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정일구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은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근숙 한미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차상춘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금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4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대상 10억 원, 청년창업자 대상 1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 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기금 증액 요청을 일부 반영해서 5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 산업정책의 전문화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산업전략 수립, 우수기업 육성과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수용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로 45억 1,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지방세기본법 」 제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7,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 관련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보호복지사업, 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인건비와 운영 경비 확대 지원을 통해서 재단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49억 1,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1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 관련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시대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 증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향상, 국제적 인재 양성 및 시 국제교류 선도,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승인을 위해서 47억 4,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소재 콘텐츠기업에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보증 누적액의 2.5%를 2023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평택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교육, 문화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96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구와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해왔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5개 일반 시는 1,000만 원, 16개 도농복합시 · 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16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재단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20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거래매출 등재사업과 생산농가 조직화, 소비처 발굴사업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3,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지방재정법 」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4개 출연 분야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에 앞서 출자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연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나 전년 대비 출연금액에 대한 증감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4개 출연분야에 298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2년도보다 6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출연재단 7곳 중 평택문화재단 등 5개 기관에서 78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평택복지재단 1억 9,000만 원 감액, 평택시 장학재단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출연 산출 근거에 산하시설 위수탁 종류에 따른 감액 5,200만 원을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거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보면 소상공인은 10억이고 청년은 1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이 전에 얼마였었죠?

금년에 2억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억으로 1억을 감액해서.

해서 2억으로?

1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증감이 얼마예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줄은 거로 신청한 겁니다. 감액해서.

왜 감액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사업도 있잖아요. 청년은 별도로 추가로 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실제로 대출 출자를 해줄 때 보면 크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한쪽으로 몰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쪽 한곳으로 몰다 보니까 한 번에 1차적으로 딱 중지하는 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소상공인 출연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보면 청년도 지원을 해도 소상공인 그쪽으로 그게 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구분이 어차피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애매하더라고요. 청년 그쪽은 모자라지 않았어요?

네.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한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요.

거의 소상공인으로 신청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면 원래 39세 미만으로 별도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혜택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소상공인으로 출자출연하는 거로 한 목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그 구분이 정확치 않으면 아예 소상공으로 다 몰아서 하시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거 이번에 1억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이게 3년 정도 시행했는데요. 갑자기 하기 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매뉴얼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애매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셔서 잘할 수 있게 하는데 한 번에 끊기가 뭐하다 하면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만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못 받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개가 구분은 돼 있어서 일정한 조건은 같은 조건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청년 여기에서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것도 유지를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완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 좀 설명해줘 보세요.

중소기업 출연은 금년도에 2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어려운 기업체의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모든 기본이 신용보증이 가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가시켰고요. 단 1회에 대해서는 출연금 4배수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대손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계속 대손율이 최소화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약 22억 원 정도의 대출여력이 생깁니다.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라도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아니고 대출 보증.

아니, 대출은 하는데 우리가 대출을 그분들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그냥 이거 대출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나요? 무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 사고 대비한 보증기금을 확충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나 고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출연하는 거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보증금을.

그건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자율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면 물론 못 받는 분들은 조금 지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이 중소기업에 어떤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이자율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바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산업진흥원은 지금 전혀 설명도 없었어요. 저번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인사는 오셨는데 전에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갖고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45억이라는 예산을 동의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알기로 원장 취임하고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저만 못 받은 건가요? 바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직원들이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때 추경 하고 나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상세히 하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산업진흥원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겠지만 있는 실무자들도 분명 이런 자료가 있다면 기본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할 때도 엄청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시간도 있었고.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건 일만 잘한다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먼저 신뢰를 갖고 또 그걸 정말 잘 실행했을 때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런 노력이 있었나 하는, 그리고 처음 생긴 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받으셨어요?

인사만 하고 못 받았어요.

인사만 하고, 그러면 그동안 저만 아니라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와서 했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대, 어느 대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7대 하고 다시 9대 왔지만 정말 7대 때는 일사불란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대를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전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것도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도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자세들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셔야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과정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의 과정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2번이 3번이 가다 보면 이해가 아니라 질책이 가고 또 서로 감정 나쁜 말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분들 진짜 바쁜 거 알아요. 물론 힘드시지만 저희도 자세히 알고 이 부분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밤낮없이 정말 힘들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해주시면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제교류재단 보면 47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충되고 같이 겹치는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래서 전에 평택시 용역에서도 보면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은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거 아세요?

밖에서 말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용역 이 만큼 두껍잖아요. 그거 돈 조금 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제교류재단 자체에서 하는 일하고 문화교류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능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에서는 유사하게 보여질 부분도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유사한 거를 서로 해서 어느 한 쪽에서만 하고 한 쪽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게 계속 겹쳐가지고 예산만, 우리 가을되면 여기서 행사, 저기서 행사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겹치지 않는 부분을 하시든가.

지금 재단별로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대상이나 행사내용 면에 있어서 서로 중복성이 없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노력은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바람길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였거든요. 근데 그 한복을 입거나 이런 거는 다른 행사성, 같이 콜라보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왜? 거기서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에서 할 건데 같이 콜라보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제가 전에 늘 말했듯이 부서 간의 합의라든가 협의를 제대로, 물론 이 사업을 하는지 저 사업을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유사성이나 겹치는 그런 행사들이 많단 말이 에요.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아니면 차라리 새로 독창적인 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용역에서도 말했듯이 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은 유사성 또는 겹치는 행사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죠. 복지에서 하는 청소년사업도 이쪽에서 하는 거? 이게 겹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새로 세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유사성이 있는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려움 많으시고 큰살림을 이끌어 가시려니까 힘드시죠. 근데 우리 실장님은 제가 7대서부터 같이 일해 왔지만 굉장히 유능하세요. 그런 제가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부서 간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차근차근 말씀 여쭙기 전에 실장님께 각 재단에 다 속해져 있는 것 같아서 재단별, 직급별 연봉이 너무 상이한 거 같아서 이거를 맞추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후 오후에 하시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3급이 4,800만 원 연봉을 받으시는 거 같은데 다른 곳들은 4,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특히 문화재단이 일반직 4급이 4,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 다른 데는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재단 같은 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나 사기 증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 올해겠죠.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몇 명이나 보증을 받으셨는지?

9월 30일 기준으로 808명에 221억 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을 넣으면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특례보증으로는 몇 명을 받았고 이게 겹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집합.

청년은 한 71명 정도 했고요. 얼추 2억 정도 출연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집합은, 아마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을 보며)

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청년인데 청년의 나이대인데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따로 통계가 있나 해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요.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면서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신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39세 이하의 청년도 있죠. 다만 청년을 따로 특례보증한 이유는 소상공인과 다르게 창업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분들도 담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창업한 사람들은 5년 내에는 가능하니까 그런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현황은 사실상 확인은 안 됐지만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다른 개념이라 청년들은 창업을 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하면 청년들을 담보해주는 것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라는 것이 실적에 따라서 뽑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개별적인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청년의 특례보증사업으로 경기신보에서 대출 유도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필요하면 더 이후에 출연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관심이 가냐면 이거 지원을 받아봐서요. 정말 소중하게 지원을 받아서 잘 썼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대부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120억 이하에서 1,500억 이상 이 사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저도 그러겠지만 똑같이 담보를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상적으로만 보면 훨씬 더 매출이 크고 인원수도 많은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은 확대를 하고, 지금 코로나나 전세계적인 전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더 실질적으로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담보를 위한 출연금은 줄여서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면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담보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의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하신 것인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형태로도 거기에 적정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분은 예산을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기업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상으로 상향이 됐지만 총액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적은 상태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비교해서 기업은 더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은 조금 낮게 지원해주는 그런 반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다른 시하고 단순 비교해서 우리 시 수준을 말하기는 그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요.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25억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31개 시 · 군 중에서 저희가 한 3위 정도, 예산 규모로는 수원시가 26억이고 화성시가 50억이면서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 · 군의 예산 규모라든가 소상공인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약간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 예산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저희도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평택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떤 상황이 돼서 추경이라는 이런 예산 편성도 있고 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줄이게 됐고요.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동의 안이 올라갈 때는 이 10억으로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민경제나 민생안정이 시장님 별도의 대책반이 시에서 지금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금년 수준으로 올리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12월 예산 심의안 때 약간 수정을 해서 그때는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금년 수준이라고 한 거는 최종예산 수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보니까 “아, 평택시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출연을 하자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21억 4,300만 원 출연했는데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은 우려,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오신 산업진흥원장님 인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렸었고 저희가 그 추경 때도 문제 지적을 했던 것도 평택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택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주신 이 사업들이 새로 오신 산업진흥원장께서 검토해서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채용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고, 최종적으로 컨펌은 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잘 방향성을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서로 업무도 중복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경기과학진흥원인가요. 거기도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가름을 타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단순하게 어떤 기업 하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평택에 있는 산업에 진흥할 수 있는 요소 개발이라든가 요소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이 갈 필요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뭔가 우리 시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면서 정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출연금을 올려주셨는데요. 내년에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내년도에 2명인가 신규채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현재 정원상으로 계산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지금 충원은 저번에 한 번 했다가 채용이 안 돼서 2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정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11분이 다 결혼을 하셨나요? 배우자 11명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네요. 다른 재단들 보면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하신 분 다 구분해서 몇 십 명 거를 세워주셨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다 11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이게 4만 원인데요. 4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예산서를 세웠는지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산업진흥원의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무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페이지 맨 밑쪽 보면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단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느 재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찾으셨나요?

산업진흥원을 말합니다.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냥 재단으로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이거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예산 할 때는 조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맨 위편에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사업추진 임차료 8개월 간 룸 하나를 빌려서 400만 원씩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따로 사무실 임차를 하시나요? 이거는 구체적 사업이니까 산업진흥원 직원 분들에게 여쭤봐야 되죠? 근데 400만 원 임차를 따로 해서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시는 건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따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밑 쪽 보면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9,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얼마나 엄청난 기능을 수행하려는지 모르겠는데 IT강국에서 9,500만 원의 홈페이지면 정말 엄청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들였는데 9,500만 원을 또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적어주셨는지?

이 부분은 진흥원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민 간사 업 지원 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비를 민간기업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지원하겠다?

네. 이게 예산항목 제일 위에 보면 민 간사 업 지원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돼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청소년재단과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청소년재단이 큰 틀의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을 깨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익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들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큰 틀의 변화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 인원의 12%인데요. 9명 충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제안 을 하는 게 맞는지? 물론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충원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출연금 중에 운영비가 88% 상향이 됩니다. 물론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수익사업을 줄이면서 이렇게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체적인 틀은 동의 를 합니다만 88%나 상향한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 고민은 방향성에 동의 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출연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익사업을 일정 정도 진행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던 청소년재단이 출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역동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수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하는 상황을 조금씩 없애면 일반시민과의 접점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줄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강좌나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지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자칫하면 폐쇄적인 재단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재단에서 의회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재단과 다시 조율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9명 인건비는 저희가 사실 정원에 비해서 그동안 현원이 보통 8명 이상 이렇게 적게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금 73명 정도 현원만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체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돼 왔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24억까지 됐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운영비를 상당 부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줄어든 부분의 절반가량을 내년도에 운영비로 받아주자. 그래서 한 6억가량을 받아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고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보조사업도 지금 그대로 청소년과 예산으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아직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17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 2년간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능 관련돼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했던 인력이 줄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원래 있어야 될 인원들을 좀 충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무봉산수련원 침구세탁비 500만 원씩 2회 나와 있습니다. 침구세탁이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부담해서 내년도에 세탁기 3,000만 원짜리랑 건조기 2,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탁기 3,000만 원짜리, 건조기 2,000만 원짜리 2대 구입하시면 침구세탁비 없어도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여쭙니다.

제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요청을 해 와서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외부에서 세탁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그 구입은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일단 세탁기는 않고, 아끼는 것으로?

네.

아니, 보내주신 자료에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가 자체 부담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전제조건이 작년 이맘때쯤 1년 전이죠. 1년 전의 상황과 금년 현재의 상황이 작년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다소 상황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 금년처럼 계속 심각성이 간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을 검토해보고 그렇게 유연하게 한번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음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거로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이견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의 이야기와 저의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어 A 라는 소상공인이 계신데 2021년도, 2022년도에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돼요. 그래프가 계속 하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22년도까지 계속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아진다함은 그래도 버티는 거죠. 올라갈 수는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락했던 그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채무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면 가중됐지,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나아졌다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금리나 고물가의 이런 여파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긍정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해야 이분들이 디딤돌을 딛고 다시 올라서지 않겠나. 실장님 계속 살펴봐주십시오.

네. 위원장 님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내년도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서민경제대책보고회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출연자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조금 증액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겁니다. 소비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 부분들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소비지원금 지원이 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성과가 나타났다면 그런 성과가 나타난 분석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도 저희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에게 제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비지원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지원금 시행한 게 금년 8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됐죠. 이게 지금까지 그 실적 소비지원금 인센티브 지급한 실적은 저희가 매일 1억 정도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출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환산해서 과연 지역화폐가맹점이 평택시가 한 2만 6,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거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을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이 평균적으로 가맹점별로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 매출이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작년 동월 대비하면 한 50% 이상은 매출이 증가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가맹점의 월매출이 50% 늘었다면 그것만이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년보다 높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자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가 100만 원이 결제되던 A 라는 업체에서 100만 원이 결제될 때 총 매출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지역화폐였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증가해서 150만 원이 지역화폐인데 그러면 총매출도 증가했느냐. 총 매출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포지션이.

총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주신다면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분명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료들 그런 부분들.

네. 위원님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취지의 연동효과까지 갈 수 있는 자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는 현재 소비지원금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거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까지인가는 아는데 매출 비교까지 해서 그게 연동되는 효과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거 실수요를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특례 금액이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소상공인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월 그런 데이터를 상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이게 부족할 것인지? 몇 월 달, 10월 달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될지? 12월까지 갈지를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다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못 받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에 대한 동의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제하고 본예산 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 안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민감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게 단순하게 계산 방법,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비율만 지역화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도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산업진흥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크게 디테일한 부분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전에 10쪽 스티커 작업 열심히 해서 붙여주셨는데 표 단위 수정이 안 돼가지고 다 1,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 담당자 분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에는 잘 정리해주십시오.

네. 잘못됐습니다.

그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추경을 하면서 그때의 마음들이 다 많이 남아계세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한가락페스타 같은 제2의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산 증액이 배 이상 됐고 그런데 이게 과연 간단한 예를 들면 19쪽에 전략산업지원, 예입니다.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제품 제작 지원에 5개사에서 회사당 2,000만 원, 마케팅비 회사당 200만 원 약간 저희의 기준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만 보다 보니까 물론 거기 반도체 관련된 산하 중소기업들 그리고 작은 업체들부터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마케팅비 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질문 은 지난 추경 때 최준구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문 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제품 생산지원비 2,000만 원, 반도체 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산업진흥원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그분들을 모셔놓고 충분히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결과물을 낳고 선순환이 돼서 그게 또 기업들이 생존하고 활성화되면서 이 세수들이 다시 또 자력으로 서려는 노력하는 기업들로 우리 시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설명이 위원님들에게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의 경제가 산업이 다시 진흥이 되겠느냐. 될 수 있겠는가. 이 방송을 산업진흥원에서도 저는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나 이분들이 “됩니다.”라고, “아, 이거 답답하다. 가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그런 정보의 전달을 받지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에게 전달이 되어야겠다.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과장님도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거의 8,000만 원을 매년 출자합니다. 전국에 243개 지자체에서 출자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194억, 거의 200억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을 주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국책연구기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에 했을 때 우리 시가 느끼기에 세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역할을 여기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결과물들이 있죠? 우리나라 지방세 전체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111억입니다. 그 111억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28억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28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56억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16개 시 · 도에서 55억을 부담을 합니다.

아, 세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로 하고 이렇게 나눈 부분이 그런 거고요.

출연금이 다르다? 차등이다?

경기도 본청에서는 그중 28억 중에서 14억을 내고 나머지 31개 시 · 군이 14억을 냅니다. 31개 시 · 군에서 나눈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전전년도 21년도 결산으로 해서 보통세에서 만 분의 1.2 정도해서 내는 거고요. 그 이전부터 쭉 보면 비율이 만 분의 1.5에서 만 분의 1.3, 이번에 만 분의 1.2로 바뀌었는데 최고로 많이 낸 게 8,200만 원 정도 냈고요.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비율이 또 줄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한 실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세의 지방세 합리적인 이양, 비율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26%에 해당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을 하면서 비율을 조정해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현재 7: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점점 세수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히 지방세 쟁송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다뤄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상하반기로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 질의 상담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지방자치단체 들의 대리인의 역할, 세수 관련해서 국세와의 어떤 조정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장 채용하기 전에 직무대행을 잠깐 해서 거기 원에 있는 식구들과 논의를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원의 설립이 됐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건 피해야 되겠다는 거를 많이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의 존재 가치를 위한 일도 피해야 되고 또 일을 위한 일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작지만 효과성이 있고 혜택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거를 접근하자고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추경 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다 알기 때문에 타 원에서의 실제적인 추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편성 과정에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렴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이 많은 사업을 올렸어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쭉 열고 가는데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낳고 우리 평택시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평택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하나를 보면 아까처럼 제가 그 하나 사업을 딱 잘라가지고 아니, 이거 마케팅비 200만 원 늘리고 반도체 융복합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냐. 잘라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희를 통해서 평택시민 58만을 이해시킬 게 뭐냐면 세금으로 이렇게 썼을 때 그 많은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산업구조가 아니면 우리 평택시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사업만을 놓고 수십 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만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고 그 나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는 그전에도 충분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장님 국제교류재단, 저희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행사하는 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과가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오늘 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실장님은 전에 의회에서 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재단하고 간담회하는 얘기는 전해 들으셨나요?

네. 내용은.

내용 듣고는 뭘 생각하시게 됐어요?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전달받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황이나 큰 틀에서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느꼈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근데 예산은 29억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랬던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분은 어떻게 지어요?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분을 짓는다면 그러면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따지는 건 따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줘야 된다. 이 뜻인가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과장님은 그 이후로 문화재단하고는 소통하셨나요?

네.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는 각오를 가지게 됐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츰 논의하면서 빠르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9억이라는 예산이 증감된 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예산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증감 부분에서요. 전에 위탁사무로 하던 안정리 예술인광장하고 팽성의 예술인창작공간이 지금 한 16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저희 출연금으로 편입돼서 조금 내용이 많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비라든지 노후화된 시설들은 보수하는 데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향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몇 십 억, 몇 백 억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문화회관을 수리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해주는 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문화재단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소프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참으로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그러시는 건지?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 않았나. 막연히 이거 시작된 게 아니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그 직원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문화재단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가 우리 지역 문화인들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한 3년째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 정말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은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직원들의 근무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못 줘서 안 했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은 분명히 적재적소에 잘 썼고 그 성과가 좋다면 예산 갖고 말하는 사람 없고 더 잘한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됐고 참으로 놀랍고 실망스럽고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일을 40명이 넘는 직원을 둬야 해서 인건비 20억이 넘는 그런 인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더 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2년 동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됐을까요? 아니면 그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산만큼 해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전문가들을 줬어요. 일명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지 못 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참담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제가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러한 거를 의원이 하기 전에라도 집행부에서는 체크하고 그 부분을 분명 짚고 넘어가서 이런 간담회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방치하시는 거예요. 방치는 곧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느낌이 없어서 지금 우리 혈세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 직무유기거든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 같은데 72페이지 보면 하우스매니저 1명, 안내원 4명해서 6명 이런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VIP 룸 리모델링이 있어요. VIP 룸은 뭐에 쓰는 겁니까?

공연 전이나 행사 전에, 말은 VIP 룸인데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진들 대기실 내지는 관계자 분들이 대기하실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남이 들으면 이거 무슨 우리 의원들이나 VIP가 가서 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실이라든가 관계자 쉼터 이렇게 해야지, VIP라고 하면 나는 무슨 VIP 룸인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는 평택미술은행이 어떤 사업을 새로 하는 거죠?

네. 미술은행은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미술품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공공전시기관에다 그 작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은행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작품이요?

네. 그거를 누군가가 새로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내용이나 사업 중에 가장 취약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술분야입니다. 미술계에 계시는 여러 예술단체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미술전시나 그런 체험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미술 관련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이게 지금 인력비예요? 3,176만 원이? 72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미술은행을 운영하는 그 비용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미술은행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더 보충을 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하나 둬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교향악단 지원에서 보면 서류 연주 심사운영비 증액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요?

시민교향악단은 격년제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사비,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연주, 심사 운영비가 그거를 뽑는 데 필요한 심사비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899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심사비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위한 악기 임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체 들어가 있습니다.

악기 임차? 근데 지금 악기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광장 바닥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계비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운영비 이런 거하고? 설명해주세요.

지금 안정리 예술인광장을 202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설계를 하고 기획을 했던 분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바닥도 돌도 깎아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이 제기되셔서 그걸 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게 이 바닥 같은 데가 예쁘게 하는 거하고 실제 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걸 예상 못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얼마든지 편하게 쓰면서도 예술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기 좋고 또는 예술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런 게 다시 2년 만에 들어와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수예공방 기자재, 수예공방을 다시 새로 운영하려고 하나 보죠?

지금 예술인 창작공간에서는요. 목공공방이라든지 수예공방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수예공방에서 지금 쓰시는 재봉틀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살펴보지 못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 뭐예요? 거기서 안 좋다고 그러면 그냥 올리는 건가요? 가서 분명히 살펴보고 수선이 될 건지, 정말 새로 사야 되는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본예산 에 넣을 때 그때 다시 설명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술인 고용보험료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이게 최근에 생겨난 제도인데요. 어느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이 되시는데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에 받았던 그런 보수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호대책이 너무 없다고 지적이 돼서 출연료의 1.6%를 예술보험료로 예치를 했다가 그분들께서 요건이 되시면 그거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0.8%를 내시고 기관부담금 0.8%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0.8%씩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리랜서의 범위는 명확히 지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만 참여하면 프리랜서로 인정하는 건가요?

프리랜서는 저희가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프리랜서를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그 요건을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요건은 있겠죠. 88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작품 보험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예회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한 15개 되고요. 올해 한 10개 정도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한 25점을 더 해서 저희가 한 50점 정도를 마련해서 이거 전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은행에도 활용할 예정인데요. 그 작품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밖에 임차를 해드릴 경우에 혹시 불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 작품 구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저희 재단 내에 자체 미술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15점밖에 없고요. 대부분 전시를 할 때는 외부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 자체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자체 기획전시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조금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 온 작품 없어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작품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그렇게 예술적으로 전시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있고.

그러면 그동안 계속 해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계속 사잖아요. 그 작품은 다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는 작품을 많이 구입하지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 구매의 매뉴얼은 있나요? 예를 들면 평택시라든가 관내 아니면 외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4억이면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예술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나누기 식이지 진짜 괜찮은 작품 하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지역에 계신 작가 분들 작품 위주로 먼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정 부분을 배정을 해서 외부에 유명작가라든지 우수한 작품을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근데 그동안도 일정하게 사는데 그게 전시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떤 건가? 사실은 이게 공산품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기도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건 제대로 간수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사는 작품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은 뭘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누구 건 사줬네, 누구 건 안 사줬네, 그게 가치가 있네, 없네 이럴 여지가 많으면 우리 과장님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도 정말 괜찮은 작품을 걸어놓는다든가. 그것도 고품격 문화도시에 속하지 않아요? 허접한 거 맨날 시청 앞에 걸어놓는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정말 4억짜리 하나 사도 션찮을 판에 이거가지고 25건 많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사서 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물론 예산도 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 또 미술소장품 전시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넘어가고요. 이 사업에 대한 건 일일이 제가 다 묻자면 끝도 없겠지만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몇 분 안하던 분도 다했던 일을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오랫동안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의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을 줬는데 일요일 대관도 안 되고 있고 가장 우리 예술인들은 거의 저녁에 하고 우리 시민들도 시간 있는 토요일, 일요일 했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한가락페스타 얘기를 또 하기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전통문화라고 했는데 페스타는 또 뭡니까? 한가락축제라든가 차라리 알아듣게 해야지, 그 부분 이름에 대해서도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파스타냐, 페스타냐. 이게 뭐하는 거냐.” 아니, 그냥 축제라는 얘기 있잖아요. ‘한가락축제’ 이랬어도 되는 얘기를 그런 혼선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는 축제를 하면 그 주민들, 시민들과 못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민하고 또 같이 준비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평택시 대표축제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말 시민단체가 다 이거는 아니라고 나올 정도로 했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전의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전문인들을 데려와서 문화재단에서 했다는 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번에 갖고 온 이런 예산 동의 안도 정말 심도 있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얘기할 때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했냐, 앞으로 더 잘해서 더 줘서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이거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품격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은 부단히 노력하고 또 집행부에서 부단히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안 열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우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과장께서도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담당과장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진짜 혁신에 가까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노력도 절대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문화재단 생기려고 했어도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고, 1년을 지켜본 결과 황당무계했고 평택시의 대표축제를 만든다는 게 실패로 끝났고 내년에는 그 축제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축제도 끝난 이후에 그런 자리가 있어서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꾸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

내년에는 한가락페스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의지를 서로 공유하고 강조를 하고 또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락페스타를 이틀에 5여억 원에 가까운 돈을 까먹었어요. 이게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합니까?

추가 질문 좀.

네. 먼저 하세요.

자, 한가락페스타 관련해서 이제 김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가락페스타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축제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그냥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건지? 아니면 어떤 협의, 시민 공청회 나 여러 가지들 위원회 구성이 돼서 한 건지?

한가락페스타 사업이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사무로 해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관광과인데 문화재단을 어쨌든 관장하시니까 아는 데까지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얘기를 섣불리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혹시 허락해주신다면 관광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가락페스타가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돼서 이런 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가락페스타가 지금 김혜영 위원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처럼 여겨지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떤 분이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나무를 깎아요. 나무를 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놨어요. 5억에 내놨어요. 아무도 안 사.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본인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심혈을 기울였고 너무 대단한 애착도 가고 과정도 좋았고 그런데 상품을 시중에 내놨더니 이틀 동안 200명 왔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예를 드는 겁니다. 농악보존회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 계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흥행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존해야 된다, 한가락이라는. 뭔가 이런 의도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참석자야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 공적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이 한가락페스타는 거의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공설운동장 무대 세팅이 됐었고요. 거기서 열린음악회 그 정도 그 이상의 규모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는 자체가 이틀 동안 그 안을 꽉 채울 정도의 관객 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대와 달리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축제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예산이 안 맞았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도 함께 하셨지만 갔더니 오셨더라고요. 평택호소리터에서 민요보존회 정기공연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홍보가 없어도 그 공간 지영희홀이 꽉 찹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의 역량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그걸 전혀 예측 못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을 없애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했고 어떤 사업인지 아니까. 그런데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게 조금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남부문예회관에서 예를 들면 1억 안쪽의 예산으로 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면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락페스타가 너무 거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도 문화예술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가 정확히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가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제나 대규모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하고 운영적인 부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서별로 진단한 거를 토대로 해서 또 실국에서 같이 합동으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래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사안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이고요. 4억 8,000만 원 거의 5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게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그러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걸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사실 수업료는 굉장히 비쌌다. 시민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낼만한 굉장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행사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실장님 하신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에 소리악축제를 했어요. 그때도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제를 어떻게 하게 됐냐고 했더니 용역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과연 맞았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한두 푼 드는 예산이 아닌 걸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한 번 예행연습한 걸로 하겠다? 아니, 어느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조그마한 치킨가게 내는 사람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4억 8,000만 원 넘는 사업을 우리가 다시 잘하기 위해서 한 번쯤 경험으로 삼겠다? 이러니까 시민단체가 공분을 샀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과정을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느 성과에 대해서 포장을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 측면에서 개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 부분 개선을 하는 거고 또 본질적으로 어떤 지속성 여부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어디서 결정을 해요? 그냥 집행부 자체 회의해서? 또 용역을 줘서?

그거는 또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냉정한 진단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은 살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가 반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실패를 덜하기 위해서, 덜 깨먹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왜 전문가를 둡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문가답게 해냈어야 되는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지, 우리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 준 만큼 못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우리 평택시가 5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멋있는 축제 하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분명히 축제연구회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19년도에 소리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18년도 끝나면서 예산을 줬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19년도에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고 또 용역을 줘서 한가락이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용역을 줬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어떤 진단해서 이거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했어야지, 그냥 용역에서 하면 다 믿는 겁니까? 용역은 참고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시에서 조금 더 가깝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됐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이 얘기는 제가 행감도 아닌데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 평택시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문화, 의료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문화재단이 많이 투입되는 거만큼의 힘을 내줘서 애정을 가져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분명히 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컨트롤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실장님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과가 아니라도 이거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실장님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날 간담회장에서의 문제는 예산이고 뭐를 떠나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평택시에 애정이 있는 건지?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간섭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한가락페스타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평택시 나날이 번창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축제 하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이 합리적인 역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평택시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직무유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다 소통해서 원활히 조금 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목적사업 중에 평택문화지대 기반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버스킹공연 2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버스킹공연이 185회로 예상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산출이 된 횟수일까요?

저희가 한 50팀 정도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콘서트로 해서 한 10회 정도 공연을 할 예정으로 그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50팀이 한 3~4번 정도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85회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50팀 선정 안에 못 든 팀들은 별도로 지원을 한다거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버스킹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행정이 기획한 행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저희가 기획 자체는 팀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한다든지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문업체를 투입해가지고 그분들 선발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장소라든지 어떤 기획으로 할 건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지대 기반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목적사업명하고 물론 맥락은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참여형 혹은 이런 자유로운 버스킹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세부적인 참여팀 현황 그리고 장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저희 상임위는 물론 아니지만 저희가 평소에 보고받을 내용이 아니어서 자료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버스킹공연 문화라는 것이 청년이라든가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평택이 광장문화라든가 거리문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도권 개선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900여만 원 편성이 됐었고 근데 2023년에는 5,2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9,600만 원? 두 배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문화예술행사 기획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강사 선별을, 자체적으로 키워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르신문화 향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우리 지역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에 기획을 하고 그 강사 분들이 거기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시던 혹은 연관계층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강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초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한테 이분이 어느 정도 기획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초과정에는 한 10분 정도 선별을 하고요. 그 기초과정에서 조금 더 배우시고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8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과정을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강사 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초가 있으셔야 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를 했다고 다 전문강사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료를 해도 선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음 행사나 기획을 할 때 그분들을 모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수료를 하시더라도 그 공모에 참여를 하셔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전문인력 양성과정, 무슨 무슨 양성과정, 협치 지금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양성과정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실제로 숲 관련한 양성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활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면 그 뒤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휴공간이나 쓰기에 불편했던 공간들 저희들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도에는 2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1곳을 선정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공간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각종 행사나 전시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각 시민문화활동이라든가 생활 속에 있는 문화들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원을 해놓고 나서 그 뒤는 물론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만들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관심을 끊어버린다든가 그 뒤에 어떤 것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묻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제안 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활문화공동체 혹은 이런 거점사업들 하시는 내용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류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킹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 문화재단 말고도 버스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취합해서 제출해주시면 실장님, 과장님께서 하실 건지 누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취합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지금 116페이지 보면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급식 같은 건 현재 꾸러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성과는 있나요?

성과는 그래도 직매장 매출 같은 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직거래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죽지구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간담회에서는 “그거를 해보자.” 이런 결론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건 충분히 좋은 준비성이라고는 보여지지만 과연 이게 거기에 합당하겠어요? 제가 그날도 말했지만 그 용죽지구가 원래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들은 거의,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도시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마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시사철 편안히 장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임시직매장을 일단 해본다고 해서 지금 4억 1,000만 원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죽지구 임시직매장 관련된 그 예산은 한 2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요. 기간제근로자가 일부 직매장으로 다 목적사업비로 바꿨어요. 작년에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성직매장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그게 직매장 운영 사업비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늘어난 건이에요.

오성에 그 로컬푸드도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네. 점점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년에 얼마예요?

지금 6월까지 1달에 한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달에 6,0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파는 거예요? 200만 원이죠?

네.

그 200만 원인데 거기 물품이 다 로컬푸드매장인가요?

네. 다 평택농산물이고요. 일부 제휴로컬푸드라고 그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제천하고 신안군 게 일부 들어와 있고, 아산 게 일부 들어와 있고 그렇고요. 나머지 농산물은 다 평택농산물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시에 물품을 또 내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내년부터는 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1년에 로컬푸드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한 11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산은 출연금 요구한 게요. 15억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월금까지 포함하면 18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순수 증가가.

순수 증가는 3억 9,831만 7,000원입니다.

그거 4여억 원 돈인데 주로 어디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인건비 기본급 상승률하고 그거에 따른 제수당 증가분하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내년도에 한 3명 정도 채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직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기간제근로자만 쓰다 보니까요. 이 기간제근로자 연속 근로가 조금 힘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3명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매끄럽게 직매장 운영을 하려고 무기계약직 3명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죽지구 임시직매장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컬푸드의 본질이 뭡니까?

로컬푸드는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거래 형태로 소비를 시키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조금 가게 하고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런 순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로컬푸드의 취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 취지나 이런 건 엄청 좋아요. 당연히 우리도 농민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지금 안 맞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꿈과 현실은 참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이 농촌사업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말 해주고 싶고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현실에 맞는지? 그것이 과연 용이동에 로컬푸드 임시매장을 하고 188억을 들여서 로컬푸드매장을 짓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옳은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죽지구로 생각을 한 거는요. 현재 있는 매장들이 다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도심지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매출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획 생산이라든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 품목도 저희가 다양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그런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농업인들한테는 또 소득 증대라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안 맞아요. 그런 건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 매장에 왔을 때 물건이 다 들어갈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안 돼요. 공산품도 힘들지만 농산품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가지고 팔아보려고 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다 지으려면 지을 사람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나무도 한 번 심으면 몇 십 년이 돼야 자라듯이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 좀 힘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 위치가 아파트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 주변에 너무 많이 큰 마트가 있어서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사는 분이 정말 로컬푸드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올지도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힘들어요. 왜? 주변에 큰 대형마트들이 너무 싸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 그분들이 갖고 와서 갖다 놓고 또 가져가고 그러기에 정말 이게 맞을지 이건 생각해봐야 돼요. 신중히 하셔서, 로컬푸드니까 하나 더 이렇게 해보자?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고 로컬푸드재단도 제가 아까 말한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만큼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진전은 있었는지,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진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걸 더 해줄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봐야지, 로컬푸드라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광범위에서 진정한 지원이 어떤 걸까 생각해보고 또 로컬푸드 18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이동 자리에 지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 그쪽에서는 또 사회복지랑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또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한다면 로컬푸드재단도 좋지만 그거보다 거기에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부분은 참 준비성은 좋으신 거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평택호물빛축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분 평택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유명가수 초대 그리고 행사와 참여부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불꽃축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 혹은 모든 축제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타이틀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축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그것 나름대로의 문화를 즐기시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가면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호물빛축제라고, 자꾸 아까 한가락페스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평택호물빛축제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물빛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 하는 물빛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틀의 물빛축제인데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 축제는 온전히 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장흥군은 인구가 3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축제를 현재는 일주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던 것을 현재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와이파이와 GPS 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어플까지도 개발이 돼서 그 사이트가 임시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카운팅을 했을 때 7일간 다녀간 인구수가 5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 거의 평택시 인구가 다녀간 거죠. 그랬을 때 그 군 자체에 부가창출되는 수익이 어마무시하다고 제가 자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편의점 한 군데 하루 매출이 평상시의 1년 치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시민들이 그 축제를 같이 즐기고 반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낮에만 했던 것을 시민들이 소원 민원을 넣다가 나중에 점차 반겨서 밤 11시까지 1주일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 안에 물론 로컬푸드매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지역단체들,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물론 우리와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 조금은 달라요. 거기는 댐에서 유속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예산이 1~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20억이 넘고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겁니다. 저희도 분명히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을 그렇게 크게 못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문화재단과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재단이 이런 고민을 거의 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컨셉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 · 군것들도 한번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권역별 특색은 사업도 그렇지만 정말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서부, 남부, 북부가 정말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계절별로 권역별 특색을 살린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아, 이때쯤 되면 우리 먹거리가 가을전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가을에는 평택의 어디를 가야돼.” 인지할 수 있도록 “남부권역에서는 여기를 가야돼, 서부축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딱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적어도 이 축제 하나만큼 제대로 키우자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인데요. 생산자조합원들이 혹시 상품등록을 하고 진열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혹시 아실까요?

생산자들이 오성직매장 같은 경우는 상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직접 그쪽에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램 수 재가지고 포장을 해서 매대에 진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오셔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농장에서 가지고 직접 운반을 하셔서 하나하나 포장을 하셔서 다시 바코드를 다 출력을 하시고 붙이신 다음에 다시 혼자 가셔서 다 진열하시는, 그러고 나서 하루 끝나고 다음날 와서 그 전날 안 팔린 농산물을 다시 회수를 하시든지 폐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도시 한가운데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영업시간 전에 여러 권역에 있는 직매장을 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또 필요하겠죠. 각각의 한 농장에서 이렇게 다 가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만약 권역별의 농장에서 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직매장 하나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해외인력들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수확 자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확철에 납품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매장 하나를 늘릴 때도 농민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허술한 상품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 한 직매장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낭비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자리에 최고의 활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소비자 입장도 중요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로컬푸드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혹은 지원사업 고민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셔서 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농가에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런 판매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 혹은 포장비를 지원, 포장 방법 개선을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해서 그리고 매장판매 이후에 시들어서 판매를 못 한다면, 사실은 시들었다기보다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도 물건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바쁠 때인데 사실 로컬푸드에 계신 직원 분들은 가만히 서 계세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님이 없을 때는 도와주셔도 되는데 되게 남일 보듯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지나 이런 게 있는데도 “그 부분은 그 농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게 있고요. 또 바코드 누르는 그 출력기가 농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충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바코드 출력을 하다 화가 난대요. 화가 너무 나신다고. 그 모니터가 보정이 안 돼서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성도 안 맞아서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쪽은 아예 쓰지도 않는데 불편한 대로 그냥 하십니다. 그런데 이충동은 아예 더 화가 나신대요. 싸움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바쁜데도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직원 분들이 일손이 달릴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재단의 직원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보정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써 붙여놓기만 해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납품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재단 문예회관 의자 교체 건이 있는데요. 남부소공연장, 북부소공연장 300개씩 25만 원 다해서 7,500만 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데 교체를 하자고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갔을 때 소공연장의 의자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니었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저희도 공연장에 가보면 옛날 사이즈라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쿠션이 꺼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행사 위주의 그런 좌석이었는데요.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올라오면 본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꼼꼼하게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로컬푸드 관련돼서 저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용죽지구는 로컬푸드매장을 합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계획은 올린 거고요. 그런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있으신 것이고 용역도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용역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평택에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인 수가... 제가 궁금한 건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시고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농민기본소득 몇 명 신청하셨죠? 신청인 숫자.

2만 명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세대수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농업인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납품농가는 한 400농가 정도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400농가 정도. 제가 보기에 2만 명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이게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여쭸던 거고요. 로컬푸드가 몇 개 매장이 있죠?

현재 4개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오성이 있고요. 이충직매장 있고 그다음에 고덕 파머스마켓 있고요. 안중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샵인샵으로 또 있습니다.

매출들이 충분히 잘 나오나요?

매출은 매장마다 제각각 다른데요. 이충동이 가장 많이 나가서 연매출이 한 20억 정도 나오고요. 오성직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는 한 1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안중도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고덕 파머스마켓은 한 5~6억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네. 연매출이요.

로컬푸드가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로 확대가 필요한 농가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 재단이 생겨서 재단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 수십 명의 인건비 8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8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가 곳곳에 거대한 슈퍼마켓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매장이 농업인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 타당성 연구용역에 실어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다 직매장 현황에 대한 것까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농업인들에게 실제로 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로컬푸드의 지원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되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라는 대안 이 나왔는데 시장의 논리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하는 방향성으로 로컬푸드가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죽지구 매장은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추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108페이지에 보면 6가지 연구용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구정책 지역복지환경으로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연구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6가지 연구 주제를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설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발달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복지를 어떻게 밀착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인 110페이지에 보면 이 6가지 6종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420만 원이 줄었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난번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 복지재단이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복지재단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주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재단의 본래 모습이라는 말씀들로 위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그런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내년 연구용역비는 실제로 더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기획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과제는 기본 개수가 6개 내지는 7개의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평택형의 복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6개의 연구과제를 정하고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가 금액을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질적인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 해서 이 연구용역의 과제가 질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6개 이상의 더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기획실의 조직이 실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과제의 개수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구성 요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과제를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복지재단이 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그 팀장님 말씀 주셨던 단순히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연구용역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양은 똑같다. 하지만 질은 떨어뜨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긴 한데, 복지재단이 복지 관련된 연구를 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준비는 9월 달, 10월초쯤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초안이 8월쯤이면 나오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출연금시트가 8월 달, 9월 달 정리가 되고 의회에 10월 달에 넘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의 위수탁 관련 조례가 9월 회기 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가 판단하기 전에,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출연금이 정리된 거죠?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통과가 될 거를 전제로 하고 편성된 자료가 이번에 상정 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절차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도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집행부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이번 출연금 또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통과될 것이라는 판단에 산하시설 위수탁 종료에 따른 감액을 과감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이 출연금 관련돼서 시장의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죠? 업무보고가 이뤄지셨죠?

이 전체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부서별로.

부서별로는 약간씩의 시차는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복지재단 관련돼서.

말씀하신 지금 취지상으로 보면 그전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의회 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상정 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도 이거 보고를 받으시고 재단이 위수탁을 종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의회에 보내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단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각 항목별로 모든 거를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세세히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총액적인 부분이라든가 큰 항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해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의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고 또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총액 정도만 보고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과 담당과가 상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설명 주십시오.

당초에 재단에서 올라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교육훈련비나 기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산하시설 위탁 관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에서는 검토를 못 하셨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검토를 못 하신 것도 분명히 지적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 큰 문제는 재단에서 본인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본인들은 알고 계실 텐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까지 1달이 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온 상황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명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그 조례안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그 조례가 부결 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의 안이 부결 됐는데 그것은 부결 을 시키고 이 안은 출연금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키면 의원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회 전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안을 지금 팀장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심의하는 당일 날 자료를 제출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각하게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하기 전에 위원장 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과정상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물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재단에 대해서 오늘 계속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는데 분명히 운영 과정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이게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과정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되 다만 사안별로 예산심사 과정에 충분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과를 시키되 본예산 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주십사라고 말씀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타 동의 안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 안은 절차상으로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결 이 되면 본예산 때는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예산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심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건을 집어서 이 예산은 감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처럼, 이것은 어느 한 꼭지를 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예산 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권능이나 권한을 가볍게 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정에서 지키고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예산 편성 과정에 혼선이 좀 줄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신 말씀, 팀장님 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조례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운을 뗐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담당 상임위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거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상중이시라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못 챙겼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동의 안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한 복지재단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 민간위탁 동의 안이 부결 된, 전에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 10월 회기 에 부서에서 다시 동의 안을 올려서 재 상정 해서 부결 됐던 것을 1개월 만에 다시 가결 로 전환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저의가 깔려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담당부서에서 재단 관리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비공개 회의 때 저희들이 심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고 대략적으로 타임스케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로컬푸드재단을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타당성용역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렇게 시설 들여서 하면 타당성용역 당연히 타당성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평택역 광장에 하면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출장소 앞에다 하면 어쩌면 더 잘될 수도 있어요. 아예 주차장을 밀고 시청 주차장에다 로컬푸드매장을 하면 더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지시설부지인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동의 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의 주민 분들과, 지역 시의원님도 모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 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동의 는 우리 유통과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용도가 전환되는 게 맞는가 거기부터 살피셔야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 발주하면 타당하게 나오겠죠. 감히 제가 예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복지시설 부지를 로컬푸드매장을 세우는, 이거 지금 188억이라고 얘기 나왔지만 저희 간담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여기 토지대 얘기하시면서 이거 340억짜리 땅 아니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80억 잡혀 있는데. 그래서 188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사업비 실제로 따졌을 때 거의 500억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왜냐하면 농민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 농민이라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이런 재화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자산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어떻게 쓰는 게 더 시민들을 위해 쓰는 건가. 이게 우리는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주변에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다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옆으로 평택중학교도 이전 준비 중이고 초등학교가 있고 굉장히 이런 부지는 평택에서 이런 여건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민 분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로컬푸드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위원님들도 머릿속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고개 끄덕끄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그 주변에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로컬푸드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따진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답부터 내야 된다. 로컬푸드 할지 말지를 따지기 전에 그거는 지금 거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다 하셨어요.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주변에 이미 상권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별 얘기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지에 대해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 부지를 어떻게 쓸지 도시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근데 그 약속이 안 되면 로컬푸드재단 동의 안 제가 볼 때 저는 부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대답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부서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거기 복지시설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민들이 원하면 도시계획상 그게 맞다면 갈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뭣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부지를 다른 용도 주변에 시민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거를 고려하지 않고 로컬푸드로 간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하니까 로컬푸드가 아니라, 그러면 복지시설이 안 필요하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뭐냐를 봐야죠. 검토해주십시오.

일단 뭐 상의는 하겠습니다.

바로 즉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는 거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5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자만 해도 로컬푸드 수입보다 더 나오고 농민들에게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그 이상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이 로컬푸드재단 타당성연구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로컬푸드 저희가 보니까 작년 예산 13억, 올해는 18억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매출 말씀하신 게 오성, 이충 다 합치면 한 45억 돼요.

네. 맞습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실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아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죽지구 타당성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 용죽지구 타당성용역을 내년 본예산 에 계상을 해놨는데요.

하면서도 이것도 같이 하신다?

네. 같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죽지구에 188억 들여서 지금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하는 그 부지를 제가 그전에 화성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우연히 한번 가봤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손님도 많고 장사 잘되고 신선하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든 이런 시설 안에 샵앤샵으로 들어가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런 반발도 없을 거고 거기 입지는 좋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지.

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단독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시설에 같이 샵앤샵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 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이나 교류센터 이런 행사들이나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진짜 평택의 대표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너무 다양하고 조그마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 진짜 제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그런 데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어떻게?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에 시에서도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표’ 자를 붙인다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대표’ 자가 붙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숙련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어떤 축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축제로서 적합하냐는 부분 또 이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냐는 부분 이런 고민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을 해서 본질적으로 계속 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운영하는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의 얘기들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일단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진단부터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또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로컬푸드 용역을 하신다는데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로서 정해지면 되잖아요. 그거를 관점으로 용역을 하는 거하고 로컬푸드 하는 거를 가지고 용역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 시민들이 “로컬푸드 와도 좋아.”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샵앤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용도에 어쨌든 안 왔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샵앤샵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정해진 용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정말 2층, 3층, 4층은 복지와 우리 청소년 이런 문화, 확실하게 이거 초점을 잡고 용역을 하셔야지. 로컬푸드 들어가는 거로 해서 만약 용역을 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명심하셔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건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둘까는 우리 실장님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 즉답은 못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기본에다가 청소년 또 문화를 넣고 아래 층 정도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좋으니 로컬푸드로 된다면 샵앤샵이 되는지? 이거는 분명히 어떤 결정을 하셔서 용역을 해야지, 로컬푸드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분명히 하시고 용역을 하십시오.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해서 그 계획시설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줘서 그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학교용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용지 이거는 장래를 보고 계획은 반영하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사실상 과수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특히 학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요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거나 하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여건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뭐를 특정해놓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접근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 상황하고 봐서 이거를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한다는 건 맞지만 어쨌든 로컬푸드를 하는데 어떻겠냐는 용역으로 한다면 정일구 위원님처럼 10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와.

본예산 에서 그게 어떤 용역으로 들어올지 우리가 볼 거고요. 그게 정해지지 않은 데서 만약 로컬푸드 중점으로 오면 승인받기 힘들 겁니다. 그건 꼭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셔서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임시직매장, 저희가 용역이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대로 흘러가면 어차피 2023년도에 임시직매장 설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 에서 제외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시기에 실장님께서도 그 정도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복지시설 부지가 이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용도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이 되려면 어차피 2023년도 용죽지구 임시직매장 운영비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이야기는 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거란 거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이거를 확답을 주실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추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대관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동의 안 1건, 조례안 2건, 민간위탁보고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호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 안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 내 여러 지역개발사업과 대행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진행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수용재결 신청이 청구 증가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보상금 재원이 약 361억 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규모 확대와 함께 증가한 대행사업들의 선수금 규모가 회계 처리상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사의 사업 추진 여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사의 연말 수지적자에 대응하고 부채비율의 하향 조정을 위해서 평택도시공사에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 추가 출자를 통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력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배당금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1회 이상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 행위로 인해서 매년 법률 자문과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28건에서 2021년은 489건으로 49%가 증가를 했고 소송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217건에서 2021년에는 269건으로 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 정원은 5명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평균인 10명의 절반 수준으로 충분한 업무 지원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 규정을 10명 이내로 확대해서 효율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취업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구인·구직상담과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 사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말까지 지급해야 할 용지보상금은 451억원이며, 이 중 361억 원의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한도가 부채비율 200%까지이며, 평택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본금 150억 원이 추가 출자되는 경우 공사의 2022년 말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187.3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이 평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자본금 추가 출자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적극 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제1조 안제3조 안제5조에 「지방공무원법」제75조 2를 근거규정으로 반영하였고, 2021년 7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개정하고 안 9조 안11조 안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위해 안 제2조 2항에 지원 부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으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안 제5조의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 제2호에 포함된 사항을 제4호에 중복 규정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은 5명, 경기도내 시군 평균은 10명이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고문변호사 정원이 5명 이하인 곳은 6개 시군입니다. 2021년 평택시 고문변호사 자문건수는 5명 576건이며, 경기도내 시군 평균 자문건수는 10명 339건으로 평택시 고문변호사 1명당 자문건수가 경기도내 시군 평균 자문건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 평택호관광단지 보상이 지금 몇 % 됐죠?

현재 보상 협의율은 46.4%입니다.

보상한 게?

협의가 된 게요.

협의가 된 게?

예, 8월 말까지요.

협의만 되고 보상은 지금 하나도 안 나간 상황인가요?

아니죠. 보상은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급액이 8월 말까지 533억이 나갔습니다.

%로. 몇 %예요?

63%라고 듣기는 했는데 퍼센트까지 제가...

100%에서 63% 나가고 남은 게 37% 정도인데 361억이 지금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보상해야 될 것 중에 모자란 게 361억입니다.

금년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보상을 끝낼 건데요?

지금 계획상은 내년도에 292억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모자라겠네요?

내년도에는 다른 브레인시티의 분양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환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해 줘야 또 진행도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주민들이 너무 많은 세월을 힘들게 지내왔고 또 이거를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해서 민 간사 업자들이 빨리 와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채로 빌려간 거는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상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투자가 오면 그때 상환을 하나요? 상환을 어떻게 받을 예정이에요?

출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상환의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배당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바로 그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2026년 정도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출자로 보는 거네요?

출자입니다.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출자로 봐서...

우리한테는 주식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주식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 그것도 괜찮고, 일단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 를 해 줘야 만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셔서 빨리 빨리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원간담회 때 도시공사 측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 출자해서 올해 보상이 나가는 이유가 보상받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내야 될 세금은 분명히 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확히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위원장 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당한 과세나 납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회기 때 적극 행정에 대한 질의 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게 올라온 것 같아서, 피드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포상제도에서 보니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 이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라고 해서요. 최우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우수 같은 경우는 가점 1점을 주고요. 가점 1점. 그다음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고려하는 것,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주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에서 우선 선발, 특별휴가 2일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빠져 있고 여기 이 자료에만 봤을 때는 표창장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만약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표창장만 하나 받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과연 할 공무원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시한 것 외에도 있다고 하시고. 찾아보니까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바로 바로 반영이 되었으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내용 중에는 사업을 6개월 이내,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적극 행정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꼭 예산뿐만 아니라 기간 단축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도, 그게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에 나오는 적극행정 책임관. 우리 시로 보면 여기에 누가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국장님입니까. 어느 분이 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이 해당됩니까? 6조에 보면 9명 이상 45명. 원래 15명 이하였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45명 이하로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구성할 때, 이게 보면 시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5명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45명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몇 명?

현재 11명인데 15명 정도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이거는 운영 규정상 9명에서 45명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또 상위 법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2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개념으로 조례에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함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왕에 여러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다 내용이 기술이 돼 있는데 조례에도 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법령과 해석이 다르게끔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례도 간소하고 명확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부분들은 굳이 열거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번 회기 때도 징수과 조례를 할 때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다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명확하게 하는...

나머지 내용이 다 법령에 있습니다.

예, 담겨 있습니다.

다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는 아니고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6조 3항에 보면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뒤에 쉼표를 찍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 점을 찍는 게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7조 2항 2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라고 적혀 있는데 시장이 그밖의 사유로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평택시 고문변호사가 5명인데 자문 건수가 작년 2021년도에 576건이고 소송 건수가 전체 31개 시군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게 보면 자문수당이 월 4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자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괄로 40만 원 지급합니다.

월정액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예.

그러면 이 40만원에 아까 보니까 1인당 백 몇 건씩 자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문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별도 건으로 수임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예.

이거는 전체 시군 평균 10명이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시가 커지다보니까 고문변호사도 필요한데 왜 행정 소송 같은 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물론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조정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상황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의제 기나 소송제기하는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행감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런 소송건수가 사실 없으면 더 좋죠. 그렇죠? 도시가 확대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가 피해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도 많잖아요?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소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다고 해서 저기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도시가 커지다 보니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도 많지만 최소한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한 건 공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고문변호사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변호사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좀 더 뛰셔서 선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재위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이죠? 취업 알선하고 이런 상담원들.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사무검토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당시 시의 한병수 실장님하고 시의회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쭉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고용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지금 이 동의 안이 이렇게...

그간의 과정에 그 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센터 상담원 분들이 공공성도 띄고 있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지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했던 약속들을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때 논의했던 내용에 대한 향후...

일차적으로는 연구원에서 직접 고용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그대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단순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 과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현재 20명이 모두가 보면 일자리센터 상담사 4명이 기본급이 다 동일하고요.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5명도 기본급이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평택시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평택시 생활임금 최저로 그 수준은 맞게 책정을 하고요. 다만 상담사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한 10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주는 호봉의 격차처럼 급여를 어느 정도 단계별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은 누가 되시나요?

시장님과 그리고 민간에서 공동 위원장 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장 님이신 시장님은 시장님 스스로에게 제출 후 공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 사실 시장님, 행정기관의 위원장 님이 계시고 민간의 위원장 님이 따로 계신데.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위원장 ,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 위원장 이 시장에게?

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의회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있거나 그렇진 않죠?

네. 조례의 내용엔 없지만 그런 사전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목표라든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정 당시에 기한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주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치회의의 성격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제안 하는 그런 자문기구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당시에 「 지방자치법 」 에 따라서 존 속기 한을 두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한을 둬서 존 속기 한을 정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