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아니, 잠깐 정회했다가 토론해가지고...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원안대로 가니까.

제가 수정 부분은 여기, 수정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6조와 제8조 등에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따른 정비와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위배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홍보대사 위촉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제7조 홍보대사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정책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할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홍보대사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홍보대사에 대한 지원 원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출연 승인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3호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향우회 지원 대상을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간담회의 경우로 제한하여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2호인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대회 및 고향순례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37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 22개 시군, 전남교육청이 2003년에 회원으로 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범도민적 평화통일 구현 및 남북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도는 2억 원, 시는 4,000만 원, 군 등은 3,000만 원을 정기 출연하고 있다가 금년 8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는 3,000만 원, 군은 2,000만 원으로 조정의결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년간 2억 6,000만 원을 출연 지원하였고, 남북경색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19년부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납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출연금 8,000만 원, 그리고 2023년 출연금 지원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될 것이며, 통일 기반 형성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2호와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에도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향우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난 2003년부터 출연 중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뀌기 전에 3,000씩 했을 때 9,000만 원이 되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해놔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미리 같이 올해 3,0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되고요. 내년에 예산 2,000 해서 1억입니다.

아니요, 안 냈던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3,000만 원씩 내야 맞고요. 앞으로 할 때는 2,000만 원씩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9-34호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9-40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출연금은 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금고협력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우리 군 금고협력사업비의 총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장흥군나눔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우리 군 나눔복지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 금고협력사업비 총 9,000만 원 중 출연금으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5,000만 원, 나머지 4,000만 원은 전출금으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 금고약정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9,000만 원으로 농협은행에서 7,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전년도에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쪽,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쪽,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새로 신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 생물의약산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면에 소재한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남 비교우위 특산자원 기능성 규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기업 육성·투자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천연자원연구기관입니다. 현재 5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총 96건 809억 원의 연구 사업을 수주하였고, 금년에는 14건에 420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24건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2030 전남 천연물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특산자원 기능성 규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육성, 산업화 실현을... 산업화 실현으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3억 원 출연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방산업진흥원하고는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단법인 남호청소년회와 체결한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2월 10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련원의 기능 수행과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20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기간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2023년 2월 11일부터 2028년 2월 10일까지 5년간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설현황은 장흥읍 우드랜드길 200-60에 위치하고, 대지면적 9,731㎡ 건축면적 3,184.63㎡이며 시설의 세부사항은 다음 장 ‘위탁재산의 표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접수 후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는 「청소년 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앞서 군 직영 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저번... 저번 계약을 할 때 백광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금 현재는 받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57조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과 또 여가부 지침,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수탁에 따른 기부금, 위탁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일부 시군에서 위탁료를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수탁을 해라.” 하는 공문과 함께 향후 조치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 장흥 군민일 경우에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30%를 깎아주고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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