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 함안지방공사,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함안군 보건소장 강옥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추진상황과 내년도 신규사업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요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5명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 누적 확진자 수는 24135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24명 발생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각종 행사와 가을 여행철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변이검출은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BA.5가 89.3%로 우세하며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5.1%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소 외벽 도색과 옥상 방수작업 등 일부 보수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신청하여 칠북 이령 보건진료소를 일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용 자동심장충격기 추가설치와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조기발병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건강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추진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군의원 황철용입니다. 올 한 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 우리 함안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코로나19도 전국적인 추세에 우리 함안군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는 올해 되면 전국적으로 다 이리 되고 올해 시책사업이 한 열 가지 넘게 되는데 기본적인 우리 보건소 업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독감예방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독감 이 부분도 또 겨울이 오니까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우리 함안군에 총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 이런 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확진자는 12456명이고 사망은 지금 23명입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서면 보건지소 작년에 개관하고 할 때 인력부족이고 우리 3개과 의과, 한방과, 치과 한다 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인력은 의사는 다 채워졌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3명 다 채워졌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취약지역 ICT활용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모형이 1, 2, 4가 있는데 이거 담당계장님께 상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금효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세 가지 모형으로 다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은 우리 보건진료소장님이 각 면의 환자한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니터로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에서 경상대학병원이나 마산의료원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에 보면 경상대병원 지역암센터하고 체결이 돼있다 아닙니까?
돼있고 보면 마산의료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경상대병원에는 누가 전송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환자하고 병원하고 모니터를 가지고 서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경상대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진료날짜나 원격하는 날짜, 시간하고 다 정해져야 된다 그렇지예?
그러면 우리가 올해 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적이 참 많네.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보니까 한 30대가 돼있던데 읍면 보건소나 이런 데 잘 돼있던데 우리가 지금 터미널이나 시장같은 곳에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6대가 설치돼있는데 지금 교통시설에도 하신다 하셔서. 그리고 심폐소생술 시연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시연도 한번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모자보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신생아가 없어서 보통 우리가 국비 같은 걸 반납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산모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함안군에 청소년 산모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왜 인원이 없어서 국비를 반환을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활동을 할 사람이 없었는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일단 국비 반납은 인원수가 모자라서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고 청소년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지금 42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한번 문의 드릴게예. 우리 함안군에 소아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소아청소년과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는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예. 알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님들 우리 함안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4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되도록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에, 해충이 야행성이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과장님께서 오후에 했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돼서 오전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그냥 새벽에 이렇게 다섯 시나 돼서 차를 타고 한번 붕 하고 가버리면 다 날라가버리고 전혀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속력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각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봉사자들의 어떤 자원을 이용을 해서 자연마을이면 자연마을 아니면 아파트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꼼꼼하게 저녁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마을에는 그걸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회성으로 해서 그렇게 날리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민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 소프트웨어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접근을 하시라니까. 보면 우리는 그냥 방역소독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 가면 자연부락에 가면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아라길에 요즘 보니까 포토존 만들어가지고 5개 인증샷 하면…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다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412페이지에 우리 코로나 접종 3차는 71% 했었는데 4차는 좀 저조한 편이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4차는… 그래도 40%는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많은 사람을 또 보니까 2만 4천 명이 넘어가는데 한 명 한 명 접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4차 접종을 우리 군민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13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접종을 하고나서 이상반응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 거는 여기 형태가 나와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접수된 거는 936건이고 그걸 질병청이나 도에서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16건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는 참 적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검사를 한다는 그것마저도 4만 명이면 코로나 검사를 할 때 몇 명 정도에서 검사를 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신고하고예. 본인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PCR검사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자기가 하면 병원에서 접수되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 그런 데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예. 이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것도 우리 의장님께 잘 부탁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우리 함안군민을 위하는 분인데 조금 뭔가 방안을 해서 스트레스 안 받거로 해가지고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집단요양시설 말씀입니까?
문석주의원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문석주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정말로 계속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현장에 직접 뛰어주시고 이러니까 감사드리고예, 심장충격기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안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는 올해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과연 몇 명이 되며 혹시나 심폐소생술이 좀 늦어가지고 사망률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고예,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용국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소독사업은 이장단회의에 협조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2년도 주요성과 및 2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금연클리닉 지금 계속 하고 있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코로나때문도 있겠지만 한 200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고 있고 3개월 성공자는 반 정도는 되고 6개월 성공자는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건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애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담배를 좀 늦게 배워가지고 담배를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끊은 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까지 담배가 안 끊여지더라고. 또 같이 어울리면 한 대 물고나면 이상으로 피워지고. 그래서 지금 금연이 19년 되는데 고마 그날 오늘부터 담배 안 피우겠다 그걸 내 나름대로 깊이 다짐을 하고 옆의 주변에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보는 거 같으면 백만 원씩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또 담뱃값은 다른 데 보내줘버렸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짐을 하니까 담배 끊겨지더라 이겁니다. 19년째 아직까지 한 대도 안 피웠어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형식에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성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거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정신건강인데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190명인가 이리 돼있는데 제법 찾아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자문 선생님이 창원삼성병원에서 주1회 와서 매주 2명씩 상담을 하고있고 그다음 요원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뭐 예산 적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간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주에도 아무 것도 아닌데 뭐 옆의 주민들 이래갖고 큰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조치를 잘 해드려야 될 거 같애. 이게 괜찮다가도 술 한 잔 먹어버리면 또 재발돼버리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실질적으로 함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과연 함안군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겉치레보다는 실속있게 주민의 마음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43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함안군의 고독사 및 자살현황이 2020년도 20명, 2021년도 20명, 2022년도 현재 19명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자살률이 줄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보면 관계 단절과 소외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자살이나 고독사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리 많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서로 관계 정의를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될 거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또 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겉치레로 흐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라길에 보면 토끼 다섯 마리 놔놓고 포토존 설치를 하셔가지고 다섯 장 인증샷 사진을 찍어오면 프라이팬과 상품을 준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프라이팬은 아니고 자그마한 냄비를 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이나 읍민들은 프라이팬이라 그러던데 그게 지금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우리 함안군민만 오는 게 아니고 창원, 마산 안 오는 데가 없다 그래요. 그 상품 받기 위해서. 물론 홍보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떤 발상이 참 좋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차라리 어떤 프라이팬이나 냄비 이런 것보다 함안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줘서 실질적으로 함안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왜 특정한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홍보가 알음알음 돼가지고 못 들은 사람들은 영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요즘 들어 사진 찍으러 간다고,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농민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가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잠시 거기 대해서 조금만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년부터 아라가야 고고챌린지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걷기사업으로서 유네스코 등재 역사순례길 걷기를 시작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경품을 주게 된 거는 지금 사실 함안군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봤을 때 걷기 실천율이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혀보고자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역사순례길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함안군 지역을 알리고자 시작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작년에 프라이팬을 줬습니다. 왜 프라이팬을 주게 됐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기금이 50∼80%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돈을 쓰지만 이걸 결국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사유서를 써야 되고 약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게 작년에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실 일회성으로 걷기를 해버리면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도 한 달 동안 아라가야 고고챌린지를 해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에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해서 작년의 요구사항이 운동기구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요가매트를, 운동용품도 준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필품을 시골이다보니까 조그만한 냄비를 자꾸 가져가셔서 그런 말을 하셨나본데 일단은 그런 부분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면에서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했고 현수막을 10개 읍면에 다 제작해서 유포를 하고 각각 아라길 가시면 전부 현수막이 설치돼있고 사전신청 후에 걷는 그런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물건을 줄 게 아니고 함안사랑상품권을 주면 함안 안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438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보면 건강비추미 운영 있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월 2회 홍보물이 투입되는데 이용현황이 좀 많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건강비추미…
말남
안말남의원
예. 홍보물을 그 안에 넣어놓고 있던데…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30개소 1827건.
말남
안말남의원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건강비추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예. 그래서 홍보가 좀 잘못됐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비대면이 아니면 이게 비추미사업을 안 하는지,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묻고 싶고예. 홍보물은 안내책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안 가져가고 사람들이 홍보물품에만 관심을 너무 가지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에 홍보할 목적인데 물품에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성과는 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건강비추미함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면 한시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각 읍면에 30개 설치가 돼있는데 보통 작은 면에는 1개 정도 그다음 칠원에 있고 가야 공원 기타 등등 해서 지금 현재 30개소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설치를 하였는데 이름을 가로등 건강비추미함이라고 처음에 했던 게 가로등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건강을 비춰다오 이런 의미에서 가로등 건강비추미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건사업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나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30개를 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홍보물도 다 집게로 넣어서 넣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같은 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인쇄물은 찢어 내버리고 홍보물품만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비추미함이 2년째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있는 곳이 한정돼있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관공서 안에 다시 30개 정도를 비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건강비추미함은 그렇게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자체 결과보고를 하는데 일단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긴 하고 그다음 홍보물도 소액의 것을 넣기 때문에 5백 원, 천 원짜리를 넣고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일단 현재 파악된 거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가을에는 정비해서 30개를 관공서 안 원하는 곳에 실내에 비치하여 홍보를 계속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고에 보니까 등록 관리하시는 분이 2400명인데 적은 수가 아닌데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이거 관내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도 관내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은 다 수가를 받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소에 오시면 3개 권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정금효의원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해주네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나가서도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병원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조기검진을 해서 지금 아라한국병원하고 청아병원에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청아병원에 가려고 하면 가족이 모시고 가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모시고 갑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가족이 청아병원에 가실라 하면 청아병원에 가시게 되고 그다음 아라한국병원에 가시면 아라한국병원에 가고 칠서 우리병원도 연계를 했는데 우리병원에 가시고 그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모셔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의원
치매라고 하는 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다 그런 공약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추진계획에 치매관리를 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계획에 공모전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44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주로 어떤 분이 가셔서 진료를 해주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진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방문간호사 2명이 경로당이나 대상자 지정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여러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방문간호사분이 별도로 있네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가시기 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성별이나 환자분에 대한 성향 이런 거 미리 좀 고려를 하고 가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컴퓨터에 모든 기본적인 사항이 다 저장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거동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건강 사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혹시 저희 보건소에 남성 간호사도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없고 기간제 직원 남자 간호사가 두 사람 들어왔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두 사람 정도 있다 그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긴데 예를 들어서 여성관리자가 치매남성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 남성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성적 불쾌감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힘든 부분을 당할 수가 있는데 혹시 가실 때마다 남성분이면 남자간호사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자살유족 자조모임하고 44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44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기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이 있거든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문석주의원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다른 형태입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일단은 441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은 자살의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개탄 판매업소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의 농약보관함을 관리한다든지 마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따로 또 같이 하는 사업은 따로 여기에서 자살가족이나 자살자 본인, 자살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자살을 하는 본인은 예를 들어 자살을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경남에서도 하는 데가 별로 없고 또 그런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하게 된 계기는 올해 8월부터 경찰서에서 자살시도자 가족을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업도 의미있는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작은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거기 농약 안전보관함 모니터링 225개예. 거기 대해서 보관함이 어디 어떤 겁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농약보관함은 저희들 함안군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시가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자살률이 높은 해당 지역으로 산인하고 대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산하고 산인에 올해 2월에 농약보관함은 자살예방센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거제하고 함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 설치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대산하고 산인이 선정이 되어서 11개 마을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가 돼있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그 농약보관함은 노랗게 생겨가지고 열쇠도 있고 상당히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거는 아니고 자살예방협회에서 아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약 남은 거를 거기다가 잠가서 열쇠를 딴 데 보관해서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인과 대산에 설치돼있습니다.
문석주의원
225개라서 너무 많은 숫자라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 건데 어쨌든 수고 많고 이 한 가지는 제가 어제아래께 우리 파크골프 회장님한테서 들은 이야긴데 전에는 우리 군북에서 가야의 노래교실… 여기서 관리합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노래교실도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가야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군북에서 전번에는 미니버스로 한 열 명 정도 타고와서 노래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고 어제아래께 체육의 날인가 거기 가서 골프회장님이 한번 여쭤보고 전에 했던 거면 가급적이면 미니버스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세계에서도 1위를 차지할만큼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데 지금 여기 1번에 보면 자조모임 안 있습니까? 유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지금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은 안 했고… 혹시나 이런 유족들이 가슴도 아픈데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거기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정신전문간호사가 전문인력이 되고 이 일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 상담을 하고 또 이걸 하면서 자살예방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자문의도 한 분 위촉돼서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어렵기는 하나 한 명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다른 데도 하지 않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인력들이 있고 전문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함안군에도 자살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아까 치매 부분에 치매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예. 그다음 치매검사를 하러 가면 자기 본인은, 우리가 봐서 아, 치매인 거 같아가지고 한번 건강검진에 가보자, 병원에 가보자 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안 올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치매전문가 과정을 이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좀 더 많이 알고 또 지금 투입되는 인력들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심혈관질환은 보통 나이들어가지고 다 나타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건강증진에서 정말로 젊은 사람을 위해서 20대부터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치중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고예, 그다음 홍보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고혈압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헬스장에 가는 것도 칠원의 건강증진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딱 걸린 사람에 한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칠원에서는 할 수 있더라고예. 그래서 또 약간 미리 예방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다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심뇌혈관이나 여러 가지는 사실은 환자가 되기 전의 전단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반인한테 다 오픈을 했는데 주위의 헬스장 등등에서 너무 민원이 좀 있고해서 지금 현재로는 만성질환자만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건강검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만성질환 유발소인이 있다, 저해요인이 있다, 전단계다 이 정도 되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에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경로당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할머니들이 가정에 계시는 부분이 방문을 해보면 거의 없고예, 거의 경로당에 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를 먼저 드리고 가거든예. 그래 나가보면 다 경로당에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대상자인 할머니만 관리대상자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경로당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거기 가서 파스를 주고 여러 가지 혈압도 재주는데 옆의 할머니는 안 재줄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대상에다가 경로당을 저는 포함을 시켰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할머니는 파스를 주고 어느 할머니는 안 주고 이러면 또 파스 한 장 가지고 할머니들이 싸우고 이러더라고. 대상을 경로당을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지침에 이 부분은 건강취약계층이라고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바꾸지는 못 하고예, 더 확대해서 가면 주위사람들한테 다 혈압과 당뇨를 재주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실제 할머니들이 고령화되고 연세가 많으니까 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구포같은 데 예를 들면 또 자식이 없고 다 혼자 계시니까 혈압약이나 지병 약을 고정적으로 똑같은 약을 타는데도 못 와서 못 타는 할머니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러면 가서 좀 갖다도라 이러는데 가면 또 보건소에서 약을 본인이 안 가면 잘 안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들 혈압약 이런 거는 같이, 어차피 가면 할머니들 진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갈 때라든지 혈압약이나 고정 약은 갖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실과에서는 준비를 잘 하시고 또 했는데 조용국 의원님 말씀은 상품권을 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살아나겠나 이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지방공사 김재영입니다. 지방공사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남강 정암 하천골재 채취 3차 공고가 언제 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공고 돼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개찰하도록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어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입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언제까지 마감이 되는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공고받아서 이번 목요일날 개찰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투찰을 그럼 언제 마감을 했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마감 안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지난 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투찰중에 있습니다. 그 개찰을 이번 목요일날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항시 최고로 어려운 게 노사문제입니다, 노사문제. 우리 조직이 정말 활성화되고 뭐든지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거는 노사가 정립이 잘 돼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또 소통이 잘 되면 별 문제 없이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한번 우리 지방공사가 노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재영 사장님께서 지방공사 노조원들 정말 잘 다독거리고 일하는데 격려 많이 하고 분위기 잘 갖춰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사실상 처리하다보는 것 같으면 악취가 좀 날 수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가야권에 있는 아파트 남경, 노블리안, 파미르 이쪽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초시설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다른 데서도 악취가 바람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초시설이 거기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서 지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한테서 악취가 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한번씩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견학도 좀 시키고해서 그렇게 해소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저기는 산서쪽의 양돈단지에서 내려오는 날아오는 그런 악취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방공사에서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 악취 문제는 또 계절적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안개가 좀 많이 끼는 부분에는 악취가 공중으로 안 나가고 바닥에 깔려서 특히나 가을이 넘어가면 북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기초시설이나 아니면 동동바위지구의 축사나 거기에서도 분명히 같이 섞여서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돈이 좀 들더라도 탈취제를 쓰든지 어떤 시설을 개선하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지금 1일 한 40톤 정도 처리할 걸 증설을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주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외에 그 다음의 지역을 벗어나는 1차 지역, 2차 지역 이런 데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안 오도록, 지금 시설을 새로 갖추고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간에 획기적으로 일본같이 이렇게 소각장을 잘 해소를 시켜서 굴뚝에 나오는 낙진이 멀리까지 가서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이번에 할 때 시설을 잘 해야 된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장례식장 이 부분 한 일 년 넘게, 일 년이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좀 했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사업수익이 안 나덥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수익성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흑자를 낸다,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이걸 실질적으로 또 너무 그거하게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터무니없게 낮게 요금을 받고 이리 할 수도 없는 거거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인력을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좀 기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방공사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시 돌아서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 말고 다른 수익사업 개발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간에 조금씩 들리거든요. 들리는 이야기가 산에도 체육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렸고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골고루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위·수탁 운영을 해오던 이 부분을 조금 탈피해서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좋은 수익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업체가 선정되면 채취기간이 언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원래는 채취기간이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좀 수월하긴 수월한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흰수마자라는 법정 보호종 고기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9월까지는 여기 채취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자체는 그 전에 4월 이전에 마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모든 채취하는 건 4월 이전에 다 해야 되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했다가 판매하고 하는 거는 연말까지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흰수마자 산란기가 저도 여기 업무보고 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3월부터 산란기가 시작이 됐다고 나와있더라고. 4월까지는 가능하네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그 의견이 달려서 채취기간도 거기 딱 맞춰서 정하고 배송하는 통로도 그 구간을 피해서 그렇게 지금 채취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 때 업체 선정할 때 모두 좀 배송 길이라든지 톤당 업무능력 다 완화를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최저입찰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지금 완화하는 거는 다른 거 완화하는 거 아니고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실적 점수가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전부 모래채취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해당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부적격 되거든요. 그래서 3차에서는 그 실적을 완화를 하는 거지, 배송거리나 하루 채취량은 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그거는 변경을 할 수 없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실적 점수 대신에 우리가 현재 입찰 가격 가지고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최저입찰은 몇 프로를 적용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게 골재채취도 여러 가지 법에 있는데 팔십칠점 몇 프로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5% 이내 그렇게 해서 최저가 하는 그런 기준이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게 몇 년전부터 시작된 건데 사장님 잘 하셔가지고 빨리 산란기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6400만 원 돼있거든예. 올해는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계획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직 남았지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운영을 많이 안 했다 아닙니까? 많이 안 하면 고정인건비 외에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게 대폭 줄어듭니다. 저기는 야간에도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시간을 많이 운영할수록 당기순이익이 떨어집니다. 원래 체육관 운영 자체가 흑자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작년보다는 당기순이익이 골재채취 저것 관계 때문에도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빼고 본다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떨어지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는 나쁜 거는 아니다. 군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서비스를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골재채취가 올해부터 시작돼서 하면 저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당기순이익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2023년도 우리 지방공사 미션을 보면 『함안의 미래 성장동력 함안지방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사업개발팀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상승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사업발굴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사업개발팀 조직도 좀 확대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함안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방공사 김재영 사장과 우리 이상호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상당히 저희들 함안군에서도 군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발굴이 안 된다면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아직까지 새로운 이런 아이템이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주시고. 특히 저희 함안군에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외주를 간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함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지방공사가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우리 함안을 위해서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외지에 컨설팅 기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함안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창원에 110만, 진주에 60만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많은 큰 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샌드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에 있는 우리 함안군으로서 새로운 아이템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대단위 어린이놀이터 사업 같은 것은 하나의 골짜기를 쳐서 들어가는 자연놀이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하나 발굴해서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템하고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고해서 외국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한두 군데씩은 특화사업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함안의 어떤 지방공사로서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개중에 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중에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반드시 줘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따라서 그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응 혁신전략담당관하고 의논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우리 함안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방공사가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사장님, 612페이지 우리 경영평가 대비한 지표 성과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인 함안군의 자체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이 최우선이 되는 경영으로 우리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이 바라는 함안지방공사가 되기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제주도에서 가축분뇨 이걸 재처리를 해가지고 분뇨는 에너지로 쓰고 아주 맑은 물로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다른 데 물을 재사용을 하더라고예.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한번 견학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아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우리 화장장에 도시가스 들어오지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조현선입니다. 예. 도시가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2년 돼가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탱크하고 그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 시설이 흉물이거든, 실제. 저걸 빨리 처리하고 없애고 나무를 심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흉물로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지금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철거를 안 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 관리하는 데고 실제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그 고물업체에서 철거를 안 해가서…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사실 그게 2년이 됐는데 입찰을 봐놓고도 안 가져간다는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들어내고 흉물 아닙니까, 지방공사에서 어차피 화장장을 관리하시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그거 들어내도록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면 안 좋겠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5분 발언한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통학비 지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보통 9시10분쯤 마치는데 9시10분에 마치고나서 노선버스가 없는 이런 학생들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거기 따른 조례 정비라든지 전번에 군북고를 실례로 보니까 자율학습하고 버스가 종료돼서 학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예. 그래서 현황파악해서 조례 제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꼭 내년에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좀 부탁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우리 6번에 함안군의회와 소통, 협력 강화 이래놨는데 여하튼 내년 본예산한다고 우리 예산담당이나 다 고생하는데 군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좀 큰 돈 같으면 형식보다는 말은 소통, 협력강화 하는데 매번 올려놔놓고 소통이 안 됐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 그런 예산이 오면 꼭 우리 의회에 한번 좀 소통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오늘도 간부회의 때 제가 협조사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10억 이상 큰 사업들은 미리 소통을 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건전재정 지원 해가지고 신속집행이 많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집행률이 백프로 넘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올해 신속집행은 98% 됐고 소비투자는 우리가 103% 군부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반기에 다 하라고 나오거든예. 그런데 그거 달성했다고 성과급 1억 받는 거보다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협회나 전문장비협회 모든 걸 다 했을 때 전반기에 모든 신속집행이 몰리다보니까 예를 들어 부실공사라든지 장비부족, 인력부족 모든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 또 우리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업무가 과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억수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꼭 그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반기 집행률을 백프로 목표로 잡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는 또 금리 올라가고 이렇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총예산의 58%만 조기집행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예. 그래서 내년도에 신속집행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고 또 사실 정책을 하다보면 신속집행을 하라고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무리하게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목표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정금효의원
지금 모든 문제점이 한목에 몰리다보니까 다 문제가 되거든요. 해마다 의회에서 제가 4년 있을 때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업무성과 달성에 보면 성과 달성했다고 나오고 인센티브 1억 받았다고 나오거든예. 내가 볼 때는 이걸 잘 유도리있게 관련부서에 해가지고 한목에 신속집행 안해도 될 거는 후반기 넘길 수 있는 거는 넘기고그리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16억 이거는 군단위에서 우리 함안군만 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고성이라든지 교육경비가 보면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다 하고있고예, 하동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달되는 데는 교육경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동이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교육청에다가 직접 돈을 주거나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녕군, 고성, 남해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10개 군부가 다 주고 있어예.
정금효의원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는 이 교육경비를 못한다 했는데 그게 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법으로 돼있는데 4개군이 안 됩니다. 4개군 안 되는 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교육청에 직접 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부를 해서 교육적인 이런 지원을 안 하는 군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에 문석주 의원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서 다른 학교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더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지금 송무가 제법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송무가 보통 해마다 보면 2020년도는 14건입니다. 보통 보면 한 15∼19건 정도 평균 소송이 그렇고 심판도 20∼23건 그렇게 점차적으로 느는 건 아닙니다. 소송같은 경우는 2020년도 14건 그다음 2021년도 17건 그다음 올해 계류중인 사건은 한 30건 정도 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승소율은 백프로입니다. 승소율은 30건 중에 거의 백프로이고 심판같은 경우에는 한 3∼4건 우리가 패소하는 거는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강력하게 불가사유가 아닌데 여건들을 봤을 때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 축사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불허가냈을 때 심판이 인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제법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비용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서 선임료 일반보다는 적습니다. 2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소송착수금 220, 승소사례금 22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 줘가지고 뭐 승소율 백프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근데 우리 고문변호사님같은 경우에는 이 돈보다는 자기 프로필 같은 게 고문변호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환 변호사님이라든지 안창환 변호사님 이렇게 한 20년을 하고 있고 안정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함안 변호사라 지역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또 돈은 비하면 별 거 아닌…
만호
이만호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소송거리도 안 되는 걸 억지로라도 소송을 한다는 얘기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민원인들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12페이지 꿈을 그리는 창의인재 육성 지금 소외계층의 초등학생, 다문화, 저소득층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인원이 좀 더 안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우리 올해 신규시책으로 일단 해보고예, 호응이 좋으면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진로아카데미는 다문화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자기주도학습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좋으면 횟수를 늘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애들이 지금 제대로 가정에서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고 또 학원을 보내놓더라도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 있고 그다음에 대학입시제도가 계속해서 바뀐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바뀌는데 이것도 어쨌든간에 예비고등학생들 전체 인원을 다 넣어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4일간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 150명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신규역점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채택되는 그런 예가 몇 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수익사업 말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 군수 아주 유력한 선거캠프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고 한다 아닌가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그런 직원들이 발굴한 이 사업을 공약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하나의 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말이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즘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캠프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캠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공약사업으로는 채택을 안 하고예, 일반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마다 신규시책 발굴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연 1회 합니다. 그건 직원들이 하는 것은 거의 대체로 반영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발굴이 돼서 지금 정책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제법 있다 이말이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쪽은 우리도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하라 하니까 우리 부서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시책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거고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우리 재정여건 개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지만 좀 노력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처에 경쟁력이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해교실에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저희 22개교가 있는데 국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수학도 좀 하고…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우리 평생교육이든지 노인대학이든지 이런 데 우리 군민들이 노인들이 고르게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2023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함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5개년 장기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의회에 또 우리가 보고도 하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우리 함안군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2030해가지고 함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에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시 보면 군수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천계획을 거기 부서에 맡기 위해서 하고 군수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것도 있고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이 공약사업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했다고는…
세훈
곽세훈의장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있고예, 신규사업도 특별히 큰 돈 들 거는 한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또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자꾸 없다 하면 안 되고 지금 대종같은 거 뭐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닌데 20억, 40억 들거로 자꾸 계획을 올리면서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함안군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과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계획 실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저 뒤 넘어가서 27페이지 우리 군민대학에 보통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거의 한 150명∼200명 정도 됩니다. 인기있는 분들은 우리가 3층 회의실이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예, 서경석 전번에 왔을 때는 한 180명 정도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요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자리를 채우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대학 이것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칠원복지관에도 좌석이 150∼2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한목에 거기서 다해라 소리는 안 하고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자리가 되니까 한 번 할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분기별 1회 정도는 해보도록 해서 호응이 좋으면 반반씩 하든지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내년에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분기별로 합니다. 일년에 4번을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장
아, 4번밖에 안 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매월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그러면 2번 정도 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6월에 2/4분기 때 한 번 해보고 또 사람 안 온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고… 2/4분기 때는 한번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