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7일 제출되고 10월 17일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에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을 보완하여 주시고 평생학습 총괄 부서로 중복 교육은 통합하고 지역별 요구에 맞는 교육은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선호도와 연령에 맞는 평생교육을 가까운 생활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세밀한 사전 요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이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후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여 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여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소통 공간 발굴과 관련하여 청소년 소통 공간은 코로나-19(COVID-19)와 같이 소통이 단절되었던 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청소년협의체와 같은 자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소통 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정왕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한 후에 북부권 인근 지역에 이용하던 청소년들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하여 57만 대도시에 맞는 공공도서관 장서 수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대여가 많은 책은 충분히 갖추어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소독이나 주기적 장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의 경력과 연령층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과 배분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센터 간판 등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에 있어서 철거비와 설치비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간판 등 시설 개선을 통해 가족센터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못난이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교육을 하는 등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농작물이 다양하게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 무작위 성토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배수로 토사 유출과 같은 문제는 반드시 현장을 지도 점검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식품 유통 확대와 관련하여 시흥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있어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나 무접착식 박스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시흥의 청정 농산물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반려동물문화교실 사전 사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료율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검토를 협의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 주변 여건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등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과 곤충 개체 수를 확대하여 곤충의 생태를 체험하고 곤충 산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곤충전시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 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 기간 동안 건강 취약계층이 일반 진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가 주민 건강 공동체로 보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복건강센터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숨쉬는 놀이터 1호점도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과 관련하여 걷기 교실 운영 시 강사 배치와 이에 따른 강사비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건강 동아리, 만보시루 등을 활성화해서 시민 스스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지원 대상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퇴근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강 이동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 이동 버스의 활용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검사와 같은 기초검사와 치매나 우울증 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도시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문화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 마약 중독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 예방교육 및 재활·치료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만큼 홍보 계층 설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홍보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자 보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산후비만, 산후 우울증 등 임산부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및 영아기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를 적극 운영하여 함께 키우는 행복한 육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 절차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