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얼마전조직개편으로기획경제국이신설되어예산․회계등재무관련부서와지역경제,일자리관련부서가기획경제국으로재편되었습니다.재무회계과와세무1․2과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에서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으로이관되어오늘처음으로업무보고를받게되었습니다.지난2년간코로나19로고통의세월을보내던관내자영업자와소상공인주민분들께서지금은고물가,고금리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주민들의아픔과어려움을공감하고특히관내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처해있는현실에함께공감하고그들에게위로와희망이될수있는연수구기획경제국이되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2023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10월12일자로기획예산과로발령받은전종선과장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함께회의에참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미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해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35쪽,법무행정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소송같은경우는행정․민사소송이연간저희가어느정도로들어오거나해결이되거나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한60건정도넘는행정․민사소송이나행정심판을하고있고요.현재한32건정도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보통평균적으로승소율이어느정도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저희가절반이상은넘고,대부분한60-70%승소하는걸로.
이형은위원
여기“승소율제고”라고나와있어서현재가어느정도인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37쪽,대내․외평가관리를통한연수구경쟁력강화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자체평가운영에서평가관리를분기별로지금하고계시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최종평가까지부서별성과지표를어떻게진행을하시는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성과지표는저희가어떤평가대상사업이선정되면평가지표를미리연초에설정을합니다.그설정된지표를가지고분기별로평가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시스템에그렇게자체입력을하셔서하시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그이후에컨설팅을실시하시는데외부평가위원회가따로이렇게하시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자체평가의경우는평가위원회가구성이돼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희연수구에오신지얼마안되셔서저희연수구에대해서공부많이하셨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하잖아요.지방자치법제33조제9항에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자문에의하도록하기위하여각지방단체에지방재정계획을심의위원회를둔다고얘기가되어있는데,우리가지금보조금관리위원회하나만있잖아요.그렇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관리하는위원회는지방보조금과관련해서는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요?그래서저희연수구의예산을심의하는데있어서예를들어서심의자료를당일에,며칠안에저희한테주시잖아요.그랬을때저희가사실은당일에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보기도힘들거든요.미리저희한테자료를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례에도나왔지만회의자료가충분히회의개최전에,제가알기로는한일주일전이상에는자료를드릴수있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충분히시간을가지고검토를하실수있도록사전에기한을줘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한테미리미리해주셔야우리도예산관련해서어쨌든내년도예산도저희가이제봐야하잖아요.미리미리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7쪽,대내․외자체평가에대해서좀더질의를드릴게요.국정시책이나시나구의기초적인기준안은있지요?그다음에우리연수구자체내에서평가기준안이따로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정평가나인천시평가는정부에서표준평가를전국통일적으로주는것이고요.우리구도자체적인평가기준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인센티브는뭐로보상해주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포상금이나실적가점을통해서일잘하는직원들이우대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상제도가승진에는반영이안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실적가점,이제보통저희선택지가가점으로받을건지인사상에,아니면금전적인보상을받을건지는본인의선택에달려있는데요.보통이제승진에좀영향이있는직원들의경우는실적가점을선택하고요.그렇지않은경우는포상금신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자체평가에서한번활동한적이있는데사실또소속과에의해서불평등한어떤평가를받는분도있어서전화를한번받은적도있었어요.그런거에대비해서우리과장님이좀더신경쓰셔서자체평가를정말확실하게해주시면우리직원들도사기진작에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민을위해서묵묵히자기맡은바를수행하는직원들이평가받고우대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 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부서의팀장부터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금영익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49쪽,지속가능한연수이음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지역화폐지원예산이정부차원에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운영이잘될거라고앞으로전망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정부에서금년에지역화폐예산을전액삭감을했습니다.삭감을했는데,인천시에이음예산이영향을많이받을것같고요.저희같은경우는추가캐시백으로연수이음같은경우에는국비와관계없이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라큰영향을받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조금연수구만의특색있는그런사업진행이필요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다음쪽,23년도계획을보니까인천이음플랫폼과중복되는부가서비스정비하시고이런식으로우리연수구만의개성있는사업을추진하려고하시는것같아보여요.이게좀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53쪽,신규사업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올해처음진행되는사업인데이게택배배송까지다해주는거겠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시행업체를공고해서업체를선정해서업체에서다배달까지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이게1년에몇번지원이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월4회에걸쳐서주문할수있고,1년까지면16번지원할수있고,한번주문할때3만원에서10만원이하로주문이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자부담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은20%고요.
정보현위원
20%면여기연48만원상당의꾸러미를제공한다고했는데,그러면10만원정도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이니까한10만원정도,9만6천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임산부들이9만6천원내고1년에16번씩월4회이렇게많이신청을하실거라고예측을하시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농림부에서추진한이후로대단히호응이좋고,지금저희도내년임산부2천명분예산을세웠습니다.현재연수구에등록된임산부가1,740명정도되니까제가봐서는다소화되고오히려약간부족할지도모릅니다.
정보현위원
인천에서는연수구가몇번째로시행하는거예요,이사업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신규사업이라서요.이게국비가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인천시전체10개군구가다같이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번에처음으로농림부에서지원이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시범사업거쳐가지고내년에는전국으로확대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저출산대한에임산부를위한정책이라서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잘정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핵심사업으로골목형상점가활성화추진하는사업있잖아요.올해는그러면이게몇개가설치돼서운영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번달에지금송도커넬워크는지정을했고,위원회열어서지정을했습니다.현재선학동이서류가접수되어있는데이게적정한법적인점포수가현재부족해서이걸구역을조금씩변형시켜서법적인수를맞출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고요.그런데아직까지동춘동,청학동의경우는신청자체가안들어왔는데저희가독려해서금년중에는선학동정도까지는될것같고,내년상반기에나머지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자격요건이있잖아요.자격요건좀말씀해주세요,지정요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상점가가면적이605평그러니까2천㎡구역안에약605평면적안에점포수가30개정도가들어가있어야하거든요.그런데이게이제커넬워크의경우는1층,2층이렇게상점이있다보니까숫자를맞출수있는데선학동의경우는단층이다보니까1층만상가가있고,2-4층은없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긴합니다.기준은법적인점포수만맞으면지정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골목형상점가활성화사업의추진으로조례도만들어지고이렇게된사항이니까어쨌든신청이들어와야하는데사실이게지정요건이부합되는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단층으로있는곳은조금어렵지않나해서,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이런방향이없는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문제가상위법에대통령령으로면적하고점포수가딱규정되어있어서그래서이걸대통령시행령을바꾼다면가능하겠지만그런데저희가또조례로써약간은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래서해서활성화돼서골목상점도발전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55쪽,2023년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업내용을보면태양광발전설비708㎾61개소,태양열급탕설비가민간주택1개소설치인데요.그러면태양열급탕설비1개소가어디쪽말씀하시는걸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태양열1개소는일반주택이고요.선학동에있는일반주택민간건물얘기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태양광은정부보조금도받고,입지선정도용이하고,관리도쉬운편인데민간주택에태양열을설치하시는이유가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로공공건물도지원하고,민간건물도지원하고다지원하는겁니다.그중에신청을받아서,전국적으로다같이공모를해서민간에신청을하면심의를거쳐서선정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제생각으로태양열은자본투자비용이조금비싸고,겨울에는잘얼고동파의우려가있어서태양광을거의다선호하는데주택인데태양열을한다는자체가조금의아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물론태양광은말그대로태양광하고태양열두가지종류가있으면태양광은햇빛을가지고전기를생산하는것이고,태양열은태양의복사열을이용해서열을이용해서급탕시설로하는거거든요?어떻게보면태양광은전기를생산하기위한그런시설이고,태양열은어떤열을생산하기위한시설이기때문에민간에서어떤그런열이필요하면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내장형동물등록지원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저희가내장형칩하고외장형칩이있는데내장형은일단몸에칩을하고,외장형은목걸이식으로나가는거잖아요.그런데외장형은분실우려가조금있더라고요.그럴때는재신청을해서지원이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복,분실했을때?
김영임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분실한경우...
김영임위원
외장형은목걸이에서빠지는경우가많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분실했더라도이게어쨌든동물등록을활성화시키는목적이기때문에분실했더라도다시저희가지원하는게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50쪽,연수이음플랫폼구축사업이있잖아요.22년도추진실적은6개학교였어요.그런데23년도에추진계획중에학생특화카드신청학교전수조사가있는데참여학교를넣는다는얘기잖아요.그학생들이특화카드사용하면어떤혜택이주어지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학교에서지금현재특화카드중에제일중점적으로하고자하는게학생들한테발행하는특화카드입니다,학교측에서.이렇게하게되면학생증하고결합되거든요?학생증도사용하고연수이음카드도사용하기때문에학교식당에가서결제도하고,도서관출입도가능하도록연계가돼서학교에서대단히편리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신청이많습니다.
김영임위원
53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신규사업인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조금후속으로,이거홍보는어떻게이루어질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저희연수구만의사업은아니기때문에전국적인사업이거든요.전국적인사업이다보니까이몰이라고온라인신청을하는거거든요.농림부에서전국적으로임산부들에게대단히많이홍보하고있고,내용을많이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도같이홈페이지나보건소나산부인과쪽으로해서홍보가나가겠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쪽으로도홍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진짜고물가고금리에서민들이올겨울은더추울것같아서우리과장님이할일이더많을것같은데요.이음카드에대해서여쭤볼게요.이음카드를보니까지금기존에했던것보다턱없이부족한혜택이더라고요?비교를좀해주세요.이전에하고새로다시이음카드혜택률,지금2%에30만원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까지5%추가캐시백으로100만원까지했는데금년에위원회를다시열어서이게지금저희는현재10개군구에서지원하는수준으로낮춘겁니다.그동안은우리연수구만,다른구는전부다상반기까지2%만캐시백을지원했거든요.그런데우리연수만5%까지지원하고있다가금년10월에다른구하고형평성을다같이맞추자고해서5%에서2%하향조정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이걸로굉장히정책간에대두됐던문제예요.그런데물론시와구다른곳이조금차등은있는데이게보니까혜택이라고주어지는게학생들에게국한되어있는것같아요.정말필요한건서민들이거든요.우리구정책을따로해서라도서민들에게좀혜택을줬으면하는아쉬움에서과장님께질의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골목형상가에서도전액구비로210만원지원하지않습니까?이것은어떤방법으로지원해주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지원질의하신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명씩7만씩5회를해요.액수가많아서가아니라그예산을지원했을때뭔가기대효과를바라고하는건데어떤방법으로구체적으로하는지말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의경우는2020년2월에중앙정부에서중앙벤처기업부에서지방자치단체가업종과관계없이골목형상점가로지원하게되면전통시장에준하는그런혜택을다받을수있도록법이개정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알겠는데요.우리가210만원나가는게전액구비라고했어요,51쪽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은골목형상점가위원회위원수당입니다.상점가한테직접혜택이아니고,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려면위원회를열어서심의해서지정해야하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게궁금했냐면이번에각마을축제를지나고상가번영회축제를갔는데선학동지원예산하고연수동,청학동이다르더라고요.또행사규모도다르고,우리상인들의불만을들었어요.기준이뭔가요?선학동은한10회됐고,연수동은2회,청학동은5회째라고들었거든요?그런데위원회도다르지만점포수,기준이2천만원플러스상가수라든가그런거,또청학동은제가볼때거점별로나눠있거든요?그런데이쪽에서주로하면저쪽은혜택이없을것같더라고요.그래서작은거라도균형있게해야되지않나생각이있더라고요.그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선학동은꽤규모도크고인원동원도많이됐고또그혜택으로말미암아많이번영됐는지모르지만그것도과장님,심도있게기준을정해야되겠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도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요.문제는금년도축제예산은너무급하게예산이편성이됐고,또지역상인회에서도이걸준비할수있는시간이많이촉박했고요.이게내년에저희가다시똑같은예산을세우게되면내년부터는많은변화가있을겁니다.그러니까금년에는축제를이번에위원님께서도참석하셨을때청학동상가축제추진위원회를이번에구성했거든요.그래서청학동상가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상인들이스스로이번에프로그램도만들고스스로고민해서축제를운영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2천만원하면1천만원은봄에벚꽃놀이할때같이겸해서하고,여기는가을에이쪽으로하는방법도괜찮겠더라고요.나름대로위원회에서모여서나오는소리들이에요.저희는그런소리를귀기울여서들을수밖에없었는데그런문제점이보였고요.내년에는더어떤불만이나오거나,균등하게배분이있었으면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53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시책이기때문에우리가개별적으로안하더라도자부담이약간이지만그런물건을인천에산모들이제일많이먹는미역,해산물,농산물,강화도있고섬들이많아서우수농산물이있으니까우리인천으로해야할것같은데시에서딱기준이몇가지품목이런게다나오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품목이유기농농축산물,무농약으로하는농산물,이런농산물위주로하는것이고요.업체의경우도공모해서친환경농법으로공급하는업체를선정해서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하고다른점이뭔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단어그대로같은신재생에너지인데요.융복합사업은말그대로,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경우는태양광설비가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알기로는과장님,공공기관이나민간주택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주로태양열이나또저기로되어있는데지금인천시도벌써얼마전에보니까수소연료로하는설비를2개설치했더라고요.우리연수구는이런계획은없나여쭤보고싶어서,지금굉장히대립되어있는문제거든요.그래서시에서벌써이걸하고나가있는데우리연수구는공공건물이나우리저기에서할수있는건물에그런걸설치할생각이있나여쭤보는거예요.구청산하에있는건물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수소의경우는,수소경제는앞으로이제신재생에너지중에서선도적으로나가야할분야기때문에연수구도수소경제에대해서는100%찬성하는입장입니다.문제는송도에수소발전소가문제가된것은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건수소경제나발전소자체를문제로삼는것은아닙니다.그러니까금년도2월에국회에서수소발전법이통과됐거든요.통과된주요내용중하나가국회에서수소법에규정한수소의정의를저탄소수소하고,무탄소수소두가지로정의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말그대로수소경제로가고자하는이유는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배출을막겠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정부에서수소법을만들때탄소가전혀없는수소를지원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이산화탄소가조금있는저탄소수소를지원하는건데현재송도수소발전소사업방식이온실가스가엄청배출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간이다됐기때문에과장님,이부분은왜제가굳이이렇게과장님설명을듣고싶었냐면사실주민들과우리집행부와우리의원들모두가굉장히고민해볼필요가있는건데제가간단히과장님말씀듣고싶었는데제가써야할시간이다됐거든요?다음에한번더심도있게이것은우리의회와집행부가더고민하는시간을가져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이안건에대해서는중요한만큼저희가구에서어느정도영향력을끼쳐서실행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결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중요도에따라서협의과정을거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과장님.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49쪽,연수이음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혹시저희이번에지원되는캐시백정도가바뀌면서이음플랫폼내에매출이어느정도변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가에전체적인매출을말씀하시나요?
이형은위원
이음플랫폼사용하시는분들.거래액이혹시어느정도줄거나추이에변화가있었는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한30%정도,저희가대행하고있는업체얘기를들어보면코나아이에서정확한집계를내고있지않은데예전보다한30%정도사용률이감소하고있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는건사실코로나이후에저희캐시백비율도많이줄었고,이걸계속가져가는게과연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조금의문점이들어서당분간한1분기정도는어느정도변하는지보고유동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서왜냐면사실저희가캐시백때문에이음카드를이용했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좀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53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에관해서질문드리려고하는데이게이번에인천이한번에다지자체가시행하는게아니고,제가임산부친구들이,다른구에사는친구들이있는데작년에인천4곳에서했었습니다.시범사업으로했었는데조금잡음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월초에지원해야하는데월말에임신한사람들은이게안되고이런문제점들이있더라고요.그리고제가듣기로는그때이게엄청나게치열하데요.그래서시간내에접속을못하면다컷당했다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약간있지않을까,충분이예산이확보가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말씀드렸던금년에동구,부평,계양,김포이렇게4개구가시범사업하고있고,내년에는인천전체10개군구가확대되는건데요.예산은현재2천명분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던임산부가현재등록된임산부가1,740명이거든요.예산은2천명분을세워놨으니예산부분은문제없을것으로보고,주문을할때뭐저희가받는게아니고앱으로온라인상에서주문하는거거든요.그주문하는게폭증한다든가이런부분들저희가중앙에건의해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혹시나나는월말에임신했는데왜못받나이런민원이들어올수도있어서그부분에대한대비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53쪽,내장형동물등록지원에관서질문하려고하는데자부담이원래1만원이었는데1만5천원으로인상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나와있는내장형동물등록지원은기존에는지금하고있는건동물병원에저희가지원을해오고있었는데요.
이형은위원
구청에서하는건가요,이것은그러면?구청으로데리고와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동물견주한테지원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병원에지원하는게아니고견주한테직접지원이나오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거기보시면사업비중에동물등록하게되면4만5천원예산이필요한데자부담1만5천원부담하고나머지3만원은인천시와구가50%씩지원하게되는데그동안은이게견주한테는지원되는게없었습니다.보면칩가격하고시술비하고...견주한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요?저는작년에등록을하고,저는1만원만내고등록했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은동물병원에서개인한테1만원을받았지만나머지부분들은저희가지원했거든요.그런데이제...
이형은위원
신규사업이라고하시기에어떤변화가딱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동물병원에대해서저희가지원했었는데수술비수수료로지원했었는데이번에는견주한테혜택이가는사업으로,견주가병원에지불하는금액이...
이형은위원
1만5천원이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만5천원...위원님,이부분은...
이형은위원
서면으로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51쪽,골목형상점가에서보니까1호로커넬워크가지정된것같은데그러면이것은이제어떤방식으로앞으로홍보가된다거나이렇게되는건가요?바뀌는점이어떻게되는거지요?활성화추진지원을받으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를지정받게되면혜택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형은위원
여기보니까사업비가있으니까여기에뭔가지원을준다는얘기잖아요.금액적으로지원받는건지,아니면보니까축제를한다거나이런홍보를지원받는거같긴한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중앙벤처기업부에서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는데요.전국228개지자체가열심히골목형상점가로지정하기위해서뛰고있는데이게보면지정이되고나면제일큰혜택은전통시장에서지금가맹점으로사용할수있는온누리상품권을골목형상점가에서도사용이가능하거든요.제일큰혜택이고요.그러다보니까전통시장에서는온누리상품권을다른곳에서사용하는거에대해서반대가약간있는상태고요.
이형은위원
전통시장이아닌데도사용할수있게되니까그거에대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이번에커넬워크가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됐잖아요.그러면온누리상품권을재래시장이아니라커넬워크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그게제일큰거고요.그다음에이게정부에서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매년한10개분야에대해서공모를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상점가에주차장이필요하면주차장개선비,뭐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그사업에신청할수있는자격조건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어야만신청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혜택은우리지자체에서예산을많이들인다기보다국가예산을많이받아올수있는자격을갖추게되는게그게제일중요한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자격을준다는점에서이득이생기는거네요,상점분들한테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송도에서커넬워크가계속이렇게처지는느낌이어서이부분이1호로지정되어있다고해서좀어떤효과를기대할수있을까싶어서질의했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잠시만요. 제가잠시질의를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이지금뭐지역축제계속챙기고여러가지로바쁘실거예요.제가전에보고받을때도그렇고상점가등록,우리연수구에몇개나가능하냐고여쭤봤을때도그렇고열심히준비해보시겠다고하셨는데인천광역시에서굉장히우리연수구가실적이저조한편이에요.오늘제가오전에확인한결과서구는이미17개가상점가가등록이됐습니다.남동구3개,부평구도2개,중구2개,지금우리조례도개선이되고여러가지,이것은제가저번에도말씀드린게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빨리추진하셔야만올해안에할수있다고그렇게말씀드린부분도이런맥락이고,우리가지금지역의축제를해도그렇고우리솔직히골목형상권에지원하는금액이9천만원밖에안돼요.그러면그걸가지고나눠봐야정말목소리큰상권에조금더주고,뭐이렇게,정말조금더큰목소리를내는상권에조금더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더라고요.지금축제를가보시고,지난주말에도우리상인회회장들이개회사를할때안타까운목소리가참많이들리잖아요.저도정말연수구이렇게오랫동안살면서코로나19로장기간거의2년반에걸쳐서영업실적도저조하고,그들을위해서꼭축제를지원해달라는차원이아니라골목형상권을정말살려줄수있는건연수구비용을안쓰고도이걸빨리해줘야지만우리가조례를통해서건물주허락을받지않는것까지도다되어있는상태에서직원들이현장에투입돼서하면,솔직히여기연수동만해도2,3개는충분히나오거든요.그런작업을하셔서앞으로빨리조속한시일내에하면올해안에도몇개는더추진되지않겠나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기대를좀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이번에승진도하셨고제가이제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부탁을드리겠는데우리연수구에축제가물론나름대로각부서별특색이있습니다.우리가지금위생정책과에서하는오십시영축제,오송도송축제나름대로다특색이있고이유가다있겠지요.과에서열심히했던이유도있을거고,우리경제지원과에서어떻게보면연수구의경제를책임지고이런주역할을해야하는데어떻게보면주역할이안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제가봤을때는.그러면축제를일원화시켜주고,관중심의축제를끌고가려는그런느낌이많이들거든요.우리예전에체육회도그렇고다종목별체육회행사를주면문제가없거든요.지금상인회별로다축제도다시돌려서특색에맞게끔그렇게하면우리예산도덜쓸수있고,그런지역의특색에맞게끔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예산을짜실때우리국장님께서이번에우리9대의원들도계속축제에다니면서이얘기,저얘기들은그런부분이제일이크거든요.거기에대해서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감사합니다.우선축제의주체가되는것이관주도에서그들이직접주체가돼서추진되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고요.그리고기존에축제경비가각부서에산재되어있던걸통폐합하는것도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한번심사숙고해서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골목형상점가도얘기하셨는데기존에는어떻게진행이됐는지제가면밀히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마는지금은좀방향을바꿔서그들이조건을갖고신청을하는패턴은맞겠습니다마는저희가가능하다면컨설팅도좀직접은아니어도간접적으로지원을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감사합니다.앞으로저희가이제다른건몰라도코로나19로인해서손실보신우리소상공인들,우리지역자영업자들에게는당분간축제를위해서지원한다는그런생각은없습니다.그걸떠나서워낙지역에우리상권이무너지고,재래시장이무너지고이런상황에서그들에게어떤마중물역할을해줘야하기때문에우리가항상9대의원들이관심을갖고계속지켜볼테니까경제지원과에서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지금앞에서보시면저도이음카드운영위원도해봤지만지금국가정책에서지역화폐정책에서좀이렇게다운시키는그런부분이있지만우리가연수구에서도제일큰문제가소상공인들에대한그런정책은어느정도비중을갖고계세요.그런데소상공인에서그범주에서벗어난그위에,소기업범주에들어가는대책은거의없더라고요.앞으로그런대책은어떻게하실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소기업이나약간규모가있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은기존에하고있던중소기업육성기금50억원제도하고,그다음에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특례보증사업이제일큰사업이고,이게제일효과가높습니다.그동안저희가육성기금50억원하고특례보증예산18억원합쳐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특례보증은소상공인들께서한890건정도그동안지원했고요.그만큼자금흐름을원활하게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그다음에신용보증재단의경우도현재소상공인들께서규모가있든,없든간에지금경제사정이안좋다보니까그동안은제1금융권에서대출을받는,그러니까낮은금리로대출을받지못하고주로카드사나카드론,캐피탈같은곳에서높은금리로대출을받아서사업자금을운영하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도신용보증재단한테다시1억원을출연해서이분들이제1금융권에서대출을받을수있게끔,그렇게되면대출금리가상당히낮아지니까그걸높은금리로대출받았던카드론이나캐피탈자금이나이런부분들을대환할수있게끔그런정책을지금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고금리로고생하는자영업자들좀많은신경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신규사업으로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있잖아요.보니까산업통상자원부에서공모사업에저희가했었나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국가공모사업은매년그전년도상반기에이루어집니다.한3월부터4월까지.지금골목형상점가의경우도금년에지정해도내년한1,2월까지만지정하게되면내년국가공모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시기상으로는큰문제는없고요.이신재생도매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75쪽에있는사업이랑55쪽에있는사업이같은사업이라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75쪽에있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전액구비로해서우리가단독주택,공동주택소유하시는소유자나예정자에대해서우리가지원을해주는것같은데앞에는지금보니까태양광발전설비708㎾61개소를지원한다고나와있단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신재생보급사업에자료가보급사업이랑융복합지원사업이랑달라서좀의문이드는건데융합사업은같은건물안에,동일한건물안에2개이상,그러니까2개이상에너지원이동시에설치된다거나이게융합사업이고,복합사업의경우도주택이나건물이혼재되어있을경우에같이지원하는걸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하는데요.문제는중앙산자부에서공모사업을할때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대상을해서지원공모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에참여한거고,말그대로보급사업은태양광을계속보급하는건같은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같은내용이라고얘기하셨는데사업자체가㎾때문에내용면에서달라서그런가요?여기보면똑같은사업을이렇게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가에서공모,이사업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신규사업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차이점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주택에지원하는주택지원사업,공공기관에지원하는지역지원사업,상가건물에지원하는건물지원사업이렇게3가지로나뉘는데요.앞부분융복합지원사업은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지역지원사업그3가지가합쳐져서복합사업으로해서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돼서진행하는사업이고요.뒤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속사업에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공공기관에매년지속적으로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주택에전액구비로총4천만원예산을책정했는데요.이것은직접지원사업이라서정부에서직접민간한테보조금지급하고인천시에서도직접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우리가58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복합적으로들어가서되는사업이고,이것은하나하나이렇게시비로인해서,시비아닌데,구빈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각각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신재생주택지원사업은전액구비로이렇게표현했는데이것은직접지원사업으로정부에서민간한테직접민간보조금이지급되고요.시에서도시비가직접민간에게지급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진행이된거잖아요.그러니까2022년8월12일에공모돼서2023년에이제진행되는것같은데여기보니까저희한테주는설명서참고자료에보니까61개사업소가지정이돼서나와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올초에공개모집을해서,4월에공개모집시작해서6월말까지주민들한테홍보해서모집한후에모집한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에신청하고그결과가총사업비13억7천만원로사업비가선정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선정이돼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까보니까뒤하고앞이똑같은사업을같이해서설명을좀제대로해주셔야하는데설명이제대로안돼서지금다시물어보는거였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사항이없으신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송도역전시장지금현대화사업이렇게진행하시는것같은데,다음주에축제도있고한데저는보니까주차장도협소한데주차라인을앞에그어서민원해결을해주신다고주차라인을그어서아마좀시끄럽게지금지역에서는그렇게되고있더라고요.그걸살펴주시고축제하기전까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10월12일자인사발령으로전보한일자리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의회에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먼저신규사업연수구청년센터구축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91쪽,사업위치가검토중이라고했는데재검토하게된이유가무엇이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당초미추홀센터를가장청년이선호하고교통편의지대인미추홀센터를대상으로했으나이제미추홀센터에연간들어가는운영비가한1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매달820만원의임대료가들어가다보니저희가청년센터구축은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이용하다보면이런운영비에대한부분도고민할수밖에없어서이외에다른부분도활용할수있다면활용하기위해서그부분을타구역도검토할예정으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검토하고있는후보군이어디어디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저희가아트플러그도대상지로넣어서검토를했는데,일단옥련동부분이교통입지가좋지않습니다.그리고그공간의활용에있어서면적도과다하기때문에저희가갖고있는시설비에대한부분이과다하게추가적으로예산확보가필요한사항이라서그부분도일단은검토대상에넣었고요.또다른부분은아직미정이긴하나그외에저희연수구내에서소유하고있는다른물건지가또있으면그부분도함께고려해서넣으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대체지가아직검토가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신속히검토해서확정이되면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내년9월개관목표로잡았는데좀신속하게움직였으면좋겠네요.관내청년인구가거의20-30%에육박하는데청년공간은사실너무부족하거든요.많은청년들이염원하는사업인만큼본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지원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94쪽,신중년경력형직업상담사채용및배치지속사업이에요.여기비고란에보면3개동이제외가되어있어요.옥련1동,연수2동,동춘3동이제외된이유가뭘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신중년직업상담사가나가려면공간이있어야합니다.그러니까옥련1동과연수2동도저희가나가기로희망을하나거기에있는시설,동청사가협소하다보니까자리배치부분이좀어려웠습니다.그래서못나간거고요.동춘3동은이미취업정보센터가연수구청내에있기때문에굳이필요성이없어서동춘3동에서신청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3곳은못나간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옥련1동,연수2동은원하는데시설이협소해서그런이유로지원이못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직원이앉아서일할공간이없다고해서해주지못한부분이있는데공간마련이된다고하면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다른대책을강구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초고령화시대에접어들면서중년들의정년퇴직이상대적으로빠르게느껴지잖아요.그래서이런시점에서이분들의전문성을연수구활성화와잘접목시켰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동료위원이방금말씀하신신중년경력형직업상담사채용및배치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배치인원15명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을들었고요.그이후에지금전년도와달라진사항을보면연령이변경됐어요.22년도에는만70세미만이고,23년도는만65세미만으로나이변경이됐는데그게지금업무효율성을위한직업상담사변경이라고했는데일의효율성이조금떨어지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고용노동부지침이변경됐습니다.70세까지,그러니까65세에서70세는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부분이있어서중속이라는의미가있어서지침에따라서저희가변경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23년도추진계획을보면직업상담사채용이사업기간이8개월이에요.그런데11월까지하고다시모집을통해서선발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단년도라서11월에,올해부분은내년도에다시신청을해서진행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기존에하셨던분들도다시재신청을해서?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하셨던분도신청은할수있으나2년연속으로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기간제부분으로적용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을적용해서가능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에사회적경제기업온라인마케팅컨설팅하는사업이인천시사회적기업지역특성화사업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이되었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우리인증사회적기업이연수구에는몇개나되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곳이27개,비인증예비가11개해서38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마을기업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저희가마을기업안에사회적기업이있는곳이2곳,그냥마을기업은7곳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회적경제기업온라인마케팅컨설팅에대해서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마케팅은이제저희가아무래도사회적기업들이영세하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상품판로에대한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제품이라고하면제품의이미지컷을담아서만들고,상품기술서,제품의사양,규격,재질의설명해서만들어서연수이몰에입점할수있게끔저희가판로확대를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지금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있는데거기관련해서사실은굉장히열악하잖아요.열악한상태에서온라인마케팅컨설팅을해서판로확대를해주는이런사업이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내려오고,또공모사업을했다니어쨌든발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청년이다보니까청년관련된부분을좀많이보게되는데청년일자리사업101쪽,이것은일반국가에서하는취업성공패키지와중복으로지원은받지못하는부분이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취업성공패키지부분하고는...
이형은위원
보통지원받아서뭐배우고이런거할때쓸수있는바우처를...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닙니다.중소기업법상중소기업으로인정된기업에정규직직원을채용했을때지원하는인건비입니다.
이형은위원
기업에지원하는시스템인거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이것은청년은아니고요.100쪽,취업취약계층대상공공일자리창출이부분이한시적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거면하반기,상반기에중복으로일을못하는거맞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한분이중복해서연속으로할수는있는데요.그분이처음일때는상반기,하반기는같이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다음해에는제한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취지는좋은데사실지속성이조금떨어져서이이후에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같이연계해서안내해드리면좋을것같아서.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한가지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지금청년외식사업센터는위생과에서하고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것처럼공간마련해서청년들이같이일할수있는게,사실청년센터가생기면좀해결하기쉬울것같은데제가외식사업센터를보니까굉장히잘돼서그런방향으로하나하는것도좋지않을까제안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연계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연계도했으면좋을것같고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저희가현장방문할때청년창업지원센터를방문했었어요.디테일하게시간관계상보고를못받았는데지금추진실적에나와있는건인천대학교창업실적이포함된건지아니면우리구에서만한별도의실적인지알고싶은데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물론저희가추진한실적이기도하고,민간위탁을받은인천대에서맡아서추진하기때문에그들도그들실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순수하게저희가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운영한실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국가에서내려준예산플러스우리구비가같이매칭되어있단말이지요.그러면우리연수구만따로산출을할수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연수구에서창업한실적.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다저희연수구해당사업으로한실적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인천대학은대학나름대로의보고를할거란말이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사업을민간위탁기관이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그부분이저희구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체적으로이건수가우리연수구로봐야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죠.저희가맨처음에공모할때기업부분이저희구에사업자등록증을놓고,인천시로확대되어있긴합니다.왜냐면창업을연수구만한정된다면경쟁력있는청년들이들어올수없는제한적인사항이있기때문에공모할때저희구에주소가없더라도선정되면저희쪽으로주소를두거나사업화하는장소를두거나하는제한이있기때문에다저희와연관되어있는곳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신규및기존창업업체주요진출분야는IT,외식업,기술말고또다른?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다양하게있는데대표적인걸로보면지능형고안정성스마트모빌리티라든지전기자전거예요.이부분이창업실적이좋은데현재현대아울렛에입점되어있어서올해한13억원의매출을한기업도있고,공유프린터라든지그러니까컴퓨터와프린터가있어야프린트가있어야되는데프린터만있다면앱에자료를담아서그자료를어떤프린터와연결하는이런프린터라든지다양한것들을해서지적취득권을확보한곳도있고,그분야는여러개라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성공사례도꽤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이2건은저희가대표적으로우수사례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보니까공간은칸막이를해서나름대로소규모창업자들이연구하거나일하는모습을보고오니까참좋은공간이다,좋은사업이다,좋은아이디어라고보이긴했거든요.그래서이런사례들이속출돼서우리연수구예산이보람되게쓰이길바라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신중년경력형직업상담사채용이요.이게지속사업이더라고요.실적을보니까상담자수보다취업자수가더많아요.그런데지금사실신중년우리어떻게보면10년이젊어진상태거든요.단순일자리,전문직일자리중에서아무래도단순일자리가높겠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단순직이높습니다.전문일자리부분은저희쪽에오시기보다자발적인민간사이트를이용해서거의취업을많이하시는경향이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오신분들은조금그런정보에취약하신분들이많이오시기도해서생산이나환경,시설이런분들이많아서앞으로더많은일자리를저희가좀캐치해서연결해드릴수있는방향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또한좋은사업인데,이게제제안이라면제안인데직업상담사를통해서단순일자리로가시는분들이좀더능력이나또능력을키울수있는훈련기관에연계해서조금더라이선스를딸수있고,조금더질적인수준으로할수있는연계를했으면하는데그런방법은연구해보셨는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물론저희가다같이연계하고있습니다.취업연계제도를국가에서하는부분이라든지해서취업연계관련프로그램을알선해주고,직업전문학교나본인의적성에맞는부분을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그런정보와연계건수도이제이부분의취업자수안에들어가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만더부탁좀드릴게요.사실사회적기업을우리가시작한지꽤됐지요?우리연수구에아까27개어떻게보면중복된모양새로보이는데예비사업이나마을기업에서현재실적이라고할까?서류상으로한눈에봐서비교해서과연얼마큼우리가지원을해서얼마큼자리를다져가나그런것도저희로서는궁금하거든요.서류부탁해도될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103쪽,연수구청년네트워크운영사업입니다.사실지난업무보고때관련해서한번질의드렸는데이번에과장님이랑팀장님이바뀌셔서제가한번더강조하겠습니다.우리정책제안을하는데지난실적을보면28건의제안이들어왔지만반영된건불가7건밖에없어요.25%수준입니다.이마저도지난번에설명을들어보니까구에서원래진행하려던사업을청년들이제안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채택된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부분은청년들이정책제안하고정책에참여하는데이사업에가장큰의미가있는거잖아요.부서에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해보입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10월12일자인사발령을받은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먼저보고에앞서10월12일자조직개편에따른인사발령으로재무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신규사업계약․회계업무길잡이발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연1회발간되는건가요?발행횟수와시기가어떻게되는걸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그동안교육을했었고요.지침이나이런건있었지만저희가체계적으로눈높이를직원들에게맞춰서책자를발간하는건근례에처음있는일입니다.일단한번내년에만들어서배포하고그다음에기일이지나고더수정되는사항이있으면계속업그레이드해서발행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1년에한번씩발행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현재는횟수는딱정해져있지않고한번발행해서그걸계속쓰고또변하는내용이있거나추가할내용이있으면그건그때다시한번추가로더수정해서.
정보현위원
신규공무원들이업무에불편함이없도록편리하게이렇게하는거잖아요.그러면공무원들이새로발령받을때마다지급이되어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교육은저희가따로하겠는데요.현재계약이나회계업무관련해서지금관련성있는직원들대상으로일단은배부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사실보통제또래사회초년생MZ세대들의얘기를들어보면상급자에게물어보는게조금부담스러울때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지침서가있으면본인들도업무처리할때편리하고쉽게접근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잘진행되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116쪽,주민참여감독관참여제도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주민참여감독제자격요건이어떻게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관은일단은감독관으로할수있는분은주민대표한분은그공사관할구역에계신통장이나이장으로저희가선정을하고요.나머지추천할수있는감독들은관련자격증소지자나아니면현장경험이있는종사자나그런분들저희가추천받아서감독관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위원회로구성되어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요,위원회는따로구성되어있지않고요.
김영임위원
임기는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임기도그공사끝날때까지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조직개편이되면서재무회계과가우리기획복지위원회로오게됐는데전반적으로재무회계과에서하는일이어떤건지간략하게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조직개편이되면서본청에있는계약하고,지출업무를저희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하고물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재산관련된것을관리하고계시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공유재산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제가궁금한것은선학경기장잔여부지를시로부터매입한다는것으로들었어요.내년도에는어느정도예산을확보해서할건지,시에납부할계획이어느정도있는지지금설명이여기에없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1차부지하고,2차부지를나눠서지금저희가본예산을세웠는데내년에는한75억원정도,총매입금액이595억원정도이고요.이게19년도부터28년도까지10년에걸쳐서분할납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선학경기장가다보면하키장있는그쪽이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1차부지고요.뉴타운선학아파트그쪽까지해서2차부지까지저희가다매입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도예산이그쪽까지매입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산은19년도부터계속1차,2차를다분할로납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기분할납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10년으로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예산이한70억원정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19쪽,물품및공용차량의효율적인운영에서보니지금우리공용차량저공해전기차차량대수는몇대나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친환경차는32대운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도계속친환경차량으로매입할예정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지금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에의해서앞으로구입하는승용차중에100%는친환경차로구입해야하고그중에서80%는전기차나수소차로구입하여야해서저희가지금보조금을신청하고그렇게구입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족한차는리스나렌탈을하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아직그러지는않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량을다매입해서운영하고있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다구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수소차나전기차로할계획이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소차보다는저희가전기차로해서지금내년에1대저희가보조금을받아서구입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계정세무1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박계정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박동규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최현주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지금세무1과와세무2과가있잖아요.기획복지위원회로오게됐는데세무1과에서는전반적으로지금어떤업무를하고있는건지궁금하거든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세무1과에서는구세의징수비중업무가높습니다.구세의경우는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하고그다음에취득세는조금구세는아니고시세업무인데1과하고2과가완전히구세와시세가완전히분리되어있지않고약간섞여있는데주로세무1과의경우는구세업무비중이높은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세무1과는징수하는과지요?징수를목적으로하고,2과는체납을위주로하는거지요?어쨌든이런여러가지구세,지방세나이런건다여기서관리를해서징수하는걸세무1과에서한다는얘기잖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아무래도징수금액이나목표액은저희과가많고,이제세무2과의경우는세외수입징수,체납정리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139쪽,찾아가는마을세무사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이분들이다재능기부로지금이루어졌는데이게지금1년기간으로만하시는건가요아니면추후계속하시는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마을세무사의경우는시에서일괄위촉을합니다.이분들의활동기간은2년입니다.2년동안은계속활동을할수가있고,동이조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2022년운영현황을보면연수구청하고송도1,2,3동행정복지센터에서하시는데원도심쪽은안하시네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원래는했었는데요.저희가연초에는원도심도계획을했는데코로나로,그러니까스케줄에1년일정이나옵니다.그런데상반기때주로원도심쪽이일정으로잡혀있는데코로나로못하고하반기부터는코로나가풀리면서하다보니까올해의경우는송도쪽만하는것처럼보이는데그렇진않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원도심전체행정복지센터에다들어가는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전체는아니고요.저희가동별로,동은15개동인데이제마을세무사의경우는8명이라서원도심은옥련1,2동,청학동이묶여있고,연수1,2,3동,선학동이묶여있고,동춘1,2,3동이렇게묶여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동별로같이묶여있네요.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한가지여쭤보겠는데요.23년도징수목표액이1,568억6,100만원이잡혀있어요.징수목표산정근거좀부탁드릴게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본예산편성,징수목표액의경우는보통세목별세수추계를실시합니다.세수추계같은경우는당해연도예상징수액의평균세액신장률,그다음에대행건축물의신축,분양등특수여건을반영하는데요.이게징수목표액이저희구세를말씀하시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구세의경우는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재산소비세가있는데공동주택입주물량에따른증가요인,대출규제에따른부동산매매거래감소분을반영하고,그다음에주민세의경우는송도동아파트입주및대규모상업업무시설준공이예정되어있는데그법인이나개인사업장증가분이반영되고요.그다음에재산세의경우는송도동호반써밋아파트등신축분양아파트가있습니다.공동주택물량과그다음에일반대형건축물준공예정분이반영되어있고,지방소비세의경우는지방소비세율이올해대비2023년의경우는25.3%로인상이돼서그인상분이반영이돼서나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물어보냐면우리과장님도아시다시피지금미국발금리인상으로올하반기부터부동산가격이엄청하락된다고추이를하고있을거예요.이것또한세금과관련된거란말이지요.그래서141쪽을보고,개별주택특정조사이런모든것이세수하고맞물릴거라고요.그래서이게징수목표액을보수적으로잡아야될것으로보이는데부서는어떤계획을잡고있는지궁금합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일단지금보시다시피올해대비내년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을금년으로했지요?금리하락예상을...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건다반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반영했어요?예상가격,부동산가격이하락되면그만큼세금도낮아지지않을까생각된단얘기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상의경우는저희가올해것만반영하는게아니라평균5년치인상률을,그러니까어떤연도는조금인상이됐고,어떤연도는예를들어서저희같은경우는작년,재작년같은경우는부동산값이엄청뛰었잖아요,그리고올해는많이감소를하고,그런데내년에추계할때는올해것만반영하는것이아니라5년평균치를반영합니다.그러니까인상률,하락률이다반영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서에서는5년치를평균으로잡아서예상액을목표로잡았네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그리고내년의경우는보시다시피신규아파트물량이올해의2배정도있고,또새로운신축건물도올해대비해서많이있는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중에흔히절반가격아파트,하락으로절반가격이된다고하는데세금도맞물릴거같아서질의해봤습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안내문발송하는게있어요.보니까우리연수구에최초과세대상이되는신설법인이나전입법인에대해서주민세사업소분에대한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있는데,그러면그전에는어떻게했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러니까이게주민세의경우는2021년도에관련법이변경이됐습니다.저희가알고있는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주민세(법인사업자분),주민세(재산분)은시세였는데이게통합돼서주민세(사업소분)가구세로전환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부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작년부터.그런데작년의경우는이게납부를기간내에못해도가산세가부과가안됐는데올해부터는가산세가부과가됩니다.그래서안내문발송을저희가최초로법인신고한법인하고그다음에전입하는법인들한테는저희가안내문을발송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그렇게법인이많은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현재저희가3년평균치를냈을때3,045개소정도.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또법이바뀌면서저희구세로전환이됐다고하니신고납부하는데있어서안내문발송하는건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사항이없으신것같은데,세무1과의경우는기획복지위원회에서처음으로보고하는것이라1과하고2과를같이보고받아도되는데처음이라따로이렇게보고를받게되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계정세무1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55쪽,외국어지방세납부안내신규사업인데요.여기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대상자가관내거주외국인인데관내에몇명정도거주해야지방세를부과할수있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과세대상부과대상은자동차세의경우는소유자에대해서나가는거고요.재산세의경우도보유자에대해서나가는거라서그부분하고약간의미가다릅니다.
김영임위원
그렇다면지방세납부홍보물인데기존에는어떻게징수하셨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외국어지방세납부안내는내년에신규사업인데.
김영임위원
예,홍보물을신규사업으로외국어로번역해서나간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전에는어떻게징수를하셨는지저는그게궁금해서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전에는한국어로저희가.
김영임위원
한국어로했는데그당시에징수율이어느정도되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현연도징수율의경우는98.6%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
많이했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무1과는조금아까업무보고를받았는데세무1과에서하는일은세액고지,징수및부과하는일을했지만우리세무2과에서어떤업무를담당하는지전체적으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세체납징수를위한체납처분활동을주로하고있고요.그외에부가사항으로는시세인자동차세하고,지방소득세부과징수를하고있으며,세외수입의경우는저희가총괄부서로써각부서에서하는업무를지원을하고있고,일부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과가징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과에서부과했는데체납되는업무를모든지2과에서한다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압류부터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방소득세부과및납부홍보강화153쪽,2022년도에징수액이굉장히97.5%가달성을했어요.그럼거의다했다는소리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153쪽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징수율이보니까거의100%가징수됐는데거기에따라서사실은제가그때도얘기했던것같은데여러가지로인원이어쨌든부과하는체납관련해서도인원이계속다른구하고비교했을때우리세무2과직원이굉장히적다는걸제가그때한번들었던것같은데,지금은보완이많이됐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송도국제도시개발및인구증가에따라서공동주택이나사업체,종사자수가증가함에있어서저희가자동차세,주민세,건축물신축및분양등으로재산세가많이증가되었습니다.예를들면2012년시세구세합쳐서3,317억원이었는데작년결산기준으로8,858억원을저희가징수했습니다.사실직원의수는2012년하고지금현재하고한10명정도차이나는데10명정도증가분이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에따른증가분이어서사실신규세원을저희가징수하거나부과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인원이굉장히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사실은세무1과나2과가우리연수구에중요한일을하시는분들이잖아요.사실은이런세입을가지고우리가살림을해야되는상황에서인원이좀추가가돼서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주는게좋은방향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어쨌든세무2과에서는불납을낮추고체납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151쪽,체납처분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보통저희구는장기체납액이집계되는게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장기체납은이제고질체납자로해서체납액은좀있습니다.금액대비했을때저희가1억원이상체납자나이런걸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그러면이걸추징할자격이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계속저희가체납처분활동으로압류나기타채권압류해서예금이나급여압류,매출채권이런것도다압류하고있습니다.공매까지도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만약에개인회생의경우파산신청하는경우에는체납부분은저희가요구를못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할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파산신청해도저희가할수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교부청구식으로도하고있고요.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추진실적에보면정리보류액은어떤경우에정리보류액으로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결손이정리보류액으로.
이형은위원
그리고체납법인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어떻게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법인인데저희가과점주주등으로납세의무가발생한걸2차납세의무로지정하고있고요.납부통지서를보내고저희가징수까지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55쪽,외국어지방세납부안내에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사실지금외국어지방세납부통지가안돼도아까말씀하신거들어보니까꽤나많이징수가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시작하게된이유가있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9월30일현재외국인등록현황이13,636명이있습니다.이분들에게일단홍보물을외국어로제작배부하면이분들에게납세편의시책쪽으로해서납부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건언어를선택할수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은영어로하려고하고있고요.러시아쪽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동료위원이질문한것중에서저도궁금했던사항이그러면외국인들대상이몇세대나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자동차세위주로지금추진하려고하는사항인데자동차세의경우는총등록대수가연수구가21만1천대면외국인이3,564건정도돼서한1.6%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영어로만한다고했는데사실상외국인거주민들이러시아,베트남,중국,아랍이렇게골고루있어요.제가왜이걸궁금해하냐면사실4단지나선학동이나다세대주택아닌지역에많이몰려있잖아요,그분들이.쓰레기를무단방치한다고요.그거홍보를하기위해서영어로하는데실상그들이영어를아는분들이거의드물어서홍보효과가저조해요,사실은.이왕이면좀더구체적으로디테일하게분류해서통반장들통해서거주자들파악해서3개국어정도로예산이많지도않습니다만그렇게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해서드리는말씀이고요. 또147쪽,일반현황에보니까기부심사위원회가있어요.주로기탁금품․접수를심의하는데명목이나명분이뭔지궁금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기능은자발적인기탁금품․접수결정심의를하고있습니다.관련법률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해서하고있고요.위원은총15명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기탁금품들이주로어떨때기부가들어오고심의의기준은뭔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작년의경우는코로나로인한환경개선으로저희가몽골텐트하고,노트북이들어왔고요.보건소업무수행을위해서코로나선별진료소의자동차의경우가기부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게심의한다는건금액만이아니라배부나활용성에대한심의도같이하고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지정용도로사용되는지여부하고,자발적인기탁금품인지여부등을심의해서저희행정에같이사용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이것은제가길가에다니면서조금궁금했던건데외국인납세율이98.6%라고아까굉장히깜짝놀랐거든요.자동차세랑재산세가외국인에게부과되는거잖아요,지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제가98.6%는전체지방세총현연도징수율을말씀드렸고요.
정보현위원
자동차세는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저희가체납현황을보면요.자동차세부과건수대비그분들이차지하는비율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만약에부과건수의경우는자동차세징수366억원대비1.3%저희가부과를한사항이고,체납률은조금높습니다.
정보현위원
몇%정도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뿐아니라연수구총체납대비자동차세외국인체납현황이한1.6%정도됩니다.
정보현위원
골목골목마다보면중고차매매단지가있어서그런지번호판이없는그런불법차들이즐비해있는데이런차들에대해서는어떻게징수가이루어질수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번호판영치를해서저희가자동차세체납을징수하고있고요.보고자료160쪽,체납차량번호판통합영치운영으로해서징수는6억4,200만원을징수한실적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금일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제반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고대안으로말씀하신사항등이신중히검토되고행정에반영되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은25일화요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소관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