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7일 제출되어 10월 17일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 총 4건에 대해 6억 7,3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원 설립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연구원 설립 구상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정 상황 전반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 문제 관련 교육 등 직원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징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이 있으므로 복지 부서와 동주민센터 복지팀과 협업하여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체납액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바일 서버 오류로 인한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범 CCTV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방범 CCTV 설치를 통해 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도 있으니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에 홍보하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시흥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 지역 특산물과 대표 음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밀키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시루의 할인율이 10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줄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당황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동이 있을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루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과 관련하여 소망트리 설치 장소 선정 시 권역별 안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기획 등을 통해 시흥시민들이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오이도박물관 기획 전시의 경우 전시 운영요원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해양경관시설(오아시스) 재정비와 관련하여 저녁시간대 오아시스의 관리자가 없어 관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사용과 관련한 전시회 승인 시 관리 방안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시흥갯골축제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2~3개월 전 용역을 주는 방법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갯골축제 사무국을 지속해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만큼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 발굴에 힘써 위기에 처한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삼미시장 내 부랑인들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주자 상가 앞 우선 주차제와 관련하여 대야·신천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 앞 주차의 경우 상인들이 가게 앞 정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당부드립니다. 대야동 미관광장 어울터 조성과 관련하여 미관광장에서 플리 마켓(flea market) 등 행사 개최를 통해 미관광장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등 각각의 부서에서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대동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사 사업은 통합하여 중복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언론 홍보 관련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에서 외부로 보이는 부분 외에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홍보 간판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불법으로 붙이는 홍보 판촉물들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 정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플시흥’ 등 시정 홍보지 발간과 관련하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지인 만큼 ‘뷰티플시흥’ 내에 내용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회와의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골든벨’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언론은 시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언론사가 협업할 수 있는 골든벨 사업과 같은 공모 사업을 통해 언론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언론사 간에 다양한 공모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협력 운영과 관련하여 배곧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학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대학생 지원 제도 운용에 대한 사업 대상 기준이 적절한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시흥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대학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portfolio)도 구상해 주실 것과 필요한 경우 글로벌한 자문 기관의 조언을 받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아쿠아펫랜드가 준공되었지만 아직은 볼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가 많은 행사 및 박람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북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성장 사업으로 바이오가 연구 개발되고 있는 현시점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고 임상 연구를 위한 알앤디(R&D) 센터 설치를 통해 의료 바이오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며 그에 발맞춰 대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은 조속한 시일 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과 공무원 임용 및 퇴임식 개최와 관련하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액자형 표창장 제작 및 행사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답례품 발굴은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상품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사전에 주민 설명회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역시 매입부터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사전 논의를 통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주문합니다. 사업 설명서 작성 시 사업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 근거는 모든 부서가 통일해서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설명서 산출식에 숫자 기재 오류가 많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업 설명서 책자를 토대로 추경 예산을 심의하므로 오류가 있을 경우 심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 설명서 작성 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