사항을 이번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제주시에 극조생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극조생 재배 면적.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1년산이 12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1245㏊.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노지감귤의 23%.

연호

강연호위원장

23%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도 전체적으로 극조생 감귤이 약 18%를 차지하는데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서귀포에 비해서 극조생 감귤 비중이 조금은 높습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 쪽에 시설재배가 많고 저희들이 노지감귤 비율이 좀 높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올해산 감귤인 경우 가공용 수매를 6만 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거기에서 극소과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소과가 예년 4∼5%에 비해서 올해는 16%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6.3%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장

16.3%. 그러면 과연 이 처리를, 가공용 수매가 6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럼 이게 산지격리를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건데 유통이 되면 기존의 상품 감귤들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현재 도 계획은 농가에서 산지폐기 했을 때는 FTA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들 지적하듯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또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런데 현장 폐기한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FTA기금지원 사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최대 10점까지 가점 주는 것으로 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런 효과 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반 극조생 감귤 재배 농가나 생산자단체 농협조합장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산지폐기를 원하는 쪽도 많죠? 산지폐기 쪽으로 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산 감귤인 경우에는 2만 8000톤을 산지폐기 했지 않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도의 정책결정은 전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됐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매립해서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 도에서도 유동적으로 정책은 수용할 수 있도록 여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감귤 재배 농가들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돌아가는 동향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수단이라도 우리가 동원해서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좀 전에 어촌뉴딜300사업, 중앙단위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1차 산업에서 특히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고 또 선정이 많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략 몇 건 정도 중앙단위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까 뉴딜 후속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고 올해 농산사업으로 협재권역에 76억 국비 공모사업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해(海)드림 사업 해서 애월지역에 5억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는 사실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한번 응모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종료가 되고 이랬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 줘야 될 것이다. 국장님 선에서 그것을 다 챙길 수는 없고 다만, 국장님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시장님께 그런 건의라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시장님께 꼭 건의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어쨌든 저는 중앙단위 공모사업 같은 거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영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축산과 예산이 올해 얼마죠?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자료 좀…….

호형

박호형위원

예, 보십시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자료 찾는 중)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본예산이 365억인데 추경 해서 428억.

호형

박호형위원

예? 올해 예산이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본예산은 365억인데…….

호형

박호형위원

자료 받은 게 잘못됐나요? 자료에는 2022년도 예산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3년도 예산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올해는 365억.

호형

박호형위원

53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건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추경 때 더해서 428억 이렇게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합쳐서 5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시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금방 오전에 해서 받은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21년도. ’21년도 예산.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1년도에 축산과가 406억…….

호형

박호형위원

406억인가요, 460억인가요? 이것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1년도에는 406억이고 올해는 삼백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본예산 때 365억 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는 거죠, 추경 포함해서.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추경 포함하면 428억…….

호형

박호형위원

’21년도는 얼마라고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1년도 본예산이 406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에 올해 ’22년도는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2년도에 축산과 307억.

호형

박호형위원

307억이요?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100억 정도가 예산 된 게 아니고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 확인하면 될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 보는 것 중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서로 오해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21억은 축협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 중의 하나는 2022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3억 정도 반영됐죠? 한번 보세요. ’22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13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집행률이 40.2%, ’21년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19억 200만 원입니다. 해서 5억 8900만 원, 집행률 31%. 다른 거는 ’21년도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90%를 넘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한 6억 정도가, 전년 대비 올해는 13억으로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맞습니까? 좀 확인을 하면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축산과에서도.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식

한영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제출한 사업은 명칭이 돼 있는데 더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위원님, 아까 ’22년 예산, ’21년 예산에 총괄이 다른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좀 달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에야 분석을 한 건데요, ’21년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19억 200만 원이 반영돼서 31% 집행한 거예요. 맞죠?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6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와서 그것도 40.2%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분뇨처리시설 사업 중에 ’21년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우리가 ’22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31%밖에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지금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꼼꼼히 챙겨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준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뵈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근처에 보니까 요즘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학교 근처 주정차 단속.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국토부가 아니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주정차 위반.

김승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현안입니다마는 학교 근처에, 그 얘기 보고받으셨습니까?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는데 주정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다 농가들인데. 만약에 농산물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려면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차를 하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로 단속을 해 버리면, 그분들은 그걸 어디 가서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얘기하면 고산초등학교인데 고산초등학교가 우체국, 그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쪽에서 학교까지 통행로가 완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75명 정도 되는데 75명이, 통행로 확보되지도 않은, 통행로라고 해 봐야 그 앞에 나뭇가지, 우산 쓰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리인데, 학생들도 우산 쓰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와중에 지금 그걸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현수막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단속하겠다고. 좀 늦춰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정비하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 해야……. 지금까지 계속했던 부분들을 이제야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속을 해 버리면 민원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얘기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서 일정 주차환경에는 허용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게 자치경찰차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확충하려고 자치경찰단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촌 지역은 전부 학교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한번 의견을 전부 청취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자치경찰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한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서귀포시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8시 4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