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순서로 일반현황, 부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7개의 현안사업과 1개의 특수시책을 통해 미추홀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 공감을 통한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공감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3월 중단되었던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금년 6월 13일부터 제기하였으며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피부질환,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검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6일부터 내과, 한방 진료 업무도 재개하였으며 2023년에도 구민 요구에 맞춘 건강진단서 발급과 내과 및 한방 진료를 통해 구민들의 만족하는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2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으로 의약품 사업빈도가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내 170개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중 매년 40개소를 선정하여 미추홀구약사회를 통해 강사 지정으로 약물 오남용 사례와 병용 금기 약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질병 예방 및 검진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급·만성 질환 검사 및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 확산 방지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레지오넬라증 수계 환경검사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결핵 발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질병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사랑병원과 현대유비스병원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상기온, 주거환경의 변화로 모기의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해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사업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주간에는 분무소독과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권역별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유충구제제 살포를 통해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온에 따라 사계절에 걸쳐 모기가 활동함에 따라 방역소독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방역활동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도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네 종목 87개종에 대한 해외유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를 제외하고도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사항으로 수두 등 20종 975건에 대하여 신고처리하였으며 그중 700건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식중독이 5건, 소아수족구 등 1,281건의 표본감시 감염병에 대하여 신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해 신고 및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8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하여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143명이며 취약계층인 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동결핵검진, 보건소 내소자 대상의 결핵검진을 추진하며 민간 병·의원을 통해 결핵환자 관리를 지원을 통해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병률 감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복결핵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저조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치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대유비스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급차 49대, 심장충격기 274대 신고 관리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등 다중집합장소 13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변이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 전담대응팀과 선별진료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구에서는 200에서 250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예산으로 사무실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가 안정세 있는 상황으로 특교금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구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대본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상되는 예측이 있기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8억 9,000여만 원의 예산 중 절반인 4억 5,000여만 원으로 6개월분을 계상하여 편성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서 저희 동네로 따지자면 모기가 너무 많아요. 민원을 항상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을 쓰시는 거죠? 소독할 때?

저희 지금 약품 이름은 코윈 클라우드킬유제라는 약품도 있고 디페노알파유제, 퓨오비펜킬유제라는 약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전에는 복합적인 성분을 통해서 살충제를 써서 모기를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체에 유하지 않은, 해하지 않는 그런 약품으로 지금 쓰다 보니 살충제들이 단일성분으로 피레스로이드계라는 단일성분으로 지금 뮤즈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예전만큼은 살충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인체에 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잡혀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12월달까지도 모기가 있어요, 주택들은.

네, 요새는 집안 따라 다르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저기를 하겠죠. 그런데 너무 모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기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는 모기방역을 하기 위한 저희 인력이 3명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타 구에는 지금 저희보다 두 배, 6명에서 8명까지 인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 민원들에 대한 갈등 해소까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인력을 두 배로 늘려서 저희가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방역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효율적 응급의료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서 그 제세동기라고 하나요? 자동심장충격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에 얼마나 하죠? 한 대에?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하는데 예산이 400만원이 잡혔어요.

1년에 국비, 시비로 해서 두 대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될 때가 좀 꽤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대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중집합장소 5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금 갖고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심장 제세동기가 꽤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274개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중집합장소인 동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구비라도 좀 세워서 심장 제세동기를 더 비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저희가...

활용도가 높으면 안 되죠, 그것은 응급할 때 쓰는 건데 없어야 맞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 한 대라도 더 사용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면 응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했을 텐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이 안 되면 더 좋은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국시비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매년 두 대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구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을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더 많이 늘렸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 교육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위급한 상황에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24쪽에 있는 보건소 잠복결핵 관리 26명,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잠복결핵검사가 보통 병원에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 받는 걸로 영구적으로 가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잠복결핵검사를 꼭 해야만 하는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 직업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때 그들에게 같이 검사를 해 주는 건 예산상 무리인 건지.

잠복결핵군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육교사들은 필수거든요.

네.

입사할 때.

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하고 일반내과에서 잠복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4만원에서 5만원 선에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26명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관리군이라고 하는 직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전부 잠복결핵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건강진단서에 대한 부분, 채용을 할 때 건강진단서 안에 결핵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2만 4,970원에 대한 보건소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할 때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2만 4,970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몰라서 일반 병원에서 다들 입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4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핵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건강진단서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 잠복결핵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결핵 환자로 지금 확인된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과 접촉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접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6명은 그런 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네. 저는 우리가 작년, 올해 그린 리모델링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6월달에 공사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지체가 됐는지.

2000년 12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코로나가 너무 2021년도 말부터 급증을 했었습니다. 원래 공사가 2021년도 12월에 착공이 됐고요. 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나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 공사를 중지해서 6월달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업시기가 지금 11월 말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공정상으로 봤을 때 한 70% 완료가 됐고요.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엊그저께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외벽에 외장재를 붙이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외장재를 붙이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붙이고 나면 거의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는 잔 정리에 대한 부분이면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지체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보건소를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좀 방문을 해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보건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방안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주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가보면. 직원들 차량도 있고 방역하는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혹시 그쪽 뒤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에 있는 현재 공사 중으로 인해서 옥외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의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공사 중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때에는 저희가 외부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10면 정도를 저희가 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왔을 때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저희가 확인해 주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택을 사서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수요는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어요.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으로 인해서 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대상이... 작년도입니다. ’22년, 그러니까 올해 거죠. 노인복지관 6개소, 관내 경로당 162개소인데 지금 보고하시는 건 40개소, 그러니까 경로당과 노인여가시설 신청 접수를 40개소만 또 축소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아, 700만원, 구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경로당이 162개소를 하신다고 했다가 40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6개소와 관내경로당이 지금 164개소에서 170개소에 대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고요. 2019년부터 어르신들이 보면 복합적인 병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약에 대한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반해서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60개소를 한 번에 다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여건은 안 되고 2019년부터 40개소씩 나누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약사들을 통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직접 가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순회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9년 시작을 하고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개년차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로당 162개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40개소로 축소된... 왜 그렇게 많이 줄었냐,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62개소 했다고 한 거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그렇죠. 작년도에 16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40개소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작년에 162개를 하겠다고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상.

대상자는 162개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여가시설이 162개소였고 그중에 40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162개소를 전부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40개로 줄었냐라고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는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162개소를 다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고 40개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원론적인...

잠깐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 책자에 16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원들은 162개소로 알지 그게 40개라고 생각을 못 하죠,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한번 서류해서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162개, 40개 따지기에는 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제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고혈압, 당뇨, 또 그 외의 모든 약들을 오·남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언뜻 이렇게 보면 과마다 조금씩 단어는 다른데 비슷한 교육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고혈압, 당뇨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및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운영이라고 했어요, 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더 눈여겨봐서 이렇게 진행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감염병관리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염병에 대한 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과로 승격하여 감염병 대응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감염병관리과로 부서 신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감염병에 대한 담당부서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운영지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두 개 구인가 세 개 구인가가 지금 감염병관리과로 변환이 됐고요. 그중에 한 과는 명칭 변경만 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구청장님께서의 공약사항도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좀 신설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올해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신설을 요구했으나 이것은 조금 잠재적인 부분으로 내년도 재검토를 하자라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염병관리가 지금 계속... 감염병이 지금 계속 신종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나요?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저희 의지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15건입니다. 39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입니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1만 371개소이며 사업인력은 금연상담사 5명, 금연지도·단속원 1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실시, 금연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에 대하여 흡연행위 지도점검 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등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억 4,600여만 원입니다. 41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며 사업 인력은 방문간호사 등 1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등록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사 교육, 의약단체 등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 8,700여만 원입니다. 43쪽,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치과진료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질환 예방진료 등 보건소 내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아동, 청소년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5,800여만 원입니다. 45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검진 홍보, 미수검자 검진 독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4억 3,100여만 원입니다. 4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이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1,147개의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8억 2,400여만 원입니다. 4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질병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 예방관리 교실 운영,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 관리 및 유선, 문자 홍보,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 주민건강강좌 운영, 심뇌혈관 예방관리 캠페인 등 건강환경 조성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1쪽,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한의사회, (사)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와 협조하여 관내 경로당 34개소를 대상으로 한방건강강좌, 한방건강상담 및 진료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 한의원 및 경로당을 지정하겠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보건소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600만원입니다. 53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등 관리,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36억 1,200여만 원입니다. 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 전체인구 40만 3,593명 중 1차, 88.7%, 2차 87.9%, 3차 66.7% 접종하였고 현재 고위험군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4차 접종률은 15.5%로 전국 평균 14.4%, 인천 평균 13.6% 대비 상이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해 접종률 향상 및 이상 반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26억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7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BCG 등 총 21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감염병 차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22년, 23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취약계층 등 총 12만 5,697명으로 10월 5일부터 위탁의료기관 164개소 및 보건소에서 접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되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4억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9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휴대폰 및 디바이스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앱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지원 피드백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바일 건강 콘텐츠 정보 제공 및 활동미션 운영, 모바일 건강관리 대상자 평가, 비대면 건강 관련 콘텐츠 영상 교육, 걷기 미션 개최 등 워크온 미추홀구 커뮤니티 운영, 카카오채널 활용 생애주기·질환별 운동법, 생활습관 건강식조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9,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방문 재활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기능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대상자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이차 장애발생 예방, 비대면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 사례관리 운영 및 찾아가는 의료봉사 연계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63쪽, 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개인별 건강수준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운동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드림체력검사 운영 등 리바이브(revive) 건강나눔터 운영, 취약계층 무료 운동교실, 무료검사 등 리바이브 건강돌봄터 운영, 건강드림체력검사 운영 등 찾아가는 리바이브 건강돌봄터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연계 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5쪽,『우리동네 건강지킴이』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6개 권역에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강위험 조기발견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주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방검진 및 이침치료 실시 등 센터별 전문상담 연계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120센터 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억 5,8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춰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는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7만 2,041명의 60%인 4만 3,224명을 목표로 관내 위탁 의료기관 70개소에서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만 65세 진입자 6,211명과 기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 대상포진 발병 감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6억 5,5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더 간략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47쪽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만 있고 그동안 했던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2021년, ’22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자로 지원된 게 2021년도에 47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12건이 있었습니다. 또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12건 그리고 2022년도에 10건이 있었고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급한 게 2021년도에는 286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272건, 다음으로 인공호흡기 등 대여료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2건. 실적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및 심사한 게 85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만 다 저기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분들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그다음에... 뭐든지 보면 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암 검진이나 이렇게 보면 다 어르신들, 그다음에 끝에 보시면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다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좀 불만들이 많은데 세금을 누가 제일 많이 내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30, 40, 50대 이쪽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상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청년층은 건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유아라든가 노인층, 이런 부분이 의료취약계층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것은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되죠?

네, 한 번 맞으면 됩니다.

한 번 맞으면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도 좀 대상을 확대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좀 맞을 수 있게 대상자를 폭넓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부분은 지금 전액 구비로 해서 저희가 구비를 이용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예산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연령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은 쉬워 보이지 않아서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 국가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억 2,000만원 정도가 늘은 건가요?

작년보다는.

작년보다 줄은 거군요.

줄은 거죠.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이제 금년도에는 대상포진을 처음 시작을 하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전 대상자가 65세 이상 모두가 포함된 해였고 내년에는 이제 65세 진입하는... 그러니까 64세죠, 올해. 그러니까 진입하는 분들만 이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4쪽에 있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와 구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에요.

5학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5학년 학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5학년 학생으로 정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는 시기로써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가 되는 거죠.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학년 그 아이들에게 어떤... 주치의 이러니까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사선생님 그런 이미지잖아요. 나의 주치의 이러면.

네.

그것처럼 5학년 아이들... 5학년 정해진 그 아이들에게 가서 구강검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의 치열 상태나 뭐가 안 돼 있는 그 아이들에게 교정이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치과에서 신청한 치과가 있으면 그 치과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그 치과에 예약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구강검진도 포함이 되겠고요. 구강검진도 되고 구강보건교육... 이제 구강검진이라고 하면 문진이라든가 시진 그리고 구강 위생검사, 방사선 촬영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한 학생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어린이구강배움터에서 어린이 보건인형극 운영 7억인데 이건 지금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하시는?

네.

그러면 7월 한 달만 하시는 건가요? 몇 회 정도를 저거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횟수는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보건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로 7살 이전까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학령기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나 어디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각 반 교실에 가서 이런 구강건강관리교육이라든가 잇솔질하는 방법, 실습, 또는 불소도포 이런 것까지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많이 시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65쪽이요.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2022년도 6월달까지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개되는 겁니까?

지금 120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 6일 이후에 지금 재개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 120센터가 6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과 이게 내용이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경로당 건강증진과에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있잖아요. 34개소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그 사업과 지금 여기 찾아가는 120센터 운영, 그래서 경로당 방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증진 120센터는 사실상은 이제 거점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거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신장, 체중이나 혈압검사라든가 아니면 체지방 분석도 해 드리고 이렇게 혈당,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혈액검사도 하고 폐활량 검사도 해서 건강에 이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120센터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로당 찾아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함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경로당에 가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미 어느 경로당을 정해 놓고 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러면 무작위로 그냥 어느 경로당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의약무 부분의 오남용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도 이용 인구에 따라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아마 적은 데는 나름대로 대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 인구가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오남용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거의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남용 약에 대해서 오남용 교육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치료 이렇게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보건행정과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약물에 대한 오남용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건강,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나가게 되면 교육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침이라든가 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직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제가 지금 120센터에 대해서 하는 사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20센터라고 하지만 결국은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경로당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다르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느끼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해도...

네. 소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사회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약물에 대한 부분만 교육을 해 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120센터는 각 동의 6개의 거점 지역을 마련을 해 놓고 고혈압 당뇨환자들 수시로 약물 관리하기 편하게 가까운 데에서 돈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까운 데에서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라 한 달에 매일같이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약물 오남용 교육 경로당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8쪽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22년도에 예산이 반에 못 미치게 집행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줄은 거죠.

아, 줄었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아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의 그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아파트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파트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조금 아까 3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금연아파트.

금연아파트.

네. 금연아파트는 저희가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열두 군데.

네.

우리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별도로?

인센티브는 현판 제작해서 이제 부착해야 되고요.

플래카드와 그 정도입니까?

플래카드와 스티커라든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아파트 주위나 이런 데에서 벤치에 앉아서 흡연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정이 됐어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회수가 됩니까?

지정되는 부분 장소에 대해서는 보통 복도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예를 들어 휴식공간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가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외부 쉼터 부분에서 피우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45쪽에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4억 3,000만원이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또 7억 3,000만원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건소로 그 데이터가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암환자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수검 있죠? 국가 암검진 수검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암환자 부분에 대해서 암 검진 부분이 있고요.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식으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암검진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발견 시.

네. 암 검진비.

검진비를.

네. 그리고 이제 암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본인이 암으로 판정됐을 때 이제 대상자인 경우에 저희에게 보건소에 의료비를 신청하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속속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돈 나가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암환자로 판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질의를 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직영 운영과 치매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각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첫째 77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등록관리 및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수 2,600명, 등록관리 1만 5,000명 등 등록환자 조호물품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치매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7억 7,6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3,800여만 원입니다. 두번째 7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필요성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409명, 사례관리 6,499건 등 정신증진교육프로그램 37회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병의 만성화와 중증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뿐 아니라 각종 행사나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 운영비 8억 9,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3,500여만 원입니다. 세번째 81쪽, 두뇌튼튼 노후든든! 치매예방교육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가족카페 운영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운영비 6,050만원입니다. 네번째 83쪽, 치매 바로알기! 치매인식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행사, 치매파트너 및 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로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200여만 원입니다. 다섯번째 85쪽, 건강한 뇌 치매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검진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2,716건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치매유병률 감소와 감별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등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향후에도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적극 운영하여 든든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400여만 원입니다. 여섯번째 87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 4∼5등급자와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147회 3,004명 사례관리프로그램 3,029명 등 치매전문시설로 운영하며 사업예산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 89쪽,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홍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213명 4,208건 등 예방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등록을 하시죠?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3청사에 거기에서 이제 민원사례도 있지만 고위험군 대상이 있어요. 자살을 한 번 시도했거나 가족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거나 등등 약간 이상 행동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했거나 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을 계속 먹어야...

꾸준한 약물복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복용해야 되는데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은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등록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약을 안 먹으면 금방 또 증상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정신질환자가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 바로 알기 사업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위원회가?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지금 숭의4동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숭의2동도 추가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4동 치매안심위원은 그 지역의 대표들... 그러니까 통장님, 또 당연직으로 2명 들어가고 총 10명 중에서 위촉직 7명과 당연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동네에 치매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다음에 치매파트너를 모집하고 그 치매파트너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등등을 의논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뇌 치매검진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2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어떤 걸로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치매로 진단이 조기검진의 세 종류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이 된 어르신들을 병의원에서 치매 약제비 지급을 받으면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1년에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에다가 100% 다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예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인데 거의 어르신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지금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만 되어 있어서.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세부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좀 써주셔야지 대상자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정신질환병상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엊그저께 끝난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미추홀구 경찰서에서 응급입원을 위해서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이 응급으로 발생했을 때 야간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문제 때문에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에 병상 하나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런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건 느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강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7,000만원, 6,9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병상을 하나 이렇게 찜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응급환자마다 강서구 주민만 입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미추홀구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지금 3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2개 의료기관은 거부를 했고 지금 관교동 쪽에 있는 원병원에서 선생님, 원장님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시범으로라도 해 보겠다 해서 일단은 해제될 때까지 병상 한 원은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서 응급입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상 확보가 된 거고요. MOU체결까지 맺어서 일단은 내년에 그대신 비예산으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의 치료비만 지원해 주고 별도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아서 다행히 내년 예산에는 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87쪽에 보면 이게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에 5명에 1명꼴로 이렇게 치매 초기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조금 불안하고 겁도 나고 그러기는 한데 저희 지금 숭의2동 복지센터에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네.

보호센터가 이제... 여기는 치매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81쪽에 두뇌튼튼 노후든든! 이런 게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또.

네.

여기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담하고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상담하고 거기에서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 81쪽에 두뇌튼튼 노후든든! 치매예방교육사업은 그야말로 예방교육사업이라 정상인도 포함이 되고요. 정상인, 그다음에 환자의 가족, 인지 저하자, 치매로 진단받기 직전의 환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치매센터... 저희가 숭의2동에 청사에 5, 6, 7층은 쓰고 있는데 5층은 치매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선제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고요. 여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것은 6, 7층에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한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호센터에서 내년부터 치매전담형 구립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구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년 전에도 계속 국비 지원이 있다가 구비 조금 조금씩 삭감되어서 구비 100%로 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구 지역사회에서 이게 관에서 하는 롤모델로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거기의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은 조금 플러스가 되기는 하지만, 일반인한테 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여기 식비가 원래 12만원이었는데 9만원으로 줄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네, 본인이. 그래서 이게 내가 4등급을 받았을 때 한 99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거든요.

4등급?

네. 4, 5등급.

4, 5등급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치매인데 이동, 거동은 다 가능하지만 완전히 혼자서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왔다 갔다 좀 하셔요. 그래서 4, 5등급 정도면 99만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15%, 14만 8,000원은 본인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 15%만?

네, 100% 중에 15%만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가 내년에 48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48명이 전체 다 인원이 찼을 때 한 5억 7,000만원 정도의 예상 수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단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저희 세외수입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익성이 조금 있으니까 구비로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안8동 승학체육관 입구에 두뇌톡톡이라고 해서.

네, 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건 완전 시비로만 하는 거고 우리 구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 없고 이제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이제 예방교육은 하지만.

이용은 우리 구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과는 조금 약간 이건 정말 그야말로 시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에 관한 어르신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4, 5등급이 15%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 그 중증이면 어느 정도, 몇 등급이에요?

중증은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지만 그런 대상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2등급 정도 되면.

못 받죠.

어디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전담할 수 있는 개인 사설기관에 가야 되는데 와상만 아니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2등급이라 이 정도 받으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네, 2등급인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네, 2등급인 경우는 하루에 5만 7,000원 정도 돼요. 8시간을 사용했을 때. 그 돈의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곱하기 30...

그것도 또 15%를 내야 되는 거예요? 2등급을 받아도?

모든 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이상에는.

수급자는 무료예요.

다 15% 정도는 내야 된다?

15%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100만원 중에 15만원은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비로 이렇게... 이게 10억 9,000만원인가요?

네, 10억.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 홍보고 뭐고 진짜 열심히 해서 이게 진짜 홍보도 홍보지만 줄을 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가 한 20명 안팎밖에 안 됐는데 지금 48명 정원으로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 예상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23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주요현안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9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친절·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음식문화 행사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업소 홍보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700여 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중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와 주방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과 제23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과 위생·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더 베스트업소 선발과 공중위생업소 수준 평가,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난책임보험 가입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추뷰티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용관계자 상호 간 미용기술 체험·세미나·경연대회·작품전시 등을 통하여 뷰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제13회 미추헤어쇼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용기술 관련 세미나 및 취약 미용업소 미용기술 교육과 뷰티산업 관련 청소년 직업 체험 등을 통하여 뷰티문화 교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과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및 설, 추석 명절 및 하절기,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와 교육을 통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령화 및 사회적 돌봄 확대 등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급식 안전·영양관리 필요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센터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로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를 통한 급식소 실태조사와 등록 급식소 위생·영양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 파악 등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준비 운영 관리 및 인력관리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위생 분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및 퇴·변태 업소의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정의 달 대비 부패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동절기 다중이용 업소 지도·점검, 경찰, 식약처와 같이 하는 테마별 유관기관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접수 및 역학조사 등 신속대처를 위한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식품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 편익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 영업신고 후 타 부서 준수사항 및 후속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안내문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타 법령 저촉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영업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세무서 외 7개 부서에 대한 홍보 내용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하여 배달 단계에서의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배달앱 등록 2,000여 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업소에 대한 예방적 식품위생안전 컨설팅 실시로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식중독 위해요인 사전파악 예방과 우수배달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식품의 위생안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전통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에 30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구비로.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으로 95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1,000만원, 그다음에 외식업 활성화 사업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먼저 전통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써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맨 처음에 시작해서 저희가 미추홀구가 이제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통음식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2대에 걸쳐 20년 이상 한 음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전통대물림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최초에는 매년 지정했는데 이게 20년 이상 2대에 걸쳐서 하는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언제... 한 3년 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해서 2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대물림이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다 개인들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굳이 구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지정해 주고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사업들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기 관내에서 음식점을 오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부나 아니면 다른 타 부처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구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여기 미추홀구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그리고 식품업소 이거 한 번에 다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될 문제지 우리 관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들이 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사업은 뭐든지 다 개인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굉장히 업주 분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지원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위생관리하고도 전체적으로 연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외식업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인천시미추홀구 외식업협회로 이제 위탁관리 지원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저희가 핸드폰을 보시면 네이버에 미추홀 맛집으로 치시면 저희 맛집과 다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예약도 할 수 있고 다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외식업 아니면 다른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과 연계돼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은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주방컨설팅은 아시겠지만 이제 큰 업소들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겠지만 저희 미추홀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돼서 혼자서 관리가 좀 지저분하고 안 되는 그런 골목식당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적게나마 지원은, 그분들에게 지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해 줘서 주방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만 잘 관리를 해도 나름대로 저희가 잘...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분들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위생관리의 전체적인 그런.

인건비고 정 필요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조그마한 수납정리함 정도? 한 1, 2만원 정도 수납정리함으로 해서 정리해 주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이 있어요.

네.

우수배달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몇 장이라도 드리면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위생과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전액 구비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2쪽에 보면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목욕탕, 수질검사 특별지도점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미용업도 63개, 목욕탕 이런 것도 47개, 위생점검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밑에 목욕탕 세탁업하면 442개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거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건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거의 하고 저희 직원이 모자랄 때는 감시원을 동원해서 하는데요. 이 금액들은 거의 다 그냥 무균 채수병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그냥 기본적인 금액이고요. 뭘 어디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 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적고 이렇게 점검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기본적인 저희가 그런 평가항목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첫번째로 이제 한번 서치 다 해 줘서 이제 명예감시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2차나 3차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좀 낫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은 그렇고 이제 사람이 저희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효 실천 위생업소 이렇게 재정비 신규지정 그랬는데 현재는 25개?

네.

그런데 몇 살부터 예우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70세 이상이요.

70세부터?

네.

그렇다면 10% 이런 식으로?

약 10% 해 주는 데 있고요. 한 5% 정도 해 주는 데도 있고 약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업소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머리는 좀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는 10%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식당 같은 데는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식당은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뭐가 또 식당 같은 경우가 문제냐면 이제 주류나 이런 것과 하면 뭐 본인만 오시면 또 상관없는데 온 가족이 다 오셔서 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 가다 약간의 좀 그런 트러블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업주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로 트러블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나요?

그런 것은 많지 않은데요. 업주 분들이 고통을 저희에게 약간, 가끔 가다 호소하시더라고요.

업주 분들이 호소를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18쪽에 배달음식점이요.

네.

지금 약 2,00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등록된 업소가요.

등록된 업소가. 그런데도 여기도 보면 이제 비용이 전액 구비인데 350만원이에요.

네.

이거 좀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문을 잘 안 열잖아요. 여기는 현황조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겠네요, 잘.

아니, 현황은...

밖에서 점검은 되지만.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나가고요. 낮에 하는 것은 이제 감시원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배달앱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와 1인 가구가 생기면서 요즘에는 대형음식점들도 다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주로 나가거나 아니면 감시원들 통해서 나가고 야간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점검을 하십니까?

저희가 다 점검을...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배달음식점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네. 상태가...

아주 뭐 상태가 불량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안 보면 먹는 거예요, 안 보면. 보고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나마라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타 구에서 미용실이 오래된 간판 있죠?

네.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서 100% 지원을 해 줘서 간판을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과 연계된 거라서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연계돼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그걸 100%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저도 이게 좀 지도명령을 해야 할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 쓴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컨설팅이요?

네. 식품접객업소.

컨설팅이요?

네.

컨설팅 업소가 무조건 저희가 잡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잡거나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개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04쪽에 미추뷰티문화 활성화 사업 있죠.

네.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죠?

뷰티문화 헤어쇼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헤어쇼가.

네.

헤어쇼는 지금 10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예전에도 헤어쇼 예산이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볼 때 예전에도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물가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헤어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면 시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었고.

맞습니다.

이게 헤어쇼 그러면 미추홀구 딱 이렇게 각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냥 계속 같은 예산이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 보죠?

아니, 예산은 당연히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구의 재정상 이제 좀 많은 증가 예산은 어려워서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헤어쇼 그러면 미추홀구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장애인단체에서 나와서 부스를 만들고 뭔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질의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을 제보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베리어프리 음식점 운영 관리, 베리어프리 음식점 이래서 베리어프리가 뭐지? 하고 검색을 했더니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추홀구에서 베리어프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BF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앞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법대로 따지자면 식당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약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베리어프리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엘리베이터라든가 입식테이블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같이 가서 보는데 만약에 하고자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층에 업소가 있는데 그런 경사로가 없으면 하다 못해 그런 나무판이나 이런 거에서 경사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그다음에 저희가 점자 메뉴판도 만들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래서 점자메뉴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나름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기는 한데요. 완벽하게 장애인이 완전 편하게 할 수 있는 업소도 이제 대형업소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조금, 그분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들을 정해서 베리어프리 음식점으로 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소가 있다는 것을 장애인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표지판도 예쁘게 붙여줬어요. 표지판도 붙여줘서 그렇게 행복한 음식점해서 베리어프리 음식점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부착을 해서 예쁘게 그렇게 붙여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맛집 발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4개소에 관한 그 음식점? 그것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도 키오스크만이라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업주에게 유도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이고 최종예산이 1억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집행액이. 사유가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지?

집행액이 저희가 다 웬만큼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 만약에 못 한 거, 헤어쇼가 저희가 비대... 그게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남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울림은...

그렇죠. 헤어쇼는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울림한마당도 저희가 예산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다 보니 그 예산이니까 집행률이 그래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그때 행사가 진행이 됐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오신 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주민자치행사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는 이게 과연 음식문화한마당 행사인지 주민자치 행사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어울림한마당 행사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주민자치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부, 2부 나누듯이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여태까지는 단독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무대나 이런 거 설치를 하고 하니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협조가 들어와서요. 같이 서로 요즘에는... 그리고 명칭도 저희도 어울림한마당이고 주민자치도 어울림한마당이면 그 취지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부에서는 어울림마당을 했는데 2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행사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희석이 돼서 이게 무슨 행사인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이제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의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보니까 태극기는 항상 갖다 놓으세요, 야외행사에.

네.

그런데 구 기가 없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태극기에 놓는 자리가 좌측이 아니고 우측에 가 있고 행사는 의전이 잘 돼야 그 행사가 빛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관심 있게 항상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미숙하더라고요. 다음 행사 때는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시는 거니까 구의 기도 같이 설치를 좀 해서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에 임산부 가족 건강 지원 사업 있잖아요. 부부의 건강교실은 뭐예요? 이게 궁금해서. 뭐예요, 이게?

저희가 부부의 건강교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맘앤베이비 마사지교실을 운영하면서 엄마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빠도 함께 오셔서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 분들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는 그런 만족도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요가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4월, 10월 해서 주 1회 4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꼭 젊은 사람들 아니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네. 임산부하고 남편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