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같은 날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김수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신우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7일 2022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4동·신월2동 구의원 옥동준 의원입니다. 9대 개원 이후로 첫 5분발언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무척 고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기후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피부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난 백년 동안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는 13으로 지구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폭염일수과 한파일수 또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양천구의 기후변화 자료만 살펴봐도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하고, 기온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이 더 덥고 겨울철도 더 추워지는 것이 데이터 추이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교토의정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고,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 또한 탄소중립 5대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명 탄소중립법이 통과되었고 관련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 또한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제 양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풍수해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선도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정상 작동하였고, 그래서 치명적인 수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천구 풍수해 안전밴드를 통해 구민들에게 신속히 풍수해 소식과 대책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풍수해와 같은 재난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 혹은 범세계적인 기후 어젠다(agenda)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양천구는 약 120개에 달하는 개별사업들을 시도 및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양천구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양천구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제시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목표수립입니다. 실효성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서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목표설정과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추진입니다.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녹색에너지 건물의 확대, 자원순환도시 설계 등 자치구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가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개별사업들을 종합적인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재정립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양천구에는 몸소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많은 구민들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거리행진을 하기도 하고 구에서 진행하는 에코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 번 탄소중립 조례제정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했던 홍보사진이고요,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재식 의장님과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시민연대, 연구원, 대학교수,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 그리고 관련단체들의 열의가 높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같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조례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양천구청의 공무원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면 양천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대표 임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으로 인해 갈 곳을 잃게 된 갈산어르신사랑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사랑방은 어르신들에게 제2의 집이나 다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밥도 지어먹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중한 공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갈산어르신사랑방이 있는 자리에 보육타운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보육타운 건립은 총 사업비 180억 가운데 국비 6억, 시비 16억 그리고 구비가 16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보육타운 건립을 반대하려고 이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보육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최조 보육타운 건립계획 안에는 어르신사랑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설계 할 것을 통보 받습니다. 그 후 변경안에는 갈산어르신사랑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보고서를 보아도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사랑방 폐지여부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아파트 거주 어르신은 거주 아파트로, 주택거주 어르신은 오금어르신사랑방 이용을 독려하여 보육타운 건립시 갈산어르신사랑방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얼마 안 되니까, 주변의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일 뿐 정작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과 그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통폐합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갈산어르신사랑방은 40여 년 전 갈산노인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세월만큼이나 회원들간의 유대감이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으로 뿔뿔이 흩어져 옮겨 가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이용하지 말라는 통보일 뿐입니다. 또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쫓는 것도 문제입니다. 12월이면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새 건물로 이사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 길바닥으로 내쫓겨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일방적인 조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애초에 보육타운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듭니다. 이는 전 구청장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끼어맞추기 식의 사업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인은 집행부 각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향후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갈산어르신사랑방이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와 보다 넓은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로 건립할 수는 없었는지 그 상세한 이유와 해결책 또한 필요합니다. 둘째, 갈산어르신사랑방 어르신들이 공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집행부는 소수와 약자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이행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갈산어르신사랑방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는 김포군 신정리 때부터 이 동네에 88년째 살고 계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헤어졌다가 이제서야 모였는데 또 다시 헤어지면 죽어서나 만나겠지.”라고 말입니다. 경로당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시설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목2동·신월7동·신정3동주민센터,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양천사랑복지재단,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큰솔어린이집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양천구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정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의회에서 주는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되, 상장과 감사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양질의 미디어콘텐츠 제작과 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구정소식과 양천구 관련 홍보영상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운영 체계의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천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상생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양천구 청년들의 소통과 역량개발 그리고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인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을 설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 「지역보건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 민주유공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적정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이용료를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환경공무관자녀의 학자금대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주요재원으로 하지만 현재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종료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개관하여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였으나 최근 수탁체가 자진 반납의견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내실있는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장애 인권 교육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접 8개 지자체와 협력 추진 중에 있는 안양천 국가생태 하천 지정에 발맞추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천 명소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48-4번지 일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