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 제시안, 그리고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기우·민홍일·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의안번호 3566호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의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급 신청과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처리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건축법」,「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과 「화재 조사 및 보호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예.

예예.

지금 화재 조사 및 보호 규정을 보시면은 최고 전소일 때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 약간 뭐했을 때 100만 원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규정을 저도 당초에 넣었다가 군수에게 일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에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지금 건축물 화재 상황을 보니까―비닐하우스는 빼고요. 빼고―2021년에 61건이 발생이 됐고, 2022년도는 7월 15일 현재로 3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통계에서 보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 저는 그래요. 요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화재보험을 넣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오래된 건물, 특히 겨울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는 건물, 그런 데 굉장히 위험이 발생해서 이런 조례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빨리 좀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전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다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더 깊이,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김석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3567호인 해남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 내에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적용 범위와 지원 사항을, 제7조에는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축산악취 등 환경 문제로 사회가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축산환경개선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축산업의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570번 해남 군관리계획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간담회 때 1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으로 된 ······ 지금 저희들이 요약지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군관리계획 결정서를 접수와 동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이행했고 또 군의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라남도로 농업기술원에 산재해 있는 연구시설의 통폐합으로 인한 이전 시기에 맞춰서 연구시설을 공급하려면 금번 의견청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문과 제안사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통폐합으로 연구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농림지역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축 부지 9895㎡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군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지역 특화작목 육성 선도를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이며 면적은 5만230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는 도면은 군관리계획 도면으로 연구시설 신설과 함께 건축 부지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관계 법령과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일반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해남군의 삼산면에 위치하며 목포, 강진군 등 타 시·군으로 통하는 국도 13호선 및 18호선이 인접하고 8km 반경 이내에 해남군청 등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대사용지와 연접하여 해남군의 농업연구단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열대 과수 연구 시설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표고분석 및 경사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최고, 최저 표고차가 24m입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73.6%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다음 장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76.7%는 전, 답의 농지이고 100%가 공유지로 국유지나 사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 지장물 및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해당 지역 지장물은 총 6개소이며 100% 농림지역입니다. 다음 장 농업진흥지역과 산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이 100%입니다. 산지는 준보존산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앞에 내용을 종합한 분석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고 현황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구역계 설정입니다. 구역계 설정은 남측에 예정된 농업연구단지 및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고려해서 연접해서 설정했습니다. 지형, 지세 및 지적 등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는 농업연구단지 및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연결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녹산길로 진출입을 위한 10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부지는 아열대작물 재배지인 과수 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건축 부지는 연면적 4796㎡이며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및 농자재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과수 부지 내 시범 재배하우스 온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공사비와 부대비, 또 보상비를 반영한 총 사업비는 295억 원이며 국비 106억 원, 도비 1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만 지금 들어왔죠?

예예.

전체가, 지금 지역특화과수 단지가 전부 농림지역인데 전체가 몇 ㎡나요?

지금 전체 부지면적은 25㏊고요.

25㏊.

이번에 1차로 할 게 5만2300㎡입니다.

5만2300㎡가 현재 농림지역인데 ······

예예.

9895㎡만 굳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거기는 지금 사무실하고 연구동이 있어 놔서 계획관리 ······ 농림지역에는 지금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과수단지나 도로는 ······

농림지역이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예. 지금 농림지역 내에 연구시설로만 지금 신설을 하거든요.

지금 1만㎡ 이상이 되면 도지사 허가사항이죠?

지금 1만㎡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농림부로 올라가거든요.

농림부로 올라가죠?

예예. 그래서 ······

그래서 굳이 9895로 자르게 된 이유입니까?

예. 당초에 이제 1만 넘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 농림지역 해제 건이 지금 농림부에 상정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건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만 이하로 해서 도에서 승인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체 여기 총 필지가 몇 필지죠?

필지 수까지는 지금 ······

지금 전체 섹타로 하는 게 아니고 필지별로 몇 ······ 나눠도 되잖아요.

지금 도면이 10페이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선, 경계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군관리계획 시설 지정을 한 거거든요. 10페이지도 있고 지금 여러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

10페이지 봤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

예.

지금 임야가 파란색, 조금 더 연두색이 답이고 노란색이 전이고 도로란 말이에요.

지금 11페이지 보면, 이제 준 보존산지 표시된 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우측에 ······

일부 임야가 있죠?

예.

일부 임야가. 일부 이 임야가 표시된 데가 9800 아까 90 ······

아니요! 그 9800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 (자료 찾는 중)

9쪽!

지금 14페이지도 기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과수센터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지금 계획관리지역 9800 그겁니다.

센터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예예.

지금 현재 그 지역은 ······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금 전 지대네요.

예.

현재 전이네요.

예.

좀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축소해서 9895㎡만 해서 얼른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 보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을 걸 합니다마는 ······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 농림지역 내에 가능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연구시설로만 지금 ······

지금 1㏊ 이 안에가 모든 연구시설은 다 필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예. 지금 실시 ······

지금 용적률 같은 건 괜찮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면적 내에서 용적률이 다 나와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용적률이?

예예.

몇 프로입니까? 용적률이 몇 프로.

지금 설계 중이라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

주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적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용적률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2000㎡ 정도만 지금 건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과수연구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쯤이나, 특화과수 지원센터 언제쯤이면 착공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걸로 지금 예상 ······

하반기 착공 ······

예예.

그럼 2023∼4년도, 5년도에나 준공하겠어요?

5년도에는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이 된다고요?

예예.

이제 이게 농정과나 기술센터하고도 잘 접목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 도입을 이제 앞으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유리온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접목을 하려고 보면 예산 대비 우리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우리 지방비 매칭해서 농가들하고 잘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줘야 될 텐데 사실 소득이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 어차피 소득향상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예.

아무튼 아열대작물을 특화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가들이 이쪽으로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하고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만 지금 변경하는 거죠?

예예.

지구단위계획은 수반은 않고 ······

지금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민경매 위원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죠?

지금 저희들도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100%고, 좀 여기 배치 ······ 건물 아까 14 ······

14 ······ 15페이지 배치도 말씀 ······

15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거 좀 건폐율하고 ······ 예예.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한 번,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과정인데요 건폐율은 지금 현재 28.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적률은 48.5%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단계라 최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좀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지금 행위제한에는 연구시설은 가능하죠? 그런데 면적이 부지 면적이 3000㎡ 이하만 개발행위가 가능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사무실 용도랑 들어가 있어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

농지법에 이 행위는 가능하다는데요. 이 앞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려다가 이거 검토해 보고 그게 3000 이하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개발행위 면적이 이제 오바돼 버리니까 ······

오바 ······ 예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축계획이나 이걸 좀 더, 한 번 더 챙겨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