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도지사
2022년 10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입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97호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8호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진형석·오현숙·박용근·오은미·이병도·한정수·서난이·양해석 의원)
14시04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진형석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순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관련한 법정의무와 권리행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같은 법 제98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20년 5월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학교가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역시 2018년 기준 약 1만 736㎡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점유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 2000㎡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 17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진 문제지만 점유토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산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를 명확히 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부과금 분쟁 등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14개 시·군에서도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덧붙여 공유재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증감 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결산서에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앞선 사례처럼 토지점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우리 의회가 해당 사항을 보고받고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십분 고려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었다면 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이 아니라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에서는 기관 간 점유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상세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도의원은 180만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도정 운영에 의문이 있을 때는 해소될 때까지 끝없이 질문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김관영호의 인사는 도정 운영과 방향을 가늠할 이정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실인사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를 좇아 관리나 직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거나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도정질문이 있었고 지사께서는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재차 강조하며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문제 있는 인사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믿어주고 평가해 달라는 말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든 내 갈 길 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9월 30일 기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인원 23명 중 4급 2명, 5급 5명, 7급 2명으로 9명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이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신분으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분,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력을 가진 분이 임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김관영 도지사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 별정직, 개방형 등은 지방공무원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인사정책을 지적한 도의회를 무시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19명에 도 명예도민증 수여를 한 점, 금번 회기에 발의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정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문단의 3분의 2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려 했던 점 등을 볼 때 김관영 지사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사정책 기조와 같은 흐름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의 가장 큰 우려는 지사께서 취임 이후 보여주신 행보가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라북도 발전만이 아닌 차기 대선 후보로서 토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 산하기관의 채용이 진행 중인데 주요 보직에 지사 캠프 출신의 전직 도의원과 도 개방형 근무 경력자가 지원했고 채용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예상되는 답변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라북도정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인재를 발탁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철학에 본 의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사께서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답변과 같이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 통계자료에 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2025년도는 20.3%, 2050년도에는 39.8%로 노인인구 비율은 급증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역시 고령화인구 정도는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이미 2019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임실의 경우 37.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역시 모두 30%대를 보이고 있어 군 단위 지역의 인구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노령보행자 사고가 과거에 비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경우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어린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93명 중 57.5%가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북도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음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돼 있어 전북도가 노인 보행 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입니다. 하지만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집중되었던 지점은 전통시장, 병원이나 약국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 대비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령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개인의 주의의무 및 준법정신만을 강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보행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용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오은미의원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전라북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가 전환되고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단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였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은 온종일 집에 갇혀 지내는 부모님의 끼니와 건강 걱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돌봄과 노인돌봄 노동자들이 곁에 있어 한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돌봄을 멈추지 않았던 돌봄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덜어줘야 결혼, 출산, 육아도 가능합니다. 전북의 출생률은 2017년 1.151명에서 2021년 0.85명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23%를 넘겼으며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 기준 12%를 넘겼습니다. 출생률은 줄어가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질 좋은 아이돌봄,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활력을 잃어가는 전북의 현실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척박한 전북을 살기 좋은 전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라도 돌봄노동의 가치가 더욱 인정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값진 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에 값싼 대우로 일관해 왔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에, 불안정한 단시간 근무와 최저시급으로, 장기근무에 따른 보상도 없고, 심지어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가 턱없이 낮고 식사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도 희생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아이돌봄 노동자는 1200여 명, 노인돌봄 노동자는 2300여 명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과 희생을 강요한 처우 등은 돌봄이 생긴 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하여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 우리 부모님을 자식보다 더 자주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부모와 자식 대신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들에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립과 예산이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에게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돌봄 노동자들에게는 식비나 장기근속수당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북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돌봄정책과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가치 있게 대할 때만이 돌봄서비스 질도 더불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규것이 바로 우리 아이, 부모에게 더욱 따뜻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모든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위 향상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가 조금이나마 보장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국정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군산시 월명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1개소, 사업비 6460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별로 최소 2개소에서 최대 18개소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범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 다시 말해 도시재생에 투입한 6460억 원의 효과가 0원이 되느냐 아니면 수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느냐는 사업종료 이후 남은 100여 개가 넘는 거점시설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영하느냐에 달린 만큼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은 대개 4년 정도입니다. 4년 정도 사업을 한다고 수십 년에 걸쳐 쇠퇴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재생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했어도 이는 일종의 마중물 사업일 뿐이며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집니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100개소 내외로 선정하던 사업량을 30개소 내외로 큰 폭으로 줄이고 사업비 역시 절반을 줄여 1조 원 규모에서 5000억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전격 취소하고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온전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사께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전북 도시재생 광역·기초 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총 43개소에 달합니다. 각 센터별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 지원조직 인원은 총 128명에 이르며 58.1%는 행정 직영으로, 39.6%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민간위탁의 경우 그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센터 인력은 다른 어떤 직무보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막대한 불이익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원센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 컨설턴트, 즉 지역 매니지먼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 및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인 거점시설이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을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네를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것에 더해 새로운 주민이 찾아드는 그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에 도달하기까지 오직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행정과 전문가, 현장활동가가 함께 매니지먼트를 지원해야만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14개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리더는 정부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새 정부 2022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소 2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 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께 배려와 관심을,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께는 협력적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익산 왕궁에서는 현재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7일 사업면적을 2681㎡ 늘리고 사업기간을 2024년으로 변경하겠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물류단지에 대형 유통기업이 입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물류단지가 개발되어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 신청과 관련해 전북도는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라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중에 승인·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계획 심의와 관련해 도민을 먼저 배려하는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에 개발이 시작된 해당 물류단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거주하던 주민들과 발생된 민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전라북도가 관련 협의과정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소수 주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도 있다는 매우 안일한 위험한 생각을 전라북도가 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련 절차나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전라북도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도정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께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은 7만 8700여 개입니다.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인구가 547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어린이 70명당 1개소의 놀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놀이터 중에서 주택단지, 즉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 4만 1000여 개로 전체의 52%.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북은 놀이터 3300여 개소 중 1300여 개소, 약 42%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를 늘릴 수도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놀이터를 수십 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가 설치한 어린이창의체험관과 같은 시설이 더 마련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며 가칭 전북 꿈나무창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익산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미래의 전북 발전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어린이체험관을 이미 설치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 또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육적 투자라는 점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거버넌스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9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지역 청년들의 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청년층에 대한 위험한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부채의 수준이 심각해 보이지만 그 부채가 어떠한 원인인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2022년 2/4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대출로 나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기타대출의 비율입니다. 전체에서 청년층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3.8%이나 전북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기타대출이 51%이며 이 중 청년층은 41%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7%가 높습니다. 이는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인상도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겠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기타대출의 비율은 주된 원인이 생활비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되기에 대출 경로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사이에 7.8%로 급증하고 햇살론15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0년에 비해 12%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 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끌, 빚투로 청년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하지만 그런 시각이 청년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가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소득 감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권 부채 외에도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연체, 학자금 대출 연체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및 연체자 현황을 보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2021년 말 3453명에서 2022년 8월 집계로 이미 작년의 연체자 수를 뛰어넘어 3486명에 달합니다. 취업도 하기 전 연체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은 그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길도 찾기 어렵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분류되면 휴대전화의 사용이 중단되며 이는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고, 건강보험료 연체 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존문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한번 연체에 빠지게 되면 대출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고 내구재 대출, 소액결제 깡,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 금융 피해에 노출되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는 전주지역에서 불법 대출로 816만 원을 약 30명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연이율 약 820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아낸 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과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부채는 그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전라북도 청년 부채에 대해 정밀진단을 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정보와 재무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청년 부채 상담 채널을 확대하여 악성화된 부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적 통제 능력을 회복시켜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파산이나 개인회생까지 가기 전에 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받아 채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사금융 조사와 고발을 위한 민생 피해사례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금융지원시스템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기본대출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북형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합니다. 1인당 500만 원을 3%가량 저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은 불법 대출로 빠지기 직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이 기본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여 절망의 빚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청년의 부채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문제입니다.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도돌이표 응답을 멈추고 개인의 노력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카드도 아무런 대안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비서울지역 가입자가 65%가 될 정도로 지역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대안 없는 청년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정책 공백으로 인한 청년의 피해와 상처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전기제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화재 발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금년 8월 경기도 이천에서 화마가 병원 건물을 덮쳐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바로 전기적 요인으로 전기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화재로 1756명이 죽거나 다치고 1조 136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3년간 발생한 6361건의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전체 화재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5건 중 1건 정도가 전기에서 비롯됐고 이로 인해 무려 111억 9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90%이상이 전기 단락사고, 일명 합선으로 이는 취약한 전기설비가 화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의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사전예방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1년 화재 예방 관련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며 그마저도 소화기 설치, 교육·홍보 등이 전부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434건, 2020년 400건, 2021년 42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전기제품 사용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서 전기는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등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만이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라북도 전기화재 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기화재 요인별 분석, 전기시설 안전점검 개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충청북도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자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여 명이 집안에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전기시설 점검, 전기배선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전기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은 안전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고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스마트 아크차단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 검토·도입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 및 제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0월 21일 전라북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의안은 의안의 부서명과 조직개편 이후 현재 부서명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출된 의안명에 따라 이루어지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11월 8일, 2022년 11월 21일, 12월 13일에 열리는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규정된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0.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2.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강태창의원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시책 및 도정 현안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자문단을 지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항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도내 단위 등으로 둘 수 있다.”를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둘 수 있다.”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1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 운용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설립,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장 등의 임기 통일, 의용소방대 반장·부장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존 자녀들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민간교류 저변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관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영향과 전라북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 개발 및 지원, 정책세미나 등 지방공기업 정책 수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기반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단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제협력과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4.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2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8.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7명 발의) 2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2명 발의, 찬성의원 4명) 30.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4명) 31.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5.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6.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7.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8.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9.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9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장애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인 특수성을 지닌 장루·요루 장애인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희생정신과 용기가 도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사업 도입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다양화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조사의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3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이상의 3건은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위탁 동의안,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사회복지과 소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1.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3.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7명, 찬성의원 8명) 44.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5.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4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2년)(전라북도지사 제출) 4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4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1.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2.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4.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5.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6.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7.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9.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1.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4.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5.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6.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8.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전라북도지사 제출) 69.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70.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1.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3.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4.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5.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75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39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및 신속한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관명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 이용료, 관리·운영 위탁,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 문화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실태조사, 육성 지원,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출자 동의안 2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 동의안,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 연구개발 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이상 25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출자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한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6건은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2023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7.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외 7명 발의) 7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9.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0.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1. 전라북도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2.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4.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5.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6.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7.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9.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0.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90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5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서점의 가치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 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로 도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 근거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군 축제 평가 등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온라인 관광 아카데미, 특수목적관광상품 홍보,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종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재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무리가 있어 보여 민간위탁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단이 조속히 사업을 맡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문화유산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전라북도문학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92.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3.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4.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6.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7.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8.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99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대안교육 실현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시도 학생 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및 위기 학생 마음치유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과 내실 있는 특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신속한 파악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현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신축안 등 7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0.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강태창의원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 또 산단 2공구에 총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더욱이 도내 업체에 사업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고용창출 인원이 500여 명이 될 거라는 다양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많은 도민분들이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도 잠시 초기 과정부터 어느 것 하나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7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빠진 채로 투자합의각서 MOA가 체결된 사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합의체결을 요청해 오자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자의 참여기관과 지분 미공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 제시 필요 등 개선의견 등을 전달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불참을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빠진 채 반쪽짜리 MOA가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전의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2014년에 MOU도 도와 시가 빠진 상태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 법인 발전사업 허가도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허가로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의가 되지 않은 허가가 난 사실이고 2017년도 1월 6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역시 새만금개발청이 독단적으로 내줬던 사실입니다. 허가 당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고 또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사업이 새만금개발청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에 의하여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새만금개발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각종 부정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부처의 계획과 관리와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지 못한다면 향후 수십 년간 부당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국가정책의 책임소재가 가진 유한과 무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기간 동안 한정된 유한의 책임을 가졌지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전라북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은 무한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다면 결국 죄 없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기관은 비위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착수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1.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주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2023년 정부예산 총지출은 5.2%가 증가했고 사회복지예산도 전년도보다 6.4%가 증가했음에도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차가운 나라, 수동적 경제, 빈곤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열 분 중 네 명 이상은 노령연금도 없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빈곤완화와 건강유지, 정서적 우울 감소, 치매와 고독사를 감소시키고 각종 사회문제 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들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활동 대기자 수요나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축소한 것은 따뜻함도 없고 역동적이지도 못하며 빈곤한 노인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편의주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도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라! 2022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1항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2.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재해자는 10만 8379명, 요양재해율은 0.57%로 5년 전에 비해 요양재해자가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요양재해자는 3998명, 요양재해율은 0.7%로 전국 평균 0.5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해마다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 환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산재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은 전국 권역별로 13개 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어느 지역보다 산재가 빈번하지만 관련 전문병원이 없어 전라북도 산재환자들은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전이나 순천까지 가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산재병원 부재로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이 전국 평균 21.4%에 훨씬 못 미치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80만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어느 지역보다 산재가 빈발하지만 단 하나의 산재의료 인프라가 없는 전라북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 하나, 정부는 전라북도 산재병원 공공병원을 농어업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분야 산재병원으로 특화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3.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있을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조차 아직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산하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한 상위 법률 그 어디에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가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와 소통하며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고물가와 고금리, 쌀값 폭락 그리고 인구 유출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명연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양해석 11.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용근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윤정훈 21.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명연 2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나인권 25.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병도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병도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38.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0.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1.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3.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4.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5.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양해석 4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2년)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3년)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1.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2.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4.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2명) 문승우 이병도 55.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명연 56.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7.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59.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1.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명연 6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4.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5.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6.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8.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9.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3년)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0.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1.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3.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4.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5.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이명연 장연국 기권의원(1명) 이병도 76.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77.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7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79.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80.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1. 전라북도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82.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김성수 서난이 기권의원(2명) 전용태 진형석 8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4명) 강태창 국주영은 김성수 박정규 기권의원(1명) 윤정훈 84.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4명) 강태창 김성수 김희수 오현숙 85.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4명) 강태창 김성수 박정규 오현숙 86.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김성수 87.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만기 89.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0.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2.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3.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4.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6.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이명연 이수진 97.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98.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9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김대중 100.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1.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2.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3.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4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4.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지원(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5.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4.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5.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69.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70.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71.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3.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4.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5.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6.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7.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9.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0.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1. 전라북도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2.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84.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5.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6.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7.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9.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0.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2.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3.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4.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6.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7.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8. 2023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0.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1.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102.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103.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