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그리고이규섭부위원장님,재선의원이신강묘영위원님,박종규위원님,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을모시고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서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먼저,조례제정의목적과근거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목적은임업의구조를개선하여임업인의권익증진과임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뒤떨어진산촌지역을진흥시켜그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현재임업인단체와임업인등에대하여지원되고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업의구조개선과임업진흥을위하여산림의공익성,투자기간의장기성,저수익성등임업의특성을고려한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융자하거나보조할수있다라고규정한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4조에근거한것입니다. 배포해드린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원안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1조목적이되겠습니다. 기설명드린바와같이이조례는진주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의권익보호와지위,복지향상및소득증대등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조례의목적을정확하게표현해놓고있습니다. 그리고제2조는정의에대한내용입니다. 임업인,그리고산림관련단체,그리고민법32조에말하는산림관련비영리단체법인이런것을얘기하고,그다음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른어떤산림관련단체,또산림조합법에대한내용,그런것을담고있습니다. 그리고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규정입니다. 진주시장은임업인등의권익증진,지위및복지향상,소득증대를위하여노력해야한다라는시장의책무를제3조에담았고요. 그리고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지원의범위,지원사업,지원대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7조는준용사항이며,마지막으로제8조는시행규칙입니다. 관계법령은뒤에참고로드렸습니다만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이되겠습니다. 첨부한관계법령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며칠전우리전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렸다시피본조례는입법예고를했습니다. 2022년10월12일부터10월18일까지5일간예고했고요. 산림협회등관련단체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고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이렇게관련단체분들과의논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입법자문을했습니다.그래서그입법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참고로경남에는경상남도와창원시를비롯해서5개지방자치단체가이와같은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여러분들께서질문해주신다면답변으로서더보충하기로하고기본적인제안설명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실태가영농조합법인,그리고농업회사법인이런게약400개정도설립이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러나임업분야와농업분야가정확하게,깨끗하게구분되어있지않고,혼재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정확하게는이렇게분류할수없고상당히많이있다는것은사실이며,대표적으로는진주시산림조합이런게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의원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9대도시환경위원회에서첫의원발의이기때문에저희위원들도굉장히신중하게다루었던걸로제가내용을알고있고요. 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제2호임업용기계및장비의지원규정에따라서유지보수및관리에도지원이가능한지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우리조례에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서법제18조11항제2호에의해서보급된임업기계장비의유지보수및관리등에관한예산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에의하면구입비는지원이가능하나유지보수관련된것은좀어렵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도지사임업기계화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가능하다하는어떤상위법에따라서가능할것으로,도지사의임업기계화계획에포함된어떤장비같은경우에는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쭈어보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른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가저희는어떤단체인지알수있을까요?

진주집행부의자료를요청했습니다. 진주시협회가있고그리고산림과의최근5년간지원된단체는한국양묘협회라든지한국임업후계자협회,한국산림보호협회,한국숲사랑총연합회,이런게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산림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을발의해주신서정인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현재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는전국자치단체중63개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11개시군이제정하여시행중에있고상위법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코로나19등의영향으로농림축산산업의경기가어려운상황속에서임업인또한경제적으로계속압박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에서본조례는진주시임업인과산림관련단체를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여임업육성발전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산림과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례제정하신다고서정인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전국63개자치단체경남은11개시군에서이조례가있다는데그동안우리진주에서는조례제정없이임업인등과산림협회에지금까지지원된예산은어느정도입니까?

지금저희들산림소득사업으로한게최근3년통계치를보면2000년부터2022년올해까지지원금액은8억1,700만원정도를지원했습니다. 원래여기에는자부담금이좀있습니다. 자부담금이사업요율에따라서50%도있고40%도있고그렇습니다. 총저희들이14억3,800만원정도가지원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조례제정없이이때까지지원된예산이14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비중이적정하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좀과하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모자란다고생각합니까?

이거는산림소득사업을개인이신청하는부분이있어서하는거고,임업인들이소득사업신청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법이있고또조례에도있는사항입니다. 이번에서정인의원님이시조례를좀더구체화시키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자는그런방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이결국은이렇게지원하는근거라든지지원하는데대한효과가발생할수있다,이렇게해석해도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무래도우리진주시임업인단체들한테힘도되고임업인들한테자긍심을부여를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나그렇게판단이되어집니다.

예,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시민정원사양성아카데미교육재계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여정원및녹지관리를위한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리고근거법령은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제10조,제11조,진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이며위탁기간은23년3월부터12월까지,소요예산은8,000만원이고기초반2개반,심화반2개반,교육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에따른이론교육과현장학습,현장실습과정등에따른위탁교육이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희망관내시민,도민까지확대해서할계획으로있고수탁자는전문교육기관인경상국립대학교와계약체결해서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소요예산및산출근거는2,000만원으로4개반8,000만원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3월에시민정원사교육생홍보및모집을할계획이고4월부터7일시민정원사기초반운영2개를할계획이며8월부터12월까지시민정원사심화반운영2개반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3215번,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우리시의실정에맞게정비함으로써건축행정업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금예치제외대상으로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27조사용승인또는임시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에한정하여업무대행수수료의청구문구삭제및업무대행수수료미지급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건축법제13조제27조,예산조치로는비용추계미첨부를하였습니다. 건당3만원으로서총예정액이4,000만원미만이라1억원미만에해당되어첨부를하지않았습니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2년8월30일부터9월19일까지20일간하였는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개선대상사항도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

예,시단위에서는창원시하고김해시,양산시,밀양시가현재제외하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요즘은산업단지안에공장같은경우에는창업자금도받아가지고하고있고공장이지역경기활성화에굉장한어떤비중을가지고있기때문에공장창업자들의어떤경감을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는그런부분도감안했고,그리고무엇보다도공장단지안에는아무래도도시경관하고는조금거리가있는부분이고건축물의구조역시철골이나그런조립식구조로공사하는것이다보니까안전관리에자금을납부하지않아도쉽게철거도가능할것같고,그래서아마다른지자체도그부분이빠져있고저희도그부분을다른지자체와같이그건제외를시켰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인사동9-1번지구영남백화점과원룸3동을추가매입한부지에대하여사회복지시설및공공청사로중복변경결정의견청취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동9-1번지구영남백화점부지는2020년12월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작년11월부터올해2월까지구영남백화점5층건물철거과정에서연접한원룸건물안전성관련민원이지속적으로야기되고또한내년초에지하주차장철거시건물의균열과붕괴위험으로원룸3동을매입후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대형사고예방및민원해결함과동시에부지활용성을높이고자하였으며,또현재협소한부지에위치하고있는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이전하여행정수요증가에따른복합용도로서의기능여부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지역주민의편의와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코자인사동9-1번지외에3필지도시관리계획시설을사회복지시설과공공청사로중복결정하는내용입니다. 이에관련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진우엔지니어링박진영이사가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박진영이라고합니다. 지금부터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관련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치는진주시인사동9-1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습니다.이위치고,진주초등학교옆에붙어있는사회복지시설로최초결정되어있는시설입니다. 최초에20년12월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되었고21년10월부터올해2월까지영남백화점부지보상완료및건축물을철거했습니다. 금번확장하고자하는연접부지에원룸3동은6월에추가보상완료한사항이고현재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는주민의견청취와관련부서협의도중에있는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주변현황입니다. 앞서말씀드렸던지금현재철거현장입니다. 구영남백화점철거현장옆에붙어있는이건축물,원룸부지3동현재모습입니다. 성북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봉곡동6-25번지에위치하고있고현재보시는바와같이매우협소한부지에위치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건축물은4층으로이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전후활용계획입니다. 현재성북동행정복지센터는우리사회복지시설내로이전하고나서이부지는뉴실버세대일과배움,종합상담,맞춤형일자리발굴,뉴실버세대의사회공헌활동을위한시설로노유자시설로운영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은총17억4,000만원정도가들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대한결정변경조서내용입니다. 최초결정되어있던당초사회복지시설은618.5㎡가늘어나서2,914.7㎡가되고중복해서공공청사를2,914.7㎡중복결정하는신설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입니다. 먼저,지적도를보시면당초이렇게사회복지시설로결정되어있던부분을3필지를추가해가지고사회복지시설을변경하는그런사항입니다. 당초에는이렇게택지내에서원룸부지를빼고결정되어있었는데파란색이당초선이고이렇게2필지를다넣어가지고이번에는사회복지시설과공공청사를중복해서결정하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입니다. 기본계획안에대한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은2,914.7㎡이고노유자시설과1층행정복지센터를중복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하2층과지상5층으로건축물계획중에있으며연면적은7,170.05㎡가되겠습니다. 층별용도별계획입니다. 지하1,2층은변전실과같은시설과주차장으로계획중에있고지상1층이공무시설의행정복지센터,2층부터5층까지가노유자시설에대한사회복지시설들을계획할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대한전체사업비용은291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그중국비가50억원,도비가10억원,시비가23억1,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현재있는이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진출입하는걸로계획되어있고현재약간8미터로폭이협소하지만추후에는이쪽부지들을어떻게매입해서진입로를좀더확장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부지매입한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현계획도로를그대로활용해서진출입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였습니다. 본사업에대한조감도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하1,2층다합해서80대가량계획하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저는몇가지를여쭈어보고싶은데요. 당초진행할때계획을잡아가지고예산편성했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것하고지금변경되었을때하고금액차이는얼마나납니까?

42억정도차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원룸부지3동을어떻게보면더추가로매입해서병합하는건데,그러면주차장이처음에면수는몇대였습니까?

주차면수는그때도건축물은똑같은건축물인데……

동일하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저걸우리가합쳐가지고넣는이유가뭡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백화점5층건물이었습니다. 당초5층건물인데철거과정에서,5층을철거하려고하면상당히애로점이많았습니다. 바로영남백화점하고원룸하고붙어있기때문에,불과이격거리1미터정도되기때문에5층건물할때도상당히어려움이많았었고향후지하주차장2층으로팔려고하면가시설이라든지파일을박아야됩니다.그렇게되면파일박고지하터파기하면분명히균열이가게되어있습니다,건물이. 상당히대형사고위험이있죠.3동에대해서바로인접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매입을안하면우리가일을하기가상당히어렵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3동32억을주고저희들이매입했습니다.

42억요?

32억,추가로철거비용하고더들죠.

그러면그매입비용은32억들었는데그걸안전진단을처음에할때당초계획에서우리가그걸매입안하고진행할수있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된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면그게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변경요소가된겁니까?

상당히민원이많았었고저희들이매입하는게앞으로활용성을봤을때더좋지않았을까해서추가로사업비32억을확보해가지고……

다음에도만약에이런사업들을진행하다가옆에이런상황들이발생할때마다이걸다추가적으로하실수도있다는말씀입니까,당초계획하고변경되면?

다른데하고는좀다르게지하2층을파기때문에,지하2층을안팠으면일을추진해도되는데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지하2층을파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상당히저희들이걱정도많이하고……

이게그런부분도있고처음에이사업이진행되었던것자체가원래위험건물이었고,그리고거기에지역민들이굉장히어두운지역으로판단이되었기때문에진행을한거고주민센터들어가는곳도굉장히지역사회에서는괜찮은걸로판단이되는데아까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대로이왕진행을하고수용을더했으면면수라도주차면수가더나와야되는것아니냐,이런걸공감을하거든요.

더확보할수있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검토가필요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추가적으로작은금액이아니고매입비32억에추가로철거비까지해서42억정도들어가면총사업비에거의십몇프로이십프로가까운금액이증가되는사항인데이게국비자체나도비는한정되어있고결국은시비가투입되는사업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면어차피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해서진행하는거면주차면수와그주변에환경들을좀더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런걸판단을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서부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대화가되면아무래도거기에들어오는유동인구,진입되는차량이억수로많을거라고예상이되거든요. 지금박영수한의원있는데로진입을해서들어오면영남백화점건립하려고하는시설은거기서좌회전을해야되고바로직진을하면오른쪽편에서부시장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들어오는진입로부분이굉장히차가많이밀릴거예요,앞으로. 많이복합해질건데그에대한교통대책을강구를하셔야될건데그에대한어떤대책을수립해놓은게있습니까?

10페이지한번보시면출입구가위원님말씀하시는서부시장거기는북쪽편입니다,북쪽편. 저희들의출입구는동쪽,동쪽에서학교쪽에서들어와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입구거기에보면추가로매입을2필지정도더하려고협의를하고있는데보상단가가어려움이좀있을것같습니다.협의를해서진출입관계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을많이해보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떤시설부분도중요하고다중요하겠지만제일기본시설인도로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굉장히,시민들의편의시설이아니고시민들이더불편해질것이다라고사료가되기때문에여기에대한계획을철저하게수립을해서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제3216호,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개정이유는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라건축등관련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설계공모에선정된건축물의경우에도진주시경관조례에의거건축도시등전문가로구성된경관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이에중복심의에따른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과행정절차간소화등경관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라선정된건축물의경우경관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안24조1항경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다의규정에단서를신설하여다만국토교통부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설계공모에당선된건축물의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고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경관사업추진협의체조직시성별비율을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구체화하기위하여제12조제1항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들중에시장이성별비율을고려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의규정을경관사업추진체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임명하거나위촉한다,이경우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고개정하였습니다. 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에대한자세한내용은유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의일부개정을위해2022년9월5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주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조례일부개정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만요. 이제는공무원들나가셔도안되겠습니까?

일상적으로대하는용어가조금바뀌어가지고제가하나물어보겠습니다. 4항에보면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지금까지는‘의견청취의건’이렇게항상올라왔어요.익숙해있는데‘제시의건’으로바뀐게,이게제시가오히려맞는말이아닌가도싶습니다. 이게언제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님혹시나여기에대한검토가되어서이렇게용어가바뀌었나요?

집행부입장에서는……

청취죠?

청취라고……

청취가맞는데이게능동태냐수동태냐이렇게보는거거든요. 의회중심으로볼때는이게제시가맞죠. 이게언제부터이렇게했습니까? 지금까지계속‘의견청취의건’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해서항상의견청취를해왔거든요. 그것도의아해했는데이렇게바뀌어있으니까이건굉장히칭찬을해야될사항이라서한번짚고넘어가려고그래요.

의회운영지침이개정이되어가지고바뀌었습니다.

언제,이번에?

작년에.

누가의견을이렇게냈었어요?

의견이라기보다는의회운영책자에보면집행부에서의안을제출을할때는‘제시의건’이아니고‘청취의건’으로되어있습니다.

했는데앞으로는‘의견제시의건’으로내기로했다?

예.

이게정확하게맞는거죠?

업무편람에……

의회를중심으로해야되고의회가능동태가되어야되지수동태가되어서는안되거든. 그랬을때임업인육성지원조례안심사,그죠. 우리가심사한다,그리고아카데미교육재계약을보고받는다,우리가. 그런의미가있고,그리고의견제시를할것이다,이런어떤의미가있기때문에제시가정확하게맞다,아주잘했다는칭찬을해드리고싶어서위원장님이렇게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