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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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감사일로 자치 역량 강화, 4·3희생자 및 유족 지원, 지출 및 계약, 평생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행정국과 강정 마을 공동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4·3 및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및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선서서 전달)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행개위 관련해 가지고 실무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배경 그리고 활동 실적 그리고 역할, 이 부분 넣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용만

양용만위원

위원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공기관 위탁 사업이 있던데 수행 실적 5년 치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됐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추가 자료,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7-3.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 자료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49∼52. 공유재산 관련 자료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이 서로 합심하여 강정 사례가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형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춘월 본부장입니다. 김봉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보현 과장입니다.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구성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 8월 독립 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 확장된 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승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시 듣는 얘기일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많은 도민들이 희망, 기대, 행정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기대에 부풀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역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즘은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 시군 체제가 없는 대신에 2개 양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양 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말뿐인 이양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도, 금년도에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행정시에 인력이나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권한 강화를 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된 사유는, 그게 주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냐 하면 2014년도에 제정된 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고, 또 기본조례를 보면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개선 지원 기본 원칙이 있고, 두 번째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개선 지원 제주도지사의 책무, 세 번째가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개선 지원 조례의 우선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갖고 도 본청이 전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로 이양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예산과 인력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도 본청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우리 도민 사회가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읍면 지역이 홀대받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하고…….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이게 첫 번째 질의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앙에서 받아오는 권한과 그리고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행정시와 도 간의 효율적인 권한 배분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이나 인력 구조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긴밀하게 우리 행정시의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도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계속 그 부분은 놓지 않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것 같고, 뭔가 시원하게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는 이양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계획이 없고 그저 쭉 흘러오던 대로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조직 개편이나…… 항상 마주 합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 오든 권한을 가져오든 행정시의 인력은 계속 그대로 있는 채 저희가 계속 내려 주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도에 실제 집행과 기획이 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시가 할 일, 읍면동이 할 일, 사실적으로 도에서 도지사가, 실·국장들이 지역의 민원을 파악도 못 할뿐더러 어떻게 보면 읍면동하고 실·국장님들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그 일이, 도지사가, 도청이 해야 될 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은 도의 회의 본연의 임무인 이번 같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외에 많은 민원들을 도지사를 대신해 갖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읍면동에 행정 인력·비용 외에 이런 부분을 갖추려면 어쨌든 저희가 행정 하부 단위에 대한 권한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되는데, 사무 배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의원들이 지역 민원까지 해소해야 되고 이런 일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넘어가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금영 과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김영금…….

용만

양용만위원

아, 김영금 과장님.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앞으로 조금만 나오십시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냐 하면 도 금고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조금만 있으면 고유가까지 겹칩니다. 금융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해 갖고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도 금고 지기로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는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자금 부분을 운영하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기예금보다는 공공예금 이자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비율을 좀 낮췄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금리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저희가 정기예금 하던 부분을 두 달, 세 달 정도 남아 있는 정기예금도 해지해서 일단 높은 금리로 재이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공예금 통장에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일단 전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코픽스 금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을 적용하면서…….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아마 그것은 잘할 것이라고, 당연히 그건 잘할 것이고, 하여간 금융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읍면동에 보면 공유재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치됐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푯말 하나 붙여 갖고 그저 덩그랭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효율적인 활용 방법이 없는가를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특히 농업 지역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작게는 100여 평, 크게는 1000여 평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들어 중산간 지역이 난개발로 해 갖고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공유재산을 무작정 방치할 게 아니고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 지역을 매입해 갖고, 제주의 물 산업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곶자왈이 필수이고 지켜져야 될 자산 아닙니까? “이런 걸 매입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쓸 것이고 또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고. 방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공부상 내용과 불일치된 사항을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보존 재산에 대한 곶자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보존용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측면에서 자그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부분도, 소규모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니 뭐니 논하지 말고 국비는 국비대로 쓸 데가 있을 것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산림 지역을 매입해 두면 자연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고, 매각 대금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배 내지 세 배 면적은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왜 국비 지원이니 뭐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토지특별회계에서 어쨌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효율적인 토지 매입 정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대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알고 계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하고 서귀포시가 있다면 서귀포시는 감귤을 활용한 진피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주시도 밭담 연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덧붙인다면, 진피 사업이나 이런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할 때 농림부에서 예산을 70억씩 받아 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한, 저희가 조례에 그런 지원 사항을 개정해서 한다는 협약을, 사전에 협약을 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2022년 10월 5일 ‘뉴시스’ 인터넷 기사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봤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보셨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보셨으면,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 시 오 지사가 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대표, 고 모 박사죠? 서귀포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단체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되는 셈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선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특혜를 주려고, 오 지사의 관련 선거를 도왔던 그런 조직의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고 개정하는 거 아닌지, 많은 도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확실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분은 추진단장은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구성한 추진위원회 단장이시고요.

정엽

이정엽위원

누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단장…….

정엽

이정엽위원

고 모 씨?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단장이고요.

정엽

이정엽위원

박사라고 하는 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단장이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무국하고 사무국 운영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되는데 단장님하고는 하등의 관계는 없고요. 단지 그분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만약에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해촉이든 아마 그런 부분의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보도가 되어서 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혐의가 드러나면 해촉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촉이 문제가 아니라고. 농업 관련 이 사업을, 순수한 농부들이 받아야 되는 사업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용하고 편법을 써서 했다면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국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업…….

정엽

이정엽위원

해촉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고요. 그 사업은 명확히…….

정엽

이정엽위원

책임을 져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조례 개정을 알고 있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기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농림부와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 없게끔 확실하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도유지,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 따른 무상양여 협약 JDC-도 체결돼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전체 면적의 55%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유지 무상 양여를 통해서 주민과의 상생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영어교육도시에 지금 학교가 들어와 있고 학교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몇 가지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수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JDC에서 협약을 2017년도에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거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경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대적인 이익들이 아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꼭지별로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이 이것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55%를 무상 양여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가장 그 지역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농산물 판매장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농수축산물에 대한 판매장,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안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지역 상생이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행동으로 옮기질 않느냐 말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그 판매장 시설 위치라든지 이 부분이 도시계획 쪽하고 저촉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금 진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변경 신청이 됐다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변경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협의를 할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JDC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세요.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액션을 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누가 할 거예요? 행정에서 도민들을 보호해 줘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JDC가 저소득층 자녀, 소외계층 혜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 방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내 학생…….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학생 포함 14명에 총 51회, 14억 지원을 했는데, 이거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워낙에 학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몇 명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학비가 한 4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소외계층, 어려운 지역 주민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엽

이정엽위원

관심 가져야 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심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도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엽

이정엽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영어교육도시 등하교 주차난이 아주 주민들한테 불편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JDC하고 관계 부서, 자치경찰단 이런 데하고 합동해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 점검 회의 도 세 번 했고 대책 회의 도 두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반영이 된 게 있고 일부 반영이 안 된 게 있는데, 주차 문제는 왜냐하면 50% 정도가 자차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이 들어섰는데 앞에 차선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통학 버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로의 확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쪽 NLCS 쪽으로 농어촌 도로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도 용역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근본 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자치경찰을 둬서 한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학교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라운드 어바웃 또는 쿨데삭 같이 태워서 돌아서 나오게끔, 들어가서. 대도로에서 하지 말고 안의 주차장을 학교 쪽에 얘기해서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쓰면 당장은 충분히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부모 통학 차량의 교내 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라운드 어바웃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검토를 하는 데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영어교육도시, JDC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나중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1분만 더 하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3분만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4·3평화재단.

나오십시오. 왜 앉아 있습니까, 부르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단체 행사에 갔더니 4·3 묵념을 하는데,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 묵념을 하던데 이거 적절합니까? 4·3 피해자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만 피해자입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무장대에 의해서 한 게?

1700명?

좋습니다. 숫자는 차치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장대에 의한 피해자도.

그러면 역사가 지나와서 다 똑같은 피해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날을 잊지 말자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꼭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피해자에 대한 묵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꼭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조부도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전에 몇 대, 7대 이래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도 같이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3 단체가, 몇 개 조직의 4·3 단체가 있습니까? 4·3 관련 단체.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상생하고 같이 화해되는 그런 식의 추모 또 그런 식의 액션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 이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JDC가…….

하성용위원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도시계획 관련 시설로서.

하성용위원

우리가 공유지를 무상으로도 많이 주고 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하성용위원

JDC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2017년에 했지 않습니까?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계약까지 했는데, 협약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저희도…….

하성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 내용 알고 계신 분이 직접 나와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저희 영어도시 관련 담당자…….

하성용위원

예, 농수축산물 판매 관련…….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영어교육도시팀장 이승훈입니다. JDC하고 인근 5개 이(里) 상생 협약에서 설치하기로 돼 있던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지금 근린생활시설 내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도로변 같은 데 하는 거 아닌가요?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해당 시설의 위치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입이 불허하도록 돼 있어서, 일방통행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하성용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이런 부분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학교에 농수산물 납품하는 업체는 지역 주민들이 관련돼 있어서 지역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그 부분을 국제학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제학교 쪽에서는 연중 식자재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연중 납품이 가능하잖아요. 농수산물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연중 가능하죠. 거기에서도 일부 물건은 다른 농가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JDC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센터가 만들어지면…….

하성용위원

아니,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런가요?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일단 여러 가지 방식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JDC가…….

하성용위원

그런 협의들은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대규모 사업장 관련 부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이 관련 부분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영어교육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부분에서 농촌 협약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이 농촌 협약 관련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신활력 플러스하고…….

하성용위원

사업에 연계되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농촌 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농촌 협약은 내년도에 우리가…….

하성용위원

신청을 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컨설팅…….

하성용위원

준비 중에 있잖아요, 2개 시가 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개 시가 순차적으로, 컨설팅이 한 6개월 차이가 났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2개 시가 준비 중에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협약에 관한 조례 개정은 중간 조직 같은 게, 마을 종합…….

하성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제주계정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계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양 개 시가 신청해서 한 개 시가 떨어져 버리면 떨어진 행정시는 5년간 제재 조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예요. 서귀포시, 제주시가 법적인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로 신청을 해서 한 개 시가 떨어져 버리면 5년 간 제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농림부하고…… 위원님 우려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고. 탈락된다는 게 기정사실은 아니고요. 430억 정도의 사업 중에 300억이 국비인데 한 개, 그러니까 5년간 나눠서 하는데 시의 2분의 1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시라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되고요. 그다음 해에 2분의 1, 나머지…….

하성용위원

국장님,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군데 다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 준비 중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기재부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장기…….

하성용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중기 계획에 지금 430억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하는 것은 반영이 됐는데 서귀포나 제주시 합치면 거의 600억, 국비가 600억인데 300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300억 더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에 같이 해서 실링을 늘려서 할 건지…….

하성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게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한 군데만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떨어진 데는 5년 동안 제재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하성용위원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신청은 처음에, 그러니까 10개의 자치단체가 있거나 2개의 자치단체가 있거나 2분의 1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떨어져도 다음 해에 공모가 가능합니다.

하성용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농림 사업 시행 지침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제주계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거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제주계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파이를 늘리려면 이것을 제주계정 말고 자율계정의 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들고 다른 계정을 탈 건지, 이것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추진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14년부터 행개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아, 행개위가 작년에 다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를 한 결과 안건으로 나온 게 93건인데 거기에서 89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그 상태에 유지하기로 했는데 4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무슨 대답 하는 거예요? 행개위 얘기하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행정체제…….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뭔 얘기 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기능 개편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용위원

아니요. 행정체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전체 회의 를 두 번 했고 소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1차 소위원회 회의 에서 외부 관계자를 더 충원해서 소위원회에 참여시킨 배경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왜 추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무위원.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게 공론화이지 않습니까? 공론화라서 도내에서 공론화에 대해 실제 일을 해 본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론화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샘플링을 만약에 도민 참여단이 할 경우에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실제 갤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했고. 세 분을 했습니다. 세 분을 해서 그런 분들이 집중적인 논의를,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하성용위원

그러면 1차 회의 때 충원시켜 가지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회의 까지 진행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2차 회의 까지 진행했는데 지금 최종 과업지시서가 안 나왔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안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론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기 전에 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사의 입장을, 도지사의 정책 방향을 담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결정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2024년에 할 건데 과연 2024년에 지사의 목표를 맞춰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은 출발하기 전에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꼭 2024년이라는 틀에 맞추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안에 이 과업들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과제가 무거운 만큼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과제가 무거운 만큼 거기에 따른 수행 기간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 의회와 의논하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수시 의논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하성용위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패널 조사 관련해서, 주민자치 분야 관련해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알고 있다.”가 약 57%, “모르고 있다.”가 43%입니다. 공무원조차도 겸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43% 이상이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제주도에서 정책 추진 관련 부분도 공유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솔직히 사석에서 시군, 그러니까 기초가 없었을 때의 신규 공무원 위주로 인터뷰를 해 봤는데 지금 행정시에 법인격이 없어서 자치입법권, 재정권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실감을 잘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 회의 기능이나 아니면 실행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룹을 먼저 좀 홍보 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부에서조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 모집 관련해서 “선출직 이장을 당연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7%가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직으로 선출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선출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이전에 이정엽 위원님과 하성용 위원님이 계속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주민 상생이 중요한데 농수축산 판매 시설 관련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 업무 할 것 아니잖아요?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JDC가 하고 서귀포시가 움직여야 될 건데, 서귀포시는 우리가 행정시 사무감사 때 확인이 되는데 JDC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 절차상 무리는 좀 있지만 JDC 이쪽 관계자를 오후에 회의 출석 요청, 요구가 아니고 요청 좀 해 봅시다, 오시라고 담당 국에서. 위원장님, 그래서 요청을……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판단이겠지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도에서 파견된 협력관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분도 있고,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담당, 책임자 출석 요청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요청, 국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오늘 담당자들이 교육청에 국제학교 심사위원회가 또…….

현길호위원

그쪽을 대변하실 것 아니잖아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가능하신 분 오시라고 한번 해 보세요.

현길호위원

거기 전 직원이 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계속 나온 질의의 공통적인 부분하고 국장님 대답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농림부 사업, 농림부에 관련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 저번에도 제가 주장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요. 수산과 관련된 국고 공모 사업은 다 수산국에서 하는데 왜 농림부 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벌써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가…… 농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농촌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시작 단계부터, 예비 마을부터 국가사업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검토할 시기가 됐어요, 이미. 검토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시기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농업직도 없잖아요, 사실 국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설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농촌 마을 만들기가 시설입니까? 그래서 마을회관만 지어지고 있잖아요. 심각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아까 하성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행개위 실무위원 3명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분들 공론화 전문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분들 공론화 전문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게 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 사 회의 최대 관심사가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일 것입니다. 그 실행 방법,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 용역이 될 것이고요.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도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진짜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어떤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가 나오면 과업지시서에 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 확정 안 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죠? 당초 용역 기간 보면 10월부터예요. 올해 10월부터. 그러면 용역 전에 과업지시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개편 진단은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같이, 현행 체제 진단하고 특별자치도 자치 분권 분야의 성과 분석, 이런 부분을 같이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어서 일단은 초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짜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과제가 무겁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죠?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야 되고 또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지시서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진단의 전제가 가장 뭐였느냐 하면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편함이 행정시 때문인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이걸 제대로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도 않을 거고, 제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패널 조사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런데 공무원 70%가, 10명 중 7명이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10명 중에 7명이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진단이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를, 행정시가 있을 때와 또 차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6년이 지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의 70%가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도민들도 비슷할 거예요. 16년 전의 선출직 시장, 임명직 시장, 그러면 행정 서비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경험해 본 도민들도 이와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이 좋은지 16년 전이 좋은지 구분해 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가장 서두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권위원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진단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요, 기초자치단체의 적정한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공무원 44.4%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수를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사께서 말한 5개, 6개. 물론 예시라고 하셨어요. 다르죠. 동상이몽입니다. 공직자분들 생각과 지사님 생각. 그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초로 하는 부분들이 특별자치도 한 이후에 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체제를 겪어본 사람들, 아까 70%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인데요. 기초가 있을 때……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접근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치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든 객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과거하고 바뀐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고, 도민들께는 과거 선출직 때 이러이러해서 내 옆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부분들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면서 대비되는, 뭐라고 합니까?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용역에서 객관적으로 도출해 내서 현행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 과거 기초자치단체 있을 때의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객관적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단을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말로만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약화. 그래서 이번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거듭 강조드리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 정성적·정량적, 이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행정체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효능감이라든지 기초지자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패널 조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패널 조사 결과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과업지시서가 늦어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시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만큼 어렵죠, 결론 도출이.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 좀 드릴게요. 연구 용역 15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차라리 도민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떤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민 참여단 300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15억 연구 용역비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한 이런 현재의 상황 때문인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도민들의 의사를 헤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한권위원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것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 패널 조사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 패널 조사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비슷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국장님이 잘 새겨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답변 못 하겠죠, 당연히. 그거 하나를 제안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단 나오면, 진단 결과 나오면 다음 연구 단계 진행하기 전에 의회, 도민 사회에 이것을 보고해 달라. 제가 지사님께도 강조하고 이런 회의 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업지시서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행정에 갖고 있는 불안의 원인이 행정시 때문인지, 진짜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만약에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연구 용역 진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질문 때 들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연구 용역입니다. 의회와 도민 사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도민 설명회든 뭐든. 그 점을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담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이 연구 용역에 제주연구원 참여시켜야 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든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역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우리 연구원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계약법의 일반 원칙하고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입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속으로는 불편하다고 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그런데 이게 진짜 법인격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이것을 가늠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업지시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실무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은 아무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의견 수렴해서 진단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과 한권 위원님께서 행개위 실무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무위 분들이 아까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론화 쪽에 경험이 있으신, 도내의 어떤 공론화 경험을 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샘플링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그냥 행개위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무위 구성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에 시행세칙이 있는데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건 아니고 실무위원을 2명 내외로 둘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명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행개위에 애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회랑 어떠한 사전 협상이 있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에서, 행개위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명…….

한동수위원

시행세칙을 저희한테 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무위원…….

한동수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2차에 걸쳐서 운영됐지 않았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주요 결정 사항에 혹시 실무위원분들의 의견이 개진이 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참고할…….

한동수위원

참고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실무위원, 일단 ‘위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한동수위원

특정 사항을 처리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무위원들이, 애초에 저희 의회와 이야기가 된 것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5명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실무위원분들이 갑자기 끼어서, 그 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없던 분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둘 수 있다, 운영 세칙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외로 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이렇게 절차상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회에…….

한동수위원

애초에 도민 사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행정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5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몇 분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실무위원도 개입을 한다면 애초에 15명이라는 그 기준은 깨진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무위원은 저희가…….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 사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라는 분들은 특정 사항을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보다, 예를 들어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서 논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고 또 어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한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개위 소위 2차 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과업에 앞서서 사전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논하지 않았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진단과 문제점 분석 시 도민 여론조사 실시 후 성과 분석, 이게 1안이었고, 그다음 진단과 문제점 분석 시 여론조사 미실시, 그리고 용역진에서 성과 분석을 하는 게 2안이었는데, 어떤 걸로 결정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 여론조사 미실시로…….

한동수위원

미실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의 내용에도, 행개위에서 만든 회의 결과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진단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전 여론조사가. 그리고 도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스스로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한 번에 그칠 건 아니고요. 중간 이후에 하긴 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몇 %, 몇 %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상에 최소 두 번 이상의 도민 여론조사 실시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현 상황에 대한 여론 진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한동수위원

아까 계속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단이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도민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미실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이후에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나 일반 도민들도 행정체제의 어떤 본모습을 모른 채 여론조사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한두 번 실시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이상 실시할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진단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사전에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동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도출해 내고 싶은 최종 결과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여론이랑 너무나 달라 가지고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추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들이 향후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전에 면밀하게 홍보하면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진단이 이루어지고 도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한 다음에 해야지 사전에 아무……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떤 염두에 둬서 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한 그런 의논은 없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진단과 문제점 분석은 전문가 등의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수행하겠다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소위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안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은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표 단체, 시민 단체 등을 통해서 평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 인원의 판단으로 이런 진단과 문제점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사람의 의견만 담긴다면 이 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용역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심이 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는 각계각층의 의견 조사 차원에서 주민·단체 대표라든지 공무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여러 계층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문구를 넣었고요. 여론조사 두 번 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모집단을 얼마나 할지, 그렇게 해서 모집단을 해서 중간에 패널 조사 이런 것 말고 전체 여론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론조사랑 진단을 정확하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부 전문가, 공무원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단과 문제점을 알기…… “도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뭘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여론조사…….

한동수위원

여론조사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넣고 있습니다. 예산도 같이 그쪽에 투입할 걸로 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지금 소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미실시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초반에,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

한동수위원

시작 단계에서. 아니, 2안은 연구 용역 시행 후에 행정체제 다수의 도입안 도출, 도민 대토론회, 설명회 등 실시 및 행정체제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 훨씬 이후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시기가 맞느냐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드릴…….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정에서 원하는 값이랑 지금 여론이랑, 사실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예 애초에 이 길로 가는 게 막혀 버리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 구상하고 조금 다른 시각이신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걸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현행 진단을 할 때 이쪽 모델은 장단점이 이게 있고 이쪽 모델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 도민들이, 지금 겪어 보지 못한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걸 알리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형, 모델 들어가기 전에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게 더 맞다고 봐서 사전 조사보다는 어느 정도 진단이 되고 그다음 조사를 한다는 걸로…….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몇 년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11년 이후니까요.

한동수위원

예,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민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죠. 다만 행정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기관 통합형, 대립형…… 편하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 직선제, 오히려 행정에서 더 어렵게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주민들, 도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행정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도민들이 아직 이해가 달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추후에 실시한다? 저는 이게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예정을 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소화해서 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민 진단과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예전에 사전 조사를 미리 실시한다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겠죠, 의회가, 도민들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위원회에서도…….

한동수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많이 알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추후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행개위에서 용역을 맡기긴 맡길 겁니까? 연구 용역 맡길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11월 중에 용역을…….

철남

강철남위원장

11월? 또 늦어지고 11월?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절차 안에 만들 수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을…….

철남

강철남위원장

행개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할 수 없다 하면, 계속 시간만 끌어도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가 일부러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심도 있게, 출발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006년 이후에 도민들이 경험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주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 오 도정의 행정에 관련된 제일 과제가 뭡니까? 국장님, 제일 과제가 뭐예요? 도지사의 제일 과제가 뭡니까? 이 행정과 관련된 도정 과제가, 1번이 뭐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공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면서 설명하면서 지나가야지 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개위…….

철남

강철남위원장

뭐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가겠다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 차원보다 저희 실무적으로 자신을 가져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철학을 가져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몇 개월입니까? 국장님, 믿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진하세요.

한권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행정체제 개편위의 실무위원, 아까 3명 위촉됐다고 하셨잖아요, 공론화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소속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그런 판단이 안 들어서요. 이분들의 연구 경력, 이 3명의 연구 경력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된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내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행개위가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안들이 나왔을 때 이게 계속 선거용 공약이 되고 선거용 정책이 되고 이럴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도에서 움직였다가 중앙정부에 가서 동의를 못 끌어내서 좌절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든 저렇든 도민이 선택이 되면 이러한 얘기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다른 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자꾸 선거 때마다 정치 공약화되는 현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영국 파견 가기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특별자치행정국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아주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부서끼리 무슨 MOU 맺은 거 있어요? 없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아니, 총무과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정책과 관련 국외 출장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갔더라고요, 8월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팀장님 한 분.

현길호위원

결재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출장 결재 이거 어디까지 합니까? 지사 결재까지 올라갑니까, 국장님 결재까지 갑니까? 과장님 전결인가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예, 과장 전결입니다.

현길호위원

국외 출장이 과장 전결이에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규정상으로는 지사 결재가 따르는데 이게 과장 전결입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팀장 이하 직원…….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팀장 이하…….

현길호위원

5급 사무관, 규정이 팀장까지는 과장 전결입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이 내용 모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다.

현길호위원

일단 과장님 먼저. 일단 결재권자의 문제 같아서.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위원

출장 결재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민간협력팀장이…….

현길호위원

잘 안 들려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민간협력팀장이 이 출장 관련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한미 수교 140주년 공연 행사로 해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8월 5일 자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 본인이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문화정책과 직원이 가는 게 좀 옳다는 생각을 해서 여행사에다가 “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를 했고, 그래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항공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사업 성격상 도에서는 공무원 1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가면 공관이라든가 현지 도민회 관련해서 맞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저한테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도 발전을 위해서는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출장 계획과 인사이동이 좀 묘한 시점이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시 부연 설명 드리면 그 사업은 외교부에 파견단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한 분이 담당 팀장이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갑자기 옮겨 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무용단을 잘 인솔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또 신임자보다 이분이 항공권이 다 연결돼 있어서…….

현길호위원

외교부 사업이죠, 이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외교부 한미 140주년 기념하고…….

현길호위원

이게 예술단원들, 문화예술진흥재단? 진흥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진흥원.

현길호위원

진흥원 분들이 가신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진흥원.

현길호위원

물론 인솔자가 도청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안 와요. 이 팀의 자료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담당 팀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어서 이걸 살펴봤는데, 업무 파악하는 시점에서 취소가 되면 애로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 사업이 7월이 아니고 제가 볼 때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확정된 게 7월인 것 같아요. 600만 원 정도 출장비도 들고, 이게 다 손실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항공료만 400만 원쯤 됐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외교부에서도 사람이 가고, 외교부 선정된 사업인데 반드시 행정에서 누가 인솔자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꼭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항공료 400만 원 이거 아닙니다. 한 100만 원 정도면 돼요, 이것도. 여행사에 확인도 다 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항공료 부분은 사전에 무용단 같은 경우는…….

현길호위원

취소했을 때 취소 수수료 100만 원 이내였습니다. 제가 직접 여행사 직원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직원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물론 이게 국외 출장이어서 특수한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외교부에서도 가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자치단체 업무였으면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계획된 업무였으면. 그랬으면 물론 이런 인사도 안 났겠지만. 그런데 외교부에 선정된 사업에 인사이동 났는데 인솔자 핑계로 해서 이렇게 가면……. 그리고 거의 다 공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정된 거. 맞죠? 제주도 공연하러 간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 문화를 무용으로써 알리러…….

현길호위원

문화 사업인 거예요. 제주 문화 사업. 그 팀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선정되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출장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원도 안 가신 분이 계세요, 특수한 사정으로. 위약금 75만 원인가 냈습니다, 그분. 출산 때문에 못 가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결재권자라면 좀 고민하고 결재를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4·3 사무처장님, 오셨나요? 김이택 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4·3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사장님께 잠깐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겠다는 내용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이사장님께서 그때 법적으로 기부금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나요?

4·3평화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데 법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못 찾겠어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단이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으신가요? 내용을 파악 못 하셨나?

아니, 법적인 내용을 얘기하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제약이 있는지. 제약이 있다면, 아니, 그런데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지금…… 기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데 이게 전 단계예요.

그죠?

지금 정관도 있고 기금운용관리규정도 있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기금운용관리규정 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제주4·3평화재단 이하 어떻고 어떻고, “정관의 규정에 의해 재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정관에 기금운용관리규정이 몇 조에 있습니까?

28조에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기금은 뭘 기금으로 봐야 돼요? 뭘 기금에 관한 규정으로 봐야 됩니까, 이 28조를? 제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뭘 기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기금운용관리규정 2조에 보면, 제가 이거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금 제2조제3호에 보면 “정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1조와 3조에 보면 “정관의 규정에 의해”, “정관 규정에 의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관 규정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관에 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취지는 미비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이게 돼야 그다음 질의를 할 건데 아예 이게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나갈 수가 없네요.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서두 발언 했습니다마는 오 도정이 행정과 관련된 최대의 제일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행개위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째 용역을 못 맡기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 행개위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행개위가 도민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 행개위는 지금 회의 를 두 번 했고, 소위원회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더 탄탄하게 따져 볼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정책 결정에 관련된 자리에 있는 분은 중간 과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와 제주연구원장 그분이 한마디 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도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민 사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아주 작은 이유를 가지고 도민들이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왔는데 한마디로 부정해 버리고 방법이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자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한번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 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3에서 예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됐지 한 번에 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아직도 연구 용역을 못 맡기고 있다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적극 행정 해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따져 봐야 그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국장님이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행개위 소위, 실무위에서 소수 의견 내면 다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민이 원하는, 도민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리고 여론조사,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 도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6년 동안?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있는데 무슨 또 서설이 이렇게 깁니까? 추진하십시오. 예? 아무도 책임 안 지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릇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담아내고 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용역이 진행되겠습니까? 용역 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용역 중에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이거 좀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 패널 조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 공무원 패널 조사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1번이 4·3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두 번째가 4·3의 전국화·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4·3의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도에서 그런 노력의 하나로 4·3 석박사 과정을 제주대학교에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어떻든 제주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의 총장님, 부총장님 이렇게 가서 협의했고, 그다음 JDC와의 관계도 앞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했고…….

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과정이 개설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조만간 MOU가 체결되면 MOU에 따라서 저희가 실무의회를 가동해서 어떤 과정,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재단 이사장님, 우리 4·3평화문학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몇 회가 됐죠?

예, 올해가 11회째. 작년까지 10회 했습니다. 2012년도 1회부터. 그런데 관련 조례가 오히려 그 뒤에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201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외부에서 문의하거나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저작권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나요?

공모를 하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저작권을 제주도에서 3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공모 기관, 문학과 관련된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실제 맞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도. 2차적 저작권이 아니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가져 버려서 쉽게 원 저작자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4·3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연극, 영화, 요즘 K콘텐츠 해서 해외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나치게 딱딱하게 도지사에게 귀속돼 있어서 오히려 세계화·국제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간에 협의된 사안이 있었나요? 수상자께서 제주도든 평화재단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서 활동할 거니까 풀어 달라 등등.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사례도 있었고,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귀속시켜 놔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활용하게끔, 무한정 활용하게끔 해서 4·3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되고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다소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전의 주체가 제주도지사고 수행하는 게 재단인데,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해서 여러 형태로 알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오페라 하나 만들어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작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던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재단과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 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논픽션 같은 이런 부분에는 공모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또는 추가적으로 3년 동안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이사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감사 시 JDC 관계자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 유경흥 교육도시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 처장님, 어려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처장님, 나오십시오. JDC 교육도시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하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교육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실질적으로 따져서 공유재산 한 55%를 무상 양여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JDC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지원 관련 부분들이 너무 적은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역 행사요?

지금 통학 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왕복하는 통학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버스를 사 주신 건가요?

왕복은 얼마, 어떤……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학 버스가 아니고 임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학교 통학 버스가 있는데 또다시 전세 버스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학 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현장 학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이나 차량 타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회성 행사 말고, 지금 방어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행사의 지원 방안 말고 또 다른 지원 방안 없나요?

장학금 추진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상생 협의 관련이라든지, 협약 체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장학금 관련 부분도 있잖아요, 캠프라든지 이런 거 말고.

아니, 국제학교에 대한 장학금 등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 관련 부분들도 협약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장학금 관련 부분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농수축산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조성 안 하고 있죠?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JDC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 관련 부분에서 지역 상생 방안 관련 부분의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어요.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손 놓고 있지 않느냐, JDC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도유지 관련 부분의 무상 양여는 2009년도 협약 체결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15년 동안 이행을 안 한 거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가 발전하면 지역 주민들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JDC의 역할이 지역 주민과 같이 상생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게 없어서 답답하니까 오늘 행감 때 와서 답변을 부탁한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검토로 되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JDC를 상대로 제주도에서는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15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조례 변경되면 바로 시행할 건가요?

검토 관련 부분은 또다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일단 변경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 2분만. 회의 진행 발언.

철남

강철남위원장

잠깐만요. 하성용 위원님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JDC가 적극적으로 제주도하고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교육도시 내의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학교 안으로 진입해서 애들 내려 주고 나오면 그런 문제가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건데, 왜 학교 부지 내에는 교차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만들고 도로에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분 학교 부지 내를 좀 개방해서 유턴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의 교통 체증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 할 것 아닌가요?

의견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입구에 차를 세워서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 내 보행 통로를 만들고 유턴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내려 주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교통 체증이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 부지 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내 주질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15년 이상 지체되어 있던 농산물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본인……. 여기요?

어디 보는 거예요? 본인 소속 똑바로 얘기하세요, 먼저.

아까 하성용 위원 질의에 지속적인 검토가 뭔 말이에요, 지속적인 검토가?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의 없는 답변 하지 말고. 도에 말이지, 자치국장이 우리한테 성토 당하고 말을 듣게끔 하지 말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도하고! 얘기를 듣고!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교육도시처장님, 유경흥 처장님인가요?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가 아니고 출석 협조 요청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 사정을 좀 알거든요. 토지이용계획 변경되는 것들이 있었죠, 몇 차례?

변경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정됐던 것들이 JDC 개발 이익을 위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들이 증가가 됐습니까, 축소가 됐습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처음 비중들이 문화체육 시설 같은 경우 4.9% 비중에서 1.7%로 줄어들었고요. 주차장 비중도 1.7%에서 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변경된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축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꼭 그 문제점이 있는 부지라야 되는지, 그 시설이라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거고. JDC가 어쨌든 계획을 갖고 해야지, 이거 어디로 신청합니까, 절차가? 절차는 아세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시청으로 가죠?

그러면 도로 신청하는 주체가 서귀포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귀포시 행감 때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대규모 판매장 같은 경우들은 즉각, 즉각 지네들이 인허가 줘서 지역 상권들한테 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의지를 갖고, JDC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출석을 요청한 이유가 자치행정국에서 대답했다고 처리가 될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나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요청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그 문제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변경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불가하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살펴는 보고 있었나요, 정말?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까?

도는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이상, 이하 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 계획에 대해서 보고만 드려서 협의만 하면 돼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빨리 해야죠, 서귀포시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계획하고 이것도 지렛대 삼아서, 다른 거 다시 개발 이익 조건들 걸어서 같이 변경 계획 세우려는 것입니까, 용역 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이나 도민 사회가 볼 때 JDC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비쳐질 우려가 듭니다. 계속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그게 도민 사회에 전파가 되고 그래야 서로 간에 신의 성실을 지켜서 JDC도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해가 될 건데, 사소한 부분이라고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자꾸 불신의 벽만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올해 내로 계획 수립 가능합니까?

예산 언제 편성됩니까?

큰돈 아니잖아요, 이거. 용역 하는 것.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그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로 하여금 JDC를 다시 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을 모신 게 저희가 JDC를 성토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당초 국제자유도시 완성이 JDC의 큰 축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업무 협약에 따른, 정확히 문구도 있어요. 지역 주민 상생과 관련된 부분에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유지라든지 민간 마을 목장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JDC가 도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지역 상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JDC가 이런 사고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의 도유지 사용 요청이라든지 토지 비축제로 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도민과 상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농수산물 판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호소까지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JDC 존재 이유와 우리 제주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분명히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교육도시처장님, 내부적으로 가서 “이거 심각하다,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JDC에서 도청에 협력관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력관이 누구인지 모든 위원이 몰라요. 과연 협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JDC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DC와 관련돼서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유경흥 교육도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같은,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패널 조사 그 내용도 말씀드렸고, 하위직급일수록 4개 시군 체제를 다 잊어 가고 있고, 그때 어떤 행정 서비스가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묻혀져 가고 있고 1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사회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제는 “행정이 이렇구나.” 해 갖고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적에 국장님은 혹시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추진단.

용만

양용만위원

2006년도, 16년 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특별자치 관련해서 2개 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이라고 거기 근무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도의 공직 사회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장단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장단점 홍보를 하면서 장점을 많이 홍보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도민 사회에 알려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여러 측면이 아니고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이고 선거 공약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도를 새롭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면 홍보 전략도 있어 줘야 되는데 공청회 내지는 아주 소소한 부분, 도민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더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론화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번에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공론화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여론조사도 있겠는데, 각계각층에 대한 대상별 설명회도 있겠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2011년부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TV 토론회든 여러 가지 보이는 의견 수렴 활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런 의견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의식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리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의 권한이 축소되다 보니까 등등, 읍면 지역이 활력도 없고, 그 말씀도 드렸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 도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120여 일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1호 공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부분이 병폐가 있더라, 특별자치도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마다 동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됐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형식만 해 보자, 해 보자 하다가, 형식만 취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끝 해 버릴 거 아닌가, 그런 노파심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연구 용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행개위에서 활동들이 주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행개위 중심으로 공론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또 도지사 혼자 제주도 70만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겁고, 민원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읍면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2개.

용만

양용만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읍면동은 43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43개.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 보면, 읍면만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매월마다 개최하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데 도지사님이 와 갖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다고 실·국장들이 와 갖고 같이 회의 하는 데 참석하랜 하면 실·국장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는 읍면동 협의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거나 설명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자료 보면 2022년도, 2021년도 등등, 등등 있는데 그 전 거니까. 실질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여 명 모아 놓고, 제주시 동부, 서부 모아 놓고 이게 아니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대화들이 오고 가고 민원이 청취되고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소외감 때문에 기초자치 부활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아무튼 공무원이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라든지 생산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행개위가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활동을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청회, 연구 용역……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왜? 싫은 얘기고 민원이고 돈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정말 43개 읍면동…….

용만

양용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한림 지역입니다. 한림에 최대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청취는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는 당연시 돼 가고. 지역도 이제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건의로 끝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희 반성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 관리함, 읍면동 도정 정책 회의 ,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실질상 정말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좀 다르게 접근도 해 보고,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창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이고, 이런 부분이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고, 어쨌든 행정이 중심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안 할 거면 그냥 “이게 맞습니다.” 이 스타일로. 할 거면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부족했던 것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행정 서비스도 확대하고 뭔가 바꿔 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중심을 다시 한번 꽉 잡으시고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최대의 동력을 갖고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생태·환경·생산 생태친화 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및 사례 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왜 대답이 그렇게 어설픈 대답이에요? 나와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기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산은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떻게 조성이 됐어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도에서 출연해서 작년도에 50억 원, 올해도 50억 원 해서 지금까지 한 10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지금…….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왜 도에서 출연을…… 중앙에서 돈을, 총리실 산하에서는 돈을 안 가져 왔어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돈은 지역 발전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편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얼마 정도 조성이 됐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올해까지 해서 예산이 100억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100억?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강정 해군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공동체에 어떤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주변에도 어항 정비라든지 도로, 그다음에 중문중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국비가 80% 정도 되고요,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20% 이렇게 비율 정도 해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엽

이정엽위원

매칭 사업인데 항만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꽤 들어갈 텐데, 항만까지도 도비 40%밖에 안 하고, 도비가 60% 된다는 거예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아니, 국비가 80% 정도이고, 전체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 그다음 지방비가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법환 어항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공사 시설비.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 짧아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

정엽

이정엽위원

140억 들어갔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먼저 말해야겠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총 2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환 말고 강정항, 대포항까지 해서 230억 정도.

정엽

이정엽위원

주변 마을요, 주변 위성 마을. 강정 빼고. 대포하고 법환.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여기만 230억.

정엽

이정엽위원

230억?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강정 마을 주변에 지금도 현수막 붙이고 점심 때 춤을 추고 그래요? 확인해 봤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아침하고 점심시간에 군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강정 공동체 회복 노력을 해서 이렇게 돈도 투자하고 지방비 대고 국비 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반대 팀은 맨날 거기서 춤추고 현수막 붙여서 주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현수막을 거리에 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 떼잖아요, 불법 현수막. 그런데 강정 주변의 그것을 왜 못 떼고 있어요, 행정 집행력에 의해서? 서귀포시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시하고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일반인하고 형평성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서귀포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회가 지금까지 반대 활동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2018년 이후에…….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마을 주민들은 얼마 없어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그런 반대 세력이나 일부 저항 세력들이 육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판단이 서면 공권력을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년이에요, 지금! 관광객들 다니면서 그거 다 보고 아직도 해결이 됐나, 안 됐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말이에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두 말씀 하세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어쨌든 마을회가 과거에 반대 활동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을 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마을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저희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그분들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식이 완전히 좌경, 또는 가 버린 사람들은 의식이 협상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대로 조치하고 대응하고 도와줄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걸 분명하게 해 줘야지. 이거 몇 년입니까? 거기서 춤을 추고 현수막 걸고 길옆에 그냥 기거하게끔 만들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거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위원장님, 시간 좀 남았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인권 관련해서, 인권위원회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인권팀 갈등으로 6월 17일 날 6명의 위원이 사퇴하고 인권 업무와 관련해서 도민의 관심도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관련 규정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그런 이유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 위원들, 예산 심의나 이런 위원들 있잖아요. 도에서 심의 위원들 수당을 10만 원 주는데 읍면동에서는 왜 7만 원밖에 안 줍니까? 이거 인권에 해당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똑같은 심의회 위원들이 읍면동하고 도에 참석하는 게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권에 관련된 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비단 인권이…… 저희 규정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분명하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이니까, 살피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식대 지급하는 거 9000원씩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1만 4000원, 1만 5000원…… 저녁 식대 9000원, 8000원 갖고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수당 관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좀 현실적으로 할 건 하고 가야지. 이번 탐라문화제 할 때도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 9000원, 원칙이 그렇다 해서 9000원. 저녁에 어떻게 밥을 먹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예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검토…….

정엽

이정엽위원

예산, 예산 하지 말고 그것을 고쳐야지.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도 탐라문화제에 애쓰게 가서 활동하면서 저녁에 9000원짜리 밥 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문화제에 참석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 편성 지침상 식사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9000원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8000원, 공무원 특근…….

철남

강철남위원장

8000원? 그러면 9000원은 무슨……. 9000원까지는 도에서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8000원에 편성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8000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이정엽 위원님은 1000원 더 추가한 거예요?

정엽

이정엽위원

8000원이나 9000원이나 거기에서 거기죠. 위원장님, 거기에서 뭐 본 위원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되겠어요?

장내 웃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JDC 관계자가 와서 얘기도 했지만 대규모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는 제주도에서 많은 부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나 신화역사공원 내에 마찬가지로 20개소의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소되면서 지금 현재 하나도 못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 주민 상생 관련 부분에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른 상생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공모직으로 지금 선출하고 있거든요. 선출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출 과정에 이장, 통장 이분들이, 누가 주민의 대표인지를 몰라요. 이런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이장님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공모직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존에 추천제로 하다가 공모제로 왔는데 다시 공모제하고 추천제를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추천하는 부분에서 이·통장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지만 어떻게 잘 고민을…….

하성용위원

지금 공모가 초과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추첨이에요, 추첨. 추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선발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장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서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직능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직능별 관련되어서 모집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설치·운영 조례가 2016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이장님들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저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 부분들, 혹시 공감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일인데 읍면하고 동의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읍면의 이장님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어떻든 제안하신 내용 한번 스터디하면서 의논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설치·운영 조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감대를 사면 저희는…….

하성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너무 혼란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의 입장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일단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개정되면, 그게 시행일이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지난 5월부터 하고 있고 관련 TF를 읍면동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인터뷰,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구 용역 과업도 11월이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 승계를 하게 만들면서 위탁이나 고유 업무, 주민총회 업무 이런 수탁 사무들도, 고유 사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기본적인 맥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이것을 자동 승계한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자동 승계한다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 회의 위원님들을 주민자치회로 승계하는 부분을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하성용위원

아니,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인데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으로 갈 건지 비영리 법인으로 갈 건지, 이거에 따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것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둬서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상위 기관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경기 일부, 서울 거의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 전남, 충북, 부산 이 정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시범 사업조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입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실행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라든지 주민참여예산…….

하성용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이 주민자치회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행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 관련되어서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하성용위원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회의 표준 조례안도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가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정립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용역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하성용위원

아니, 무슨 답변이 전부 연구 용역…….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 결정되고 시행하려면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에 시행할 건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제주도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방향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각 사례라든지 범위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하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해가 덜 되었는지 파악이 덜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회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현안 문제들을 직능별로, 분야별로 원탁 토론회라든지 대규모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형식인데 지금 그 운영 형태를 도에서가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운영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 업무와 수탁 업무와 주민자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별도 회계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모집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성용위원

아니, 지금 따지고 보면 행안부의 일부 지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부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으로, 제주형에 가미시켜 갖고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하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 통과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일부 읍면동 몇 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제주도의 모델에 맞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도입해야겠다, 그러면 일시적 도입인지 아니면 일부 도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놓치고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구 용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성용위원

아니,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중간 과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오전 질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현행 행정시 행정체제, 이 행정시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요, 동의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가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과업지시서에 담으실 거죠? 제가 재차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담으실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행 체제 진단 부분에 넣었고…….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단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연구진들의 어떤 분석,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동수 위원님이 “그러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까 봐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연구진의 분석을 통해 모델별·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민 홍보 하고 현행 체제에 대한 어떤 것을 진단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대안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초반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좁혀 가는 단계로 진행하면 저희가…….

한권위원

좁혀 가는 단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아니,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한다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국장님이 어떤 걸 놓치고 있고 어떤 걸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를. 대안별로 장단점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도민들 생각 그렇게 단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나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안별 장단점 분석, 말은 좋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전제도 여러 가지이고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제가 일례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 체제 유지, 이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나올지. 두 번째, 행정구역은 몇 개로 할 건지. 세 번째, 과연 중앙정부의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거 해 줄 거냐.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의원내각제, 기관통합형 얘기까지 나오는…… 의원내각제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것만 봐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정말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전에 자꾸 대안별, 모델별로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쉽다고 보진 않고요,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안을 검토는 다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구조라든지 모형을 잡아야 이 구조가, 예를 들어 읍면동장 직선제라든지 아니면 기초 부활이라든지 현행 체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아닙니까, 아무튼? 장단점이…….

한권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모형을 잡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어떤 대안 자체가 나오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행개위 소위원회에서는 “초반부터 여론조사를 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사전 여론조사가 어떤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이 장단점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뇨. 저는 그렇게…….

한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델을 정해 놓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모델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델은 없지 않습니까?

한권위원

그러면 그 모델을 대안별로 만들겠다고 말을 하시는데,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오지도, 확정도 안 됐고 연구 용역도 늦어지고. 그런데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사전 여론조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갖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 여론조사는 저 아무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개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소위…….

한권위원

행개위 소위 할 때 국장님 안 들어가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들어갔습니다.

한권위원

들어갔잖아요. 12명 안에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런데 “사전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자꾸 “모델별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대안이 나올 거다, 전제도 여러 가지이고 경우의 수도 정말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정말 감안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예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장단점들이 마치 사전 여론조사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점을 흐릴 수 있다? 저는 반대로 물을게요. 그 장단점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장단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객관성 있고 공정한 공론의 장에 있어서는 이쪽이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한쪽과 이쪽, 다른 쪽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나 입증 자료, 그다음에 설문 내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그 모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구도 하고 행개위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전체 여론조사 해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한권위원

국장님, 대안별로, 모델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제안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 조사를 해야 되는지, 왜 본 위원이 그걸 제안하는지,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장단점, 장단점, 대안별 장단점…… 사전 조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건 장단점이 비교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행개위 소위에서 거론이 되어서…….

한권위원

그러니까 소위에서 거론됐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이제까지 초안,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인식 조사. 공무원 인식 조사는 하시면서 왜 주민 설문조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 여론조사 말씀하신 거면 여론조사 한다니까요. 거기 뒤에 보시면 여론조사와 각종 설명회 이런 것들이 뒤에 전부 다…….

한권위원

국장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 여론조사…….

한권위원

오전의 질의 이어서 하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전 여론조사 말씀…….

한권위원

사전 여론조사 안 하고 성과 분석부터, 연구진 통해서 성과 분석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아니, 오전에 저희 그거 계속 질의한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전 여론조사는 아까 오전에 답변은 드렸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말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권위원

국장님이 제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를 한 게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사전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 여론조사는 저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연구 용역비 15억이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를 하자. 그 이유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제 지적을 혼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도민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모델별 분석, 장단점 분석 이런 거 전에요 도민들한테 뭐가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 왜 책임성·민주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뭐가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 또 뭐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터놓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전 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행개위 소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를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필요 없다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설문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이 시작 단계에 할 건지, 타당성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면 더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

한권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방법론. 저는 전수조사 할 거면 도민 설문조사를 하자는 거고. 그런데 소위를 포함해서, 국장님이 참석한 소위에서는 “성과 분석부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아무쪼록 제가 말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설문조사, 이 제안까지 포함해서요, 어쨌든 간 행개위에서 의논을 하시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과업지시서도 확정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행개위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정말 아까 제가 제안한 이 부분, 행개위에서 다시 논의하시고요. 연구 용역 빨리 진행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서두에 제가 조금 혼동해서 답변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소위에서 말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행개위 소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은 행개위 소위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분명 행개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는 됐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개위 논의 과정에서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상정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논의 방향에, 모든 것을 행개위에서 논의하고 행개위에서만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 틀을 벗어나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지금같이 의혹이, 의심이 많이 증폭된 상황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깨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께서 먼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렴해서…….

한동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반영을 시키겠다, 반영시켜서 노력하겠다. 합당하다면요, 물론. 합당하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도민 참여단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도민 참여단 언제 출범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용역 하게 되면 그때, 샘플링을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때 시작…….

한동수위원

여론조사를 할 때죠?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3개월 후 정도나 생각을…….

한동수위원

여론조사 실시를 3개월 후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도민 참여단 활동 계획이 얼마나 운영될 예정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단서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용역 과업지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가정을 하고…….

한동수위원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상 6개월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가정을…….

한동수위원

가정상 6개월이고. 그다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말을…….

한동수위원

예,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늦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출범이 돼야죠.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아니, 아까…….

한동수위원

최대한 늦은 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6월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성과 분석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민 참여단 선발 과정 등을 거친다면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일단은 행개위 소위에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나중에, 연구 용역 후에 결정을 하자, 연구 용역을 하고 도민 토론회를 하고 도민 설명회 끝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후에 도민 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 참여단 할 때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행개위 소위에서 결정된 방식이 연구 용역을 하고 내부에서, 자료 보시면 나오잖아요. 연구 용역을 하고 도민 토론회 하고 도민 설명회까지 끝나고 충분히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럼 도민 참여단은 그 후에 구성이 될 텐데 시간이 충분하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참여단은 일단 선정하고, 의논 들어가기 전에 선정하는 시간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더 촉박할 텐데. 선정…….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려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연구 용역이 나오고 도민들 토론회랑 설명회가 끝나고 한다는데, 그럼 충분한 시간이 되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끝난다는 개념하고, 뭐냐 하면 저희가 새로운 행정체제든 뭐든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논의를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초반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민 참여단하고 설명회, TV 토론회,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그것들은 용역 전반의 일반적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계속할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 과정에서 하실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에서 도민 참여단이…….

한동수위원

예, 과정에서 하실 건데, 그럼 여론조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는…….

한동수위원

내년 6월까지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모형…….

한동수위원

정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도민 참여단이 발족이 돼야 됩니다. 출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언제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 앞에…….

한동수위원

지금 이러한 테이블을 행개위 소위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론조사를 뒤로 미루고 앞에 그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건가요? 연구 용역을 끝내고?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먼저 하실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진단이랑 문제점 분석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진단이랑 문제점 분석을 하실 거고,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도민 토론회랑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도민 참여단을 발족시킨다는 건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는 의구심은 과연 행개위 소위 분들이 이러한 절차, 이러한 타임 테이블을 지금 이해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단순히 행정에서 올리는 과업지시서안만 이게 옳다 아니다, 여론조사 실시하지 말아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그것만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 참여…….

한동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참여단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행개위 소위 분들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짜신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참여단을 저희가 3개월 정도 생각한 게 어쨌든 11월에, 조금 늦어졌지만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타당성 검토, 장단점 분석, 이런 게 나온다면 그때 여론조사를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아, 여론조사 들어가서 샘플링을 해서 모집단에서 거기서 표본 추출을 해서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학습을 해서…….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6개월이면 9월 아닙니까? 9월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중간에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최소 2회니까. 그다음에 또 말미에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행정체제하고 그다음에 행정 모형…….

한동수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시간 때문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참여단에 그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최대한 서두르시고 행개위 소위 분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앞뒤 과정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취지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려 사항은 저희가…….

한동수위원

그리고 도민 참여단 구성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안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해서, 표본 추출해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론 조사하는 방식에서…….

한동수위원

지금 공모와 임의 추천 추출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모집 집단에 대해서 1차 여론조사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도민 참여단 후보군 명부 작성할 예정이시죠, 과업지시서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 참여단 후보자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거칠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갖고 공모 방식으로 도민 참여단을 구성한다면 이게 객관성이 있을까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군을 모집할 거고 그 후보군에 대한 성향, 예를 들어서 기관통합형 내각제를 주장하는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행정이 알면서 그런 대상자를 갖고 공모를 이행해 가지고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에서 어떤 이런 분류 작업에는 전혀 참여 안 하고요. 일단 그것은 남녀, 그다음에 계층별·연령별 그리고 서귀포시·제주시 지역별, 읍면동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쪽의 의향을 가진 경우도 있겠고 이쪽의 의향을 가진 경우도 있겠고, 그것은 분산돼서 저희가 미리 예단을 못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죠. 예단은 못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그분들의 성향을 이미 행정이나 행개위에서는 알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가…….

한동수위원

선정 방식에 객관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공모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의 기준이 안 되잖아요.

한동수위원

그죠. 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임의 추출 방식으로 가면 모를 텐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후에 알 수는 있어요. 임의 추출 방식. 아, 공모…….

한동수위원

예, 임의 추출 방식으로 간다면, 무작위로 간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동수위원

공모로 갔을 경우에는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임의 추출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는 꾸려져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임의 추출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는 꾸며져 있다고요.

한동수위원

예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라는 걸 제가, 임의 추출을 자꾸 공모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 추출인 거죠.

한동수위원

지금 공모랑 임의 추출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는 거의 비율이 한정되어 있고요.

한동수위원

한정되면 얼마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비율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100% 임의 추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00% 임의 추출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행개위 소위에서는 공모랑 임의 추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임의 추출 방식으로…….

한동수위원

그러면 임의 추출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과업지시서에는 일단 그렇게 꾸몄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 위촉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세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무위원 위촉에 관련해서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운영세칙 같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운영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어떠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실무위원들을 위촉해라, 이런 내용이 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실무위원 위촉의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 버리면 2명, 10명, 100명, 마음대로 행개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실무위원은 어떤 자문 형태의, 행개위의 자문 형태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개위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균형이 어긋난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반영이 된다면 균형과 객관성, 투명성이 이미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행개위에서 얼개를 다 만들었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한동수위원

검증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의 임의 추출 방식이 옳은지, 임의 추출 방식은 또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경험이 없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상시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가끔씩 초대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할 때나 이렇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의 필요에 의하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실무위원분들이 이렇게 다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세 분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분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때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행개위 위원 외에 실무위원으로 임명을 해 버리면서 객관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애초에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행개위 15명이 결정을 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 3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검증이 안 된, 우리가 봤을 때 검증이 안 된 세 분이 추가가 되면서 객관성이 무너졌다고 저희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만 전문위원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과업 지시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 매 회의 때 이 부분들이 계속 참여한다고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단지 과업지시서 작성 부분에서 이런 검증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논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분들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각본 있거나 그런 의혹이 없는 점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죄송합니다. 발언이 길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조상범 국장님, 좀 쉬십시오.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직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건 내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김이택 처장님, 오전에 이어서 정리 좀 하게요.

지금 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게끔 법률 규정이 되어 있죠?

맞죠?

그건 확인된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관이 있고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있는데,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보면 정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의 규정에 볼 수 있는 게 28조 하나예요.

그런데 28조를 보면, 처장님께서는 28조의 각 조항들을 보면 이 조항으로 기금운용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동의가 됐으니까 그건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될 거고.

조속히 해야 될 거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정관을 수정하면서 기금운용관리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법률 위반 관계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의 유용 문제가 우려되어서 제가 짚는 겁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지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또다시 정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이 규정이 없어요. 그죠?

단지 기금운용관리규정에 잉여금만 이쪽으로 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손보고. 사실은 이것은 제가 기금을……. 아, 이 부분은 됐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조속히 손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출발이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이사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가,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내역을 보니 아쉬운 거예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의 역량과 네트워크와 그리고 4·3평화재단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과거사를 재조명해야 되는 앞서 나가는 저희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3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유족 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할지는 그것은 자체적인 노력일 것인데, 재단으로도 아마 상당 부분 기대와 희망에 찬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대상자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가다듬고 또 개인적으로 확보 노력도 기업들하고 해서 확충을 해서 우리 재단이 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지의 파이를 키워 뒀으면 좋겠다는 출발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셨습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사장님의 역할과 활동 범위들을 조금 더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의가 다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길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그러면 4·3 전국화·세계화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4·3 오페라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4700명 정도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본 면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올려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감동을 했는데. 무료고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제주도민들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 출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그런데 “만약 이게 유료 공연이었어도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성공을 장담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75주년 기념사업인가요, 내년에? 75주년?

전국화를 할 때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가 다른 노력들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 받은 지역들과의 연대 문제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4·3 추모 기일을 맞이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곳에 같이 올 수 있는, 이게 우리 4·3이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과거사 해결 방안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의 아이디어에 추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좋습니다. 동의하신 뜻으로 보고.

저도 무슨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무슨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사고를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사실 저희들도 굳어 있지만 이사장님도 굳어 있을 겁니다. 경륜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좋습니다. 조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 질의를 들으면서 나중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의회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문제가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일 없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행개위에서 의논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고, 지금 어쨌든 행개위 시간으로 굴러가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가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천생 나중에 도의회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중심을 잡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기가 심의·자문기구인데, 물론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중심은 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들을수록 막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업무 파악들이 돼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 할 때 좀 명쾌하게, 질문이 좀 장황하더라도 요점을 잡아서 딱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1분만 쓰십시오.

현길호위원

그리고 마을발전팀에 주문 사항인데 요즘 이(里) 단위, 읍면, 좀 특수하잖아요, 동하고. 동의 통하고 읍의 이(里)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주민자치권이 강하게 행사되는 지역이 이(里)거든요. 이(里)는 향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향약은 관련 법률로 규제를 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재산이 있는 마을들이라든가 재산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좀 상충될 것 같아요. 자치권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 향약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특한 성격들은 존중하고. 제가 11대 때 이거 질의를 한번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마을발전팀에서 한번 도내의 이(里) 단위의 수요 조사를 해서 혹시 표준적인 규약들을 했을 때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은 초안을 잡아줄 수 없는지. 좀 예민하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한번 그것을 해 보실 수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향약에 대한 마을 운영 규약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향약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마을별로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현길호위원

특수한 상황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운영은 실무 자문단을 구성해서 개별 협의에 응해 줘서…….

현길호위원

연구원도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한번 협의해서 마을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보완하는 데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전에 4·3평화문학상과 관련되어서 그동안의 사례나 연구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창작자에게 돌려주어야 ―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 재활용되고 재창작되어서 세계화나 전국화에 오히려 이득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5년, 지금 현재 3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대답이 조금…….

예, 부실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시 얘기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 건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국장님, 4·3지원과장님, 조례 관련되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업무보고에는 4·3지원과가 거의 40% 정도 되는데 4·3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네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제가 407회 임시회 때 각명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각명비는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추가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올해 가능할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이번 달까지…….

몇 위 정도가……. ○4·3지원과장 강민철 397위 정도 각명하는 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적절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유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념물이 만들어졌으면 하겠고요. 각명비 말고 행불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변색되거나 부식이 되거나 오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족 청년회에서 청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3997기에 대해서 상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일단 242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해마다, 저희가 등급별로 구분을 해 놔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행불인 표석도 잘 설치해서 유족분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보상금 올해 지급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된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예산은 정부 예산안으로 1810억 원이 반영돼 있고…….

그런데 왜 보상금 지급이 연기됐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연기됐다. 지난 9월 27일. 그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지, 왜 보상금 지급이 연기됐는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대상이 올해는 2117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사전에 가계도 조사 같은 것은 다 했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은 후에 4·3실무위원 회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으로 저희들이 보낸 인원이, 처음에 저희들이 생존 희생자를 먼저 하자고 중앙정부와 얘기가 됐고 생존 희생자 첫 심의가 중앙에서 9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존 희생자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게 과연 현 상황에 있는 시티로만 감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70여 년이 지난 총상 자국과 죽창 자국이 다 아문 상태를 감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3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그동안의 신체적인 상처도 그렇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 잠시 보류됐었습니다. 보류된 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과 지금의 상처 자국이 명확히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하라고 해서 오늘까지 그 자료가 마무리되고 그것을 중앙위에 올리면 중앙위에서 이번 달 내로…….

오늘까지?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감사받으면서?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중앙위에 상정되면 중앙위에서 이번 달 내로 생존 희생자를 포함한 사망 행불자가 같이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완료해서 중앙위원회에 보낸 인원이 95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로 1차가 가능하겠습니까, 보상금 지급이? ○4·3지원과장 강민철 보상금 지급은 어떻든 11월부터는 스타트가 될 겁니다.

올해 예산인데.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이게, 일반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고 보상금은 이월이 안 되고 불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올해 보상…….

그래서 걱정이에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금액은 다음 연도에 그 만큼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도록 행안부에서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리고 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금액은 그 희생자분에 대한 몫으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 따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분들한테 지급되는 시기가 좀 늦게 되는 부분은 맞고 그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만

양용만위원

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먼저 일단 하고 그다음 잠깐 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받은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순철 과장님.

순철

양순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양순철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진흥원 예산에 관한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면 도가 공공시설물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여기에는 공기관 위탁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 사업을?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원장님이 하셔야 되나?

철남

강철남위원장

맞죠? 공기관 대행에 관련된 겁니까, 양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철남

강철남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예.

용만

양용만위원

고승한 원장님.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진흥원이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2022년도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0개까지 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10개까지는 없는데요.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도교육청 것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받은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중복되는 경우, 예전의 구 도지사공관.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거고, 또 보면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현황.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제주시…….

용만

양용만위원

외국어 교육 사업.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구 도지사공관 내에 사무실을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저희 청사 내에 지금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 돈들이.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 사업들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1년 계약으로 저희가 도의 소관 부서로부터 위탁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관리비 아닙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주로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들어가고.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들쑥날쑥하고 상당히 편차가 큰 부분이 있고.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산 그런 부분들은 도의 소관 부서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양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인력들의 증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출입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도지사 공관을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천몇 명이 하루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거기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탁을 준 기관은 도의…….

용만

양용만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만 지급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한단 말입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들이…….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탁 관리 했으면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고승한 원장님이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또 이 자료가 이치에 안 맞다.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1200명, 1300명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 비슷한 것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진행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자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공공 위탁 사업 해 갖고 돈만 지급하고 사후 관리 안 하면……. 이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일단은 책임을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거기 행사라든지 직원들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이고 한 군데 모아도 되는 거고, 또 구 도지사관사는 비슷비슷한 업무들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 시설이 없는 데고. 이것은 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꼭 짚어 봐 주시고. 어쨌든 이게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비효율로 다른 분야까지 퍼진다는 겁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사업에 대한 중복 그런 부분들은 다시 챙겨서 통폐합…….

용만

양용만위원

중복 내지는 사업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건 다음에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번 꼭 들여다보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오셨죠? 같이 양용만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하십시오, 상황을.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잠깐만 질의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원장님, 얼마 전에 개원하셨지예?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8월 25일 날.

정엽

이정엽위원

개원하면서 취임하셨고.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는 8월 1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참석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들어왔고. 애로 사항 없습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아주 편리하게…….

정엽

이정엽위원

예, 농협하고 주차 관계예?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애로 사항 있으면 수시로 얘기햅서. 수고해수다. 들어가십시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이, 관심이…….

정엽

이정엽위원

예, 들어가세요. 잘 도우쿠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들어가십서.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체험·휴양마을에 지정되면 혜택들이 어떤 게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 협의회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경비,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관련 법 적용 배제 완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체험 사무장 활동비하고 안전보험료, 체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험료, 체험…….

하성용위원

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최근 한 마을에서 이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았어요. 받고 그 마을에서 또다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 마을에서 체험 마을을 농촌과 어촌 마을로 할 경우에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과나 마을활력과 쪽에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이 부분에 어떤 법적인 제한 요건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휴양 마을에 대한 지원이 2개가 이루어질 경우에, 각각 농어촌 별도로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예산 부분에서 조금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성용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마을에 2개의 체험 마을이 지정되는 곳이 있나요? 전국적인 사례를 통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농촌과 어촌으로 따로 한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전남 신안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체험 마을은 같은 마을인데 여러 군데가, 2개 이상 지정된 경우가…….

하성용위원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안하고 강릉 산삼리 소금강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보니까요, 강원도만 해도 양양군, 영월군, 같은 이(里)에…….

하성용위원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이(里)가 아니고요. 1리, 2리, 3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 강원도에 전화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 부분이, 타 지역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서, 강원도에 마을 지원센터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마을 어떻게 되느냐 해 보니까 법정리는 1개 마을이지만 행정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지정해 줬다. 신안하고 강릉 소금강…….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산삼리하고…….

하성용위원

두 군데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지원 재정 관련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개 마을에 2개 체험 마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관련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지 않겠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해양수산과에 어촌 쪽의 체험·휴양마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거기서 받아오는 통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문제 제기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재정 지원과 따지고 보면 마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체험·휴양마을 2개가 존립할 수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복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 실정에 맞게끔 통일시켜서 1개 마을에서 어촌 체험과 농촌 체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농어촌, 도농 교류 복합 사업들이 중앙 부처 지원 통로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침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앞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간단하게 4·3지원과장님한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4·3길 있지 않습니까? 4·3길이 6개 마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방문객 수 관련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최근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최근에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는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동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광 4·3길 관련 부분은 방문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탐방객 안내라든지 4·3교육 진행할 공간들이 없어요. 그 관련 부분들, 큰넓궤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어 가지고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유적길을 정비할 때 거기 안에 일부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집어넣어서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 부서가 어디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부서로 얘기하면 평생교육과입니다.

한권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제주시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형태와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제주시는 위탁 형태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데, 명칭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도랑 시랑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갈게요. 공기관 대행 사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들을 볼게요. 1년 단위 계약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국장님, 1월 1일 시작해 가지고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12월 31일 종료 후에 다시 공기관 대행 업무 계약을 하면서 1개월 정도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 휴관이 어떤 문제를 또 파생시키느냐? 제가 봐 봤어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를 이용한 인원이 무려 6만 8840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관해 버리니까 행정 서비스 공급이 중단돼요.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고용 중단. 이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겠죠. 세 번째, 이런 분들이 고용 불안 때문에 이직을 해 버리면 이분들의 전문 인력에 대한 노하우를 상실해 버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더니, 코로나19 때 출자·출연 기관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했는데,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21년 예산이 2020년 대비 46% 삭감이 됐어요. 3억 7880만 원. 그러면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가 75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부 손해예요, 제가 말한 이 네 가지가. 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형태, 계약직 근로자로 하는 형태에서 임금 수준의 삭감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예산 삭감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서비스 이용 못 하는 도민들의 이런 상황도 그렇고 전부 다 손해인 거예요. 국장님이 8월에 오셨지만 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시만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한권위원

진흥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얘기 들으셨죠?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무 상담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취임을 8월 2일 날 해 가지고 거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전 직원 5명과 상담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권위원

노무 상담도 하시고요?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래서…….

한권위원

그러면 대책은요?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의 출연금 전환이라든지 운영 인력의 정규직화 문제는 저희 진흥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 도의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출연금 지급까지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 문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법 보니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요. 5년까지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고유 사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출연금 전환하는 문제, 이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협약 추진 시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휴관 없도록요. 청년센터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요.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무튼 공기관 위탁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채용 근로관계에 많이 신경 쓰는 거 압니다. 저희도 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쉬시고. 자치행정과장님. 현창훈 과장님.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지난 3월 14일 날 제주 인권위원회에서 집단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진정 건 처리를 놓고, 사실 그 당시 소관 과하고 또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기가 돼서 여섯 분이 집단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주도의 해명 자료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없는 제주 인권위원회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과장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조사할 것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제주도가 조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진정 건에 대해서 일단은 심의 안건으로 두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보면 지자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인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인권위에는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변경, 인권헌장,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의 심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인권위원회가 있는 게, 조사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진 전문가가 사건을 봤을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권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조사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제주 인권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제주의료원 진정의 건에 대해서 제주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개선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은 2018년도까지 거슬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의 인권 침해 조사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 사항 파악을 일단 하고 관리·감독 부서에서 우선 조치를 하도록, 조치 검토를 하도록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의 해석,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입장을 보면, 인권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그 개념을 과연 우리가 진정 건만을 놓고 피해자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사실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라고 함은 조사를 거쳐서 “아,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렇게 결정…….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일단 제가 대충 들은 바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사 권한이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2019년 제주도가 처음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펼쳤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결과를 보면 제주도민 2명중 1명꼴로 성차별,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제주도의 인권 대책은 너무나 허술하고 인권위원 회의 기능도 너무나 약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2021년 인권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따르면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전북에서 인권 전담 부서를 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기능을 하는 인권 보호 기구는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에 대해 독립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주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권센터가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조직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저희 인권 실태 보고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 관련한 영향평가라든가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부분은 조사 구제 이런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먼저 선결하는 걸로 최대한 목표를 잡아 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현창훈 과장님.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위원

내용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정확하게 내용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의 일이 아닌 지금 담당 과의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간혹 그런 답변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파악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이 시작이 돼야 되고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못 하고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맞죠. 행감에서 주무 과의, 자기 과의 일을 “제가 알기로는” 마치 다른 부서의 내용을 질의하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길호위원

잘못된 대답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파악을 못 했다고 하고 뒤에서 보완하시는 분들 자료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

현길호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100일이 지났으면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야죠. 주무 국의, 주무 과의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동의하십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현길호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현길호위원

혹시 도내 읍면에 소재한 이(里)에서, 이(里)에 보면 재산권 행사들이 꽤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마을들도 좀 있는데, 수사 기관에서 관련하여 자료 협조 요청이 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회계과에?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습니까?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장님의 업무 중에는 없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회의 끝나면 한 2∼3분만 저 좀 만나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강민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위한 개선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행안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 중순경에 용역 보고가 완료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 아니면 호적을 창설해 달라, 양자 관계를 정정해 달라, 이런 430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 그것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나요, 용역을?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되죠? ○4·3지원과장 강민철 11월 8일이나 10일……. 8일 같습니다.

다 됐네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러면 중간보고가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은데?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중간보고는 행안부 주최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용역진에서 내려와서 유족회하고 한 번 했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됐던 내용을 그 용역팀에게 전달하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중간보고가 제가 알기로 1, 2차 해서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 민원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견들을 다시 개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당초에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생자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건지를 이 용역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친생자 관계 부분은 4·3위원회 의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러면 4·3위원 회의 의결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매뉴얼 자체를 빨리 용역진에서 제시해 달라 했던 부분을 추가로 주문을 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혼인신고가 안 돼서 출생신고와 혼인신고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특례 조항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 입법을 빨리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양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족보상 양자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한 것은 좋은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시점이란 말이죠. 아쉬운 게 희생자하고 그 유족들의 의견 수렴하는 논의 절차들이 제가 볼 때 없었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논의 절차가, 예를 들면 친생자 관계를 희망하는 분이 한 230분 됩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했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반영 여부는 확인하시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반영 여부는 아까처럼 친생자 관계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4·3위원회에서…….

꼭 그 사안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논의 절차들이 없어서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만이 아니고 지역사 회의 전체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업무량이 과중해서 바쁘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보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런 부분 한번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물론 당사자는 유족이고 피해자들이시겠지만 지역사 회의 공감대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거사 해결의 선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하고도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선두에 있는, 화해와 상생을 만들어 가는 데 최일선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좀 더 적극적인 도민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앞서서 과업지시서에 전부 다 담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꾸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속도일 것 같습니다, 속도. 속도가 안 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자꾸 왜 이럴까 의심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의문이 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담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용역 추진하십시오, 책임을 갖고. 그리고 책임은 도지사가 집니다. 도지사직을 걸고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1공약 아니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추진하십시오, 빨리. 이거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다 담아냅니까? 그러면 용역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 4·3도 만들고 마을 만들기, 공유재산 다 하는데 과장님이 전담하십시오. 행정체제 개편,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거 빨리 진행시켜야지 왜 자꾸…….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까지 많이 하게끔 하는 이유가 속도입니다, 속도. 도지사의 철학과 공유한다면 도지사직을 걸고 공격적으로 용역 하고 도민을 설득하고 하십시오, 그 공약에 맞춰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격무 부서 지정 신청 접수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4·3 부서 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팀이 지금…….

한권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상하고 유적팀입니다.

한권위원

보상하고 유적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내년에 업무량 폭증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권위원

어떻든 간 인력 충원 부분, 4·3 부서. 두 번째, 행안위에 파견 인력이 3명이 가야 되는데 4·3 부서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업무량 과중이 말로만 과중이 아니라 진짜 어떤 게 이렇게 과중될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돼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항상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입증할 수…… 아니, 협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 혼자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정작 과에서, 국에서 그런 입증할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러니 이렇게 과중된다, 이런 걸 갖고 계시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보니까 상반기에 현원이 15명에서 하반기에 19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조사 인원이 몇 명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제…….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한권위원

4명요. 그러면 이 인원이 하루 평균 몇 건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보면 한 달에…….

한권위원

1인당 하루 평균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100건입니다.

한권위원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속도라면 차수별 희생자 수 사실 조사 완료하는 데 몇 개월 걸릴 걸로 보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차 사실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위원

차수별요, 차수별 희생자 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차수별.

한권위원

예, 몇 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세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이 부분…….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6월부터 접수받은 부분은 1월부터 준비했고요. 내년 1월에 접수받을 부분은 6개월 전에, 올해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이미 사실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과중될 부분은 뭐냐 하면 4·3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 결정이 되면 그…….

한권위원

청구권자들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결정 통지서를 청구권자별로 송부하면 그분이 직접 저희들한테 계좌로 청구를 해야 저희들이 입금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 7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맞죠. 그러면 하반기 조직 개편할 때 정원 요구를 몇 명 하실 생각이에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이렇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기간제 부분은 올해 저희가 읍면동하고 도하고 해서 도 본청은 12명으로 돼 있고 각 행정시별로 1명 정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조직 개편안에서는 저희가 팀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도 그렇고 장소도 협소하고, 제가 그 문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인력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 업무량이나 인원 요구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설득할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라고, 달라고? 저는 진짜로 4·3 업무,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하반기 조직 개편 때. 그래야 성사될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찔끔찔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분석 결과 아까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조직 개편할 때 그 여부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인권센터 관련해 가지고, A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순화

양순화인권팀장

안 들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화

양순화인권팀장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양순화입니다. 당초 진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면서 산재보험 신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시설 관리 부실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진정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 내용은 보면…….

한동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아니고 지금 상황, 현재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화

양순화인권팀장

그때 당시 저희한테 접수됐을 때도 “우리가 이런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더니, “우리가 그러면 진정 민원이어서 이송을 합니까?” 했더니 그쪽 대리인이 접수를 했는데 “아니, 그냥 반려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추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따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됐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인권위원회가 조사 권한이나 행정에서는 조사 관련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피해자분은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너무 규정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 만약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의 원칙에서 상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한동수위원

그리고…….

순화

양순화인권팀장

잠깐만 추가로 그 진정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양순화인데, 그 진정 건은…….

한동수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화

양순화인권팀장

아까 그것은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해서 종료가 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양순철 과장님.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이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중복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일단 위치상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 사업이 많은데,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낭비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혜를 받은 도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으니까, 또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한번 이것을 합쳐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처럼 유지를 해야 될지 그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평생교육과장

인재개발원의 도민 외국어 교육 업무라든지 도민 사회 교육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검토가 됐었고 지금도 계속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향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한동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2022년 8월 달에 자체 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육 시간대에 대해서. 보니까 41.6%, 가장 많은 분들이 17시에서 19시 저녁 시간대로 수업 시간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나온 교육 프로그램 상위 일곱 번째,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했을 때 전체가 다 오전 9시 반 그리고 14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랑 주부들이 교육 받기 편한 시간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욱 큰 문제점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내의 자립 준비 청소년, 아시지 않습니까?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한동수위원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14시에서 09시 30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랑 직장이 정말 필요한,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이 교육 시간이 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시간을 정하실 때도 조금 더, 아까 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고승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제안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보고 및 자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