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수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은 30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0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4쪽, 57쪽까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항 현황은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65개 사업으로 98억 9천만원입니다. 58쪽, 전통시장활성화지원입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총예산 103억 5,800만원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층 4단 총78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특성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문화, 관광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문화 컨텐츠 육성, 시장대표 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억원입니다. 현재 계양산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2023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셋째, 매니저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각시장별 매니저 1명, 공동 배송센터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미선정 시장은 구비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 활성화입니다. 2020년 3월 16일 발행한 계양e음카드는 출시 후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누적회원수 16만 2천명, 누적결재액 1,59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594개소와 계양e음가맹점은 77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5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혜택플러스가맹점이 사용자의 카드수수료와 추가케시백 등 인센티브 지원과 학생증 등은 특화 카드를 연계 발행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1쪽,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10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총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산시장 공익지원센터에 총15킬로와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둘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구LED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3억 3,200만원으로 계양사랑마루요양원에 7개소와 사회복지시설 및 71세대 저소득층에 대하여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 및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23년도 신규사업으로 7억 5,1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공시설 5개소 및 민간건물 41개소에 태양광 40개와 태양열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7,500만원의 에너지절약 및 36만 2,949키로와트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수요 가구를 통해 관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개 사업에 6억 4,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선진화를 조성하고, 농지이용 보존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선진화 조성입니다. 필수 농자재인 토양계량제 4,100포, 못자리용 벼 보급종 509종, 못자리 인공상토 20,663포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함으로써 불안정한 농자재 수급과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셋째, 농지이용 및 보존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질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취득 이후 사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지가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용지 이용에 대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1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미래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13개 사업에 13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잦은 기상이변, 재해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도권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근교 농업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실농가에 시설 재배지원으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자연순환로 확대 추진을 위해 34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미래세대에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농부 텃밭을 운영하겠으며, 6개교에 수정재배기 설치를 지원하고, 7개소 영유아 대상 도시농업 체험활동 학습교재 및 강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 개선입니다. 농산물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 3천 건에 대한 물류유통비 보조로 유통비용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증진하겠으며,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21만매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안정적 농작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수농산물 공급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 1,290명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24개 초등돌봄교실 1,173명 학생들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지 점검 강화와 신규 음식점에 대한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행정컨설팅을 지속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3년 44개 사업 7억 4천만원 예산으로 사랑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실현과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형질을 계량할 수 있는 인공수정 사업과 모기 매개성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LED모기퇴치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동물행동교정 전문가 반려동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사회고정화에 따른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교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이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필수 동물의료비를 지원해,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동물복지 수준 개선입니다. 2023년도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가정방문형 행동교정 교육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개선을 위하여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방역통제 초소 운영,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27개 사업에 4억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공공통 전염병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제역 AI청정도시 계양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송인력이 한명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각 시장에 1명씩 배정되어 있어서요. 건수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만족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전까지는 전통시장에 오면 주민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호응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시장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평균 그렇게 많은 배송 건수에 인력에 비교해서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적당한 편입니다.

거기 나와 있으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합니까?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일 평균 20건 정도 되고요. 작전시장이 조금 적습니다. 10건. 계양산전통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리가 있고,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도 있고, 최고 많을 경우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이 9월 달까지 2,473건이었고요. 작전시장 1,444건, 계양산전통시장은 6,240건 정도 활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시면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 밑에 줄 보시면, 태양광이 40개소고 태양열이 6개소 설치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곳과 태양열 설치하는 곳의 차이가 있습니까?

태양광은 발전소....., 태양열은 온수 관련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태양광으로 전기만 발생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 공모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양광이 40개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태양열이 6개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저도 광하고 열의 차이는 알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사업장이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5개소고, 민간건축물이 41개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공간뿐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우리 구청이 47개소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없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치장소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다음 5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이 있는데, 내장형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장형동물지원 사업은 2010년도부터 동물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개나 고양이 몸이 하는 칩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자부담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등록하고 병원에서 통보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등록이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이 오면 내장형은 안 하고 목걸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1차 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시에서 예산 확인한 결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확보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대상적인 부분은 계양구 관내에 있는 애완견이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애완묘도 칩을 하나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동물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신청하겠다면 거부하지는 않고, 동물에 대해서는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목줄 2미터라는 제한이라든지 목줄 안 한 반려견들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물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7월달인가 하고 있습니다. 목줄은 2미터, 큰 개 같은 경웅 입마개 한 다음에 산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요. 나간다고 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홍보물 프랭카드 작은 걸로 해서 걸 수 있는 데는 걸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나오는 거는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애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토크콘서트나 그런 데서 동물행동교정전문가 반려동물 토크콘서트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합니까?

전문가들을 초청할 계획이고요. 계양구에서는 교육을 안 하다가 쉼터에서 현장교육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발생함으로 현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8명이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었고요. 점점 확대해서 작년에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자기 개가 습관이 안 좋거나 밖에 나가면 싸우려고 하는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제 생각은 6층 대강당에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분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속적인 부분은 금연구역 단속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인력이 있습니까?

상주 인력은 없고요. 우리가 쉼터에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간이 되면 나가고 있고, 그분들 위주로 유기견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견 틀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 나가면 직원이, 주민들이 신고하고 나갔느냐 안 나갔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제보를 받아도 현장에서 포착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렇게,

그렇게 돼야 부과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동네별로 평상시 안 하시는 분들은 가서 누가 지적을 해도 성을 내시고 안 하시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으니까 협조해서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길고양이 티엔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기묘인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 위주로,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공고를 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형제, 아마존, 계산, 다오 동물병원인데요. 위탁병원을 지정했고요. 거기에 오면 한 마리당 신형제동물은 직접 잡아오거나 하면 20만원 보조금이 나가고요. 3개 병원은 누가 잡아오거나 그런 경우 수술비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저는, 구민이 길고양이가 많아서 이런 티엔알을 신청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식인가요? 절차가.

저희가 나가서 틀도 설치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해서 틀을 설치한 후에 잡을 수도 있고.

포획한 후에 병원에,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고양이 같은 경우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끝난 다음에,

회복을 하면 다시 풀어주는 군요?

한국 고양이는 풀어주고 일반고양이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분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6쪽입니다. 34번에 보면 가축 인공수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우하고 젖소들 소 종류에만 인공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당 얼마씩 되나요?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젖소만 하는 겁니다. 한두당 인공수정료는 1,800원이고, 우량정액지원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만원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1번 보면 57쪽입니다. LED 모기퇴지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데도 나가는지.

동물 있지 않습니까? 농장에 보면,

캠핑랜턴으로 나가나요?

모양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농장에 보면 모기 등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보통 10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소 9개, 닭이 1개소 해서, 85,000천원 정도 지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9쪽이요. 작전시장에 저기는 배송하는데 뭘 가지고 배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쪽도 배송 다 되어 있고요. 멀어서 안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차로 하는지 오토바이로 하는지,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나 오토바이 수수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흉복합지원사업에 민간건물 41개소가 들어있는데,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간건물은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신규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공공기관은 우리는 구 자체 공공시설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공공 5개소는, 시청 건물, 소방서나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하고요. 민간 부분은 민간에서 건물 면적이 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 후, 그것에 대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거에 맞게 용량을 보통 우리가 3킬로와트 정도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말하는 거지요?

네, 전기 발생하는.

513쪽에 보면, 공익직불금 지급이라고 해 놨는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올해 2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강원도가 처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계양구도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420 농가에 213헥타르를 지원했고요. 내년도는 39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양지구하고 테크노밸리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직불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방송을 들었겠지만 기준이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까지 해서 바뀐 거는 없는 것 같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침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차이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이 나오니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양구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 511페이지요. 태양광 40개소하고, 태양열 6개소 신청이 끝났습니까?

지금 사업신청이 8월 달까지 끝났습니다. 8월 달까지 신청받아서 내년 23년도 계획을 세울 거고요. 내년도 2월, 3월부터 설계용역 실시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할지는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4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농가소득 안정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영농자금 교육 패키지 등을 지원, 한 농가지요?

네, 버섯농가입니다.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요?

그분이 내년에는 3년차입니다. 1년 차는 생활정착금으로 해서 1년 차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원했었고요. 2년 차는 90만원, 내년에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영농인을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도 없는 거지요?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영농회장님도 계시고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하는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겠다. 또 하려면 특수작물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필요합니다.

가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요.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영유아대상 도시농업학습지원이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올해 7월달에 수요조사해서요. 됐습니다. 7개소가 어린이집이 3개, 유치원 4개인데요. 어린이 집은 구립센터고, 계양산 병방어린이집이고요. 유치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상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추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집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종이화분이나 그런 것을 어린이들이니까 그것을 심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개발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올해지요.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5개 했는데, 2개 늘려서 7개로 확대 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개별사업인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술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우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요.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쉼터가 있습니다. 한번에 반려견이 몇 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쉼터요.

쉼터가 몇 마리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근처에서는 계양구 밖에 없습니다. 부평구나 부천에서도 많이 오는데, 몇 마리 들어갈 수 있다까지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대기하거나,

대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AI 관련해서 가축질병, 전국에서 두 번째 발생됐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겠지요.

매년 이맘 때 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일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발령순서가 있습니다. 김포나 가까운데, 고양이 발생하면 발령단계에 따라서 저희도 초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두 군데 운영했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군데 하고, 그 다음에 갈현동에 큰 농가가 있습니다. 입구에설치하고, 우리 계양구를 지나가는 동물 관련 차량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과학관을 지날 때 소독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갈현동에는 농가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고,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올해도 농림부 지시에 따라서, 발령단계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선제조치를 하셔서 저희 구에서는 AI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페이지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동물에 가능한 거지요? 매장형 동물 등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00마리.

보통 우리는 묘나, 개를 위주로,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것이 개이기 때문에, 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필수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마개 관련해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 거점, 개들을 끌고 다니는 산책로 부근에 입마개 등을 무료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고요. 각종 행사시 한 코너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될 수 있는지 신청해 보고, 안 되면 구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들이 위험한 것이 물어서 위험한 거잖아요. 입마개를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 못 했는데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가능한지,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지 건의하고, 아니면 국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아케이드는 끝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노후전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 6개 건물을 사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과 대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 내용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감정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 주민들께서 대표를 뽑아서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그 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구비로 편성했는데, 편성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추경에 국시비보조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다 받고 1차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한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쉽지만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막상 동의서는 했지만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시내에 주차장 만들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1차적으로 미리 설명회를 했었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기에 맞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위주로 했었는데요. 아마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우리가 1차 적으로 저희가 한 거는 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새로 많이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바뀌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에 의뢰해서 8개소인가요.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법적 분쟁까지 이루어졌던 그 사업인가요?

1주차장이었습니다. 농협 넓은 도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다 했었는데요. 27면입니다. 그때 10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방식이 도시계획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매매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맞아서요.

거기가 1주차장이고, 이것은 2주차장이네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 분쟁 갔을 때도 동의는 다 받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법적 투쟁까지 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차에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진 않았나요?

그때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때는 우리 구하고 건물주하고 직접 매매를 하고, 보상은 건물주가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 후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건물주나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가가 낮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쉼터는 꽃마루 옆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도 이용해 봤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형견은 20마리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강아지들이 문제가 아니라 견주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사회적 거리가 필요해서, 제가 갔을 때 인원제한이 걸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견, 대형견 분리를 해 놨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안 생겼는데, 많은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그련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계양구만 받는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개방돼서 다른 구에서도 오고 있는데, 그때 방법을 찾겠습니다.

거기가 체육관 내에 있다 보니까 주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꽃마루에도 반려견하고 같이 입장이 가능한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왜 제한을 안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반려견 때문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입구에 보면 반려견 출입 못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요. 제가 그쪽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문구가 있어서요.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있으면 반려견 입장이 안 되는 거네요? 꽃마루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일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같이 가야지 왜 못 하게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런데 개까지 들어오냐 그런 것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출입제한구역은 확실하게 제한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존하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상생협력으로 일자리 및 기업 안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안시옥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유승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5쪽,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의 현황파악 도움을 위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9월 1일 기준 저를 포함한 17명 직원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 일자리공시제 및 생활임금제 추진, 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 및 지도·점검, 공유경제활성화사업, 청년정책공간조성 및 청년 주거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현황은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 27억 1,782만원, 세출예산 46억 7,748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 사업은 총35억 6천여만원 예산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만50세이상 70세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지자체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JOB을계양일자리 발굴단이 신규로 선정되었고, 총사업비에 50%인 국비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직업상담사 또는 관련 경력을 소지한 2명의 신중년을 채용하여 직업상담서비스, 일자리희망버스 확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쪽, 청년센터 마루 구축입니다. 청년들에게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취·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청2층에 368평방미터의 규모로 2023년 3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5억원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0쪽,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계양구내 창업 7년이내 청년 10명을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 8,500만원으로, 창업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창업관련 컨설팅, 생활안전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발전가능이 높은 창업초기 청년을 발굴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12쪽,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일자리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폴리텍대학산학협력단과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1개 사업을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50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44명이 수료하였고, 29명이 취업하였으며, 10월의 마지막 1개 사업이 마무리되어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연계가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3억 1,8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수행기관과 지역유관기관과 구민의 일자리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군구 상생협력특화일자리 사업은 지역여건, 산업 등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운영,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보물가게 운영으로 현재 10명이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내년에는 총사업이 5억 3,1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사업별 1명씩 증원하여 총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퇴직전문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9쪽, 취업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인·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민간일자리 연계, 취업 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9월 30일 기준 1,40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 통합정보 온라인플랫폼 및 구청사 2층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구축 등 온·오프라인 맞춤형일자리 연계로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2단계 실시로 취업 취약계층 6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4억원의 예산으로 총58명에게 재활용동네마당 관리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함으로써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및 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서비스 품질향상과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18쪽,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의 9억 9,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올해 관내 사회적기업 9개소에 2억 3,500여만원의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그 외 사업개발비 2,860만원, 사회보험료 7,356만원을 지원하여, 267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올해 5월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소와 약정체결 후 각사업체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양형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및 예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재정지원 예정이며, 마을기업의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올해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하여 우산수리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하반기 1명씩 2명 증원하여 총60명을 5개 사업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800만원을 지원 및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무역사업은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전세계적 시민운동으로 우리구는 2020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아 지속 적으로 공정무역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정무역 단체와 민간협력을 도모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주민홍보사업을 통해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에 따른 우리 구가 일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적 소비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계양구 도시브랜드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배달강좌,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Tvn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홍보를 통해 구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성장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20쪽, 중소기업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국내의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60억원이며, 융자금에 대해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은행이자 보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창출지원은 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권리획득을 위해 기술애로사항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6건 내외로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외판로개척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촉진 등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19개사 제조업 및 수익기업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항공료, 통행료 등 업체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해외전시 개별참가는 부스임차료, 운송료 등 업체당 500만원 이내에 소요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진출시 특허상표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보호, 상표보호 등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컨설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맞춤형입찰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사, 물품, 용역 등 입찰정보를 관내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약41만건의 공공, 민간, 발주정보제공과 전자입찰실무교육 분석자료제공 등 기업경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삼고현상을 비롯해 여러 악제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621쪽부터 22쪽,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계기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4천여개소에 2021년 10월부터 정부재원으로 분기별 손실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청사 지하1층에 전담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7개 부서와 협업하여 지원대상자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선별과 온라인 신청안내 등 사업홍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온라인 신청지원 등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은행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다각화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특례보증 추천으로 소상공인이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은 폐업, 노령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마주할 생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2,700개사의 1억 7천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기술지원단 지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현장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공인 10개사의 지원을 목표로 3,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피해가 큰만큼 2023년에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갔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14, 15, 16도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원사업에 대해서 22년도 하고, 23년도 차액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차액이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는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고, 사업이 지원되는 한시적임대주택지원사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2023년도에는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지원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청년사업은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청년이 나가서 일을, 가게를 한다든지 할 때 도와주는 겁니까?

지역기업연계사업은 올해는 기업을 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사람당 월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역시도 2023년도에 공로를 해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5개 기업에 5명이 현재 진행 중인데, 2023년에는 10명으로 늘리고자 공모를 했어요. 중앙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2명 정도로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매칭이 국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청년들이 제 주위에도 있는데, 나오기 꺼려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홍보사업을 지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청년정책팀도 올해 마련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해서 조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도 지난 주 며칠 전에 발대식도 가졌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 구 청년정책사업에 적극 참여 유도하고, 그분들의 건의 사항, 애로사항 도움되는 사항들을 자리를 통해서 많이 수렴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사업 중에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홍보가 매체를 통해서 이루지고 있지만 저희가 각동에 사회단체라든가 인터넷 매체, 우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한테도 일회성으로 협조를 구하고 올렸다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열심히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마루에 보면 계양구청내 67입니다. 공간이 있는데, 얼마나 참석을 하고 있나요? 청년들이.

인천시에서는 청년센터마루라고 해서 권역 별로 연차 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청년센터마루도 마련이 안 됐고,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청년창업지센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양산단 쪽으로 그쪽 도시계획하고도 추진하는 것에 맞춰서 그쪽에 건립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각 부서 재배치사업 일환,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사가고 해서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2층에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에 구비 1억 정도 주어진다면 올연말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갖춰서 청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3월달 정도 들어가나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요. 그러면 3월에서 4월 정도,

3월에서 4월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센터마루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양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태크노밸리 쪽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를 어디 생각하시는 겁니까?

계양산단으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이 7대 전청장님 계실 때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던 부분인데요. 계양산단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는 2026년에서 8년 정도까지 계획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연이 됐던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환으로 2층에 한시적으로, 하루 빨리라도 소규모지만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계양산단 입주에 맞춰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설이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청년센터마루가 그런 같은 의미의.....,

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반을 다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부분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마루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알겠는데, 운영방식이라 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센터마루를 그렇지 않아도 올상반기에 한번 인접구를 직원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중구하고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운영업체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직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안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 2층에 마련 될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직영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대규모로 가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방법도 다른 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벤치마킹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틀 자체가 아직도 잡혀있지 않는 거네요?

현재 칸막이 철거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1, 2층 재배치사업이 철거 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 내 될 수는 없겠네요. 자리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기간 내에 된다는 내용이지,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되기에는, 3월까지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운영하는 방식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예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세가 9월달 정도 시에서 지원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아직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고 물론, 팀장이 시에 담당을 찾아가서 논의한 사례도 있는데요. 예산 주어지고 상황이 맞춰진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시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팀이 올해부터 생긴 거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에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원들, 팀장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서요. 제가 최대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이 신규나 공모가 많은데, 대상이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도 청년사업 정책 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거는 만39세로 되어 있는데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만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이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기재를 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고요. 인천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에는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사업은 39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시적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당초에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19세에서 39세까지 예산 및 대상 연령을 추산한 거고요. 인천시에서는 추가로 인천시형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추경 때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39세까지, 저희가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 중에 사업개요, 사업기간 밑에 2년 차 계양구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준한 39세로 모든 사업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청년창업 중에서 당해연도가 아닌 기간으로 따졌을 때 7년이라고,

7년이내 청년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2년차 계양구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지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에 1년 전 것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까?

소급이 아니라 2년차 가서 신규 청년을 채용할 시에 인건비 1년 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채용시점으로 보는 거지요.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2년차가 붙어서 헛갈렸던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업지원사업 중에 밑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통합을 한다는 내용 같은데, 밑에 세가지 통합한다는 내용입니까?

밑에는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5층에 일자리정책과 바로 입구 쪽에서 그 동안 업무를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라고 하면 공공일자리, 일반 민간일자리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 알선 안내 이거 이상의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인터넷도 홈페이지가 각각 다르고, 방문하는 부서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거 역시도 현재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한곳으로 공간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 역시도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이 계양산단 쪽으로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쪽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옮겨 갈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각 부서의 다른 계층의 일자리 이런 플랫폼을 우리 구 현재 일자리통합정보페이지로 통합을 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결론은 2층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세가지를 통합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통합해서 계양산단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계양구청 2층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같은 공간인데, 약간의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입구에 공간 하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2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해서 지하에서 피해손실보상 하는 접수인력들이 지하에 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지원센터도 2층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건의라든가 궁금한 사항,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여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담이나 응대를 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관계라든가, 접수창구도 그쪽에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 마련계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이 세 가지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합지원센터처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네요?

네.

가 세가지가 계양산단으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 산단으로 갈 계획입니다.

통합하면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장점 쪽으로만, 단점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고요. 시간도 소요가 될 거고,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기보다는 하기 전에 무슨 장점이 예상이 되니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통합을하니까 쉬워지겠지요. 구민 입장에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무역육성사업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서포터즈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포터즈는 어떠한 이 앞에 구민의 날이라든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했던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서포터즈들이 와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 찾아오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요. 평소에 SNS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글도 올리고 사례도 올려서 홍보도 하게 되고, 홍보 교육에도 참여하고,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잘 안 되지요?

작년에는 20명을 모집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해소가 되고 해서 25명으로 확대 선발해서 발대식도 갖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들이 물론,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휴학이라든가 그런 대상도 있고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 기간 말고도 자기가 수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지 현실로는 그렇게 취지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진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올해는 좀 더 형식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으로 재미있고 이벤트성을 함께 해서, 청년들이 복잡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재미있는 행정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신규로 내년에 공모하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채용인원은 두 명인데, 그 대상을 보면 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2층에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방문도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기업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컨설팅 개념의 그런 분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급여 수준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저희 기간제들 급여수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로조건 밑에 임금수준 보시면 시급에 맞춰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임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매년 계약직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내년도 사업,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 보고 추가로 하든지 그건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네요?

네.

지금 중년일자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옆에서 상담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셔서 중년 분들이 다시 사회 진출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컨설팅 뿐만 아니라 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그래야 일자리도 예산도 마련할 수 있고,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67페이지, 청년센터마루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층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센터마루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다 공간은 같은 2층이고, 한 장소로 보는데,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헛갈릴 거 같습니다. 왜냐면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오는 사람도 거기에 많이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오시는 분도 헛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표찰이라든가, 잘못 찾아갔다 해도 바로 벽 하나, 칸막이 하나 정도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은 초기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적절하게,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센터마루 업무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업무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청년대상으로 해서는 청년층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일자리는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알선한다든가, 물론,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도 청년층이 워크넷이라는 데를 사용해서 구직이라든가 이런 궁금한 사항을 안내를 해야 될 경우라면 거기서도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내가되고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요.

원스톱이라고 했는데 이중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화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요. 서운산단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반버스를 서운산단 쪽으로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로 만들어 버렸네요?

사실은 서운산단 관련된 이 사업은요.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버스노선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반 대중교통이 작년부터 요구가 있어서요. 5841번 버스는 단지 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입구까지만 가다가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드려서 5841번은 단지 내를 순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까지는 302번하고, 88번이 일반 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간담회 자리에서 한업체에서 끝나는 시간대로 연장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이정도 때 되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지금 설문이 진행이 됐어요. 취합 중에 있는데, 설문내용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시간대를 원하는 기업이라든가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끝나는 시간 8시 20분 차가 막차인데, 요즘 해도 짧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늘려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 주장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내년도에도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단지 하나 지금 이용자들이 늘고 물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짧은 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규정도 그렇지만 서서 탈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사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안 쓰러워합니다. 그래서 작전역에서 산단까지 추가 회차를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자리가 두 명 정도 더 늘리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운행하는 거에 작전역에서 산단까지 추가 증차를 2회 정도, 총18회가 운행 중인데, 20회 정도로 운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도 서운산단을 갈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택시를 무조건 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88번, 302번은 지나가는 버스고, 88번은 종점이 대장동 공영주차장 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88번을 바로 가게 하지 말고 거기 한번 돌고 공영주차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이 부천 대장동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출·퇴근.....,

아니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가야 되요. 계양구청에서 서운산단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다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아니면 88번을 타고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요. 서운산단도 길잖아요. 그것도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주어진 예산과 일단은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위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만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고요. 일반 시간대라든가 할 때는 대중교통, 단지 내까지 순환하는 5841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네, 어찌됐든 산단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일자리의 편의성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더 그리고 또 현재까지 많이 너무나 만족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버스가 두입이 되면 이 공모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개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해달라는.

물론 이상을 하게 된 취지도, 처음에 산단이 마련되면서 대중교통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는 해왔던 건데요. 현재까지도 대중교통이 원만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공정무역육성 사업에 공정무역제품이, 617페이지요. 공정무역제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품목을 하고 계시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개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15개 제품에 우리 계양구의 매장수로는 프랜차이즈 178개소를 합치면 많이 늘었습니다. 19년도에는 18개소 였는데,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노력도 하고, 이분들 의식도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보면 18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됐든 공정무역을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품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품도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 제품을 10여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70여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커피, 초콜릿, 설탕, 바나나, 견과류, 화장솜 등이 있습니다. 수공예품까지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품목은 70여종으로.

일반 주민들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홍보를 하셔서 공정무역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그 제품을 사야 되지는 홍보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공정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올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2개소입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함께모아 서로배움 협동조합이라는 업체하고 드림위버 신규마을기업인데요. 이것을 자치단체 구 단위로 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지침에 준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형예비마을은 최대 1천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연도도 두 개 업체에 현재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신규마을기업이라고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지원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형이라고 해서 1차년도에는 5천만원, 후기 투자형은 3천만원, 2차년도에는 초기에는 3천만원, 후기에는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도화사업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최대 2원만원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최대 7천만원까지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1, 2차로 되어 있어서요. 신청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기업이 2023년도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신규마을기업으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받고,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예산지원방식이라든가 어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아쉬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오가고 했을 거 같은데, 담당이 전화연락을 하든지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가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 드릴만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4천인데, 만약에 초기투자형 신규마을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두 개 기업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샘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나 다른 사업비, 보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내시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지원 조정위원회에서 또 기업에서 신엉한 인원수를 고려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는 추가로, 심지어 1, 2, 3회 추경까지도 예산변동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추가로 예산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민원도 내고 했던 거 같은데요. 거기가 제가 공원이름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공원에서 음식물로 해서 분해를 시켜서 재활용 이런, 저도 그 사업을 처음에 듣고 접하다보니까 의도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원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공원관리부서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했을 때 음식물 부패 냄새라든가 불편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 관련규정 이런 것에 있어서 그쪽 부서의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이버상으로는 글을 올리고,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전적으로 너무나 미혼적이고 적극 적으로 도움을 안 준 부분이 있다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올렸는데.

가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사업이고,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정해졌던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다룬 민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 뿐만 아니라, 물론 담당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 타부서와 협업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타법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심도있게 못 다룬 부분도 있지 않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기타 다른 어떤 사업을 접수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 계양구의 일자리 어르신들 하시는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65세이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에도 물론, 어르신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일하는 관련된 부서라든가 사업장을 고려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 쪽으로 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65세는 넘으셨고, 70대 정도는 돼 보이시는데, 가방을 들고 그 가방에 담배꽁초를 넣는데, 이분들이 조끼도 안 입고, 어디서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주우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잡초 뽑고 하는 데는 어르신들이, 나는 그 시간대를 계속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잡초 뽑는 어르신이 민원이 와서 전화를 했어요. 다른 부서가 가서 해 주도록, 구청에서 하는 그런 부서가 일자리에서 나가서 해 주도록 하긴 했는데, 뽑아지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돼서 그런지, 힘이 없는지 풀도 잘 깍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젊은 층에서, 계양구청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을 요청해서 해 드렸는데, 한번씩 팀장들이 있지요? 그 안에서?

조장이요.

그 분들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같은 그분들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보이게끔 어디에서 하는지 띠라든지 조끼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 내근자들은 물론 일상복을 입는데요. 전에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은 단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 별로 색을 구분했고요. 저희가 강조하고 담당이 각 사업부서에도 점검 등 협조를 구하는 사항도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끼라든가 모자를 착용해 달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도 이분들이 조끼를 안 입으세요. 벗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불편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때도 제가 강조하고 시정을 요했던 부분이, 절대 모자라든가 조끼는 착용을 하게끔 하자,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 주민들이 보시더라도 이분들이 이런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고 한데요. 다시 한번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로 근무복 착용여부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쪽도 그 쪽 부서장하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제한이 주어지나요?

보통 4시간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하루에 8시간 중에서 4시간, 5시간, 그러면 오후에 다 끝내셔도 되고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누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사업장의 편의상 꼭 9시에서 10시, 11시, 3시간, 4시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옷이나 조끼를 입으면 내가 하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