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김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재숙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흥군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및 출장 제한사유를 구체화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국외출장에 대한 제한인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실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실시 및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과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에 일원화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조문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삭제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 규정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조문과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이유는 장흥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의 작성 및 사용내역 공개 근거와 공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원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본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왕윤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규칙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전원이 참여해 현장방문한 건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놓은 사항이니까 혹시 빠지거나 더해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정리가 잘됐네요.
김재승위원장
6쪽, 7쪽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확인 다 하셨나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13번에 고등어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고등어 콜드체인은 완전히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들께서는?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김재승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재숙
윤재숙위원
예,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김재승위원장
예, 사업 통과를 저희들이 다 예산부터 그다음에... 예산안 확정을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현장방문...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 군에서 다 수용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 앞에 13억을 저는 반대를 했잖아요. 더 두고 보고 사업자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있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의결하자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이게 우리 군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완전히 이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돼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김재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결위에서도 통과를 또, 예산도 승인하셨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3억만 했지, 다른 건 안 했어요. 더 이상 그럼 안 해줘도 돼요?
김재승위원장
다 해드린 거죠,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백광철위원
사업자 승인만...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확실히, 확실히 알고 대답해주셔야지.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렵니까? 마이크 켜시고?
백광철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한 서너 차례 이것을 보류하거나 불승인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군비 부담까지, 국도비를 반납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금년 10월 말까지 업자 선정을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콜드체인 회의를 2시에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문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전문위원들이 점수별로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김재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숙
윤재숙위원
그때 현장에서 의장님도, 저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 검토해라, 그 말씀을 분명히 현장에서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고등어 비닐이 핏물이나 피해가 정화조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가다시피, 나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가다 보면 배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 때 그 바닷물 전체에 전부 다 핏물과 비닐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바다 어디에서?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숙
윤재숙위원
나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김재승위원장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의장님도 그때...
김재승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부산은 배에서 하역 작업을 그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역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예.
김재승위원장
그러니까 핏물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 노력항에...
재숙
윤재숙위원
회진항.
김재승위원장
회진항... 아니, 노력항에.
재숙
윤재숙위원
노력항.
김재승위원장
그쪽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흡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통로로? 이렇게 통 같은 걸로?
김재승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에서 그물로 떠가지고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물이 전부 바다로 전혀 안 들어가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간다?
김재승위원장
거기에서 정화를 거쳐서 내보낸다, 그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군에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주니까 이 부분도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업자가 손들고 가버리면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도 염려스럽고 해서 나는 위원들 전체가 다 이걸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궁금했어요.
김재승위원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 동의를 하셨고 예결위에서도 예산 승인을 하신 사항인데.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 승인은 이제 없어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김재승위원장
더 이상 예산 승인의 거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뭐 그거를...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줬으니까 하자고 해줬으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이 올라오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김재승위원장
그것은 이제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예결위에서 논의하실 문제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김재승위원장
예, 잠깐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입니다. 윤재숙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는데, 말씀이 고등어 콜드체인은 최종 결정된 거는 결정한다고 추진하는데 예산 최종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급랭시설 29억 정도를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아마 이월됐을 겁니다,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2년 3월 추경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확보했는데 이 예산 확보도 안 되고 23년도 본예산에 한 45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이 콜드체인을 완결하려면 약 2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기 예산하고 앞으로 23년 본예산까지 해도 한 1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0～40억을 더 들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하고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심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콜드체인 하는데 수산물하고 같이 이렇게 할 거냐, 공동 무슨 수산물가공센터라든지 위판장이라든지 이렇게 복합단지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위원님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는가요, 콜드체인에 대해서요?
김재승위원장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아직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콜드체인이 무조건 이렇게 확정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예산 확보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 예결위는 거쳐야 할 관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진행을, 우리 백광철 위원님 오늘 첫 위원회를 들어가시는데 상황을 보시면서 위원님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하실 말씀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고요. 검토보고서에 혹시나 빠진 내용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확인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기용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용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위원
11월 22일부터?
재숙
윤재숙위원
하루 더 늦춰졌네요.
백광철위원
11월 30일까지?
김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