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10월 25일~10월 2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36호 공공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3.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9-73호, 9-74호 의견 청취의 안건 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2호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15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174개소이며 2023년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3개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호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송북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를 이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4호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중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안 수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4월 2030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으며 2022년 7월 28일 개편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계획안을 수립, 지난 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PPT 설명)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검토의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그리고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의회 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전체 개소 수는 8,023개입니다. 그중에서 7,608개소 약 95%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은 415개소로 전체 대비 약 5%에 해당되며 소요 사업비는 약 3조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장은 작년 8월 대비 전체 미집행시설 현황을 비교한 건데요. 10개소가 미집행시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신설이 15개소,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분류된 게 3개소. 그리고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누락된 게 8개소. 그리고 집행 12개소 그리고 폐지 및 실효가 4개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은 10개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 미집행시설은 우리시 미집행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298개소가 미집행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조 4,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3개소가 증가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948억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총 38개소인데요. 소요사업비는 3,584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2개소가 감소했는데 감소된 사유는 해지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고요. 소요사업비는 전체 38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총 21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905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감소했고 소요사업비는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8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조 2,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2,5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4개소이며 도로 109개소, 공원 24개소, 녹지 14개소, 기타 27개소이며, 이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집행하는 것은 약 76개소로 사업비는 5,580억 원이고 2-1단계는 63개소에 5,264억 원, 2-2단계는 276개소에 2조 1,0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했고요. 2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장기구상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시점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시기별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도로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두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2023년 실효 예정시기 시설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전부 1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요. 단계별집행계획 안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1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완료를 통해 집행하였으며 도로 1개소, 공원 2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공공용지 1개소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2023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로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지장물 보상비 상승으로 인해 작년대비 미집행시설의 총 소요사업비가 약 4,5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평균 약 2,921억 원인데 금회 수립한 소요사업비는 2025년 1단계까지 소요사업비가 1,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본예산 편성은 현재 약 1,87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1,372억 원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된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계획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이에요. 그 재원조달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들 계획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용역은 하고 있고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999년도 헌법불합치 판정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되는 것의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저희는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진짜 못할 것. 재정 대비 진짜 못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효를 시킨 게 아니고,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실효를 시킨 게 아니고. 상당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들이 시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도비, 국비가 얼마 정도 포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한 예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합계가 총 얼마냐면 9,191억 원이에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소요되는 금액들을 보면 3조 1,000억 원 정도가 돼요. 지금 1년 저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1년에 지방세가 얼마정도 걷힌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2023년~2027년까지면 5년이에요. 그렇죠? 5년에 3조 1,000억 원 정도가 대략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지금 현재 걷히는 지방세를 보면 한 6,300억 원 정도 전후예요. 나머지는 국·도비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가다 보면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면 한 3,000억 원 전후예요. 거기에다가 연말에 미집행 된 이월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수요예측을 잘못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친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2,000억 원 나와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그 시비로 단순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대략 한 5,000억 원 전후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공무원 월급 줘야 되고 고정자원비 줘야 되고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년에 3조예요, 3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5,000억 원 전후인데 거기에서 고정자원비 다 빼면 사업비 실제 거기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몇 천억 원 안 돼요. 그런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14페이지 좀 펴주세요. 3조 원이라는 것은 2028년 이후까지 3조 원이고요. 도표를 보시면 2025년까지 5,580억 원이고요. 이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러면 2027년도까지가 1조 원 넘죠. 그렇죠?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고. 그리고 2028년 이후에 2조 원 그렇습니다.

1조 원이 넘는다고 해도 5년 안에 이 사업들... 지금 평택시 현재 세수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셨는지. 각 과들하고 수요예측. 즉,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따져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20년 동안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많이 해제된 이유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은 다 세워놨어요.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미집행 공원이나 미집행 도로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당연히 해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되는 예산만 놓고 보면, 저는 이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2027년 지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미집행 도로에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 가용자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이 몇 개 정도 진행돼야 이 사업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된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들 집행계획 안들이 쭉 나와서 개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과 담당인데 이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냥 단순히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올라와서 그게 그렇게 추려져서 이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정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도로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고 또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선택되는 경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기존에 다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혹 신규로 불요불급하게. 뭐,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해서 다 결정되어 있는 도로 빼놓고 ‘이도로 뚫어 달라, 이 도로 뚫어 달라.’ 해서 간혹 오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에서도 재정집행계획이라든가 우선순위 상 이게 맞는 거냐 해서 쉽게 결정을 안 해줍니다, 사실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먼저 뚫고 해야지.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새치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집행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에요. 이 재월조달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또 다른 그런 혼란들이 오고 또 반복되는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이 조달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그 조달방법과 그 사업과 일치가 되면서 같이 가야 나중에 가서도... 예를 들어 미집행도로가 나와서 해제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 사업비들을 보면 우리 지방세라든가 우리 평택시의 세금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심하게 한번 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초 우리한테 주신 자료보다 주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415개소를 3조 1,900억 원을 투입해서 해소를 시키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39개소에 1조 800억 원 정도를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매년 기반시설에 쓰는, 도시계획시설에 쓰는 예산을 봤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보면 10~20년 미만인 개소가 나오는데 남부나 서부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퍼센티지가 낮은데 미집행 한 비율이 한 30%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북부가 유독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23개 미집행시설 중에 60개소. 그러니까 근 50%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실제 집행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실효가 된다든지. 어떻습니까? 북부지역이 사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지역 같긴 한데, 오히려 이 현황을 봤을 때에는 북부지역을 계속 남겨놓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계획시설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현재는 북부보다 더 심각한 게 서부예요. 내년 당장 실효되는 시설들이 12개인가 있는데 전부 서부에 있어요, 다. 그런 것을 1단계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실효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실효방지를 위해서 서부 쪽을 1단계로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아직 실효시기가 안 돼서 우선순위가 좀 밀린 거죠.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밀리다 밀리다 계속 많아지잖아요, 북부 쪽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 및 실효되는 게 4개소가 있어요. 대충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실효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효를 이미 시킨 겁니다. 해제나 실효를 4군데는 시킨 거고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자료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도로 하나, 공원 둘, 기타 하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타’라고 표시해놓은 것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 7페이지.

7,8,9,10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거죠.

소로 2-27호선. 신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 12일에 실효됐고요. 안중읍에 소공원이 실효가 됐는데 이것은 올해 6월 14일에 실효가 됐습니다. 독곡동에 소공원이 2020년 10월 20일 실효된 게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위면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게 올 3월 30일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해당 용지를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혹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주들은 좋아하죠.

오히려 더 좋아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이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기타 지역에서 용이동 공공청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집행단계가 2-2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2028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조기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나가서 설명 했지만 용이동 202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페이지가?

40페이지요.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2-2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옮겨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 좀 필요해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사업비 증가가 되는 거고, 지방세 비율에 맞췄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사전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잖아요. 주거를 한다든가 상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52개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수요에 맞춰서 기반시설들을 개설하는 거죠.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고. ‘이걸 왜 지정을 할까’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어차피 강정구 위원님이든 저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 대신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집행할 것인가. 그런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자동실효가 되든. 현재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도 실효가 가능하죠?

예,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먼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증가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나 도로과나 계획선을 그어놓고. 특히 중로 이하.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소로나 이런 것은 소방도로라고 많이 일컬어서 얘기하죠? 계획선을 두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개발행위의 제한을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건축선 후퇴라든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계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면...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서, 양쪽으로 후퇴선을 뒀을 때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서 협의를 잘하면 예산의 감소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기 지정된 것을 가지고 10년, 20년에 대해서 해제 부분도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토지주들이 해제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런 양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고.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 좀 더 계획해서 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분 중에서 맹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부 쪽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분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 분은 계속 수도나 가스나 모든 공급이 안 되고 계속 수인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도 좀 고려해서... 그랬다고 사익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자연취락지구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36호 공공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사업개요부터 사업비 관련 분석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의 배경하고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북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설물이 노후화 된 문제 그리고 주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북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으로 사업규모는 약 4,588㎡, 평으로는 약1,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75억 원, 건축비는 9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상임기획단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인데요. 대상지 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산로에 붙어서 구역계를 사각으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들어가는 중로 2-119호가, 이게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하고 경사분석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거의 없고요. 표고는 현재 최고표고는 약29m 최저는 27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목은 현재 총 8개 필지로 전이 2필지, 대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8필지 전체 모두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종합분석도가 되겠습니다. 송북도시개발사업 인근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상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됩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의 종류는 송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으로는 공공청사 면적 4,58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물 배치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총 63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42면, 지하에 21면. 시설배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망점 별로 크게 위해요인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지산로에서 진출입하는 게 아니고 후면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도면을 보시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4m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을 좀 셋백을 해서 보도하고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재정 투자계획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는 168억 원이고 토지매입비 75억 원, 시설물 설치비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36호 공공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율관계, 협의관계를 거쳐서 이 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주민의견청취에 보면 결국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의견청취를 봐서는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견서 낸 부분이 ‘지가’ 나중에 평가받고 보상 받는 문제 때문에 내신 분도 있고요. 거기에 ‘신병치료 때문에 투병생활 중으로 이주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신 의견도 다수가 있습니다. 5건인가 6건이 냈는데 아마 2분인가가 신병치료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원만하게 보상협의는... 이거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상단계가, 시설 결정하 는 게 지금이 최초단계고요.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요. 실시계획 인가가 건축허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까지가 상당기간 또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토지를 내놔야 되는 토지주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토지매입비 책정해놓으신 걸 보면 평당 한 500여만 원 정도 책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공공부지 안에 해당돼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또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충분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한테 주신 최초자료에는 보상비가 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7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168억 원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토지매입비로 75억 원 책정되어 있고, 기존에 주신 자료는 보상비가 6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회의 끝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라요, 60억 원은.

75억 원은요? 합계는 똑같은데? 168억 원.

건물비가 좀 줄고 토지비를 좀 상승시켜서 그렇게 제출됐습니다.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 10페이지 좀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소로2-78호선이 있고 그 뒤쪽에 송북지구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로2-78호선은 아마 개설을 송북지구에서 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중로, 소로 전부 도시개발사업자가 다 개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소로2-78호선을 그 개발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지었을 때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짓다 보면 들어오는 진출입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갓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의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평면도상 보면,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차대수는 법적인 주차대수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항상 짓고 나면 부족한 게 주차대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대는 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저쪽 소로2-78호 도로를 기점으로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끝과 끝부분에 교차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신호등들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이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킴) 예. 그쪽하고 저쪽.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쪽 교차로에서 오다가 좌회전 받든지 아니면 나가는 게 좌회전 받든지 들어올 때 들어오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냐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신호대기로 줄서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호대기로 차가 줄 서 있는데 그 차 선들이 많다 보면 좌회전으로 빠져나가고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이야 교통량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송북지구가 형성되고 나면 차들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신호대기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신호등에서 또 다른 신호등을 하나 줄 때는 거리 200m 이상인가 얼마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저 길이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예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입로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지하차도로 바로 들어가죠? 거기가 거리가 너무 짧아요. (도시계획과장이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킴) 그렇죠. 거기에서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지하차도는 가다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렇죠? 위에 평탄부가 부족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날 수도 있어요, 저기가. 차가 최소한 한두 대는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평탄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와서 뒤에서 차들이 따라오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 앞에서 차들이 있다든가 이래버리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이것은 가안이고요. 실시계획. 본 설계를 뜰 때 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거고. 건축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의견 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냥 결정 얘기만 하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거 짓는 데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부적절한 것 같고. 하냐 안 하냐만 따진다면 굳이 여기에서 의견 들을 필요도 없죠. 해야죠. 당연히 거기에서 짓기로 했는데 안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2가지 얘기한 부분들. 좌회전해서 나가든지 들어올 때 신호대기 하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보면 출입구 부분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평탄부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교통전문가가 3분이 계신데요. 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양쪽 둘 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소통의 장을 더 마련해주시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주차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도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21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면수가 65대로 된 거죠?

네. 63면인데요.

네. 그리고 녹지 같은 부분에서 보면 전체 비율에서 한 10.8%로 나와 있습니다. 녹지비율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 앞에 광장 부분이 사실 녹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광장 부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도 녹지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장부분에 조경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치가 최소 20%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비율이 좀 상향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36호 공공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황입니다. (PPT 설명) 안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기본구상도,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읍 안중리 일원에 위치합니다. 대상지 면적은 18만 1,000㎡정도고요. 사업기간은 2023~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2022년 7월 국토부 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편성에 따라서 지역특화재생형으로 금년 9월에 국토부 공모를 하였으며 10월 12일 경기도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10월 18일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4일 발표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도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국비가 105억 원, 지방비가 70억 원, 자체지방비가 14억 원 되겠습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과 안중특화상권을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안중 안심푸드홀을 조성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며 K-미식로드 및 지역특화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특화상권을 조성하고 스마트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변 주차난 해소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 좀 다시 한 번 볼래요? 도시재생 범위 나와 있는. 지금 이 범위가 안중우체국 맞은편. 그러니까 38번국도부터 내려와서 옛날에 안중 구터미널에서 쭉 올라오면서 좌우로 다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키며) 여기가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여기가 경기물류고등학교 경계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도면을 보면, 맨 끝부분이 빠져있는 데가 현화지구인가요? 도면 5쪽에. (도시계획과장이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킴)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뾰족한 부분 있는 데. 네. 거기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 위쪽으로. 아니 아니요. 그쪽 말고. 아까 했던 데. W자 되어 있는 데 우측에 보면.

여기가 경기물류고등학교고요.

네. 그건 알고요. 이쪽에 왼쪽으로 가운데쯤에.

어디 부분... 여기 부분.

네. 그 밑에. 거기.

이쪽 부분은 기존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체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들어간 범위가?

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위원회도 있지만 상인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안중 쪽이 상인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쪽하고 갈등이 많이 생겨요. 서로 협조가 돼야만 사실 잘 진행이 될 테고.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현장실사 나올 때도 그것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하고 상인회하고 갈등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진행하는 데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 상인회 바운더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게 잘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상인회를 주관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인가요? 그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좀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범위가 안중지역 도시재생범위하고 같습니까? 전체? 저번에 지정했던 범위하고?

저번에는 면적이 좀 적었습니다. 면적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만㎡를 넓혀서 범위를 더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한 게 지금 이 전체 범위와 같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포함된 거네요. 다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을 미리 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면적에 따라서 사업유형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올해 재생사업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근린형. 그러니까 ‘일반주거형’, ‘인정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는 ‘지역특화재생사업’하고 ‘인정사업’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지역특화재생으로 이번에 공모 선정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른 남부나 북부 쪽에 있는 도시재생 하는 데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서부 쪽이 유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상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구상권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안중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 신시가지하고 구도심하고의 상태를 보면 확연해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권들이 그나마 낫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좋은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대개 슬럼화가 돼서 그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흐르다 보니까 구도심들이 활성화하는데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화지구하고 도시재생 하는 그쪽 부분하고의 연결도로를 확장해서 편리성 면에서 봤을 때 금방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한번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화지구에서 구상권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골목길을 통해서 꾸불탕꾸불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밤에 어둡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차를 끌고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길을 좀 크게 뚫어서 현화지구하고 구상권하고 연결해서 접근성이 쉬워지면 이런 사업들도 했을 때 나중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푸드홀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층에 ‘청년쿡비지니스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서 청년들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상인 창업하는 것하고 청년창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청년푸드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보니까 도면 3층에 요식업 창업지원센터 ‘지역내 청·장년층의 요식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상인, 예비창업자 사용 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요리와 관련된 창업을 하는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나 이런 용역을 해서 청년들이나 상인들 요리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층을 보면 4층에 루프탑카페라든가 2층이나 1층에 푸드홀이 들어가 있는데. 2층하고 1층의 푸드홀 같은 경우는 입점이 한 몇 가게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층은 3가구 정도고요. 2층은 2가구 정도. 그다음에 요식업 3층은 4가구 정도. 그리고 그것은 향후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 속 안에 어떻게 그것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했을 때 혹시 청년이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해서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그것을 도출해내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경쟁력이 기반이 돼야 되고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금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자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혹시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청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배후수요 같은 데에도 보면, 그 주변에 상업시설 수요 증가 같은 것을 보면 학생도 5,643명 정도 수요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청년층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젊은 층들이 많이 익숙해진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세대가 당연히 다 어우러질 수 있는 K-미식로드타운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100매 선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주차권 100매 선매 시 20% 감면을 시행하게 되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발생되는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사항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에 대한 홍보와 구매 권장을 통하여 지역화훼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5조까지는 추진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화훼 홍보 및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가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의 민 간사 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화훼산업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생산과 유통문제를 해소하고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가.

아,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정구 위원입니다. 관내 화훼농가 현황을 보니까 85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면 팽성, 안중, 포승 같은 데들은 많아야 1군데, 3군데, 7군데 이정도고. 지금 보니까 청북이 한 10군데, 진위면이 한 45군데로 거의 반 이상을 진위면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화훼농가 85군데 중에서 직접 제배하는 데들이 몇 군데예요? 다 재배하는 겁니까?

다 재배하는 겁니다. 85농가는 실제로 서양난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 동양난... 아, 난은 아니죠. 난을 빼고, 그런 것들을 다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유통시장에서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만 저희들은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화훼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들도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길거리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다 놓고.

화훼직판장 같은 거요?

예, 그렇죠. 놓 는데, 제가 알기로는 떼어다가 하는 데들도... 주문을 관내 농가에 얘기하면 재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른 쪽에서 떼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는 경우를 내가 본적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가 평택시 수요에 비해서 그 양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에 있는 화훼를……. 화훼를 재배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은 판매장입니다. 일종의 화원인데. 화원은 저희 농가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으로 보지 않고.

아니, 내 말 뜻은 그 분들이 쓰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사용하는 비율이 어떠냐는 거죠. 다른 데에서 떼 가지고 오는 거냐.

제가 아는 것은 한 10% 내외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 농가들도 대량으로 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사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양한 품목을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남사나 이런 분화류를 유통하는 시장에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또 그쪽에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서 화원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통센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6조 잠깐 한번 보죠.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장”이라는 뜻은 강제의 의미가 조금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한 의미로 청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요청”이라는 것은 약간 간절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으로... 강제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좀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위에서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밑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 데들은 “권장”으로 되어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에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요청”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6조 큰 타이틀에서 보면 “권장”이라고 해서 좀 약한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을 “권장”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제6조제1항에는 공공기관 등에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라면.

또 제2항에 민 간사 업자가 하는 것은 “권장”으로 저희들이 또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장해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훼산업단지를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의 많은 예를 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청할 수 있다.’ 하고 ‘권장할 수 있다.’ 라는 의미 해석을 깊게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요청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의 “권장”과 제 1항에서의 “요청”과 그 밑에서의 “권장”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으로 가든지 “권장”으로 가든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요청”보다는 “권장”이 좀 더 뭐랄까...

약한 의미죠? 아니, “요청”이 더 강한 의미.

아니, 아니 “요청”보다 “권장”이 더 강한 의미죠.

“ 권장”이 좀 강한 의미죠.

“권장”이 강한 의미인가요?

그렇죠. 권장을 해주는 거하고...

요청은 부탁을 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에게) 전문위원 님, 뜻이 어떻습니까?

“요청”이 더 강한 의미로.

“요청”이 강한 의미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청”이 강한 의미고 “권장”이 약한 의미예요, 뜻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가 ‘요청’이면 ‘요청’으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권장’이면 ‘권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는 ‘요청’을 하고 어디는 ‘권장’으로 가면 전체적인 문맥이 퇴색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권장”보다 “요청”이 좀 강한 의미가 있다면 “요청”으로 수정 가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화훼산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남사 화훼단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 진위인데, 진위에서 항상 남사에 대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남사에 대한 부러움도 많이 있는데, 용인보다 우리 평택시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용어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좀 강한 의미로 부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일해도 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의미가 똑같은 의미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청”이 더...

강한 거예요.

좀 강한 거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단어의 선택의 문제고, “권장” 같은 경우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런데. 제6조제2항에 관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지역의 민간산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라면 ‘조경공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할 때.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게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지역화훼산업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법률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부분이 있어요, 제안 의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관공서 내에서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자한테 잘못하다가 제안 의 성격이 강한, 요청한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부여하면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 전문위원 에게) 그것은 한번 전문위원 님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요. 또 잘못 표기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되면...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고 “권장”인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게 되면 주민에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보다는 “권장”이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요청”이나 “권장”이나 처음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판단해서... 저는 거기에 “요청”을 하든 “권장”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제 기는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충분히 공감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좋은 조례안들이 사실 평택에 농업관련 업체들이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과수농가도 있고 원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통합 조례안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조례안들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자치법규 관리하기도 사실 쉽고. 그렇죠? 그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조제4호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화훼산업체”라고 명칭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역”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평택시”가 앞에 들어가는데. “지역”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요즘에 “시내”라는 표현은 사용합니까? 그렇죠? ‘평택시 관내’라든지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게, 문구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수가 없다면. 조금 이따 조정 시간에 우리가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광역단체 7개에다가 기초단체에서 3개 해서 총 10군데에서 조례안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도내에서도 과천이나 고양 그리고 하남. 대표적으로 꽃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평택만의 지역화훼산업의 경쟁력이나 활성화에 대한 시의 대안 도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생산 쪽은... 지금 현재 농업인들 80여 농가가 있지만 그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가정의례준칙이 생기고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사실 화훼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화훼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이 늘어난다면, 인근에 있는 남사처럼 화훼유통센터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사 쪽으로 분화류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다 가지만 향후에는 그런 쪽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농가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화훼종합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 같은 경우가 전국 생산량 중에 65%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도 개최를 하지만 시에 있는 화훼연합회가 온라인커머스사와 협업을 해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평택이 이제 이런 활성화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논의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분들 의견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산업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빠른 배송이 강점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김산수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지역에서 지역화훼농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실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민·관이 소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또 화훼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이 조례안 내용이 특별히 강제성 있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듯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냈고요. 이 조례안을 내기 전까지는 의원간담회 도 열어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거예요. 이 분들 의견을 100% 다 못 담은 것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이 분들은 좀 강제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집행부와 많은 협의 끝에서 최소한의 이런 지원 조례안을 냈습니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 천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상수도 요금의 톤당 생산원가는 1,079원이며 공급단가는 톤당 853원으로 원가 대비 79%의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021년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누진체계는 개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만 인상효과는 전혀 없었고 재정적자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투자 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 중 1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200원으로, 20㎖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1의 업종별 요금 단가를 2023년 7월부터 3개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통해 우리시 상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90% 이상 유지되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재정건전성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요율표 중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단가를 변경하여 상수처리 수준 향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원가대비 79%인 상수도요금을 2023년 7월부터 전년대비 8~12%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현행 요금체계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 요금체계를 보니까 현재 가정용 같은 경우 ㎥당 640원인데 2023년은 690원, 2024년이 750원 최종적으로 2025년 이후에는 840원이에요. 그렇죠?

박 천수 네.

일반용도 마찬가지고. 1,100원이었던 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1,440원. 욕탕용도 대략 보면 1,200원이었던 게 2025년에 1,570원. 여태까지 적자체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세웠을 때 2025년도 이후에는 적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박 천수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2023년도에는... 저희가 연간 수도정비계획상 들어가는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166억 원에서 210억 원까지 3개년 간 계속 들어가면 한 540억 원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포함하면 2023년도에는 –86억 원 정도, 2024년도에는 -7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35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요금표를 이렇게 했을 때 적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박 천수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물 수입료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비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계속 투자되는 시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저희가 연차별로 3개년동안 투자하게끔 계획상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경상수지를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는다든가 물의 양을 급격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의 추계적인 현상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요금체계도 정확도 면에서 변동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 천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025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나온다는 추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예를 들어 노후관교체가 많아질수록 또 노후관을 신설하는 게 많아질수록 지금 추계하고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인구수가 급격히 는다든가 아니면 물의 양이 급격히 는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지금 추계하고는 요금변동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1원이 생기는데 100명 있을 때 하고 1,000명 있을 때하고는 수입 자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까지의 추계만 가지고 얘기했는지. 왜냐하면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 나와서, 내년부터 우리가 흑자로 나온다고 치면 흑자로 나오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흑자가 너무 많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따져보셨냐, 저는 그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천수 말씀 드리면, 조금 아까 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은 단순하게 요금 인상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후관 공사 시설투자비까지 다 포함해서 3개년 동안 저희가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적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말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체계로 1단계, 2단계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렸을 때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그것을 가지고 노후관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할 텐데. ‘그 흑자가 예상보다 안 나오는 경우, 이럴 때 다시 올릴 거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예상했던 수익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10억 원을 생각했는데 50억 원이 나와. 그러면 ‘그때 또 주민들 요금을 깎아줄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박 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저기가 있을 때도 저희가 3개월 치 요금을 50% 감면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 감면해드린 부분도 있었고. 추계치에 대한 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도 계획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계치가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바로 바로 저희가 피드백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천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 1일자로 인상을 잡았기 때문에 한 7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가, 우리 평택시보다 평균원가가 높은 곳이 1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평균원가가 높은 12군데 지자체를 보면 다 인구수가 좀 적고 예산규모가 상당히 비교적 평택시보다 훨씬 낮은 곳이거든요. 급격히 도시화가 돼서 우리가 급수관이나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원인이 꼭 그것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평균원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급격히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화가 되는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 평균원가 자체가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하고 차이가 꽤 많은데,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은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부분 물을 평택시한테 10만톤 정도를 추가로 주면...

직접?

예. 정수 물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이런 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굉장히 싸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톤당 432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톤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 1,079원이니까 430원이면 톤당 한 600원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직수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시민 분들께 홍보를 하게 되면 요금현실화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의견 제시는 안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다보면 화성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안산이나.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금 현실화율이 좋죠. 아닌가?

박 천수 76% 정도.

아, 아니구나. 안양. 안양 같은 데는 괜찮지 않습니까? 화성, 김포 이런 데. 이런 데하고 비교하다 보면 평균요금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 수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왜 우리랑 비슷한 도시보다 수도요금을 훨씬 많이 부담해야 되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평균원가를 낮추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