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유금렬 의원의 대표 발의와 왕윤채 의원님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부족한 농어업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2장 33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농업기계의 임대 신청기간 및 임대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임대계약의 취소 정지 및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농업기계의 반환과 배달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16조는 임대계약의 제한 및 안전사고 대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위탁운영 및 관리 중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위탁기간 취소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5조 및 제26조는 사용료 감면·납부·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 및 제28조는 권리 양도제한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9조부터 3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임기·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3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우리 장흥군 농업임대사업소의 그동안에 시행규칙만 있었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25일 백광철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조례 전부개정 이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서 관내 농업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농업기계 반환사항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무엇보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규정하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대상 품목 및 배달장소·방법 등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제5장 40개 조항,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전담부서 및 책임자 지정, 운영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CCTV의 설치 목적 및 기준, 안내판 설치, 유지보수 업무 위탁 등 CCTV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역할 및 운영, 인력 확보, 출입통제 및 보안대책과 운영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열람 요청 등에 대한 사항과 관리요원 교육,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9조 및 제40조는 준용 규정과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기 제정 운영 중인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5일 김기용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 관내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현재까지 운영·관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으로,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기준과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경찰공무원 파견 등 인력 확보,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의안번호 9-35호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산관리 등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차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문은 동 조례 제16조제4항제2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의안번호 제9-36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선정·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역업체의 의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유형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 장흥표고 품질인증제도 및 버섯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등 산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3년 출연신청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연구원 일반운영비 13억 원, 연구자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버섯산업연구원의 2023년 출연금은 1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15억 5,0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직원의 봉급 인상분과 관리직원 신규 채용 2명에 대한 6,000만 원, 재배시험장 관리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장 마련에 2억 원, 표고버섯 대체육 소재 개발 신규 사업 등 연구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으로는 시설 보험과 홈페이지 구축 완료 등에 따른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총 8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흥표고 신품종 육성 사업, 장흥표고 품질 인증 사업 등 연구 사업 14건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현재 지식재산권 90건, 기술이전 10건 보유와 기술상담 및 성분 분석 등 120회를 진행한 결과, 지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경영실적평가에서 전년 대비 2.9점 향상된 우수등급 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출연금 17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4억 100만 원 등 총예산 102억 5,100만 원으로 장흥표고 활용대책, 소재 개발 등 연구 사업 11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4억 원으로, 출연금 13억 원과 특별회계, 간접비 등 자부담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사업은 총 5건으로 신규 1건, 개발 계속사업 4건 등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활용 대체육 개발을 위한 소재 연구 사업입니다. 비만, 성인병을 유발하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 및 버섯류를 활용하여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에 맞춰 대체육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표고버섯 유용성분 증량, 스마트팜 재배사 개발 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특별회계 사업은 6건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앞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그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 승인에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출연계획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다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및 시험장 리모델링 사업 등은 추후 2023년도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