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훈 행정국장, 갈준선 비상기획관, 이수연 복지기획관, 이회승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되짚어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유평화통일 정책 및 국가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그간의 서울시와 교육청의 통일안보지원 관련 업무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의 통일안보지원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기관인 행정국, 비상기획관,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는 일괄 상정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교육청 소관 통일안보교육 관련 업무보고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업무보고 2. 비상기획관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업무보고 3. 복지정책실 소관 보훈복지사업 관련 업무보고 4. 평생교육국 소관 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은 현재 코로나가 확진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가 편입되면서 7과 1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행정국 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소관 과는 자치행정과와 남북협력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구ㆍ동 행정을 총괄하고 자치구 재정지원 및 조정, 주민등록, 선거, 자원봉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과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춰 기초생활물품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자녀돌봄 및 전담교사를 파견하는 방문학습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해 총 18개 사업에 약 3억 3,000만 원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총 4개의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4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핵선제사용 선언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 경각심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민단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교육전문기관 등을 통한 통일안보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통일안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통일부, UNㆍ국제기구 등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법정단체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서울시와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단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단체의 서울시 지부에 대해 올해 총 19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시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각 10만 원씩 총 346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과 거주요건,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를 어떤 내용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서를 짧은 시간에 큰 차원에서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부서 업무를 간략히 작성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반현황으로부터 4번 민군협력 등 기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1개 과밖에 안 되는 소수 조직입니다. 1개 과 8개 팀으로 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충무계획 수립 총괄, 그에 따른 충무훈련ㆍ을지연습 시행하고 있고, 통합방위 관련해서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ㆍ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은 매년 합참에서 선정되는데 서울시에 해당되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및 방호태세와 관련된 업무, 다음에 국가 기술인력ㆍ장비ㆍ물자동원 시행과 관련된 업무, 민방위 계획과 관련해서 민방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점검 또 민방위 대원이 편성이 되면 그에 따른 교육 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그리고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되는 시청 예비군 중대ㆍ민방위 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33명이 보직되어 있고 인적 구성은 절반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전문경력관으로 절반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 사용은 약 3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분야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비상대비훈련 예규 등에 의해서 매년 반복 시행되는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의 업무인데 먼저 충무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충무사태별 조치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사태별 조치사항은 군사작전 지원, 행정기능 유지, 시민생활 안정 그래서 거의 전 분야에 대한 것을 평시 작성해서 전시 계획으로 유지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체계 및 주요일정을 보시면 우선 국무총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정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집행계획별로 또 시도로 오게 되면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내려오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이 매년 일정별로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작성되는 시행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승인을 해야 확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위계획을 토대로 하위계획이 구체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작성되는 것은 31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됨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부서의 역할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부시장 주관하에 작성 결과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되는 정부 연습인데 3박 4일 실시됩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전시대비 절차 연습으로 이해를 다 하실 거고요. 주요 내용은 도상연습인데 도상연습이라 하면 상황을 줘서 메시지 처리 훈련을 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조치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방법은 토의형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특성 과에 대해서 실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한강교량 복구 훈련이 대표적인데 그런 비축자료를 활용해서 한강교량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실제 절차 연습을 해보는 그런 훈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상소집이라든가 전시종합상황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전시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을지연습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충무훈련은 을지연습과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을지연습이 도상연습이라고 한다면 충무훈련은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실제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행안부에서 점검하면서 하는 훈련이 되겠는데, 주로 비축물자를 현장에서 점검한다거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교량 파괴 시 긴급복구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전시 전열을 체험하는 것을 한번 해본다거나 또는 인력과 차량 동시 동원 훈련을 한번 해 본다거나 이런 실제 훈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충무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와 민방위 업무인데 각각 통합방위법과 민방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는 주요한 업무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한다거나 또 예비군 육성 지원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 통합방위 업무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 CCTV 관제센터가 있는데 테러가 발생되거나 유사시가 되면 군 상황실에서 그 CCTV 관제내용을 보고 작전의 실시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가 돼야 되는데 실상을 보고드리자면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발전시켜야 할 분야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회의라는 게 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중앙 통합방위회의라고 총리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서울시는 지역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을 하는데 주 초점은 업무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방, 군, 경찰, 일선 지휘자 또는 실무자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그래서 표창을 주면서 노고도 치하하고 또 전반적인 통합방위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로 통합방위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회의는 좀 차이가 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안보정책자문단이 주로 시장님께 자문을 많이 하는데 시장님께 자문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도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시장님께 조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되는데, 위원들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약간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 운영이 명목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방위 대원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인원을 교육을 하고, 민방위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인데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는 민방위 편성이 빠져 있는데 민방위 편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만 40세까지 남성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민방위대하고 직장 민방위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매년 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이 대략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5만에서 66만 정도인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연차별 교육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2년차는 소집교육을 하되 4시간을 하고 3~4년차는 사이버교육만 2시간 하도록 하고 있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 이렇게 차등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제도로부터 화재진압, 대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집교육을 하게 되면 민망위 강사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강사분들을 한 100여명 선정을 해서, 교육시행은 또 각 구청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을 인재풀로 만들어 드려서 거기에서 구청에서 뽑아서 강사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저희들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은, 사실 민방위 교육장 운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딱 한 군데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서울시 석관동에 운영하는 민방위 교육장은 현재는 성북, 도봉, 노원구에서만 지금 운영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회관을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인데 민방위 장비 6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호봉, 앰프, 들것, 메가폰 이런 것들이 6개 종류가 있는데 현재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은 1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가 지난 것만 교체하도록 하고 예산 사용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4월인가 국민일보에서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기획 시리즈로 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 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대피시설이 있고 서울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대피 가능한 시설을 지정을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운영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울시는 순수하게 민간 지하나 또는 공공건물 지하나 이런 데를 민방위 대피 가능한 걸 검토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민간시설에 대한 강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 등 기타 업무인데 우선 재향군인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하는 여러 행사들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행사에도 참여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특히 전후세대 안보견학이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안보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보견학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 안본견학 협조를 많이 하는데 안보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교에서 안보교육 하는 것 실질적으로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또 공무원조차도 사실은 법정교육시간이 아닙니다. 행안부에 안보교육을 공무원 법정교육시간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는 데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행안부에서 반영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안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강제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ㆍ군 협력 분야인데 이것은 시하고 수방사하고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반기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열고 필요시에는 필요한 대로 열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데 군 병력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상흔지 발굴인데 서울시가 6.25 때 굉장한 전쟁 참화를 많이 겪고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질 상황이 돼서 그게 안타까워서 수방사하고 또 국방부에 보면 군사편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편찬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한 50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지판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해서 표지판 다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군ㆍ경 장병 위문인데 이건 사실 국가보훈처 업무를 저희들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군ㆍ경 부대 위문 가는데, 부대 선정은 노조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제 중심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 방문할 때 시장단이라든가 또는 시의회 가시고 싶은 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부서 업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2차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훈복지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보훈복지사업 관련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가 3개의 조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12만 26명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과 기념일 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77억이고 금년 9월 말 현재 61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고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유공자 대상자별 지원 금액 및 보훈수당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훈단체를 지원해서 저희가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법단체 12개와 사단법인 1개 해서 13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사업비와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8억의 금년 예산이 있고요 현재 9월 추진실적은 28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3일에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련 13개 보훈단체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장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과 장해로 전역한 후에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 대상자로 등록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청 시민청 지하 1층에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보훈 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정보제공이라든지 특히 심리상담이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보훈문화 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저희들이 상담 331건, 자조모임 47명 등 관련 상담지원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요, 금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청년장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대행사업으로 해서 운영 체계를 상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과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통일교육 강화와 안보의식 함양과 고취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 중 통일안보교육을 통해 시민 대상 통일안보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앞서 저희 평생교육국은 크게 4과에서 서울런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정책과 사업과 민주주의교육 등 평생교육진흥 시행 관련된 총괄 업무와 교육-일자리 확보 및 통합지원 제공 등 중장년의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아울러 청소년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친환경급식과 등의 4개 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을 비전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사다리 구현을 목표로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등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련돼서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스스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시민대학 내 민주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금년 9월 10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민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문해교육이나 생애설계, 직업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온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통일안보 교육으로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포함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등 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앞서 폐지된 민간위탁 기관인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해 온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집행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민주주의 실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 사업은 2014년 1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운영돼 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당시의 조례 내용 취지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교육도 하고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마 출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이게 5억인가요. 사업비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체 자료 좀 제출하세요, 이거 어떻게 쓰였는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지만, 이게 왜냐하면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민주주의도 있지만 자유도 있고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시작한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 보기에도 기존의 서울시 또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수가 유사하고요 그 관련된 경비가…….

뭐가 유사하다고요?

사업 내용 자체가 민주주의……. 일종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자체가 비슷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센터 자체가 과도하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 9월에 민간위탁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폐지하기로 했나요?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건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지금 그냥 설명해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특정 단체에 부당한 지원이 된다거나 부실한 운영을 함에도 눈감고 어떤 혈세가 낭비된다거나 첫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쓰였는지?

이 업무가 기존에 다른 부서의……. 조직 개편으로 하반기에 저희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이 된 업무인데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죽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동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담아서 아마 민간위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민간위탁을 종료했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민주주의가 숭고한 가치이고 우리 사회가 추구를 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말고 자유도 있고 여러 추구해야 할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진 시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정리하실 때 일단 이게 2014년,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 내용인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및 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를 2014년부터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례가 2014년에 제정돼 있고요.

사업은 2017년부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 3일부터 흥사단이 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맞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다음에 이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2022년 9월 10일 날짜로 민간위탁은 종료가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한다? 어떤 거죠?

평생교육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양 과목의 일환으로 민주주의에 관련된 일반과 통일안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으니 또는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거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콘텐츠를 하겠다, 이 민주시민에 대한 걸. 그럼 결국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원센터가 수행해 왔던 기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기존 지원센터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중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의 사업으로 일부 포함돼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에다가 플러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3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담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담아서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구 제1선거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주시민교육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건가요?

이거 제공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유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에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육하에 했던 것은 두 개 기관에서 별도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 교육은 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직업훈련까지 하는데 지원센터가 수행했던 교육은 특정 목적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 센터가 했던 대부분의 사업 중에는 인건비를 담당한다거나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중단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중에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거라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은 안 하고…….

시민대학이라는 건 저희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오프라인 미팅 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 과목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건 거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하고…….

평생교육국 산하에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대학에서 하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중복되는 건 거르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드린 자료가 시민대학에서 하는 시민 관련된 일반 교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통일 관련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시해 드린 거고요, 오늘 특별위원회 관련돼 보고드린 거고. 민간위탁 종료된 센터가 수행한 업무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업무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센터가 지향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교육 제목에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 내용은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했던 민주주의 관련된 교육에 녹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도 사실은 그냥 뭐 통일 그런 거 다 빼고요 이 프로그램들 자체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이걸 받는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어서 모집이 되는 것인지, 중복 없이 몇 명이 대체 수혜를 받았는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 다 정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오는지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조례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나. 그런데 45번 프로그램은 함께 읽는 페미니즘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왜 프로그램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연결된 거라서 짧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민교육 위탁을 한 거고 위탁한 게 흥사단, 징검다리교육공동체라는 시민단체인 거죠?

위탁기간이 서로 달랐는데 초기에는 흥사단에서 위탁 받았고 두 번째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수탁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두 단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 그러니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일체, 그러니까 어떤 심사내역이라든지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지원한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일체 자료를……. 그게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간위탁이 종료된 업무를 이관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전 부서에서 일체의 업무를 해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이…….

확인을 아직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쭈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면 돼요. 확인을 안 하셨죠, 아직? 그러시면 확인을 하시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세요. 감사위원회가 더 권한이 있으니까 해서 일체 내역이랑 감사자료랑 같이 해서 제출을 하세요.

일련의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세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지…….

여성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 다문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탈북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치구별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들이 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센터는 여성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해서 그쪽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우리 위원들한테 또는 국가에 많은 불만들 혹은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탈북민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센터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오신 이런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북민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일 관심사항 비상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비군 동대 소속이 시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 지역의 부대입니까?

건물을…….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요? 건물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조직을 말씀하시는…….

조직과 건물로 봐서 두 개 다 양방향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제가 예비군 업무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은 군부대에서 하고 있고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건 비상기획관님이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서울시청 본청에 소속돼 있는 예비군 중대 그걸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방사령부 사령부를 대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협조가 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 현재 각 구에서 정상적인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가 도대체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독면 이런 것들이 정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문제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방독면이 있는데 전쟁 나서 만약에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시물자 비축 창고에서 폐품 창고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급량비가, 식비가 예비군 동대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예비군 동대장이 식당에 가서 우리 제발 6,000원에 먹게 해주세요 이래서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구 자체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비용들이 제대로 충당되지 않으면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아들들에 대한 복지인데 다른 분야에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저희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하대하는 문화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교통비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들 모임에서 제가 받은 건의사항입니다. 비상기획관님께는 이제 여쭐 게 없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늘 행정서류에서 불분명한 외래어, 외국어. 외래어도 아니죠, 외국어죠. 외국어의 사용을 저는 금기했으면 좋겠다, 한글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종대왕께서 정말 통곡하실 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페이지 맨 마지막에 MZ세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안보 보드게임 메이커톤,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한글로 순화해서 서류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현황, 지금 북이 저렇게 포 쏴대고 난리가 났는데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뭘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개 자치구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요강좌, 평화통일 주제 웹툰제작과 DMZ 생태탐방,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 통일 관련 굿즈 제작, 굿즈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문화진지 등 관내 역사적ㆍ지역적 특색을 연계한 현장체험식 교육 및 유튜브를 활용한 북한이탈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이게 각 구마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심지어 송파구는 통일국기 등 각종 굿즈 제작이에요. 대한민국에 태극기 말고 통일국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가치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국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모습,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린 위정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분노어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반드시 재고돼야 되고요.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 남북협력과가 지금 와 있는데요. 사실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전임시장 시절에 남북교류협력단, 국 단위로 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님 오셔서 단을 과로 축소를 하고 국이 없어졌으니까 행정국으로 그 과를 편입해서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과도하게 평화 통일국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대폭 사업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민공모로 하는 부분만 축소를 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은 조금 줄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이런 통일의 문제가 조변석개처럼 바뀌는 것도 저는 반대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국민들이 문제를 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제사회……. 그거에 대한 일련된 상황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 공감을 기반으로 북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구호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및 시민 공감대 확산, 뭘 하겠다는 건지요. 시민 공감대로 뭘 확산하겠어요, 지금. 이산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니세프에 30만 달러를 공여했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뭘 공여했다는 건지, 세계식량계획에 100만 달러를 공여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 보고서는 제대로 있는지 이 부분 좀 심각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일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신나게 떠들어서 제가 조선노동당 지방당 평양직할시 책임비서 김영환, 비서 김남철, 김봉석, 김용부 이런 분들하고 제대로 접촉을 해서 의견은 교환하고 있는 건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의 통일 문제 말랑말랑하게 해서 정말 장밋빛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평화가 마치 전부인 것인 양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정말 조금은 양보하는 이런 배려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보듬어야 될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왜 이런 걸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폭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동안에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 시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예산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취지하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2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8월 19일 자로 이 업무가 행정국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국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주 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예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사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이지만 향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도 최소한으로 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인데요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이 제일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률에 의한 기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단체별로 직원 1명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료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민주평통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당을 1,800만 원 지급해서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본운영비를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상근 직원 수에 따라서 가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월등하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24년 만에 서울시에서 전국지도자대회 개최를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가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한 7,000만 원, 8,000만 원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에도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조금 불합리하다라기보다는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디라고 콕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녹봉을 받으시면서 국록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4개 부서가 한꺼번에 보고를 하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개 부서씩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요 각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3페이지에 보면…….

6,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0명입니다.

이게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전국이 아니고?

맞습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물론 6,600명이 다 일을 하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이 밑에 보면 몇 가지 적어놨지만 이게 제대로 일자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실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경색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자제하고 있고요. 사실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다독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불필요한 남북협력사업을 자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특히 이쪽 분야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뵈니까 2022년 8월 19일에 보직 맡으셨고 충분히 관련 부서나 시장님 설득해서 예산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탈북민들을 더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2023년이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가 응모를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탈북가족이 6,600명인데 그중에, 또 그 안에서 단체를 이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 단체 현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탈북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굉장히 적응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경쟁심을 유발해서 주는 것보다 뭔가 탈북민이 안에서 여러 단체를 이루어야 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분명히 단체가 많을 텐데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여러 단체를 꼭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데 탈북민들은 예외가 아니냐 이 이야기죠.

지금 저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22개 단체입니다.

22개입니까?

22개 단체 중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한 단체가 18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22개에서 18개 단체 같으면 어떤 기준을 하면 다 선정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보조금에 같이 넣게 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균등하게 단체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구별로 명단은 다 있겠죠, 숫자나?

이거는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하고, 100% 국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용산이지만 용산에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 산다 이건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용산이 지금 자료로 보면 아주 적은 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에 많이 사시는지, 어느 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구별로 해당 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탈북민들을 더욱더 구에서도 살필 수 있도록, 그건 국장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지원자 10만 원은 누구입니까?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확정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행안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다음에 순서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구별로 되어 있으면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나 명예수당을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자들 중에 중복지원되는 부분 빼고, 그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 등등을 빼고 최종 지급 대상자가 생활지원금인 경우에는 84명, 명예수당인 경우에는 262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데모하고 이러면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나요, 나도 많이 했는데?

관련자 법에 보면 대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련자들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서 누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걸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사실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시도의 7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명예수당은 4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길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혜지 위원님 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 그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자료는 동일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8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주시민교육 유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 예산이 다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8쪽과 9쪽의 내용은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시민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 올해 9월 현재 지금 데이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과 강사가 누구인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평화ㆍ통일 공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북아국제정세 같은 경우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 등 일본 전문가이신 분들이 하시는데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복지정책실 제가 여쭐게요.

복지기획관 이수연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할 수는 없고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 이거는 굉장히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 모임이, 굉장히 어르신들 모임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모임에 가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자꾸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어느 구나 똑같을 겁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쳤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엄청난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10만 원 지급한다니까 너무 이게, 그나마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됐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10만 원으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이런 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못 합니까? 얼마나 돼요? 우리 6.25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 몇 명입니까, 몇 분이나 되죠?

6.25하고 월남전 유공자 대상자 분이 한 4만 4,000명 정도 계시고요.

여기 있네요, 4만 4,000명.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이 4만 4,000명이신데 평균 연령대를 아시죠?

네.

거의 70대에서 8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서초의 거기 서초포럼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회장님들 연세가 다 80대 넘었거든요. 저희 용산도 보면, 제가 여기에 얼마 전에도 참석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세가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머지않아. 그래서 나중에 잘해 준다 이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이거는 뭐 평생 유지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특히 월남전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얼마나 지금 줄일 데가 많습니까? 조금만 줄여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딱 지급하면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제가 그걸 한번 더 부탁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떠세요? 한번 해 보시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보훈 대상자 분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 관련해서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저희 대상자도 아직 다 확대가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엽제 후유의증자 같은 그런 분들 다 넣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1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관련 예산 부서에 요청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추가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도 협조하셔서 2023년도는 어렵다 해도 한 20만 원 정도로 한번 올려보시고 같이 협조하도록 합시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보훈단체가 13개인데 이 보훈단체를 보면 전부 지부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지부 지부. 그러면 전국적인 지부가 되어야 보훈단체로 돼서 지원합니까?

공법상 단체라고 해서요 해당 보훈 영역별로 관련 법률이 다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정이 되면 공법상 단체라 해서 총 본부도 있고 지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관련 지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연제근 상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6.25 참전용사인데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포항에서 6.25 전쟁 났을 때 다시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서 큰 공을 남기고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단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12인의 전우들처럼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단체만 따지면 전국적인 단체는 당연히 파워가 있고 조직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없지만 10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정말 유공자가 또 있단 말이죠. 보훈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데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제근 상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관련 단체들이 6.25 참전용사 그분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서울시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것 덩달아서 그냥 명단 올라오면 돈 주는 식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발굴해서 찾아서 그런 영웅들을 서울시에서 표창도 하고 모셔서 후손들을 대접하고 이러면 얼마나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 하시는 것은 국가비상사태만 관련돼서 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다든지, 지난번 8월 8일에 폭우가 내렸어요.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관련이 없고요. 전시 대비 업무만 하고 재난업무는 안전총괄실에 있습니다.

안전총괄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나요?

군병력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될 때 그때 중간역할로 협조해 주는 업무라든가 이런 협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8월 8일에 재난이 나서 동작구에 가서 저희들이 봉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52보병사단 사령관이 군인들을 지원해서 굉장히 군 장병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 거는 누가 합니까? 비상기획관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와서 도와주는 겁니까?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요청을 해서 수방사령관이 직접 사단에 지시해서 현장에 이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8월 8일에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근처에 있는 전 부대에다가, 수방사령부에다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저희는 수방사령부고 또 북쪽으로는 제56사단, 밑으로는 제52사단이 담당하는데 각 구청도 해당 부대와 연계성이, 통합방위작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군 병력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저희 부서를 통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협조가 되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것은 너무 잘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에 대한 그런 걸 주관하는 것은 이 부서 맞죠? 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민방위훈련을 하면 차가 다 서고 모든 게 올스톱이었어요. 물론 산업이 발달하고 그때하고 좀 달라진 면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방위훈련을 좀 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슨 전쟁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의 안보의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보를 받고 대피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피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민방위대피훈련을 상당 기간 못 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제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로는 참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행안부를 설득해서라도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위훈련을 강화하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추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연구를 계속해 보고 또 행안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지원이 있는데 안보견학이 있어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딱 세 번입니까?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8,000만 원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거 딱 세 번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가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8,000만 원 합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그 안에서 행사별로 나눠 쓰고 계신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8,000만 원 줘서 재향군인회하고 서울시하고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상기획관님이 좀 난리를 쳐야 힘을 실어주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힘을 실어줍니까?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민생 분야 이런 데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군ㆍ경 장병 위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군ㆍ경 장병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거는 시 예산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십시일반하는 자율적 모금인데 자율적 모금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서별로 대략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월급의 0.3%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거 가지고 보훈처 통제하에 모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 선정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돈을 모으셨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원했다거나 또는 수해복구를 지원했다거나 이런 부대 또 저희하고 많이 연관돼 있는 그런 부대를 선정해 드리면 그중에서 골라서 액수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장병 방문 여기 보면 ‘시의회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안 물어보는데 시의회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위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의회 누구랑 위문을 했냐…….

저희는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협조를 드리죠. 시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서 잘 못 가시는데 시간이 가용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제가 우리 통일안보위원장님께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성향으로 볼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안보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말 군ㆍ경 장병 위문할 때는 저희 통일안보특위를 활용하세요.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의회를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도 조금 뭡니까, 이거 위문 성금도 내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2월에 하는데 그때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실 분들 한번 연락을 드려서 가시면…….

한번 연락을 해 주셔서 군인 장병들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식보다는 저희 마음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대로 말씀드리면 큰 부대는 수방사령부 있고 특전사, 육군사관학교 또 해군작전사급 이런 데 선정해서 사단급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에 가도 좋습니다.

해군도 갑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4개 부서 우리 간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관련해서 다양하게 파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각 과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진행된 걸로 들었습니다. 일단 어저께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자원봉사 수요 기관에 대한 부분들, 자원봉사 인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거 말고 청소년정책과에서 후원 명칭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만 청소년정책과에서 첫 번째 인지했을 때 포스터의 후원기관에 여가부하고 서울시가 명기돼 있는 걸 확인하고 즉각 항의해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SNS에 돌아다니는 건 이미 다 붙어있는 게 돌아다녀요.

지금이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의조치한 이후에는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동아리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된 건 맞습니다. 어저께 보도자료에는 여가부 사업이라고만 나와서 시가 마치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해명할 때도 동아리 활동 사업 자체가 여가부 사업인 건 맞고요. 다만 현장에서 집행할 때 여가부 예산 40%와 시도예산 60%가 함께 포함된 금액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관부서가 여가부라고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작년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일 내에 허가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불과 신청 내고 3~4일 만에 됐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저희 부서에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금년 3월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작년 3월 9일. 맞습니다, 2021년 3월 9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요일에도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부분들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요일에도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접수,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통상 민원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같은 경우 접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나 절차는 아마 근무 기간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께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권담당관에다 얘기하셔서 접수일자랑 처리기한 그리고 이게 등록이 된 것까지가 언제인지 그리고 일요일에 왜 이게 처리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대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3~4일 내에 이 단체가 허가가 난 거에 대한 경위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기 하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건데요. 보니까 우리가 5억 정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로도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만 5억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신 교육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동 교육 관련된 게 총 1억 1,60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네, 여기 4억 1,400 있고요.

자치구별로 예산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은 4억 1,400인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추가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이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자치구에서 각자 몇 억씩 들여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치구 것까지 같이 주세요.

네,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랑 9페이지 여기 보면 15번에 오늘을 만든 한국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 낯설고 오래된 미래유산, 용산공원 이건 올해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거 2개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9페이지 보면 37, 38, 39, 41 보면 경제학에 능력주의라는 표현이 쓰이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파적으로 한쪽에 치중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아까 김혜지 위원님께서 여쭈셨는데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추가해서, 능력주의가 잘못된 건가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입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복지기획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재향군인 예우, 국가보훈 대상자나 다른 여러 가지 조례, 참전유공자 조례들 다 보면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나온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은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 보훈 관련 법률들은 오래전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돼 오는 건데 그게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법기관에서 정해진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보훈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부가해서 서울시에서 수당이나 각종 단체 지원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집행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여기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에 보면 장제비 지급까지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함께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조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하고 근거를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답변해 주시다가 제가 예전에 기초의회 있을 때 했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서요. 보훈 관련된 다양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을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죠?

네, 주로 단체에서 하고요.

이게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께서 스스로 부끄러움이나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구에서 공무원들과 보훈단체가 함께 찾아서 실제로 더 많이 찾아서 확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나 단체 쪽에만 다 맡기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몇 분께서 전담을 하셔서 찾으면 금방 찾거든요, 코스 체킹하시면. 국가보훈처에 있는 대상자 명단과 보훈단체에 있는 명단이 실제로 다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입니다. 이거 자료 요청인데요 4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나의 살던 고향은’ 콘텐츠 영상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단체명에 책친구협동조합,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아하! 열린교육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예요?

제가 아직까지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촛불행동 그쪽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면 이쪽에서 어떻게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허가가 나고 허가 날 때는 어떻게 했었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체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갔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ㆍ학생회협의회에 서울시가 지원한 사실이 없다,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한 사실이 정말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그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요. 다만 중고협의회가 이번에 청소년 동아리 분야에 신청을 해서 동아리 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중인 보라매센터 내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응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했다고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금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서울시 2022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모집안내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0개 동아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떤 동아리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또 이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태동부터 여가부의 중앙 보조사업이었는데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예산이 여가부와 서울시의 공동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체는 서울시와 여가부가 들어갔고요. 주관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간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공모 사업은 15개 분야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모 절차를 밟았고요. 그 과정에 이 한 단체가 사회참여 분야의 한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활동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말에 벌어진 일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는, 신청한 사업 내용에는 당연히 촛불집회와 관련된 건 없고요 청년들의 정치참여의 욕구를, 특히 제도권 교육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을 홍보한다는 등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혈세가 특정세력의 선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면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명칭 사용 건은 즉각 삭제가 됐고요. 두 번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공지한 내용은 뭐냐면 동 단체가 동아리 활동 사업 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방법으로 정치적 이유 등의 활동을 포함할 경우에는 즉각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언론 홍보를 통해서 했고요. 현재 위탁기관인 보라매센터에서도 공지문을 통해서 여하튼 동아리 활동이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된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아리 지원 320개를 자치구 25개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지 않게, 그런 선동의 금액으로 쓰이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인데요. 비상기획관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이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주차장료 감면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시책에 따라서 적극 홍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복지기획관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시와 저희 의회에서 내년도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조례에 보면 타 수당 지급과 중복 지급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이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을 못 받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여기 대상자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다른 수당 받는 분들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생활수당을 받는 분은 다른 수당을 못 받게 이렇게 명문화해 버리면 생활보조 또는 생활지원수당이라고 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여기서의 중복 지급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등 다른 보훈수당의 종류 중에 생활보조수당을 받으면 그걸 안 받는다는 거고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생계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할 때 생활보조수당을 받더라도 이 소득은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을 다 받으시면서 생활보조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게 생활보조수당을 주는 취지가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보조수당을 안 주게 되면 일반 그냥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격이 되시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 중에서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보조수당으로 별도로 이렇게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질의의 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층의 이런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중복지급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비상기획관님,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의 자료 요구 수준이 될 것 같고요. 통합방위 업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14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도 있는 건가요?

주로 통합방위와 관련된 유관 기관장들로 형성이 되고요 민간은, 개인 자격은 없습니다.

개인 자격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20명 내외?

예비역 장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 가능인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 맞춰서…….

다 달라요?

개인별로 한꺼번에 임명되는데 매해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20명이면 20명이 한꺼번에 임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각각 임명되는 시점이 다 다르냐는 그 얘기입니다.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이건 명단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안보정책을 제언하고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일 것 같은데 하여튼 개별적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실의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보훈단체 13개 단체 중에 세 가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사단법인은 서울시지부 신규 출범에 따라서 지원중단 예정인 건 맞는데 그 위에 두 가지 공로자회, 부상자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 둘 다 설립이 되었는데 두 가지 검토하실 때 중복되는지 보셨나요?

이거는 관련 법률에 이 두 가지,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라는 단체하고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라는 단체 이름 자체가…….

법률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금년 2022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체들이 다 뭐 하는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교류 분야 9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곧 만족도 조사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필요하시면 이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예산을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저는 29억 원이 이미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건강한 가정 형성이나 생활밀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한데, 사회통합 지원 방금 제가 단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3억이 들어가고 사업 예산으로는 4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결과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을 보시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인건비랑 운영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면 구성인원이 딱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4개 단체 중에 민주평통을 빼고 3개 단체의 인건비는 단체별 직원 1명분의 인건비에다가 4대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수가 궁금합니다. 명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는 7명, 바르게살기운동은 2명, 자유총연맹은 2명, 민주평통은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자치구별로 7명, 2명, 2명 이렇다는 것입니까?

자치구에 하는 거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거는 서울시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연합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겸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을 참고하셔서 금일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던 각종 사업과 예산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삭제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참석하신 관련 부서 관계자께서는 저희 서울시가 향후 자유평화통일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사업 분야 또 예산 증액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특위 차원에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국 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시민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비상기획관, 복지기획관,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통일안보지원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한인 10일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자희 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 평화ㆍ통일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평화ㆍ통일교육 내실화 지원, 학생 참여ㆍ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평화ㆍ통일교육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서울통일관 운영, 평화ㆍ세계시민ㆍ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25개 교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100명, 중등교사와 학생 30명 대상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 2회, 자율연수 1회, 직무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팀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중학교 1교 통일교육연구학교, 서울통일관, 평화ㆍ세계시민ㆍ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및 사례 공유를 올해 11월, 12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2022년 본예산은 6,300여 만 원, 특별교부금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개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 자금의 적립ㆍ조성입니다. 사업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일성 회복을 위한 교육ㆍ학예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교육지원, 학생 상호 간의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내용은 남북교육 상호발전 및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교육ㆍ학예 분야 학생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교구, 교육복지 등 인도적 지원,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사업으로 통일교육주간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실로 온 평화ㆍ통일’ 87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평화ㆍ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2022 우리는 평화 지킴이’를 중고등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통일교육 역량강화 핵심리더 연수를 올해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2022년 기금 예산은 현재 29억 3,300여 만 원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동적인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 예측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서울시교육청…….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초선이라서.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자와 관계공무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신데요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화가 안 됐나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이미 진도 나간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모두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라는 단어가 참 좋기도 하지만 사실 민주화의 미명에 가려져서 우리가 어떤 집단적인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유난히 많이 쓰이는 민주라는 단어들 조금 절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이거 한번 제가 관계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더 질 높은 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라는 단어를 쓰신 게 굉장히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한글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이게 사실 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일본어에서…….

일본식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서류에 이렇게 한글로 순화한 아름다운 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나오는 목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화ㆍ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고 그래서 아까 조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통일교육 지원법 등등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나 제가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를 봤더니 거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ㆍ통일을 추구하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 이런 타이틀로 보도자료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정부 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8월, 9월 전국 17개 권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한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아마 저희들이 법률이나 통일부의 안내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따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은 사실 도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과를 담당하셨던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서 우리 학생들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온 아주 부유한 나라,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여권 파워 1ㆍ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아이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북한 아이들과의 평화에 대한 공존에 대한 생각들을 녹여내고 있다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어요.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단 70년 정도의 아픈 역사, 70년이 넘은 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도 달라졌고 심지어 체형도 달라졌고 북한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능지수의 차이도 생겼습니다. 체격은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애들에게.

기본적으로는 북한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변화된 양상들을 확인하고 그래야,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하든 존중을 하든 그런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법에 따라서 통일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서서울…….

네. 이게 2008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의 이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이라든가 북한의 명절, 기념일, 인권실태, 언론, 북한의 광업ㆍ공업ㆍ농업, 북한의 문화시설, 예술, 인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프로그램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평화와 관련된 같이 공존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 위원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방대해도 이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통일관 거기 전시장 내용을 보면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얘기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라든가, 북한의 대남도발, 6.25 전쟁, 전후 북한 이런 것들이 벌써 2008년부터 계속 전시되고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조했고요. 그전에는 유치원생부터 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쪽 구로구 쪽에. 그러다 보니까 강북이나 성북구나 이쪽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평화ㆍ통일교육의 교원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계속 직무연수를 하고 있는데 직무연수를 하는 그 자료, 강사에 대한 프로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올해 주요 내용은 교과목상으로는 이미 진행한 건데요 이게 희망을 가꾸는 한반도 평화교육 해서 김동진이라는 분이라든가 통일교육원 교수 김진환 씨라든가 대한민국 평화기행 기자 권기봉이라든가 다음에 이지원 현직 교사들이나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강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강사진은 지금까지 해 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예정도 그렇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스크린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평화ㆍ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에 관련된 강의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록하고 강사진, 그다음에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실천동아리, 지금 열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추가로 집중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천동아리는 학생들 실천동아리고요. 그다음에 교원학습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동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역사로 배우는 평화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DMZ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향후 우리는 어떻게 통일된 나라로 갈 건가에 대한 생각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교육과정이나 또는 실천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의 분단상황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또 통일에 대한 생각도 같이 나누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놔서 보고서 같은 게 정리돼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바로 그 보고서 내용에 왜 분단이 되었는지, 왜 DMZ가 형성되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통일방안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했느냐 내지는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평화ㆍ통일의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교육청의 범주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바뀌거나 교육청 교육감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에는 사실 교육하는 과정 중에 가끔은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모두에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혹시 북한 측의 교육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없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생 교류, 스포츠 교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공동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어디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좀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를 생각한 건 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상상력의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상상을 해 본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의 삶하고 북한에 있는 학생들의 삶하고는 우리가 판단도 안 되고 서로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멋진 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만 되면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탈북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북한이탈주민 또는 새터민.

새터민 학생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북한 주민을 만났던 분들하고 2020년대 지금 북한 주민 만나는 것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분들의 경험도 우리가 요즘에 MZ세대 말하듯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시간이 바뀌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방식도 그렇고 생활양식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좀 달라서 그런 새터민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새터민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나 학생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그런 분들 이야기를 아마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통일교육을 하려면 그런 세대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 변동을 잘 이해하고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자료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모두가 사실은 우리들만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통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전쟁을, 호전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가지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이론적 내지는 상상적인 발상에서 너무나 장밋빛의 미래만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너무 혼자 공상만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실질적인 평화ㆍ통일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직설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고 살짝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 제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어떤 예쁜 말로 포장된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서, 업무보고요?

네, 업무보고.

네.

우선 2페이지에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같은 경우에 물론 방금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받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 통일공감대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캠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캠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로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강원도에 가면 통일안보공원 이쪽에 가서 하고 고성의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제진역 이런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칭해서 워딩을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탐방하는 것으로 풀어내는가는 또 다른 영역이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보시면 목적에 또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있습니다. 평화감수성이 무엇입니까?

평화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화감수성이고 그런 것들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 저거 정말 사람들이 힘들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감수성에 되게 주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일깨우려면 사실 우리 6.25전쟁의 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통일안보공원이라든가 고성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장까지 답사하고 캠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평화ㆍ통일교육 교원전문성 제고 해서 교원들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 40명 이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교원들 스스로가,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평화감수성이 있는 학생들을 우리 평화ㆍ통일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교원들 스스로도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학생들은 평화감수성이 있는데 교원들은 또 전쟁을 옹호한다든가 이렇게 좀 평화와 정반대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전쟁을 옹호하는 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교원들도 평화감수성을 갖고 있는 교원으로 좀 역량을 강화시켜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역량강화 연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여쭤볼게요. 방금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전쟁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ㆍ통일과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좀 이분법적으로 혹시 보시는 것인지?

이분법이요?

좀 배타적으로? 평화ㆍ통일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하니까, 지금 사실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안보를 강화하는 것 자체와 배타적으로 놓고 보시는 건가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한 거라기보다는요 이미 통일교육 지원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든가 교육기본법을 만들어 놓으신 이런 분들이 법규상으로 최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줬어요. 거기에 보면 다 평화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이지 않습니까. 휴전국가에서 그러면 안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그 질문 받으니까 청문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는 저의 업무를 할 때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근거하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내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안보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올바르고 확고한 안보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문화교육은 통일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하자,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이런 평화ㆍ통일교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예산도, 29억 맞죠? 여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29억 맞나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제로 교류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상상으로 하지 말고 현실로 해보자,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미 교육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안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모두 평화ㆍ통일, 평화감수성, 통일공감대 이렇게만 쓰여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지, 맞는 순서인지, 일단 올바른 안보관을 확보한 다음에 평화ㆍ통일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라의 미래에 과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일까, 이만큼의 예산을 쓰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보면서 우리만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애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7번째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저희 통일관에서 그런 안보나 북한이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저희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북한이해나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꼭지는 고려하는 게 맞죠. 다만 안보를 고려하든 뭘 하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이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화로운 관점도 있는 거고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도 있고 안보에 기반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배타적이냐고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안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강조하는 평화와 통일과 안보의 문제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에서 받기로는 평화ㆍ통일에 너무나도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재고를 해 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평화ㆍ통일에 대한 실행계획은 수립돼 있죠? 기본계획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이 좀 주시고요. 저는 추진 실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추진 실적에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결과를 보면 학교가 총 25개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13,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인데 %로 보면 2%,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한 607개 정도 되죠. 그렇게 수치로 따져보면 한 2%, 중학교는 한 1.2%, 380몇 개 되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32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7개면 그나마 한 2% 정도로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1~2% 통일교육을 가지고 평화ㆍ통일 참교육의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거는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 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자체가 자발적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하죠.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희망하는 학교만 예를 들어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희망하는 학교가 1 내지 2%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올해 실적만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교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8쪽에 보시면요 저희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매년 5월 말을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프로젝트 수업 자체는 그렇게 소수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통일교육주간만큼은 교육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심지어는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교육주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관내 학교, 이것도 특별히 희망하는 학교에는 더 지원해 주는 거고 기타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했지 실질상으로 결과나 이런 거 받아본 것도 없고, 결론은 안내만 했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확인은 안 해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로만 봐서 어쨌든 우리가 과연 평화ㆍ통일교육의 의지가 있느냐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안보교육 결과물을 보고 지금 이 상태로의 평화교육에 만족하는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 의지나 의향은 있으세요, 계속해서 넓혀나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실무자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나 하는데 지금 1~2%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모양만 갖춰놓은 것뿐이지 실질상으로 우리가 평화ㆍ통일에 대한 교육의 의지는 너무 없는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진 일정에 보면 운영 성과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공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 자료집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이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계획 말씀하신 거죠?

올 12월 운영 성과 및 사례 공유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결과를 취합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 학교에 다 공유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결론은 다음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도 결과로서 말씀드리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의지가 약한 거라고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죠.

조금 더 분발하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듣고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0년 발의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그게 제정이 된 겁니다, 공포도 된 거고.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건 조금 모를 수 있지만 담당 업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셔서 내심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10페이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9번 (주)쉐도우캐비닛 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주)쉐도우캐비닛 뭐 하는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정치 커뮤니티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셨길래 위원에 포함된 건지, 조례에 보면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력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자원봉사하시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 계신다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긍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와서요 만약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같은 걸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남북교육교류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정치적 상황과 연동돼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위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선정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심사는 누가 했는지 이런 거 포함해서 위원회 회의록도 3년 치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이분 인사비서관실에 있으셨어요. 과연 전문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자원봉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주더라고요. 실제로 적절한가에 대한 궁금증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담론 그리고 통일의 담론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어떤 담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은 그거를 보고 배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균형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얘기는 아니고 통일교육원에서 2021년도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61.2%가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고, 통일교육을 위해서 사용된 교육방법과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방법의 격차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주로 동영상 시청이나 강의나 체험학습 이런 식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육방법은 동영상 시청과 강의가 60% 이상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동영상 시청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체험학습이나 퀴즈, 게임, 이벤트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니까 체험활동이나 게임이나 이벤트가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럴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61%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에 있었을 때 관련된 만족도 조사라든지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 그리고 통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의식 조사할 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긍정적인 수치와 부정적인 수치가 확 다르게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정권에 따라서 교육의 그런 방식이 계속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했던 통일교육원 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셔서요 자료를 좀 받으셔서…….

통일교육원이요?

네, 통일에 대한 찬반을 매년 조사했던 내용들이 해마다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설치되고 통일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진행됐었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의 찬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게 혹시 자료를 통합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거기에 그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 활동결과 보고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화된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저희도 하지 않아서 확인되는 대로…….

저는 그거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반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의 인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걸 물어봄으로써 교육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과연 어떤 교육으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통일교육원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있는 그 자료들도 같이 좀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대로…….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동영상 시청도 좋고 체험학습도 좋고 퀴즈도 좋은데 이게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로도 안 좋아서 하여튼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변동에 따라서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걸 피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 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독일에서 이와 비슷한 정치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70년대에 1974년인가요 1976년인가 정치교육 학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강압하지 말자, 특정하게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가르치지 말자, 또는 논쟁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자,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게 기회를 주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칙이 성립돼 있는데요.

그런 원칙이 지켜지면 좋겠죠. 그런 원칙을 아이들이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새기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잘못된 방향, 좋은 방향으로 되면 좋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수법이나 교육 원칙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향적이거나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규남 위원님이나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페이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물론 그전에 임명한 게 있지만 전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현 시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충을 해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 같은 거, 임기 같은 거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게 과장님 할 일이죠.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기금을 사용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죠. ‘교실로 온 평화통일’ 이래서 5~7월에 희망교 87개 교를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학교별로…….

학교별로?

아니, 학교 안에 팀이 있거든요, 학교 전체가 아니고. 학교 안에 이런 걸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팀이나 개인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 학교 수에 따라 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요즘 초중고, 대학생까지도 통일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하겠습니까? 뭔가 이런 관련 통일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당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셔야지 희망 학생들을 받아서 하면 과연 87개 교의 몇 명이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들었다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 제가 한번 파악해서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요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또 이렇게 해가 바뀌고 뭔가, 특히 요즘 통일에 대한 그런 안보 문제도 굉장히 부각되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교육을 좀 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해서 ‘우리는 평화지킴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4~10월까지 한 게 36명이에요. 관내 중고등학교 중 희망학생 36명을 4~10월까지 거의 6개월 이상, 36명 누구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희망학생입니까?

맞습니다. 학교당 1명 추천받아서요.

이 애들 다 모아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평화전망대, 평화놀이공원 같은 데 현장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가 토론회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정책제안도 하는 이런 활동을 토요일에, 애들이 주중에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에 5월부터 시작해서 5~7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10월 29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좀 많이 참석하게…….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통일교육, 안보교육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재미나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학생들도 데리고 저기 뭡니까 통일전망대도 가고 좋은 영화도 상영해 주고 이래서 애들 동기유발을 시켜주셔야지 36명이 보고서 밑에 아주 그냥 4분의 1 차지하는 이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동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던 걸 따끔하게 질책하신 걸로 알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9월 1일부로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통일교육을 좀 더 제대로 시찰하고 교육받고 토론하고 또 현장방문하는 그런 걸 하세요. 통일전망대 같은 데 차 대절해서 가면 애들 좋잖아요. 직접 보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역량강화 핵심리더 연수가 11월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대상은 누구고 선발은 뭐…….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네.

선생님들 몇 분이나 갑니까? 이것도 희망하는 선생님들 받아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희망자 우선입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런데 현장에서 워낙 다른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부담도 줄이면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교사들이 말이죠 다른 데 자꾸 학생들한테 그러지 말고 이런 중요한 것은 교육감 특명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선생님들의 통일안보관이 명확해야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 질의에서 이게 강력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이거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계획도 다 짜놓고 예산이 짜여 있어서 최대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제대로,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해서 몇십 명 해서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특위에서 보고한 업무 내용 이외에 다른 담당 업무가 뭐죠?

저희가 8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보면 생활교육팀이라고 해서 주로 학폭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기획ㆍ운영팀이라고 해서…….

다시, 민주…….

현재 직제상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ㆍ운영팀에서는 학생자치하고 사회현안 토론 수업 그다음에 통일교육, 역사교육 등등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상담ㆍ마음건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담이라든가 아이들 심리치료 이런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팀이 있는데 거기는 성희롱이나 이런 거 조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화교육하고 세계시민교육하고 다문화교육하고 탈북학생 지원 담당하고 그리고 탈북학생 중에 학력 심의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학력 심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배움을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대안교육ㆍ학교밖청소년지원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이유는 일단 오늘 그쪽 과에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달랑 이렇게 학교 평화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놨어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4개 부서를 받았는데 일단 업무보고를 하면 그게 국이든 과든 간에 일반현황부터 먼저 넣어야 돼요. 전체적인 조직도라든지 업무를 다 넣고 그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물론 그쪽 교육청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통일안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업무 중에 탈북학생 교육 부분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특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먼저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 추후 다음 회의에 나오셔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보고를 추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9월 1일부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2019년 3월 1일 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 명칭이 뭐였어요?

그전에는 2개 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생활교육과. 생활교육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 두 과가 합쳐져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은 과 명칭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김혜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보면 무슨 통일교육, 통일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와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일과 함께 우리가 항상 다뤄야 할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료나 업무보고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금 언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일과 안보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거라서 항상 같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칫하면 아까 무슨 통일감수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바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확대하려면 항상 안보라는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통일교육연구학교, 서울통일관 운영 또 무슨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이런 명칭만 쓰고 있지 안보라는 게 없으니까 서울통일관도 추후에 예를 들면 통일안보관이라든지 통일교육연구학교도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이것과 병합해서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와 더불어 민주라는 용어도 참 좋은 용어죠, 민주라는 말은. 우리 생활교육과 명칭도 민주시민이라고 돼 있는데 용어 자체는 좋죠. 좋으니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듯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 생각에는 안보라는 이런 네이밍도 같이 붙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내가 주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하면 지금 보면 통일 관련해서 무슨 현장방문,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안보 관련 무슨 교육이라든지 무슨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포함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실 때 초중고생 대상으로 안보 현장견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천안함전시관이라든지 또는 DMZ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초중고 대상으로 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도 추가로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방학 그럴 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 신청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무슨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평화통일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걸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게 더 균형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주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새기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통일관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관을 설치하도록 그냥 아예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전체적인 뜻은 알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막 들어와서 제 질문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남북통일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뜻은 평화통일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기본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6의 김길영입니다.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통일교육 역량강화 핵심리더 연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걸 실시해 온 사업자?

물론입니다.

수의계약이 됐든 공고에 대한 입찰이 됐든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들하고 그런 업체들하고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이렇다저렇다 통일이 먼저다 안보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결국은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런 왈가불가할 게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조례에만 근거한 게 아니고 이 사업들 자체가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든가…….

모든 조례는 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보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해서 통일의 어떤 콘셉트 자체나 트렌드 자체가 보통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안 하려면 조례가 없어져야 이런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나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뜻은, 과장님 의견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냥 질문만 할게요.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통일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맞지 않는데 하면 이런 사업을 안 하려면 저희가 조례안을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거와는 약간 다른데요.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폐지해도…….

기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기반한 기금이죠. 또 하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기본법에도…….

남북교육이 있어요?

네, 평화적 통일 지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염려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일교육을 해야 하고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하고 안보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 일을 내실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요청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성화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협력위원회 명단에 회사가 매칭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게끔 수의계약이나 기타 공고에 의한 입찰계약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하나는 저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1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또 하도급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도 준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의 통일안보교육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한인 10일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