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상정에앞서서행정감사가11월달에있잖아요.위원님들은서류요구가있으면미리미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교통국4개부서에대한주요업무계획보고이며,특히지난회기까지기획복지위원회소관이었던공원녹지과가조직개편과함께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로변경되어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먼저공원녹지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노승운공원녹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노고가많으신자치도시위원회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담당팀장님들소개를하겠습니다. 이윤승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정원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창선산림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공원녹지과가제가조금살펴보다보니까굉장히지금기후대응이런거관련해서하실일이굉장히많다는생각들이들었고,발굴해야되는것도굉장히많지않나하는생각들이일단들었습니다.첫번째일반목록을제가보다가일반현황에보면가로수에대해서나와있는데,혹시연수구관내에가로수가몇종이나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로수가170개노선이있고요.그중에25종의가로수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제가보다보니까유행을타는것도있고특히요즘은주목되는가로수들이있고그렇더라고요.동네마다식수가다르기도하고,갑자기눈에띄는이팝나무가송도지역에많이보이고있고계속그렇게바꿔가는추세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는시차원에서노선을대상으로통일성을가지려고기준을정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수목을요청하는건아닌데,최근에이팝나무라는가로수가많이도입되고있는상황이에요.이팝나무가우선생육이적응이잘되고요.5월에꽃이피다보니까경관적으로좋은기능들이있고잎들이미세먼지나이런흡착기능도괜찮아요.그래서지금전국적으로많이쓰이고있는데아무래도이팝나무한종을집중적으로가로수를배치하는것은향후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문제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가로수도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양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지역에보면생태관련해서활동하시는활동가분들도굉장히많고집행부안에서도전문가분들이많으시겠지만전문가분들의의견이많이수용이되고수렴을해서지역특색에맞게갖춰지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꼭필요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그런생태활동하시는분들의파악도필요할것같고요.실제활동하시는분들이가로수를가지고아이들을교육하는것도굉장히많거든요.그러면서문제점을지적하시는게굉장히많은데실제로반영되는것은많이없는것같은생각도들어서수용해서개선될수있는그런것들도갖춰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가로수에대해서송도지역이랑원도심가로수분포나이런자료들혹시제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향후바꿔갈수있는계획들이있으시면그것까지포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윤혜영위원
핵심사업두번째인데요.이거는개인적으로궁금한점이있어가지고.청년근린공원에외국인묘지가굉장히의미있는곳이라고들었습니다.2015년도부터계획적으로해서옮기고있다고제가파악을했는데,실제로공원이형성이되면그안에굉장히기념비적인,우리연수구안에서도역사적으로의미있는곳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럼그지역에대한기념적인계획도있으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이수립은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인천계양하고이어서외국인묘지가형성이됐고,그걸이전했던이런지역이기때문에그지역에대한장소성은분명히있다고판단을하고요.저희가조성계획은이전묘지에대해서뭔가상징할수있는이런계획은현재로서는반영이되어있지않지만계속진행중인사업이기때문에어느한곳이든아니면어떤특정한공원내에일부든예전에이지역이외국인묘지였다는기억정도는담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특히연수구가역사적인스토리텔링을이런걸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최근에축제도그렇고.그런관점에서지역에있는이런좋은유적같은것은일단뭐어떤큰정책에의해서이전을했지만그장소에대해서기리는그런것들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들이들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담아가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첫번째인데요.2017년그런사건으로인해서아이들의놀이터를새로조성한다고하셨는데,이놀이터를만들때제가궁금한게있었습니다.실제로놀이터를건설하는건어른인데,아이들의놀이터를만들때우리아이들의의견들이반영되는부분이있는지궁금한점질문먼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최근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놀이터의주인공은아이들인데엄마아빠들의취향에맞춰만들어지는경향이분명히있거든요.최근에저희도동곡어린이공원같은경우새롭게만들어지는공원도인근초등학교아이들이참여해서직접시설물도그려보고어떠한시설들을아이들을원하는지선호도도조사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그건진행중에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했고,지금만들어가는과정에있어요.그래서여기청량어린이공원도마찬가지로20년이상된오래된공원이었고예전사건에대한기억들도있고그래서,뭔가창의적이면서아이들이원하는시설들을배치를하고놀이터에대한전체적인경관계획도다시한번잡아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이런사례들을보면아이들이이렇게팀으로들어와서같이이렇게수렴하는과정들을포함시키는경우도간간이있거든요.어린이에특화된도시그런도시에서도실제로모델링이있기도하고,아이들이직접디자인까지참여하는경우도있기도하고,좀아무래도의미가있는곳이다보니오히려아이들이직접참여해서의미들을부여하는과정이있으면좀더아이들이직접잘놀수도있고좀더이렇게의미있는곳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굉장히의미있게봤거든요.그런것들이같이진행이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차피놀이터인근에청량초등학교하고청량중학교가같이붙어있어요.이놀이터의주인공들하고이걸계획하고만들고나중에만드는과정에서도아이들이놀이터를한번테스트를해보는기회도가져보고이런걸계획하고있고,최근에인천에서도,인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그런프로세스에의해서놀이터들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다양하고창의적인놀이터들이정말많거든요.어제행사에서제가가서본것도있고,많은아이디어들을담아서진짜연수구품격에맞는그런놀이터들이많이생겨났으면좋겠습니다.혹시저의아이디어가필요하시면언제든지저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바로뒤편에공원녹지관리에관한건데요.이거는사실정해져있는거같긴해요.어린이놀이터소독에보면45개놀이터를기간이3월에서11월이렇게딱한정이되어있습니다.겨울이빠져있는것같아요.이건매뉴얼이정해져있는건가요,아니면저희나름대로진행하는것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백기동안저희가놀이터를그냥방치하지않고관리를하지만,시작하는시점에설계를하고입찰을통해서하는그런시간들이필요한데,공백기가발생할수밖에없는데그기간들을기간제근로자나이런걸통해서관리의공백이생기지않도록내부적으로관리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보다가어떤생각을했냐하면그냥단순하게아이들이겨울에는잘놀지않으니까겨울에는안해도된다이런발상은아니신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궁금해서찾다보니까겨울철에만해야되는유지관리들이있더라고요,물론더잘아시겠지만.그런것들을좀더주의깊게,특히요즘무엇보다도중요한부분중에하나이기때문에잘반영이됐으면좋겠고요.여기에관련된것도제가혹시아까말씀하신이기간에설정돼있지않지만실제로하고있는소독이어떤게있는지,그리고사실어린이놀이터가모래놀이터가있고일반탄성재질의놀이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혹시구분돼서다르게매뉴얼로진행되는부분이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부모님들이선호하는건포장재질을선호하시고요.또아이들이원하는건모래놀이터거든요.모래놀이터는분명히저희가정해진룰에의해서약품소독은둘다같이하고있어요.다만모래놀이터는일정한주기로이거를갈아엎어줘요.그럼으로써자연적인소독이될수있도록약품소독보다갈아엎는데중점을두고...
윤혜영위원
그갈아엎는주기는얼마만에한번씩일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한달에두번정도하고있습니다.약품소독은정해져있진않지만1년에기후여건에따라서두번정도는약제로소독은해요.하지만그외수시로갈아엎는것들은하고있습니다.왜냐면모래놀이터가고양이배설물이라든가이런게섞여있기때문에그걸하지않으면아무래도위생상에문제가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고양이들방금말씀하셨는데그고양이들이겨울이라고활동을안하는게아니잖아요.모래놀이터는지속적으로꾸준하게관리가되어야된다고보고,그관리하는여부도제가자료로받아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죄송합니다.자료요청을많이했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새로오신것축하드립니다.제가사실그전에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이어가지고요.가서새로운산사태지역현장도돌아보고그렇게진행했던기억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자치도시위원회로들어오게되면서제가아쉽게도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을못하게됐어요.그래서아쉬운마음이있지만그래도공원녹지과가저희상임위원회에들어왔으니까한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핵심과제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여기도잘나와있는데,예산확보가가장큰문제점이잖아요.저도생각했을때이것이가장어려운부분이아닐까싶은데,예산이만약에확보되지,조금원하는대로충분한액수가확보되지않았을때대비한대책이마련되어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에대한방향성을이렇게보고있습니다.가장시급한것은보상비거든요.그래서보상비가언제까지확보가되어야된다정해져있는건없습니다.하지만매년보상비가증가폭이계속커지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계획은내년도까지는보상을다완료를하고,그이후년도에공원을만드는데들어가는비용들은국비라든가공모사업을통해서충당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이시비가50%보조가되도록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시에서는지방채를발생을해서시비매칭비용비용에대해서시비는예산이다확보가되어있는상황인데구에서매칭이어려운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결단이필요한시점인거같고요.그리고지방채를더발생을해서만약에이거를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저희부서에서는판단하고있는데,시우리구전체의재정적으로봤을때지방채발행에대한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는확보를하지만,최후의공원보상에구의재정이허락지않는다면지방채를발행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합니다.말씀하신대로보상이가장중요한부분이겠네요.그리고약간우려스러운거는아무래도공원을조성하고나면초반에는공원조성이약간뭐마감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물론나중에공원이조성되고났을때이야기겠지만,예산이부족하다고공사를급하게해서당겨서한다든가,그래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정확하게는하자보수같은거그런부분들을좀신경을써줬으면고맙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핵심사업3번선학동유휴지공원조성사업인데요.이거지금남동구하고협의가아직잘안된걸로알고있는데,계속진행중인사항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우선남동산단에포함되어있는훼손지복구사업그게협의가돼서진행중에있고면적어디까지훼손지복구사업으로할건지에대한것들은남동구그리고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협의가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협의가언제쯤끝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느정도는국토부에서중토위에서의심의는1차적으로끝났고그걸추가적으로편입을더할거냐의문제이기때문에그렇게오래가지는않을것같고내년도중에는완료가될것같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선학동유휴지공원사업같은경우에는부서에서도핵심사업으로뽑고있기도하지만,지역주민들도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있거든요.주변에또공공청사가들어오고.그렇죠?그런것과연관해가지고좀잘조성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그옆에승기천이또있잖아요.승기천같은경우진짜많이오가시는몇안되는운동코스기도하는데,그런것과연계해서공원을구민들입장에서정말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공원으로조성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간단한질문인데,청량어린이공원실내놀이터는일반놀이터랑똑같은데위에실내처럼뭘이렇게씌우는그런게추가되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저희가국가로부터예산을지원받기위해서실내를요구를했습니다.왜냐면미세먼지라든가,보통의놀이터하고좀차별화를두겠다.이런전략으로우선확보를했는데,100%다실내로만하지않을거고요.실내하고실외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그런공간들을계획하고있고그설계과정부터좀저희가신경을써가지고보통의공원들하고좀차별화를가질거고,그리고송도국제도시에있는많은공원들도지금시설들이되게잘되어있잖아요.이쪽연수원도심에도그것보다훨씬좋은공원들,이런놀이터계획을해보고그렇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실내로하게되면개방시간이따로정해져있겠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다100%실내로만하지않을거고요.그리고일정시간열고닫고이런시스템으로도갈수있겠지만,나중에놀이터안에어떠한콘텐츠를담을건지에따라서운영이라든가이런것들은변화가있을것같고요.저희가식물을다루다보니까실내로간다면약간의실내정화,실내식물원이런요소들을도입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들을잘고려해서탄력적으로진행이잘됐으면좋겠고,여기사례사진으로양천공원넣어놨잖아요.잘조성이돼서연수구의청량어린이공원이주요사례사진으로타자치구에서도참고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간단한건데,지속사업2번에별빛공원조성사업있잖아요.이거는옆에별빛도서관때문에별빛공원이라고되어있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거기가선학근린공원이었어요.근데연수구전체공원에대해서명칭을한번다시지명을하면서거기가별빛이됐는데,아마도그런영향이있었지않을까싶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름만보면별빛공원뭔가좀,어쨌든그런거가내용에도조금들어가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공원녹지과는안에들어있는사진도보기편하게나름해상도도높고컬러로된자료도있어가지고업무자료를보는데많은도움이됐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아까한성민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부분에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핵심사업1번에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에서동곡어린이공원만구비100%로되어있는데기준이면적인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어린이공원은구에서추진하는걸로되어있고,근린공원은시와구가5대5로분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는동곡어린이공원이기때문에구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다음지속사업7번에황톳길관련해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황톳길이주민들께서맨발로걸으시는길로알고있는데,기존에선학동에조성되어있는황톳길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황톳길이있으면서보행로가좁아지다보니까그부분이좀불편하다라는민원이있다고들었습니다.혹시알고계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도연수구오기전에도그길을많이걸어봤던길이고요.황톳길때문에옆으로다니는데좀좁긴할겁니다.근데다만황톳길만있는게아니라승기천변에도도로가있고보행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다고판단되는데,그런민원을제기하시는분이요구하시는건황톳길이거기가습식으로관리가되고있어요.매번물을뿌리다보니까질척거리기때문에그게불편하시다고말씀을하실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습식으로관리하다보니까관리에어려움도많고재정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거를저희가지금봉재산에2차로할때에는습식이아니라건식방식으로검토를하고있어요.그렇게되면평상시에는다니실수있고그리고맨발로걸으시는분들은맨발로걸으실수있고공통으로같이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문제는해소가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번2단계사업에는건식으로된다고저도확인을했는데,습식같은경우에는유지관리에연간9천만원정도가소요가된다고나와있어요.건식같은경우에는1년에혹시유지관리비가어느정도소요가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습식에비하면전체50-20%사이가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속사업8번에건강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입니다.사업마다국비를지원받는사업도있고시비를지원받는사업도있는데참나무시들음병방제사업같은경우에는구비100%로되어있어요.시비나국비확보를할수없는사업인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산림청국비를받아오는사업들인데요.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이런것들은국비사업이있어서받아올수있는데,참나무시들음병에대해서는국비지원사업이없는사항이에요.그런데저희등산로변에다보셔서아시겠지만저희도심에서참나무비율이굉장히높아요,전체적으로산림에서.그러다보니까참나무에대해서연수구에서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별도로세워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참나무관리에대해서는어떤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게산림청에서없는상황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아무래도소나무재선충병에더집중을하는사항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가지만마지막으로더여쭤보겠습니다.지속사업5번에어반가든활성화사업에송도행복텃밭에있습니다.여기에송일초옆에있는거라고나와있는데혹시이부지가원래는기존용도가어떤거였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개발용지고요.땅을도시공사에서소유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공사에서저희가협의를통해서무상으로개발전까지임시사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도시에텃밭이있는거에대해서크게문제는없다고생각하는데.어떤분들은텃밭에서냄새라든지이런게난다고하는불만도있으시고어떤분이저한테제기해주신민원은미래도시송도에서4차산업을해야되는곳에서텃밭을가꾸냐이렇게여쭤보시는분도계셔가지고혹시뭐민원이나이런부분은들어온게없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좋아하시는분도계시고반대하시는분이있을수밖에없거든요.지금말씀하시는거사용하는비료에따라서냄새가날수도있습니다.계분을쓰면냄새가분명히나거든요.그런데이런것들은저희가주의를하면서,그리고동절기때수확이다끝난이후에부산물들때문에민원이많이있거든요.그런데끝나고나서그런부산물들이제때수거가될수있도록조를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시에서도이쪽분야에서일을상당히잘하셨다고말씀을듣고있어서기대치가높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하고업무관여하는건그럼어떻게되나요?송도관리단이이번에조직이강화되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송도지역에대한관리는송도관리단에서하고,그외지역은저희부서에서하고이원화가되어있습니다.다만,무자르듯이자를수없고서로유기적으로협조해가면서관리를진행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를들어서올해추진하다취소하는사업이실내정원사업이지원받아서했던그런경우에도향후에는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안하고송도관리단으로넘어갔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런업무는저희부서에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송도관련해가지고벌어지는일들에대해서잘좀부탁드리고요.그럼질문을계속해서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공원조성관련해가지고아까설명하실때보상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보상단가가세지니까서둘러서보상완료를해야지된다.방향은저도찬성을하고요.그말씀중에예산확보가어려워가지고지방채발행까지검토해야되지않냐라는말씀은좀더신중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무리재정이어렵더라도잘예산운용을하는게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말고피해가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두번째142쪽에보면외국인묘지이전부지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추진실적이2022년도내용은나와있지않는데,2022년도에이거관련돼서는어떤일들을하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은공원을어떻게만들지는수립이되어있는상태고요.2022년도에저희가중점적으로논의했던것들은그공원들뿐만아니라지금계획되어있는것뿐만아니라거기에녹청자라든가떡체험시설들가마토,안전체험관이런시설들의입지가연수구에서필요한시설들에대한입지를검토중에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공원이라고해서공원시설만꼭담으려고하는노력보다연수구에서필요로하는이런시설들을공원에담을수있는지이런것들을검토를금년도에집중적으로했었던것같고,제가와서도여러차례보고를통해서관련부서들하고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사업이지연되는부분에대해서는민원이나우려사항들이있는데,사업실적에그런내용이빠져있는것에대해서는향후에도그런부분은정확하게자료작성을해주실필요가있고요.이사업이2024년까지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2025년까지계획을잡아놓은상태인데요.저희구에서도공원에대한우선순위가있지않습니까?장기미집행공원들이우선시되고,사실청량근린공원은2018년도에지정이됐기때문에아직시간적여유가있습니다.그리고연수구에서한78%정도를이미토지확보를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다른장기미집행공원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본격적으로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공원녹지과자료를살펴보다보니까작성하는과정에서사업기간이전체를보고실적부분으로나눠서쓰는게아니고사업사건을짧게잡아놓고나중에보면향후사업들이진행되는이런형태로자료가되어있는데,그것은사업기간자체는전체사업기간을표시하고,그다음에실적이나계획으로해서연도별이렇게나눠가는게옳을것같다는의견을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조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선학동유휴지공원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훼손지복구보상이협의가지연되고있다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구체적으로훼손지가어떤저기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에대해서개발제한구역의일정면적을남촌산단처럼그린벨트를해제할경우전체면적에10-20%에대해서그거를다른인근지역의그린벨트훼손지를찾아서그지역을복구하도록하는게훼손지복구의제도입니다.그런데인근지역을찾다보니까훼손된지역들이그린벨트에요건에맞는지역들이많지않아요.그런데다만훼손지요건에포함되는곳들이도시공원인경우에는그게포함할수가있어요.대상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남촌산단전체면적의한15%정도를훼손지복구면적으로산정했고,그중에3만㎡정도선학동에훼손지복구를지정을한상태고요.저희가요구하는건지금지정된면적보다조금더확대를해서해달라는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왜냐하면훼손지복구는보상비와조성까지그비용으로다보상하고만들고그걸연수구에기부채납하는제도이기때문에구의입장에서는훼손지복구면적을늘리는게유리하다고판단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주신자료145쪽을보면기존에훼손복구대상지말고도추가적으로요청한게9,783㎡정도가있는데,이부분도같이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남촌산단을조성하는데있어서아까과장이얘기한것처럼저희들이랑기존에어느정도협의됐던부분이15%였어요.그게좀전에말씀하신4만120㎡이고,그래서공원의3만208,추가가9,783㎡고요.그런데현재남동구입장은15%는과하다.12.6%이런식으로얘길하고있는거고.그래서계속우리구하고남동구하고협의진행중인사항입니다.다만,남촌산단추진이지금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주민들간의갈등이런부분때문에,그래서훼손지복구비용을볼모로잡고,남동구에서,저희들한테주민들의긍정적인반응으로끌어달라이런식인데,지금우리는그게참쉽지않은문제거든요.주민들그부분을통합하는부분이.지금현재진행상황이그렇다는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저희연수구가갖고있는방향이구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것같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상해서저희요구를관철시킬수있도록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조금만더할게요.153쪽,옥련녹지실효지역도시관리방안수립관련해가지고2022년3월15일날도시관리수립용역이중단됐고그거에대한사유를주셨는데,향후에그러면토지소유자들하고협의를해나가시겠다했고,그게지금연수구의입장이거기자료에나와있는데지금이게어떻게,저희들입장이어느정도반영되어있고,어떻게진행되는지좀더추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지역이2만2천㎡정도되는면적인데요.그중에일부가옥련녹지로지정이되어있었고,옥련녹지를포함한주변지역을,옥련녹지가2020년도에실효가됐고,그주변지역이소나무숲이라든가이런게보전할가치가있다고판단해서연수구에서는실효된녹지뿐만아니라주변지역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지정을했습니다.그게제한을3년을지정을한거고,2년을더연장할수있는사항인데,아무래도토지주인종친회에서는이지역이1종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어요.근데1종으로되어있던것을종상향을하면서이지역들을개발할수있는면적과비율을좀높여달라는요구를계속하는거고,또저희연수구에서는공공성에집중을해서개발의면적보다보전하는면적을더많이가져가려고,확보를하려고이런노력을하다보니까그런협상에과정에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2023년도에는종친회에의견조율에대해서정리가될거고,그사이에도시관리계획방안이수립돼서용역이이루어질것같은데,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잘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많이됐으니까마지막으로업무보고외적으로,지난번에자료주셨을때문학터널관리사무소건물혹시용도저기가나왔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가아니고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면아직까지시에서우리한테주겠다고유선상으로는긍정적인반응을끌어냈는데,시도각과나사업소에용도에대해서또다시한번확인을해야돼요.그래서이제쓸계획이없다고하면최종적으로연수구한테관리권을줄거라고생각하고있고,지금시하고협의중인상태입니다.용도부분은추후에생각해주신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그건과를착각했던것같습니다.아무튼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과장님시에서도일잘하셨다는평을많이들었는데,기대를하겠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질문을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몇가지.요즘장기미집행공원때문에말이많잖아요,주민들도그렇고.아까윤혜영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도많이논의를했는데,외국인묘지그게이전한지꽤오래됐잖아요.그래가지고부평으로갔는데,주민들은파가고아무것도안하니까민원들이상당히많아요.어떤대책을해야되는데,사실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기를외국인묘지가청학동에있어야된다고봐요.요즘인천시나연수구나스토리텔링이런것가지고많은얘기를하는데,외국인묘지가단순한외국인묘지가아니에요.우리가인천이1883년도에개항이될때그분들이외국에들어왔잖아요.설계사라든지,용접공,세무사할것없이많이우리나라를위해서,그런사람들이묻혀있던곳이에요.학습적으로나,세계적으로도우리연수구를알릴수있는좋은문화유산이되는데,나는왜그걸옮겼는지이해가안가거든요.단지주민들은외국인묘지라니까혐오시설로만아는거예요.그럼우리자산이없잖아요.사실은인천이1883년에개항이될때그분들은여기묻혔던게아니에요.여기두번째로왔던겁니다.그런데사실묘에보면흙밖에없어요.세계적으로공원으로만들어가지고연수구를알려가지고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쪽이빌라나단독주택들이많지않습니까?주차장이굉장히부족해요.아마큰빛교회골목으로들어가면토요일,일요일보면엄청납니다.그럼주민들끼리분쟁이일어나고그래요.그리고외국인묘지가이전했으면,과장님,한번가보셨어요,그자리?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가봤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직도외국인푯말이붙여있잖아요.보셨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푯말은못봤는데.
김국환위원장
푯말있습니다.경로당바로옆에보면푯말이붙어있습니다.한번보십시오.그럼사람들이물어봐요.아직도외국인묘지가있나하고.그런것도제거를하든지,주민들은묘만파갔지아무대책이없으니까더혐오스럽죠.그래서빨리,지금보니까2024년이돼야어떻게될것같은데,하면서주차장자리도좀들어갈수있도록해주세요.공원이니까주차장은안된다.보면그렇게얘기나올거예요.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공원이라고해서공원의문제만해결하지않고요.공원도어차피도시안의문제를해결해야되는그런시설이고,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이지역은연수구에서필요로하는이런다양한교통안전체험관이런것들까지도같이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리고주차문제는도시가있는동안에는해결할수없는끝까지고민해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그래서공원에서도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방안들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원이주차장부지가아니기때문에주차장이적게들어가요.저도시에있을때그얘기를해봤는데,장미공원에대해서주차장문제때문에,25면밖에안돼요.결국은논의해가지고152석이들어왔잖아요.그럼의원들이조례도만들고,그런것을불편함을해소해주잖아요.그런거,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도자기라든지청소년수련관그런게들어가서체험도하고할수있는,사람이살아숨쉬는이런자리가됐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148쪽,지속사업보니까이거는정말잘하신것같아요.공원연못수질개선,이거참잘했는데,어떻게,그전에냄새가많이났는데없앴죠?그방법이있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매년연못이라는건계속외부에서먼지나침전물들이,그리고물이계속고여있으면생길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게바닥에계속깔려있고,누적되다보면물이오염될수밖에없는데,저희가일정주기별로바닥에깔려있는이런온이라든가준설물들을계속제거하고,물을인위적으로계속순환을해주는그런작업들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니까그전에보면용담축구장있지않습니까?거기보면냄새가많이났어요.주민들이굉장히민원을많이넣었는데,어느날보니까개선이많이되어있더라고요.저도아침에산책도하고그럴때보면,그래서좋은방법이있었는모양이다.그리고과장님께서밑에스러지쌓여있는거퇴적층을다걷어내고주기적으로약품처리하거나그러지는않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일부약품을사용하는경우도있는데요.지금용담공원하고두군데는별도로준설작업들을매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사업들은참잘하신것같아요.감사드리고요.그리고또윤혜영위원님도가로수문제말씀했는데,저는연수구가로수가가을되면낙엽도떨어지지만낙엽치우는것도일이잖아요.상가주택에는4층까지크니까바람이불면막창문을때려요.그럼민원이많이옵니다.그래서쳐달라고하면거기만쳐주고가거든요.그니까주민들이불만인거예요.우리가30년전에도시가생길때는그래도좀어렵게할때도시가구성됐잖아요.지금은그래도먹고살고,좀새로운변화를가져오지않습니까?그럼수목도바꿔가지고,요즘강릉이나이런데보면요,울산도그렇고.황금사철나무2m이전으로,겨울에도낙엽이떨어지지않는수종으로많이바꿉니다.그러면실제낙엽,제가아는데도1억5천만원인가얼마들잖아요.대동월드부터청학공고있는데까지하려면상당히예산이매년많이들더라고요.그런비용을,조금씩바꾼다든지이렇게해주면환경미화원들도청소하기도좋고,또상가주민들도창문이때려지지않고,소상공인들은자기간판버린다고계속민원들어오고.생각의전환을해봤으면좋을것같아요.업무에참고해가지고혁신적인도시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제가놀이터얘기도아까윤혜영위원님도했는데,놀이터볼때마다붕어빵찍어놓듯이렇게,우리연수구는놀이터들이많아요.나는놀이터를테마별로만들어서특색있는놀이터가됐으면하지않나하거든요.어떤데는책읽기좋은놀이터,걷기좋은놀이터,악기다루는놀이터해가지고생각을바꿔서,그럼비슷비슷한동아리모임도할수있고,근데어린이만하니까,사실요즘은애들도학교공부끝나고는학원가니까엄청바쁩니다.그런생각도좀바꿔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보니까공원녹지과도인원이3명이나부족한것같아요.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인원달라해가지고좀혁신적인도시를만들어서아름다운도시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개인적으로궁금한부분이있어가지고.지금공원을하는데있어서아까제가초기에말씀드렸지만기후대응이나탄소중립이런것과관련해서공원들이할역할이많은것같더라고요.혹시저희연수구에서그런,보니까탄소중립공원이런것들도있고물순환을같이이렇게흡수하는그런공원의계획들도있고다양한것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혹시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새롭게만들어지는,기존에있는공원들은나무한그루가1년동안35g의미세먼지를흡수한다고하더라고요.그렇게통계치가나와있는데,기존에도심에서나무를심을수있는공간이공원에많지않기때문에기존에있는공원들은나무를추가적으로,미세먼지흡착이라든가능력이뛰어난수목들을위주로추가적인식재를해야될부분이있고요.그리고새롭게만들어지는공원들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미세먼지흡착기능,그리고침강기능,차단하고하는기능들,기능에맞는그런수종배치들을하고있고.그리고물순환기능도마찬가지고도시열성때문에바닥에온도를낮추고물순환기능을하기위한그런포장재들에대한도입들,녹지면적을최대한많이확보해주는게공원조성계획의새로운방향전환이거든요.그런것들은저희부서에서도그걸반영하고있지만,공원만들때는도시공원위원회라는심의제도가있어요.그래서그지역에서지금말씀하시는환경적인기능,그리고범죄예방에대한기능들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다한번검토를해서조성계획이수립이됩니다.그래서환경적인부분들은새롭게만들어지는데에대해서는충분히반영을해서가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얘기됐던장기미집행공원들이실제현실화가될때지금고민하는것들이같이들어가서,가장중요한콘텐츠중에하나인것같아요.기후대응,탄소중립이런것들은.가장우선적으로고민을해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들하고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다른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해주셔서요.저는어반가든계절꽃전시회,이게전에는지속사업이었는지신규사업이었는지하고요.전에는어느단체들이빌려서전시를하고가져갔던그런기억이있는데,예산이들어가는데그동안에진행사항이어떻게됐는지궁금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반가든이지난해하고금년도본격적으로진행하고있고요.어반가든과도시텃밭같이진행을하고있어요.그래서거기어반가든에보면교육프로그램이있거든요.기본반이있고,심화반두그룹으로되어있고,1년에여러차례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80%이상교육을수료하시는분들이나중에어반가든으로서활동할수있게하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기본반하고심화반교육을수료하면10월에서11월정도에그분들이작품을만들도록하고있습니다.그게프로그램의마지막이에요.그래서거기에서평가를통해서우수한작품들을저희가선정을하거든요.선정된작품들을금년같은경우에는한마음광장에그분들이직접만든작품들을거기에전시를했던거고요.금년도에는이렇게소규모로한마음광장에전시하고,선학텃밭에모델을만들어서관리를했었는데,내년도부터는지금까지는선학텃밭에서인큐베이팅을했다고한다면,내년도부터는그런양성된정원가들이도심의자투리공간을직접할수있게해보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일정한면적들을저희가지정하면가드너들이그면적에이거를직접꾸며보도록하려고하는겁니다.금년도에예산규모가얼마안됐었는데,내년도에는봄,가을로2,500만원에서두번5,000만원정도투입을해서이런것들을시범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단순히계절꽃이나초화를전시하는게아니라가드너들을양성하고,그가드너들의결과물을전시하고,그다음에일반주민에게도교육의기회를알려주는효과가있겠는데요.또다른주민프로그램으로,교육으로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가지고있는민원중에하나인데요.이건가능한건지모르겠는데,청학동동부아파트앞에텃밭을만든거를주민들이스스로철거를했더라고요.동부아파트바로앞에요.그런데거기가하수구인지맹물인지흐르고있고,거기를주민편의공간으로해줄수있냐고동부아파트주민들이민원을보냈어요.나중에이거에대해서는사진도있고의논을할저기가있으니까과장님하고담당분들하고의논을한번해보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나만더물을게요.삼호지공원은삼호연까지공사가진행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삼호연에올라가는초입부터시작해서삼호연까지인데,경계가삼호연하고딱맞닥뜨리지는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밑에까지하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다만이제청룡사에올라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
김국환위원장
청학사.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청학사로올라가는길이있어서그동선은그대로살리기때문에나중에이용할때는삼호연와삼호지공원그렇게같이연계가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도로확장이나이런것도개설되겠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교행하기가굉장히어려워서나중에조성할때는지금보다좀더확보해서교행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입구에서부터도로가상당히비좁잖아요.그다음에보상률은어느정도돼갑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거기가현재50%단계에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공간정보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윤성연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먼저구민을대표해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간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정주원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신현탁팀장입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공간정보과는늘얘기를듣다보면정신이하나도없습니다.너무어려운말도많고,사업자체가최첨단을가는사업이다보니따라가기가조금힘든것같습니다.일단핵심사업4번째189쪽입니다.추돌방지형스마트자전거도로가2020년도부터계속되어오고있는것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2020년도10개소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디에설치되어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연수구청앞이랑...
윤혜영위원
이게소리알림나는그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건아닙니다.이게뭐냐하면자전거도로에자전거이용자하고자전거를크로스해서버스정류장이있지않습니까?버스정류장에승객이하차할경우에자전거이용자하고버스승객하고추돌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걸방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방지하기위해서어떤시스템이나온다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를들어자전거가만약에들어오게되면바닥LED로자전거가진입하고있다고알려주고있고요.
윤혜영위원
보게되는건운전자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또버스가내리게되면버스승차객들이자전거가들어오는걸인식시켜가지고,바닥에문자로표시해서“자전거가들어오고있으니까조심하라.”이런걸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나중에어디에설치되어있는지그걸알고싶습니다.알려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바로밑에,연수구청앞에자전거진입할때나오는거있죠.이거는지금연수구에몇군데정도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올해10일자전거킥보드진입알림서비스를제안했고,그게시에서인정이돼가지고3천만원시비로내려왔습니다.내려와가지고연수구청후문에우리가한30M단구간으로설치를해가지고일단기술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걸테스트했습니다.하는과정에서아이디어는되게좋은데,여러가지기술적인부분이문제가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람이걸어가도자전거로인지를하는것같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래서그AI카메라가자전거랑킥보드랑사람을인식하는개체인식률이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이런부분을보완하겠다고시에보고를했고,시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아이디어가상당히좋다.그래가지고2억4천만원을이번에내려줬습니다,시책사업으로해가지고.
윤혜영위원
그럼향후인식카메라가좀더분별력이있는카메라가설치가되는것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기술보완에들어가고있어가지고그게일정부분이보완이된이후에내년시책사업을통해서.
윤혜영위원
실제적으로자전거도로가사람과자전거가같이혼용되는비율이굉장히높기때문에안전에있어서아주중요한것같습니다.좀더정확도가,기술이고도로발달을할것같은데,알아서잘해주시겠지만그런부분이필요할것같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직기술적인부분에많이문제가있기때문에보도랑자전거겸용도로가있는데서는아무래도자전거이용자하고보행자가추돌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기술적인보완이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자전거혼용되는도로에대한명확한데이터가있어야될것이고,거기에특히좀위험요소가많은부분에설치가,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만,그런식으로점차확대가되고그게되는부분에있어서나중에설치가되면어디에설치가됐다고명확하게알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시범적으로스퀘어원에서연수사거리까지1천m구간을구축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언제쯤완성이될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내년상반기쯤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191쪽,이거랑관련해서계속아무래도정보를,데이터를구축하는과다보니까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근데조금반대적으로우려가되는건최근에카카오톡그런사태를생각하면굉장히생각보다너무허술했던것에놀랐었거든요.그럼우리도상대적으로이런정보에대한,아주기밀된정보일수있는데,이런정보에대한보완책같은것도같이병행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보완책보다는지금우리가데이터부분에서스타트업으로스타트업무를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일단4차산업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데이터라할수있습니다.그래서민간부분에서도이런데이터를통해서여러가지접목해가지고사업확장도있고,그래서우리도이데이터를통해서연수구가언제까지물리적인행정도필요하지만소프트웨어적데이터기반행정이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통해서하자는그런거고,또아무래도데이터의전문성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민간기업과거버넌스구축해가지고여러가지데이터에대한전략수립이라든지기술교육,양성,국가공모사업을통해서민간과관이협력모델을구성해서연수구에대한데이터생태계를조성해나가는게가장급선무라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만생태계를구성함에있어서혹시간과될수있는,아무래도기술에집중하다보면보완이라는부분을자칫이렇게간과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그만큼병행해서발달하는게,해킹이나이런것에관한것들이니까굉장히취약하다는게이번에너무많이보여져서우려가많이되는부분도있고조금챙겨주시길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보완점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드론교육인데요.제가내용을봤을때첫번째타이틀은전문가양성이라고봤는데,실제대상은학생들인것같습니다.이게작년에는제가알기로재작년도그렇고성인대상으로인하대에서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갑자기대상이바뀐이유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구에서이드론전문가는처음이고요.아무래도이게1급,2급같은것들은드론이크고위험요소도있고해가지고일단초등학생을대상으로,미래주역인초등학생과중학생대상을해가지고드론에대한기초교육이라든지체험을통해서양성하는부분도있고,가장큰거는4차산업에서가장각광받고있는드론분야를확산하는부분과저변확대를목적으로하는부분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직업체험같은수준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직업체험보다는아주기본적인교육을통해서드론이어떻게만들어지고,어떤원리로날고있고,그런기본적인교육을통해서나가서확산하고또드론에대한기술을보여주고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가드론을많이활용하고있는것같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최근에드론에관련된사업들이굉장히많이보이고있거든요.이게단순일회성이아니라전문가의타이틀을달았으니까우리아이들도충분히자격증을딸수있는코스가주어지거든요.이런과정들을통해서우리아이들을또잘활용할수있는체계적인교육과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공간정보과가하시는일이상당히많습니다.기억을이어가기위해서방금윤혜영위원님이질의를드렸듯,197쪽에드론예비전문가양성반운영해가지고이거를6차례에걸쳐서실시를하시겠다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매차마다2시간씩해가지고,한사람이6번을다참석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한차만하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이거한6-7년전쯤에남동체육관에서한다고해서제가가서1시간받았어요.요만한드론을가지고,집에도조그만드론사가지고거실에서돌려보기도하고이랬었는데,이거안하는게맞을것같아요.이거사실2시간해가지고여기서자격증준다고그러는데자격증이거어디다,누가인정을해줘요?그냥이런과정을수료했다는정도로줄것같은데,2시간했다고해서효과자체도잘안나요.그걸계기가돼가지고오랜시간동안교육을받아가지고전문가자격증을따서향후진로를결정하고이러는건좋은것같은데,2시간짜리로해가지고드론자격증주고한다는거는저는안하시는게맞겠다싶은생각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주십시오. 그리고180쪽,연수구주(宙)토피아프로젝트관련해가지고,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명찰패용제오랫동안추진하고있는거잖아요.평가가계속잘나고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여러가지부동산중개업소에서자격증대여나무등록중개를하기때문에이걸했는데,지금가장잘되고있는게선학동지역입니다.계도를계속하고있습니다.이게강제성이없다보니까,이걸참으로해가지고본인의전문자격증에자존감느끼시는분들도있고,그렇지않은분들도있는데대부분패용을권장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게오랫동안추진해오고있는건데,자꾸개선사항이있으면그걸가지고감안해가면서추진하는게필요하겠다는생각이고,그다음에민원서류발생이중개업소에서하는걸계속늘려가고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80군데하고있는데,예산하고비례하기때문에계속확산하지못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산이부족해가지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작년에위원님들이도와주셔가지고500만원을지원해주셔가지고작년에20-30군데를더확대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도요구가많은것같아요.이런부분을이용해서팩스라든지이런사항들에활용할수있는것이주민들의요구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해서추진해주시면좋겠고요.그거관련돼서181쪽에보면더나누기부동산중개업소관련돼가지고참여업소는진짜많이늘었어요,174개로.근데제가말씀을드렸지만실적은높지가않더라고요.이게상반기실적만따져서그런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상반기실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럼하반기까지더하면계속효과는나오겠다고보면되겠죠?그리고191쪽,민·관협력기반연수구데이터거버넌스구축해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을하시겠다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싶은데,과연정부가지금바뀌면서데이터49번언급했다고해가지고과연이걸로인해서거버넌스구축이방향이나이런게나왔을까싶어요.여기에보면기대효과도어떤효과가있을지도좀의심스럽긴한데,우리가빅데이터구축하는건어떻게든구축해서활용하면행정처리하는데도크게도움이된다라는건제가누차말씀을드려왔던거고,그부분에대해서활용방안을찾아가는건필요한데,이거거버넌스구축해가지고어떤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실이데이터업무자체가참어렵고힘든사업입니다.그래서공무원이하는거에한계성이있고,사실이데이터를통해서업무혁신이필요한부분도있고.그래서아무래도공무원이열심히하는것도하지만데이터전문기업과협력을통해서우리연수구가어떤방향으로데이터성장을이끌어갈것인가전략적인수립도필요하고요.또이데이터를사실전문적인기술교육지원도필요하고전문교육도필요합니다.개별적으로추진하다보면사실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요.이게5,500만원은사실데이터행정에서아무것도아닙니다.아무래도예산을절약한것도있고교육과기술지원,또국가여러가지공모사업수행이런것을통해서하려면전문성있는데이터를갖춰나가야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방향이계속제가말씀드려왔던부분이이거지자체에서만하기에는예산이너무많이수반되고있고구축되는데이터의활용성이사실은많이떨어져요.그래서이사업은정부주도적으로하거나,시주도적으로해가지고빅데이터구축이나방향을플랫폼을만들어서각지자체에서그데이터를활용해서행정을추진하는것이비용대비효과이런것이그방향이맞는거지지자체별로데이터거버넌스구축해서하겠다는것은투자대비실효성이굉장히미미하다고보고있어요.그부분은몇번을강조해서말씀드리는데,그런측면에서는조금방향이나이런것을신중하게결정하실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공간정보과장윤성연일단은중앙이나광역단체에서는현재빅데이터데이터기반에전담기구라든지업무영향이라든지이런게기준이잡혀있습니다.하지만기초단체에서는사실데이터기반의행정이지금업무영향이라든지공공데이터를제공하는것외에는기준과인력조직이런부분이전혀없습니다.지금광역대나중앙단체에서는이지자체에대한실정을모르는상태에서계속오더가내려오고있습니다,데이터관련업무에대해서업무가내려오기때문에,저문인력도없고인력도없습니다.사실다른구에서도지금이데이터관련행정인프라를구축중에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중앙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다른자치단체에서이데이터에대한인식을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미래지향적관점에서데이터에관련된행정인프라를상당히구축하고있습니다.전문조직,데이터기반관련조례,또여러가지민간기업과협력이런부분을같이구축하고있기때문에이런걸하지않으면우리연수구는사실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가전략적으로스마트한도시이긴하지만.데이터가기본이되지않는스마트도시는빈껍데기에불과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확립해나가는데중점을두고해야지,단지이게어떤사업효과를말씀하기에는,사실데이터라는것은지금당장효과는없습니다.하지만이런과정이필요합니다.과정을통해서결과가나오기때문에이과정을거치는사업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요,제가지금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할수있는데,저는어느정도는IT쪽에계속30여년을몸담고있고,지금도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사실이거할때지금뭐이예산은기초를조성하는데도들어갈수없는이런돈이고요.예를들어가지고연마다10억원씩쓴다고해서가고자하는방향이추진된다해도10억원투자해서과연연수구에서그만한효과를주민들한테제시할수있느냐그러면절대그렇지않은구조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사업을하시지말라가아니라사업의방향이라는것이지자체단독적으로추진하는방향은옳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여기에보면조례도이제내년도에는제정하게되고이런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을해보자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한다음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178쪽,지적재조사연도별추진현황이있는데,아직도완료가안된상황이에요.청학2지역정확히어딘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안골마을쪽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년에완료가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거의진행이90%이상됐고요.이의신청과공구정리만남아있고거의다끝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농원마을보니까소유자철회의견수용이라고나와있는데,이내용은어떤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농원마을이지적불부합지가심한지역이기때문에사실지적재조사사업을하려면사업자3분의2동의를받아야지만사업을추진할수있습니다.근데농원마을자체가여러가지지적불부합지로알고있었지만,나중에보상그런부분때문에주민들이굉장히반발이심했었습니다.그래서반발때문에설득을몇번했지만,결론은설득할수없었고주민반발이심해서사업을철회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앞으로농원마을에대한개발이나상황이있을때어떻게해결해나가시려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언젠가는해야될사업인데,주민동의가필요합니다.법적동의가있어야하는데,이런부분을계속설득해나갈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얘기하는우리연수구의관에대한빅데이터중에이런것들도많은*포함이포함이되어야되거든요.기본적인게포함이돼야나머지큰그림을그릴수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끊임없이신경쓰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190쪽,GNSS위성측량을활용한안전한연수구만들기했는데요.아까설명하시는중에포트홀이나그다음에지진예고이런걸관측할수있다고그러는데,현재파악된연수구의포트홀이나위험지역,위험상황어떤것들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사업을계획하게된이유가지금아시겠지만,지반침하나건물의기울기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사고가사회적이슈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지반침하에대한대응책이라든지관련부서,이런부서가제가알기로전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갖고있는지반침하에대한대응책이뭐가있을까생각하다가우리가갖고있는위성측량장비로써최소한의데이터를구축해서X,Y,Z의변이값을관측해서이동량에대한위험성여부를판단해보자.그걸데이터에구축해서주민들한테공개하고,그값이위험성여부가있게되면재난관련부서랑협업을통해서대응책을마련해보고자하는차원에서이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에서의노력은알겠으나,너무늦은감이있네요.실제적으로몇년전에송도에포트홀이생성돼서큰피해를얻었고,저희도재난감지를해서비상이걸린상황이있는데요.이거전체적으로국들이협의해서종합적인시스템으로만들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의선제적인창의력은좋으신데너무늦은감이있습니다.빨리좀하셔서데이터구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장님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마지막으로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신규사업으로참신해보이고요.어떤효과도기대할수있고예산도많이투여가되는걸로보이는데요.이게일정장소에설치를하는건가요,아니면다니면서이동이가능한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1개소일정장소에구축할생각으로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공장소에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금연구역,흡연이많은민원지역이런지역을.
현주
박현주위원
흡연이많은민원지역에공공장소요.예를들면연수구청.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구청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동춘역,버스정류장.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큰건물,금연이지정된그런건물에서도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요.심지어요즘공동주택인아파트에서도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이거는AI기반이아니더라도어떤냄새나열이나이런걸감지해서나갈수있는방법도모색해서CCTV처럼이렇게달려있는새로운개발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AI기반자체가AI카메라가흡연자가담배를피우는동작모션이있을경우에감지해가지고디지털전광판이있습니다.거기에평상시에는학생들이웃고있다가감지가되면학생이화를낸다든지기침을한다든지간접흡연자의고통을표출함으로해서금연을계도하는디지털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한속도하는것처럼,근데보기보다상당히고가라,보급형으로함께해서각지역에많이보급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모사업에선정이됐으니까저희들이지원을받아서.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고무적인일인것같습니다.해당과의노력에의해서공모를하셨고,거기에채택이된것같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185쪽,핵심사업3번디지털트윈공간정보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웹3.0시대라고하는요즘에굉장히선도적으로움직이는연수구가되는것같아서너무좋은것같은데요.백문이불여일지도관련해서제가들어가보니까굉장히UI도잘되어있고,유용한정보도굉장히많은것같아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사실저는이백문이불여일지도에대해서처음알았거든요.주민들한테도굉장히적극적으로홍보하면굉장히좋은정보일것같은데,혹시지금홍보가어떻게되고있고,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백문이불여일지도가단순히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일반포털이제공하지않는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고,그위치정보가사실주민들이꼭필요로하는정보로구성하고있습니다.내년에고도화하는사업을준비중에있고요.내년에는백문이불여일지도가웹서비스로만가능하기때문에모바일과웹을통해서정보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어떤준비를하고있고,아무래도이게비예산으로만들어진거고또공무원이자체적으로구축했기때문에전문성이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이런부분을내년에예산을투입해가지고콘텐츠발굴이라든지제작,기술지원을통해서좀더획기적으로개선해보고자하는부분도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주민들도많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방식은좀개선해줬으면좋겠고요.제가모바일로도들어가보고,웹으로도들어가봤는데,지도가조금뻣뻣하게움직이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근데이게사실카카오앱이나이런API를이용할수있는방안이있나요?아니면자체지도를활용하고있는상황인건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자체지도를활용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추후에지도개선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질사항인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내년에이부분을개선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185쪽,연수구공간정보사업추진관련해서1년간무료유지보수라고나와있는데,그럼이후에는유지보수비용이발생을하는겁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작년예산을위원님들이태워주셔가지고올해내년상반기에공간정보행정지원플랫폼이구축이완료될것같습니다.그러면아무래도데이터관리나이런부분들이수월해질것같고,일단이게구축이되고나면1년까지는유지보수가되고요.그이후에는어느정도유지보수비용이들어갈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그러면혹시어느정도예산이들어갈지예측을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통유지보수가한10%정도니까1천만원에서2천만원정도.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위쪽에공간정보협업을통한적극및혁신행정지원관련해서연수구시내버스노선정보콘텐츠제작이있더라고요.주민들께서도버스노선관련해서어떤버스가어딜가는지에대해서그런콘텐츠가많이있어서수월하게확인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해주시는분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좀빠르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이게시내버스만해당이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가능하면관내에서움직이는버스노선을구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혹시광역버스가연수구에서서울을간다고하면연수구내에서라도이동하는노선에대해서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15쪽,스마트횡단보도관련해서구비100%인사업인데,시비매칭은안되는부분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시비매칭은안되고요.구비100%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핵심사업2번연수구주(宙)토피아프로젝트에대해서MZHouse사업관련해서내년도에참여업소비율을어느정도로올거라고보십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MZHouse를모집을했고요.172군데가참여의사를밝혔습니다.그래가지고10월30일날이MZHouse에대한교육과발대식이있을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전체비율이15%정도밖에안되니까이거를좀더확대할필요성이있지않겠나.내년에는결국에는더늘림없이이것만갖고진행되는겁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우선적으로172개업소를가지고운영하고요.사실이게봉사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분들한테뭔가인센티브를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더참여를많이할텐데,그런부분이없다는게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동별분포도를가지고좀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MZHouse여기에참여했던이용자대상으로피드백이나설문같은걸받아보신적있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제발대식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예,이제추진해야될사업이고,앞으로제가봤을때는간판만이렇게넣어서될것이아니고여기나와있는대로간담회라든지이런것들을.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물론그렇습니다.간판부착도부착이지만,그업소에대한홍보라든지sns홍보를통해서이사업에대한홍보를많이할거고요.그걸통해서여러가지행정적지원도생각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끝난다음에꼭이용대상자들을대상으로피드백을받아보시길말씀드리고요.그리고기타부동산특수시책추진현황에서이게단위가안나와있어가지고.모니터링실시가건수로보면될까요?2022년9월기준으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건수입니다.
한성민위원
162건모니터링을통해서발견했다는것이아니라165회모니터링을실시했다는겁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사실부동산시장에서일반포털에많이왜곡된가격이올라와있고,또부동산부당광고행위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을국토부에서국토부산하부동산한국감정원이라든지인터넷광고재단에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포털에서부당광고행위이런부분은모니터링해가지고위험성이라든지문제가있다고파악된업소에서별로통보가오고있습니다.통보를통해서디테일하게조사를해가지고그건수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실제적접근을한그모니터링을통한건수라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니까2022년9월에는165건이고,2021년도에는12건밖에안된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한성민위원
아까국토교통부에서내려오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때는전반적인체계가잡혀있지않은상태에서했고,이번에2022년도에이런많은건수가발견되다보니까중앙에서시스템이잡아가지고시스템에의해서내려오는겁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뭐내년에도이사업이되면모니터링좀잘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고.그리고193쪽,민·관협력기반연수구데이터거버넌스구축,이게전문가가필요한사업이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이분은충원이됐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실임기제1명이TO가있긴있는데,사실IT관련기술전문직이관공서에들어올일은거의없습니다.그리고이금액가지고사실들어오지않습니다.저희가3차의공고를했지만들어오지않기때문에,바로그래서제가전담인력과조직이필요하다는게바로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다급갖고는대우라든지이런문제들이있을것같아서,이거를다급이아니고나급이라든지이렇게상향하기는좀어렵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제가보기엔다급,가급이중요한게아니고사실임기제가들어와서여기서할수있는기반이먼저조성이되어야합니다.그냥시간만있다가는게아니고.그러기위해서이데이터기반행정이필요하고,그분들한테어떤일을줄것인가,뭘해낼것인가이게목표가된이후에채용하는적절한순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건아주간단한질문인데요.드론,저도이거날려봤거든요.8년전에협회에서교육받으러오라고해서해봤는데,교육생들이이거하다가드론을파손하거나이렇게되면어떻게돼요?저는그거하다가많이부숴먹었거든요.예산이들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무래도위원님께서예산을세워주면그런부분까지다포함해가지고파손부분까지다보상보험에들어놓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이거날려보니까이게참,지붕위에도올라가고날개도부러지고,어린학생들이하다보니까아무래도,보호자가옆에있지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번에능허대축제때한번해봤는데초등학생들에게상당히인기가좋았습니다.이런부분은교육적으로해달라는학부모건의도있어가지고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긴하지만,드론을교육하는것자체는동의를하지만,여러가지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한질문몇가지드리겠습니다.신규4번째사업에아까박현주위원님말씀하신건데,간접흡연방지시스템,이게11개소지역에혹시송도도포함이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확정된건없습니다.왜냐하면이런것도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보건소랑협의를해가지고과연어느지역에문제가많은지그런부분을협의해서최종적으로,11개소는정해져있고.
윤혜영위원
이게공공영역말고상가밀집지역이런곳에,최근에신생되는그런지역이굉장히흡연문제가많거든요.그런데혹시그런사적인공간과협의가잘된다면한곳정도는실험적으로들어갈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아까계속드론얘기가나오고있는데,실제로저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주기적으로드론그런,주말마다체험수업도있고,약간전문가적인단계별로수업들이진행이되고있거든요.이렇게진행이된다면약간협업도이루어질,왜냐면거기는일단전문가들이있으니까.협업도이루어지면좋겠다.사실은초등학생아이들은가르치지않아도잘하는부분도있어요.던져놓으면그냥하는부분도있고,사실성인들이문제긴한데,이게조금더전문성이필요하다는생각에는저도같은맥락이고요.이게단순하게뭐6차시라서그만둔다이런거보다타이틀이전문가양성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6차시라는건굉장히앞뒤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조금더밀도있는설계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아이들의기회를바로없애기에는아쉬운생각이들어서한마디더제가얹었습니다.그리고하나,215쪽,최근에스마트횡단보도가굉장히밤시간에저도유용하게잘쓰고있거든요.혹시이게오작동이있어서문제가발생한다거나그런건없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직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속도가이렇게인지가되면서알려주는시스템이있잖아요.그거하고는별개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어떤걸,다시한번.
윤혜영위원
학교지역30km제한쪽에가면스마일해서횡단보도랑같이연계돼가지고,그런부분이인지가되면그게바로불법적인것도체크가돼서하는시스템이연계가되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직스마트횡단보도하고과속카메라랑연결되지않습니다.과속단속하고는관계없고,그냥스마트횡당보도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거지단속위주에대한건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그바로앞쪽에214쪽입니다.기대효과에지난번에제가이앞에보고때들었던기억이나가지고,그때9월무렵에드론택배관련해서뭔가승인이나면서뭔가가결정되는부분이있다고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스마트폰RTK추진사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윤혜영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그사업은현재진행중에있고,11월10일부산대학에서2차컴퍼런스하는겸중간보고회가있습니다.그리고기술개발이70%이상공정률을보이고있고요.아마11월말쯤이면기술개발이완료될것같고,12월정도면교수와민간기업과송도에서위치정보에대한테스트를거쳐서준공을내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최종적으로계획대로간다면내년쯤에는이런드론택배이런것들이송도에서이루어질수도있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드론택배를하려면위치기반지도화가되어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인데,일단은우리는4월발주해서준공되고,민간기업과연계되는부분은사실행안부입장에서하고있기때문에드론자율주행에대한관련사업과연계되는부분은그쪽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공무원에사업과연계되는건그쪽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11월에하고나서결과적인부분알려주시면저도많이응원을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간이많이돼가지고간단하게하겠습니다.206쪽,세계측지계기준지적기준점관리관련해가지고,이거그냥그러면어떤기준으로해가지고계속지적기준점을새로만들어가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닙니다.지적측량을하려면그기준이되는도근점이있습니다.그도근에좌표가다들어가있는데,이좌표체계가세계공통인,세계측지좌표하고안돼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정부차원에서도지적측량의좌표체계를세계측지좌표로전환하라는지침이있어서그사업을연도별로추진해나가고자꾸변환해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사업이내년도말이면어느정도다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700개정도의도근점이있는데,1,300개정도완료됐고요.내년에450개쯤완료하게되면좌표변환은다완료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개별공시지가관련해가지고민원들이많이들어오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무래도정부차원에서공시지가를9%,10%올리다보니까민원이상당합니다.어려운시기에공시지가가계속올라가다보니까세금적인부분이있고그래서민원은많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받은민원중에하나는건물이오래됐는데,건물세금부과된게800만원인가얼마나왔다고전화기가찢어질정도로민원제기하는분이계셨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가현장의현실이감안되지않은이런데서발생한문제가아닐까싶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어떻게공시지가라든지이거는그냥기준에의해서정리가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시스템자체가공시지가를구청장이결정·권한을하고있지만,그걸끌어내리고끌어올리는기준자체는국토부장관이갖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민원인입장에서는많이민원인의사항을많이수용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그기준이되는부분을국토부장관이고시해버리니까.예를들어이지역을10%상승고시하게되면전체적으로그지역에대한공시가10%올라갈수밖에없는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옛날에제주지사도공시지가에대한관련사항을지자체에이양을해라.그런부분이있었고그렇기때문에민원이아무리,사실그민원에대한속얘기를사실잘알고있습니다.저도알고있는데,법령에절차가규정되어있고,하향,상향할수있는부분이되어있기때문에안타깝지만그런부분은들어줄수있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의제기하더라도그냥뭐이렇게달래드리는것말고는현실적으로조정이될수있는게없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왜그러냐하면이쪽집을만약에내려주면상대방이집이이의제기가들어옵니다.그렇게다연관이있기때문에,지가란게지가균형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하나의민원을들어준다면또다발적인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근데사실그거는세금고지를받은입장에서는상당히억울하다는측면이있고,원성이높아질수밖에없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우린정해진룰에의해서행정처리를하다보니까“도와드릴수없습니다.”그러면그또한올바른건아닌것같아요.그걸시정할수있는것도마련해나가야되지않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참어려운말씀이신것같습니다.집값때문에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보면다양한민원을제기하시고,그마음은공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무원이다보니까개인적인의견까지수용해가지고집값을내려주고올려주고할수없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튼민원까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공간정보과는상당히업무내용도많고그야말로연수구청의빈공간의업무를다처리하시는것같아요.그다음에공모사업에서도많은성과를내시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펴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계속이야기가있는데바로옆쪽에지목변경일제조사가있거든요.연수구는지목변경이주로어떤지목에서어떤지목으로변경이될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대부분개발사업으로인해서건물이준공난다든지,개발행위로인해서전에서대지로지목변경을한다든지그런경향이많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에전도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과답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답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토지나상업지구로바뀌나요?근린시설이나.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개발행위로인해서전,답같은것도지목변경이있는데개발행위를통해서대지로변경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그게그런거야말로공시지가가상당히올라갈텐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많이올라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알기로는공시지가를조정하려고하향조정을하는것도이의제기를하면어느정도심사를해서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요즘은없나보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이의신청을하게되면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심사위원들이그민원에대한적정성여부를검토를해가지고내려갈것인가,올라갈것인가결정하고계시는데,대부분위원회에서수용되는부분이10%미만으로수용되고있습니다.그래서민원의그내용은사실수용받지못하는경우가크다고볼수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용이안되는부분이많다는얘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등록기준이라고그러나요?그기준점을중심으로해서공시지가가매겨지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신규사업중에참잘했다생각하는게데이터역량이경쟁력을결정하는시대해가지고데이터거버넌스구축을한다고했잖아요.이런것도합니까?만약에축제라든지이렇게할때에도그런정량적인데이터라든지정성적인데이터가나올수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데이터의수질이가장큰문제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전혀불가능하다고보진않는데,이데이터에대해서처음으로시작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직고난이도사업적인부분을아직은어려울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전국에서그런데이터를뽑아서실제활용하는데가있어요.왜냐면우리가몇억을들여가지고축제를하잖아요.그럼실제그때축게할때정량적인효과는어떻게있고,정성적인효과는뭔지.만약송도같은데는맥주축제라든지큰축제들이많잖아요.능허대축제도있고.그런데이터들을이번기회에구축할수있도록,그래야소상공인도살아가고주민들도실과득을따져가지고어떤대책을해야될것같아요.그다음지금보니까정부에서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을하기위해서이렇게한것같은데,앞으로도조례개정도많이할거라고생각이들어요.그럼그런데이터로해가지고실제순환경제에득이되는축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생각을깊이한번해보시고고민을해봅시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위원님께서데이터관련사업이활성화되고기반을잡을수있도록지원이먼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니까실제예를들어서보령머드축제같은데는그런데이터를뽑습니다.그때당시에시에서20억원들어오면그때입장료는5억원밖에안들어요.10억원이적자잖아요.그런데그때당시에보령시에세수가200억원이더들어온다고합니다.그데이터를뽑잖아요.그래서주민들설득도하고행사도커지고전국적으로하고.함평나비축제도마찬가지고이런것들을데이터를활용하면좋잖아요.그런식으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신규사업중에서인공지능사업쪽에보면201쪽,왜이거조달청에서100%보조를받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실공모사업에는여러가지유관기관이공모사업을하고있습니다.조달청에혁신제품공모사업이있습니다.이공모사업은여러가지스타트업들이여러가지개발한제품을혁신제품으로해가지고우선적으로실제사업을통해서효과를입증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조달청에공모사업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지원해가지고선정하게되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여기말고다른것도조달청사업들이많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시로들어가서시에서시비로하는거아니고?관계없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시하고는관계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좋은사업들이많이있네요.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2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태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12일인사이동에따라서교통행정과과장으로발령받은장태은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교통행정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우선보고에앞서우리과팀장님들을생각개하라고하겠습니다. 고형수교통행정팀장님을소개합니다. 남혜란대중교통팀장님을소개합니다. 오영근교통시설팀장님을소개합니다. 홍인기교통체납징수팀장님을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0월에부임했는데벌써업무파악다하셨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직못했습니다.열심히하고있는중입니다.
김국환위원장
10월12일자로오셔가지고.팀장님들도계시니까,답변받을거있으면팀장님들한테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또이렇게뵙고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교통행정과업무중에서송도관리단으로교통관련된것은이관됐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송도관리단도교통분야업무는그대로저희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통행정과에서전부다한다.예,알겠습니다.그런쪽으로열심히하셨던오영근팀장님도계시니까든든하실것같습니다.225쪽,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액재정지원관련해가지고전년도보다사업액이줄었어요.이게지금노선버스회사들이적자가줄었다고이렇게봐야될까요,아니면우리재정이어려워서삭감됐다고이해를해야될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3억9,569만6천원인데,이사업비가줄었다는내용이십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예,작년에보면5억원대쯤,지난번에보고하던기준으로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5억6천만원정도됐었던것같은데.근데이제그게자료에도나와있지만,2021년도에는25%정도선에서지원이됐고,올해는40%선에서지원을했는데,여기6751까지버스가운행되기시작했으니까비수익노선의적자손실을보전해주려면사업비가좀더늘어나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건제가좀부연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예.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현재19년4월에2개노선이폐선되었다가,다시2개노선연세대에서출발하는건인데,이게잠실하고여의도에가는게재정적자로인해서아예폐선을했어요.그래서추가로이번에선진교통이20년도5월에노선이추가가됐고,신흥교통이22년8월올해추가가됐는데요.운행이되고있는데요.현재저희가적자손실액재정지원은2019년도하고2020년도에청년교통이4,129만4천원하고20년도에1억5,302만1천원손실액이났어요.그래서저희가심의를통해서1억9,431만6천원을올상반기에25%의결해서지원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하반기에마찬가지로청년교통하고선진교통1억8,027만4천원,청년교통에1억9,105만6천원해서합해서2억9,933만원적자손실액을저희가보전해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이2개를더하면4억9,300만원이거든요.그래서이게19년도,20년도,21년도분을올해주다보니까예산이줄어든건아닌데요.결과적으로표기는줄어든형태로이렇게보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른것들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실거라고예상을해서좀빼면,나중에안나오면다시좀질문을드리고요.또이업무보고사항에빠져있는사항중에서제가계속강조했던아이버스가인천시에서어떻게용역결과가나와갖고향후사업이어떻게진행될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이모드사업은원래그게AI기반의앱을기반으로해서진행되는사업인데,장점이송도같은경우에노선을정해놓고나가는부분이아니라고객들이필요한노선을자유롭게운영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게국토교통부에서,원래시에서이거는공모사업을신청해서작년부터진행이됐던사업인데요.올해말에이사업이완료가됩니다.그런데앞으로향후에진행될여부는조금더지켜봐야되겠습니다.하루에한차량당많은수익이나오게되면4만5천원정도되나봐요.근데실질적으로투입되는금액은15억원정도투입이되다보니까.그래서이부분은상당히계속운행해야될지이런부분들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도시국장입니다.제가참고적으로부연설명드리면저희들연수구입장에서는아이모드버스가계속적으로운행되기를바라고있는거고요.주민들도상당히이부분에대해서편리하게이용을하고있는상황인건저희들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고.다만이사업이올해12월20며칠까지인가딱한정이되어어요.그래서저희들은시에계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고,연장을해달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거기에따라서시에서아마담당부서가버스정책과에서무슨스마트과로갔어요.그래서저희들이또그쪽에다계속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아직까지는검토중인상황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용역을실시하고있다고했는데,결과가나왔는지에대해서여쭸던거고,그건한번파악을해서용역결과가있으면다시말씀을해주시고요.여기적시한업무관계는없는데,아암물류2단지화물주차장관련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사안은시장님이나민선8기구청장님께서는공약사항으로백지화계획을갖고있습니다.현재명칭은거기부지에지원센터로해가지고일부한4분의1정도전체면적의,공사를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화물주차장이라뭐이렇게아직은,저희들도부서에서팀장님하고전임과장님하고그렇게나가서확인했던사항이고현재그렇게알고있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화물주차장은6개월전이나1년전부터지금까지저희연수구나시나똑같이백지화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상황에서시장,구청장두분의공약사항이기때문에주차장이설치되기는어렵지않을까라고판단하고요.더이상의진행사항은저희들이일단권익위에올라가있는상태고,권익위에서그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결정을못내리고있어요.이상황에서답보상태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과정에서주민들이상당히신경쓰고움직여주고있는데,지금말씀하셨듯이시장이나구청장이나정치권에서모두가반대하고있는입장이고,그렇게꼭들어와선안된다고보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관심을갖고주차장조성이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맡은지얼마안되셨는데그동안교통행정과하고얘기했던거계속말씀드려서죄송하긴한데,송도1동행정복지센터앞에주차장에서풍림3단지주민들하고해서주차공유사업을해서전임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거는풀어가겠다고해서조례를제정하려다가그거미루고서있었는데,과장님하고팀장님이바뀌셨거든요.근데그로인한업무공백이생기지않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부분협조를해서추진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검토하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어려운과를맡고하시게된것에대해서잘좀부탁드리고요.나머지사항은동료위원들이질의를하는상황봐가지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이있네요.이거는구청장공약도있고,저도지역구라서공약사항에있었는데요.내용을보다보니까2022년8월2일에용역이중지가됐어요.어떤상황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린바와같이이사업은당초에시비와구비사업으로해가지고50억원으로본예산에세웠던거예요.그래서사업을추진하려고절차를밟다가22년2월14일날실시설계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1억5,749만1천원에요.그리고5월12일날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인정원건축사를계약이돼서착수를했는데,요즘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건설업계에상당한원가상승을가져오는이런부분들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을가지고그금액으로는설계가어렵기때문에용역중지를8월2일날하고요.그다음에9월에예산액을시하고우리구하고같이갔고,8월23일날인천시에본예산에요청을하고요.우리구에도9월20일날부족분추가분14억9,400만원,그래서시비7억4,700만원구비7억4,700만원도합5데5비율로해서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올해본예산에반영이되면12월에용역재개를하고실시계획인가후에내년3월에착공을해서12월에완공하는그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증액부분에대해서다시시하고구하고요청이돼있는상황이고요.시에서는어떤긍정적인반응이있는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액면으로만보면그동안기존에95면인데,201면으로약105면정도느는건데사업비는상당히늘어난상황이거든요.최대한효율적으로해서,많은주민들의욕구가많거든요,이쪽에는.그리고여러부분에대해서이쪽공영주차장으로많이유도를하는상황이라서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그런주차장을설계하고만들었으면하는본위원의바람이있습니다.민원사항도그렇고요.과장님,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리고교통안전시설물정비를통한교통사고예방이있는데요.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페이지수를얘기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235쪽입니다.지금교통안전시설물정비,이거좀많이필요한데가상당히많이민원으로들어오고있거든요.가운데분리봉이라고그러나요?그게많이훼손이돼있고,또박혀있는등도많이훼손이되어있고여러가지가있고,선이불분명한것도있고,지금연말이돼서그런지그런불편한점들이많이있어요.그리고특히청학동성우아파트쪽에버스정류장을옮겼습니다.가만히보니까좌회전차량을위해서편하게하려고했는데,버스타는사람들하고마을버스하고분리를시켜놨어요.버스이용객들은상당히안정적으로해놨는데,마을버스를타는사람들은의자하나,표지판하나,비를가릴것아무것도없어요.그쪽은다시정비를해야되는상황일것같은데요.인지하고있으신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이번에저희가그런시설물에대해서는쉘터가있는게94-95%가되고요.나머지는없거든요.쉘터가없는거는교통버스배정노선이낮다든지,이용객이적다든지이런경우가있어서아직다완료는못했는데요.그부분은그렇지않아도원래한곳에서있었는데,차량이밀리고그렇다고해서뒤로한50m정도뺀것같아요.저희한테그건또민원이들어와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최대한그런부분들따로모아가지고파악을해서최대한지역주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일반버스노선에비를피하거나추위를피하기에많이떨어져있거든요.그리고무엇보다도거기에대형차들이많이난립이되어있어서굉장히위험한상황이에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을쉘터가들어갈수있나,없나.이부분은제가지금현장은나가보지않았는데,담당자한테물어봤더니앞쪽에쉘터가들어갈수있게끔충분한공간있는데마을버스정류장에는현재쉘터가들어갈수있는부분이좁아서어려워요.그부분은현재나가서최대한좋은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본위원이오늘출근하다가확인을하느라고봤는데뒤쪽에자연적으로형성된의자가있더라고요.그의자를좀이용해서하면될것같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다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리고또민원사항중에하나인데요.이것도버스이용과관련이돼서말씀을드리는데,문학터널이무료화됐잖아요.무료화되고교통량이상당히많아졌단말이에요.그버스들이막밀려져있으니까일부버스들이청학현대아파트에샛길있죠?샛길로노선이아닌데그쪽으로내려와서버스를운행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가운데있는봉을많이훼손하고또가는차하고위험성도있고보행자들도위험하더라고요.단속을해주셨으면합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교통유발부담금237쪽이거든요.상당히많이오른것같아요.파악하고계신가요?실제작년에비해서몇%올랐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그렇게오르거나그런부분은아니거든요.저희가면적에따라서이거를부과하는부담률이달라지긴달라지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는부분은상가하고,그니까저희가상가의면적을가지고산정을하는데,1층,2층,3층이있으면그걸다더해서하는데상가만있는게아니라주거지역이라든지뭐같이있잖아요.그럼우선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예를들어서주거가200이었고,상가가950이었다.그럼대상에포함시킬때는200+950해가지고1천㎡넘잖아요.그래서이건대상으로부과를하는데,실질적으로부과를할때에는상가면적층별로이거를합쳐서소유자한테부과를시키거든요.그런데금액이오르거나그런건없는데,이런부분에서올랐다고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당부과하는금액이많이오른것같이,똑같은상가에똑같은면적인데피부에닿는건상당히한20%이상오른것같은그런체감을느꼈거든요.근데저혼자만느낀게아니라교통유발부담금을받은사람들이다그런느낌이에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게2019년도에는3천㎡초과하고3만㎡미만일경우에는단위부담금이1,200원이었어요.근데20년대이후에는1400원으로200원이올랐어요.20년,21년,22년벌써2년이지났는데,지금현재는20년이후에는그대로가지고있어요.그리고3만㎡초과한부분은1800-2000원,이것도마찬가지로200원오른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약간그렇게체감을하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보다말씀을더잘해주셔갖고질의시간이조금줄어들었네요.마지막하나,239쪽,버스승강장보수를하면서송도6·8공구를제외했어요.제외한이유는뭐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6·8공구는저희한테시설이아직넘어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시설이넘어오지않았기때문에여기를제외하고연수구관내버스정류장을.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관리단이아니라경제청에서넘어오지않아서그렇다는얘기군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233쪽,신규첫번째사업인데,공유전동킥보드불편신고시스템운영입니다.기존에는이게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사안이저희가지난번김국환위원장님께서도5분발언을통해서말씀하신사안인데,전동킥보드를이용하는세대가젊은세대또는학생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잠깐만요.불편시스템,지금신고가어떤식으로들어오고있을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따로어떻게해야될부분이없어요.자유업이기때문에요.도로교통법을적용해서경찰이그동안안전부분에대해서는적용을했어요.전동킥보드는반드시인도가아니라차도로운행해야하는데,차도로운행했을때는그것도마찬가지로경찰에서범칙금2만원을물리고요.또헬맷을안썼을때도2만원이런식으로해가지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님,간단하게말씀드리면기존에는이킥보드에대한어떤법적인제재조건이나,아니면명문화걸로규제를할수없었어요.
윤혜영위원
이제체계화를만들어간다는얘기인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향후이렇게구축이됐을때그러면어떤,아까협의체를구성한다고하셨잖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협의체를이미구성을했습니다.10월14일날연수구청에서4개부서가참여를하고요.그중에저희교통행정과가컨트롤타워를하고요.연수경찰서경비교통과이쪽에참여를하고,업체에서는다섯군데가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현재가장문제되고있는게공유킥보드를운행하고아무데나던져놓잖아요.우선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일은이거를올바로수거를하자.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굉장히자유분방하게거치게되어있어요.시스템자체가본인이사용하고편한지점에놓다보니까.이런시스템을통해서지금협의체안에서는일반시민은들어가있지않은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요.그거는뭐냐하면내년2월에카카오톡채널을활용해서일반주민들도어느부위에뭐가있다고올리게되면같이공유를하게됩니다.저희는계속모니터링을하고업체에서자발적으로수거하도록유도하는시스템이에요.
윤혜영위원
그럼어떤사람은민원인으로하여금포착이돼서신고가들어오면그게회사로전달이돼서된다는거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럼그걸유발한사람들에대한어떤페널티나그런시스템도같이병행이될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아직법제화가되어있지않아서.
윤혜영위원
저는항상이게이해가잘안되는데,이공유시스템을이용하는거는항상자기계정이오픈이되거든요.제가휴대폰이나이런걸로그거를열게되고제가그걸닫게되어있어요.그럼바로앞사람이사용한목록은충분히,왜냐면일종의불법이나불편을유발한사람에대한페널티는충분히사용이가능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아니면역으로그걸단순민원이라기보다신고인에대한어떤포상제도나이게뭔가선순환이이루어지면페널티한사람의어떤,이사람한테어떻게돌아가는이게뭐민주주의에서가능한시스템인지모르겠지만이렇게도사실은활용하는나라를제가봐가지고.그리고지금건설과에서는거치대를만들고있지않습니까?거치대가굉장히작게,지금운영되고있는대수에비해서굉장히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어요.실제그거치대옆에보면널브러져있는킥보드가더많은실태고,이게같이병행이돼서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보고있으면굉장히답답할때가많거든요.그게이거랑같이얽혀가지고제대로시스템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런협의체안에이런시범적으로모니터단이라든가그런제도를운영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도들더라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일단그부분은저희들이추후에,이게이번에처음구성이돼서회의를첫번째했고,추후에보완을해나가면서저희들이검토해봐야될그런문제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실제로많이느껴지고있는부분이라서킥보드만나오면얘기들을많이하게되는것같습니다.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235쪽,이런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정비가되는주기가따로있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24년도예산은5억5천만원으로요구를해놓은상태고요.이게단가계약을...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이게보통시설물에대해서저희들이주기가별도로있는건아니고요.기본적으로개개의시설물에대해서하자기간이라든가내구연한이라든가이런건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하는게지금업무보고에이부분들은어느구간노후됐다고판단됐을때,아니면민원이들어왔을때,뭐사고가나서이랬을때저희들이긴급하게될부분이있을때하는그런부분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제가궁금한거는방금말씀하신민원과긴급두가지에서긴급이라고판단됐을때처리되는기간이랑민원으로들어왔을때처리되는기간의차이가얼마나날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민원이들어왔을때하고긴급했을때,민원이교체부분이라고하면저희들이지금업무보고다음장에보시면아마연간단가시행이라고있어요.저희들이예산을1억원정도를일단세워놓고그안에서예산이소진될때까지한업체를기간을선정해서연간단가계약을맺어요.그래서거기서급하거나민원이들어왔는데,물론타당한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들이연간단가계약업체에전화를해서조치를하게되면늦어도보름안에다되지않을까요.급한거는더빨리도될수있겠지만.
윤혜영위원
늦어도보름이요?이거는송도관리단과여기가다른체계일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송도관리단도마찬가지체계일겁니다.다만,제가말씀드리는게민원인이어디넘어졌는데설치해달라해가지고간단하게할수있는민원이있고,아니면자제를구한다거나해서조금더걸리는민원이될수도있고.근데송도도역시연간단가계약을맺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예산이소진되지않는범위내에서물건이확보돼있을때,민원이들어왔을때는15일안에처리가될수있다는얘기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안되고있는건어떤부분의문제일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같은자재를저희들이구하지못했을때거나,그걸구하는데시간이걸리거나.
윤혜영위원
그럼그건그업체의문제입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렇죠.업체의문제일수있죠.그런데급한거다보니,저희들이설계해서발주하는게아니라기존에계약을하고있으니까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이연간단가계약업체에전화를해요.여기이런부분이있으니까응급조치를하고일단,그다음에...
윤혜영위원
이15일이라는게굉장히,정도면충분히수긍할수있는기간인거같아요.근데급하다,아니다이거는물론집행부안에서판단되는부분도있겠지만민원인은항상급할수있잖아요.이민원인이했을때지금제가개인적으로루트를통해서한민원은거의한두달이지났는데도아직,일단업체의문제인가봅니다.해결이안되고있는데.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게요.윤혜영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지난번아나송도해송중학교인근에있는웰카운티2단지도로상에안전펜스건인데요.이부분은물량을10월에배정을했습니다.한군데들어와서한군데만바로할수없잖아요.각각의지역에있는물량이들어오면그걸모았다가,또자재도구입해야되고,그다음에이루어지다보니까저희가이부분은10월에물품을구입합니다.11월에정비완료예정을잡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초등학교아이들이계속보고있는곳이라굉장히예민한부분이어가지고,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그사항을쉽게빨리준비가되어있다면국장님말씀하신대로바로바로처리를하는데,지금물량을갖고있는상황이아니라,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부서오신지얼마안됐는데,업무보고하시는거보니까상당부분업무파악이잘되신것같습니다.간단하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박현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핵심2번하고3번공영주차장관련해서요.주차방식에보면모두2층3단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딱정해져있는건가요?2층3단으로만하게끔되어있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2017년도에주차장수급계획에따라서용역을한적이있어요.그래서3년마다한번씩하는데,그때이게거기서권고되었던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주차장을확보를하려면부지에서부터,또부지를매입하게되면보상도해야되고여러가지금액하고시간이많이늘어나게됩니다.그부분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지금입체화방법입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주차장에2층으로올려서3단으로주차를하는거죠.그래서이방법을선택하게된겁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생각했던건아무래도층수를좀더올리면많은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여쭤봤던건데,어쨌든이2층3단이최적이라고결과가나와서이렇게추진한다는말씀이신거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주차공간이너무부족해가지고빨리시급하게해결이되어야될것같아요.근데또궁금한점이선학동주차장사업에서는도시관리계획변경이한건있었는데,연수역같은경우에는그런과정이없이바로이루어지는거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똑같이,진행사항에보면똑같은절차를밟습니다.
한성민위원
선학동같은경우에는지평식에관한문구를삭제했다고되어생각거든요.연수역같은경우에는그런내용이없어가지고,어떤배경에있어서그렇게된건지.선학동만따로지구관리계획상에변경이따로필요한부분입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맞고요.선학동같은경우는보통기본계획에다가,지구단위계획이라고해서지평식으로하라.그러면지평식외에는설치를못해요.그런데이지구단위계획을우리가변경을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도시계획과랑협의해서그부분을도시관리계획을변경해서2층까지할수있도록이렇게변경한부분이고요.연수역은해당이안되는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죠?제가여쭤봤던건맞죠?연수역은해당부분이없기때문에그게빠져있는것이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윤혜영위원님께서도질문을해주셨는데,234쪽,공유전동킥보드불편시스템신고운영,이거같은경우에예산이안붙어있는데비예산사업으로봐도됩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협의체를운영을해서이부분을소화하는부분이잖아요.그다음에최종적으로신고시스템구축은카카오톡채널을통해서하는거기때문에별도예산이필요없습니다.그리고간담회를통해서한다고하면간담회같은경우업무추진비로소화를하고있거든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그런시도를한것자체가중요하다고보이고,근데제가생각했을때는어플리케이션이나이런걸로신고하는게편할수있을것같은데,그래도아직까지는직접사람이전화하고하는게좀더효율적으로즉각즉각반응이잘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그래서주변에수거되지않은킥보드가있다면저희채널을통해서신고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윤혜영위원님이페널티부분을말씀주셨는데,오히려반대로많이신고한사람한테는인센티브줄수있는방안도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속사업마지막것,버스승강장,조명등,시설물신규설치및유지보수관련한부분인데요.지금BIS설치하는기준이어떻게돼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정확한기준은뭐제가지금아직파악이안되어있는데요.일단시에서저희가예를들어서민원을통해서저희가시에다요구를하면시에서심의를통해서그걸설치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정확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한성민위원
저도보다보면이정류장은반드시이용객도많고있어야되고또상대적으로먼저생긴정류장임에도불구하고BIS시스템이없는그런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구체적으로말씀드려도괜찮겠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한성민위원
아마동장님을전에계셨기때문에잘아실것같습니다.대진아파트앞에정류장에BIS시스템이없어가지고주민들이불편함을많이겪고있는것같아요.말씀하신대로시에서만약에그런걸한다고하면시에다가적극적으로얘길해서빨리조속한시일내에설치가될수있었으면합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공문으로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시에서내년에선별대상으로는잡아보겠다고하거든요.근데BIS를설치를할때에는버스노선수가2차적으로많아야되는부분이고,이용자가많아야되는데거긴1개노선밖에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다고말씀을하시거든요.근데일단은올려보겠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다가지속적으로요구를다시한번해서위원님께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노선수도중요한기준에하나죠.여기도이용객수로보면정류장에많은분들이이용을하시니까이부분확인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업무파악하시느라너무고생이많으실텐데,핵심사업1번에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액관련해서사실앞에송도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해주셔가지고제가질의할부분이많지는않습니다.근데송도에서이런광역버스들을타보면정말서울갈때저도송도주민으로서느끼는거지만꼭필요한버스라고생각도들고,주민분들이이게노선이폐지된다고하면반발이많은것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재정지원이라는게사실은임시방편같은그런정책인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이제앞으로도계속지속이가능한상황인건지,그리고만약에이손실액이지금보다더커진다거나,아니면광역버스노선이추가돼서지원액이계속늘어나는상황속에는어떻게해결이돼야될지좀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이거에대한구의계획같은게무엇인지궁금합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도M버스관련해서는조례에한도액을못을박아놓고있습니다.수입하고원가를책정해서원가가더많이들어가게되면재정보전을해줘야될부분인데.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위원님질의하신그부분이어차피조례로도제정이되어있고지속적으로계속운행된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리고적자손실액부분은19년,20년,21년이부분이사실코로나로인해서서울-인천간에,그리고뭐연세대이쪽가는학생수가거의없었고요.그러다보니까적자손실액이좀많았던부분인데,지금현재추세가승객수들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상황이고.제판단으로는아마적자손실액은이보다더줄을거라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사실송도에서정말많은학생들도이용하고주민들도출·퇴근하실때이용하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한가지더는업무보고에는없는내용인데,제가연수구청정문을출입할때마다느낀사항이거든요.이부분은예전부터도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가되어왔다고알고있는데,연수구청정문으로들어올때비보호좌회전이되잖아요.그런데재가다녀보면비보호좌회전이사실청신호일때,파란불일때들어가야되는건데,막상다녀보면파란불일때좌회전이사실상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대부분적신호일때좌회전을하시던데,사실적신호비보호좌회전이원래불법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조금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어떻게계획을가지고계신지.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출·퇴근하면서충분히느끼고있는상황이고요.그부분이구청에서신호체계를바꾼다거나이런부분은아니고요.그게연수경찰서나교통안전공단이협의가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충분히반영해서저희들도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하고답변을주신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액재정지원관련돼서는말씀하셨지만,조례로저희들이만들어놓은상태고,이것이인천시에서준공영제이게개선되기전까지는아마구에서계속유지해나가야될거라고보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차질이없을거라고보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보충적으로제가아는부분을답변을드렸고요. 234쪽,이거와관련돼가지고연구용역을하는데,추진계획상으로보면2023년12월에용역이준공되는걸로되어있거든요.이거용역자체가내년도에보전해야될부분이잖아요.그럼시기가좀당겨져야될거라고보입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이부분은제가잠깐설명을드릴게요.버스업체에서보통1월이나3월되면전년도회계에대해서공시를하게됩니다.그럼저희가3월달에연구용역을실시를하는데요.실시기간은우선적으로보전해야될부분이급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6월까지,원가에대한운송원가산정한부분으6월에나오게됩니다.그래서7월에저희가심의회를개최해서요율을정하고,8월에재정적인보조를해줍니다.그리고재정적인보조를해주면그비용이제대로투입이됐느냐,안됐느냐이거까지12월에가서마지막에산출이나오게돼서그래서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까지표현해서12월로보셨다는거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에대해서도저도알고있는데,이게12월준공이라고돼있어서여쭤본거고.아까송도관련된거는아직교통관련돼서송도관리단으로넘어온것은없다고하는데,도로점용요부분도교통행정과에서부과하는거아닌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거관련돼서지금송도민원이발생된게있어서여쭤보려고했는데,이상으로질문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240쪽,2022년도추진실적중에버스승강장온열의자9개소착공이있습니다.이거는이미일단착공이완료가된부분이죠?이전엔없던부분을처음으로시도를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전년도에도있었고요.
윤혜영위원
총몇개정도가있습니까?온열의자가도입된지는좀된것같더라고요.초기도입됐을때는각지자체에다양한문제점들이있던데,혹시저희가이게지속되어온사업이라면저희연수구관내에서는이온열의자로발생된문제점같은건없었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겨울에특히추울때온열의자가바로히팅이되잖아요.그래서아마그...반응은좋았어요.반응은좋은데.
윤혜영위원
지점선정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이용자들의성향이라든지파악이된상태에서설치되어야되지않나싶은데.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이용자가특히또많다든지그런부분을많이고려가되지않았나.
윤혜영위원
잠깐찾다보니까어느지자체에서는예산낭비라고지적한지자체도있고그래서,혹시저희관내는어떤가해서궁금한부분이있었습니다.특별히그런건없나보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런건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초기에는고장도굉장히많이났다고나와있었거든요.저희제품은괜찮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공사를하고난다음에는2년간무상보증기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온열의자는굉장히좋은거같아요.따뜻하게앉아있다가가기에는.근데이게그런위치선정이일단가장중요한부분일것같고,향후관리도.그리고이거는계절적으로사용되는기간이정해져있는제품이다보니까그런관리적인부분에신경을잘쓰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질의전에잠깐말씀나눴던부분인데,송도5동마리나베이그쪽아파트는정말주민들이굉장히절실한부분이거든요.일단저와그과정을통해서공문까지들어갔는데,아직까지답이없는부분이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구두적으로답변이와있습니다.맨끝쪽에도로가완공이안돼있잖아요.그래서차가들어오게되면턴을해야되는데,턴을할공간이없다는거죠.
윤혜영위원
그건굉장히...실제로저도그렇게얘기를들었고,현장에가보면정말이것때문에안될까하는생각이들정도로공간이나이게안해서그렇지,하려고하면방법을찾을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어요.실제지금부터날이추워지고,벌써2년이라는시간이지났는데,거기유독,송도에서가장큰대단지거든요.그러면가장끝지점에서버스까지걸어가는그시간이굉장히오래걸립니다.저희가일요일날도한번저희지역위원회에서민원인들과함께실제그거리를걸었어요.아침에급한걸음이아니라일반적인도보로걸으면15분이상을걸어야됩니다.그게노인분이라든가학생들,실제로버스를이용해야디는사람들은굉장히,특히날씨가춥다거나비가온다거나여러가지그런상황을감안을하면조금더서둘러야되지않나하는생각도들고요.실제위치도굉장히비합리적인위치에있고일단그런부분들이파악이됐으니까.사실이전과장님하고얘기가된부분인데,또바뀌어서굉장히당황스럽더라고요.다시리셋되는마음이좀있어가지고.그래서좀더급한생각이있고,여기에대해서조금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마리나베이건축하면서옵션으로건설회사에서...
윤혜영위원
버스는옵션이아니잖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니근데당시에그렇게됐었나봐요.그러다보니까그러는데,저희들이이부분은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건설과에서관리하는자전거는구민을위한보험이적용이되고있거든요.전동킥보드는보험이안되어있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아직안되어있고요.계속자전거하고비교해서말씀을하시면자전거는사실체계화가된지꽤오래됐고요.킥보드는작년부터해서점점범체제안으로끌고들어오는상황이니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들이점차적으로,거치대부분부터제도권안으로끌어오는데그렇게많은시간이필요하지않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험성제기도있고,젊은층들이타고,안전에도그러니까구차원에서구민들이안전하게탈수있도록다각적인방법을모색해주시기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장태은과장님은업무파악을굉장히빨리하신것같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팀장님들이저를트레이닝시켜줬습니다.
김국환위원장
10월12일자발령인데,벌써쫙파악하니,놀랍습니다.하여튼열심히공부하신것같아요.연수구의미래가보입니다. 제가몇가지만하는데,우리위원님들이다질의하셨는데,저도전동킥보드에대해서5분발언을했지않습니까?전동킥보드가지금초기단계라서또자유업으로하기때문에그사람들에게맡길게아니라,10대청소년들이제일많이타요.그사람들은신호체계라든지교통이런걸잘모르잖아요.역주행하다가작년에도10월에계양구에서부딪쳐가지고사망사고가일어났잖아요.계속연수구도늘어날것같아요.그래서자전거같은테는찾아가는학교교육도있고자전거교육시키잖아요.그런프로그램도한번해가지고,특히중학교들,질풍노도의시기이기때문에이런데와서특강할때전동킥보드는이렇게교육을한다든지,이런프로그램을운영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부분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그리고그런부분들이지금13세이하는못타도록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들도시스템을도입해서...
김국환위원장
과장님,그런데현재타고있지않습니까?법적이야뭐그렇게되어있지만,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어요,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그부분들까지포함해서충분하게교육이될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고같이곁들여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사전예방교육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장기주차,박차같은거하는게,제가청학동에그전에돌아다녀보니한사람이한달에막45만원씩주차비를낸다고하더라고요.민원에의해서계속하니까민원이뛰는것같아요.그런것도개선할방법을찾아주시고요.여기서답변은안해주셔도됩니다.하여튼우리과장님이오셔가지고스피드하게진행하시는거같은데,좀해주시고.그다음에교통과민원중에제일많은것이교통과에요.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얘기했는데,문학터널진출입그런문제라든지,그다음에대동월드쪽에보면일방통행으로해달라고한2년전부터민원을넣은것같아요.거기는상가하고집주인들하고서로소통이안돼가지고그런것같은데,그문제라든지.그다음에함박복지관에서가천대길목에나오는부분은작은골목에서오니까반사경좀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고,청능마을쪽도지금장기미집행쪽으로하려고하는데,주차장좀해달라고시까지건의되고있는것같고.그다음에용담축구장에간판집하고김밥집중간에실제현장에가보면상당히불편하게되어있어요.아마박진경과장님은그때한번얘기했을때바로나왔더라고요.나와서현장을돌아봤는데,장태은과장님께서는부임한지얼마안돼셔가지고,인수인계가잘됐는지모르지만,이런민원들을꼼꼼히챙겨주시고,고형수팀장님이담당이죠?시설팀이에요?시설팀장님누구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오영근팀장님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언제저하고미팅한번해가지고세부적으로하나씩추진할수있는방법들을해봅시다.그리고아까전동킥보드아침에오다보니까byc사거리에거치대이쁘게해놨더라고요.그런것들이아까윤혜영위원님뭐할때송도신도시라든지이런데도,요즘디자인들이상당히좋게나오는것같아요.아마설치한지가며칠안된것같아요.2-3일쯤된것같은데,그런것도하여튼고생많이하신것같고요.하여튼교통과로오셨으니까주차장문제는어디나다불편하다고합니다.우리정치인들가면주차장해달라고난리에요.행사장가면주차장때문에싸우기도하고,그런여건이기때문에하나씩해나가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행정감사때필요한주차이런것도상의를해볼수있도록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7분 잠시중지
15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차량민원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도연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김도연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이한애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이정현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박성용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차량민원과로오신것을환영합니다.앞으로도잘해주시길바라고있고요.251쪽,주차질서확립관련해가지고우편물봉함기교체구입이런부분들이있는데,조금만부연설명을해주세요.이게어떤용도로쓰여지는건지.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우편물봉함기는저희가단속이이루어지면사전통지서나이런부분을발송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루에700-800건정도출력을하는데요.7년이경과되었습니다.그래서잦은고장이발생돼서이번에내구연한도경과되었기때문에도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편물봉함기가그러면결국출력기네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사전통지서출력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내용을이렇게쭉보면출력기라고생각을안하고뭐,설명잘해주셔서이해됐고요.그다음에지금주·정차단속관련해가지고보충자료를주신것보면,공휴일에도주차단속을하더라고요.이동차량이움직이는걸봤는데,그거보니까여기계획안에보니까9시30분부터5시30분까지단속을하게되어있네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저희가아무래도도로에서실시간으로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단속보다는현재계도위주로주말에는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다행인데,그거에대해서또사람들이너무과잉단속아니냐라는얘기들이있는데,계도중심으로이루어진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시는것같고요. 그다음에여기업무보고외적으로송도3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보면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임부분들이와가지고아침부터주차장을싹점령하고퇴근전까지는그들이이용하고있어가지고예전앞서도그쪽에주·정차단속은주민들교통에불편이없는한외곽지대에길거리에주차를하더라도단속을유예시켜달라고했는데,아직도그문제는해결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실태를잘파악하고계신분이계신지모르겠는데아무튼심각해요.주차장의주차난이.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도차량민원과보직을받고현장을중점적으로문제가되는지역여덟지역을순찰하게됐는데요.그중에삼성바이오부분도갔었거든요.그당시삼성바이오임부분들을위해서그안에주차장을확보는했는데,그수를다충족을하지못하다보니까갓길에주차하는부분이많이발생하고있고요.현재는저희도교행에어려움이1차선에도주차한다는민원이들어와서저희가그런부분은단속반을좀더현장에가서이동형CCTV로단속을안해요,그구간은.왜냐하면단속하시는분들이그자리에단속이되는지,안되는지모르기때문에계도가제대로안이루어지기때문에단속반들이현장에서PDA단속이나직접수기단속을하고있어요.그니까시간이좀많이걸리기는해요.그래서특별히교행이1차선같은경우중점적으로근절을해야되기때문에지난주에좀더강화를일시적으로시켰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맞아요.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한단속은있어야되고나머지부분들은그래도저희들이융통성을좀가지고행정을하실필요가있겠다했는데,현장까지다보시고잘해주시는것같아서요.하여간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저는간단히질의를하겠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단속질서확립에있어서견인차량보관소운영이있거든요.처음오셔서업무파악이힘드실것같아서저는자료로부탁을드릴게요.2022년에견인된차량하고횟수하고액수하고해서보내주시면저희위원들이업무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새로부임하셔서파악을하고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요.함박마을에관해서저희들이시를방문하고,이중주차된것때문에버스가교행하기너무힘들어서중단하겠노라고얘기했을때한시적으로저희들이책임지고교통질서확립하고이중주차안하고하는걸로약속을받고운행을하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또문제가되지않도록특별히해당과에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259쪽,건전한자동차관리업육성으로교통안전문화확보했는데,안전기준위반단속차량이생각보다굉장히많으네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지금보통많이들어오는게브레이크등이안나온다.이런부분을가지고안전신문고앱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거의대부분이주민분들께서안전신문고앱을이용해서신고들을많이해주시는데요.보통뒤에서오시는분들이브레이크등이안들어오는부분들이많이들어오는확률이좀많으세요.저희가그런경우에는개선명령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정비불량이거나과태료부분에있어서는과태료를부과하면잘이루어지고있는지이것또한저희들이과태료를매겨주면추진실적이중요하거든요.이부분도자료로해서저희들과태료추진실적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불법영업단속도있나요?불법영업을하는곳도있나요?자가용을가지고영업을하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게아니라불법으로해체를하는경우에신고가들어오면불법해체건으로해서,불법적인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정비소나튜닝하는그런업소에불법영업을얘기하는거군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저희가그런경우에사업정지명령을내린적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2023년함께파이팅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이렇게뵈니반갑습니다.저는255쪽,지속사업입니다.거기보면과태료부가와계도,견인두가지방법이있어요.보면상황에따라서처리되는게틀린것같은데,지금송도잭니클라우스이쪽에는계도,견인만이루어지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사실이지역은저희가특별단속지역으로순회를하고있지만그주변특성이불법주정차가많은구간은아니어서,상가가밀집되어있지도않고인근에다공동주택에주차장이있고잭니클라우스내에도주차장이있기때문에,일단거기가6공구들어가는도로다보니까속도가빠릅니다.그래서갓길이주차만약있을경우에만저희가계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2인1조로다니면서보이는그런부분에대해서계도하는부분인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도로상에주차를정차하는.
윤혜영위원
차량이없거나과속으로달리거나그런지점이잖아요.그렇게보면단속하는시점에주·정차가되어있다거나할때바로인도하는시스템인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26건이라는건연도내에이만큼이루어졌다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9월30일기준자료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상대적으로다른곳에선대형이라는건큰트레일러같은개념이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8공구랑9공구가대형차량들이많이있습니다.저희가특별단속구역으로해서거기는수시로다니고있고요.단지너무큰차량은견인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다니는주기적인시간이딱정해져있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보통오전시간대에많이돌고요.옥련동중고차매매단지인근은교행량이많은구간이기도해서오전,오후로계속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기대효과에보면단속의신속성과일관성확보라는말이굉장히중요한것같아서,이렇게다니는시점에신속성은어떻게이루어지고일관성은,민원의발생소지가될수도있을것같아요.좀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런부분으로인해서발생되는민원같은건없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과는아무래도이래도민원,저래도민원,자기관점의주장들을많이하시기때문에저희는그럼에도불구하고도로사정을저희단속요원들이현장위주로많이돌기때문에실시간대로필요로하는그시간대가있습니다.그시간대로순회단속은계속적으로하고있고요.그외에특별히어떤사안으로긴급요청이나민원이세게들어올경우에는순회하다가도그민원처리를위해서다시일정지역을합류를시키거나그런식으로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전에민원중에하나가송도2교초입부분에불법광고하고연계되는부분이긴했는데,차량이일정한시간에상주해있는그런민원이있었거든요.그런것도순회하다가보이면바로계도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아무래도불법주정차가있으면당연히내쫓아야죠.
윤혜영위원
그게일정한시간에항상보여진다고지속적으로민원이있어가지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민원을받아서처리를해서그런광고목적을가진분들은또피해서이후에주차해서광고를하다보니까저희가상시상주해서주차하는건또다른민원커버를위해서제한이있거든요.한계점이있는데,그런차량들일단저희가...
윤혜영위원
부서의협업이이루어져야될것은생각이들어가지고생각난김에말씀을드렸습니다.제가일단민원을드렸던거는옥외광고불법광고쪽으로민원이들어갔는데,불법차량위에,이동을하다보니까일단현장에가면없는거예요.근데민원들어오시는분들일정한시간에보여진다는그런얘기가있어서.그럼어쩌면이거랑같이협업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갑자기들어가지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런경우에저희한테시간대를제보를주시면이동형cctv로단속하는방법도있으니까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거좀전에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저는약간다른관점인데특별단속이동단속하시는분들이그날9시반에서5시반까지한차량을계속운행을하시게되시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각조별로고유차량이있으니까2인1조가같이다닙니다.
윤혜영위원
하루종일그게굉장히힘들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사실은그런단속도중요하지만근무하는사람의환경도중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럼주말은순회해서돌아가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렇죠.순번제로돌리고요.오전시간대랑오후시간대구역이변경될수가있어요.그럴때는단속원을조정도하고그렇게해서좀그런자유자재로근무시간대에맞춰서조편성이됩니다.
윤혜영위원
근무환경이참힘들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약간의배려도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들었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몇가지궁금한거여쭤볼게요.핵심사업2번253쪽,무보험운행및무단방지차량특별사법수사.예산이9,80만원.수사하는데비용이발생하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홍보목적인현수막제작비가있고요.아무래도방치차량이라든가무보험에대한주민들의경각심도고취를해야되기때문에현수막제작비랑스티커제작비예산입니다.
한성민위원
단순히수사비용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그리고다음지속사업1번,불법주정차특별단속전담반운영에보면,이런사람들이아직있어요?단속구역내번호판고의가림.이거하는사람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얼마나있어요?이렇게파렴치한사람들이있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그래서저희가앱신고로들어와요.그러면저희가그거에따른범칙금수사를하거든요.수사를해서그런경우에조치를하고있죠.요즘에안전신문고앱을통해서많은유형의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런사람들한테할수있는최대한의페널티가어떤게있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범칙금이.
한성민위원
그니까좀더과중적용할수있는것도없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수사를해서고의성을따져봐야돼요.고의성에따라서검찰로송치를하거든요.검찰에서경과에따라서기소하는경우도,그니까조치를하기때문에.
한성민위원
이건아주죄질이아주.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고의성을많이따져서죄를묻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일벌백계해야돼요.그리고또번호판가려갖고단속이안될수도있잖아요.그냥넘어가면그냥넘어갈수도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렇죠.그런경우에는번호판을고의로가렸다고하면저희특사경팀에서도자동차위반사항에대한걸하기때문에연동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보니까버튼누르면번호판이회전을해요.번호판이회전이돼갖고뒤에는전혀다른번호로해놓고눌렀다돌렸다.아주지능적으로악질적인사람들이많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건안전신문고앱으로신고를하셔야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물론신고는하겠지만,이런사람들이근절될때까지일벌백계가필요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여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여기서뵙게되니까저도굉장히반갑습니다.저도한가지,핵심사업2번에무보험운행차량운행자를적발하는사업이있어요.그런데사실무보험차량운행자도정말무면허못지않게도로위의폭탄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이무보험차량을적발하는방식이어떻게되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전국에국토부에서설치한cctv가많잖아요.그거를돌려요.돌리면특사경송장시스템으로적발된,무작위로cctv에서찍은다음에차량조회를하게되면무보험에대한조회가뜨나봐요.그럼그거를각주소지,차량차고지주소지로해서송장스템이라고있거든요.그쪽으로다전송을해줘요.그럼저희가그통보받은차량에대해서특사경에서업무로소재수사조사를하거든요.출석조사시켜서그런부분을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차량자체는무작위로되는거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전국CCTV로.
박민협부위원장
촬영된것중에서무보험차량은.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걸러지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속사업2번에요,자동차등록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제고에사업비가1억3천만원정도들어가는데,예산이정확히어떤부분에가장많이쓰이고있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각종차량등록이나이전변경각종서식제작비가들어가고요.인증기수리비,또공무직1명이있습니다.그분의인건비가%를많이차지하고있고요.지금대체인력기간제1명이들어가있는데,그인건비부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대부분인건비라는말씀이시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공무직인건비가좀크고요.서식제작비가그다음으로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무보험차량단속에대해서도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두가지하겠습니다.방금박민협위원이이야기한무보험차량이책임보험을얘기하는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책임보험무보험차량들은과태료대상이니까그게전국시스템에나온다는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무작위로전국cctv에번호를찍고그번호에대해서조회를해보면무보험차량이발견이되는사항이거든요.해당시스템으로다전송을해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공식적이지않지만소상공인이나재래시장활성화기위해서점심시간을어느정도유예해주는제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정확하게시간이어떻게되는지물어보는분들이많이있는데저희가확실한답변을못해주고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11시30분부터2시까지입니다.단속유예중이라도이중주차라든가그런차량은...
현주
박현주위원
이중주차나횡단보도주차나.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런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처리해야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처리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재래시장도1시간인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점심시간대는그시간대통일되게.
현주
박현주위원
재래시장앞에는1시간정도는계속세워놔도상관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거는저희명절때,명절때는저희가상시적으로완화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명절때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플래카드가전에붙어있었는데,그게떨어져있길래저는이게계속시행이되나하고물어봤었거든요.이거는없어진거고주말은계도는하고,단속은필요불급할때만한다.그렇게알고있으면되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연과장님이너무말씀을잘하시니까질의할위원님이없는것같아요.업무파악을빨리하십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아무래도저희가장자리로주민들이직접전화를합니다.홈페이지찾아서전화를많이오니까대응을해야되기때문에본의아니게업무연찬이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연수구미래가밝습니다.저는박성용특별사법팀장님한테질의좀하겠어요.좀나오세요.특별한것은아니고요.제가몇가지.특별사법권은어디까지있는거죠?
그럼딱지도끊고그럽니까?
도로교통법제35조에따르면단속및견인조치도하게되어있잖아요.
제가왜이얘기를박성용특별사법팀장님한테했냐하면무단방치차량들이상당히많잖아요.특히옥련동에인성중학교옆에보면거기베스트요양병원에들어가고현대1차,2차가는골목이있어요.아십니까?거기보면번호판없는차들이쫙줄서있어요.제가정확하게10월7일날민원받고가서현장답사를하고사진도찍어왔거든요.앞뒤번호판이하나도없습니다.그건조치가안돼요.주민들은차가한대오면계속서있기때문에불편을느낀다고하거든요.그런것을해줬으면좋은데,그게잘안되니까.이건단속은안하시는건가요?
아니,번호판이없는데.앞뒤가번호판이없는데어떻게두달인지,한달인지.
이거문제가좀있는거아니에요?두달정도면60일이얼마나긴시간인데.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도시국장입니다.충분히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근데이게시행령으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게어떤법적인개정이없이는저희들이쉽게할수있는그런부분이,충분히저희들도그런민원많이받고,진짜한달,아니면한달이내에다치워요.그러고나서또갖다놓으면저희들이가서또붙여요.저희들은그렇게할수밖에없으니까.
김국환위원장
시행령으로되어있다는거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김국환위원장
시행령은구청장명으로바꿀수있는거아니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대통령령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문제가좀있네요.왜냐면송도중고차매매단지들이경기가안좋다보니까주차할때가없으니까주택과골목으로들어와요.옥련동은심각합니다.자기주차장도부족한데자기차놓을데도없으니까그런민원들이계속들어오고해서압박을주는데,이거국장님좀심각하게생각을해서개선할방법을찾아봅시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만약에그런다면석산밑에공간이많지않습니까?석산도사실5년연수구에서빌려서쓰고있는거아닙니까?그럼그런공간을활용한다든지,주민들은뭔가를변해줘야되는데변하지않으니까주민들의불만은갈수록고조되고있는거예요.우리가할수있는여건은최대한하고,그런공간들하는거크게투자할필요도없어요.석산밑에깎아진그밑에보시면상당히넓어요.사실우리연수구에서10년동안은쓰게되어있어요.그게방치되어있던것을제가텃밭으로가져왔기때문에시하고연결해가지고우리가쓸기간에그동안에라도.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그부분은충분히그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고그부분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부분은있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방치차량자체가무적차량이기도하고그거를글로한다?지금현재도중고매매단지에어마어마하게많은차가있는데저희들이그쪽을양성화시켜주는건심각하게검토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골목에60일동안양성화시키는거아닙니다.이래도양성,저래도양성아닙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60일간양성화라고볼수없는거죠.
김국환위원장
주민들이편안하게,주민들의삶의질이높아야죠.그래야행복지수가높아지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소유자를알면저희들이그렇게하겠는데.
김국환위원장
그걸못치우면견인조치라도,견인장소도텅텅비어있잖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건아닙니다.현재그부분을저희들이위원장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일요일에그런민원을똑같이받았습니다.그런데아침에확인을했더니견인차보관소도한대들어갈그부분밖에없고,지금어떻게행정을펼쳐나가야될지저희들도굉장히난감한상태거든요.지금어떤식으로든검토는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간부회의때도머리를맞대고,주민들이민원이계속들어오니까개선할방법을찾아봅시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아까박현주위원님도얘기했는데,스텔스자동차라고하죠.특히,들어가도좋습니다.택시기사들이굉장히민원을많이넣더라고요.시커매서안보이니까.이것도조치를,심각한것같아요.특히안전사고에.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도로상에서발생하는거를저희가상주해서단속하는건물리적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지금안전신문고앱에대한부분이많이활성화되고있어서점차적으로저희가그런신고건에대해서처리를계속적으로빠르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개선할방법을찾아서해나갑시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4차회의는10월25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