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귀남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개발·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지원·컨설팅하는 등 광주광역시 경제정책수행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나인규 중부신협 상임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남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귀남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서민의, 특히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그동안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재단의 목적과 역할을 그동안에 충실히 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미흡한 부분 관련해서도 포함해서요.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도 기본재산의 취약, 또 한 가지 신용정보 축적과 신용위험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인 구상채권시스템 구축도 좀 미흡해요. 아무튼 재단에 대한 정기, 체계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요사업별 세부추진에 보면 자치구별, 세부추진의 전략을 보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특례보증 적극 추진을 제시하셨어요. 2페이지 보면 제시하셨는데, 자치구별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인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치구별 특례 지울 수가 있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해 줘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와 시·군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개구는 특별히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세부추진 전략에 적어져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관성적인 표현은 좀 지양했으면,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즉 말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혹시 사용하신 적 있는가요?

후보자께서 사용해 본 적은 없으시고?

보면 전국의 동네상권을 항목별로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굳이 새롭게, 새롭게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여기에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스템 도입을 하려면 또한 비용,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한 사업자 등록만 하고 허위대출, 허위대출사례방지를 철저히 하겠다했는데, 허위대출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예, 내용이 좋아요. 허위대출사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당연히 그렇게 계획서를 쓰셔야지요. 그런데 허위대출이 실지 있습니까, 많이?

만에 하나 허위대출이 이렇게 있다 하면 금융시스템의 큰 문제인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질문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목적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기업과 상공인의 전체 사업체 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신용보증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9월 말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혜택, 지원혜택을 받은 건수는 이천오백삼십, 2만 5325건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업체별 한도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 자금 혜택을 못 받았던 업체 수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들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의 역할을,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소외되거나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의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복 보증혜택을 받은 업체 수가 또 많,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셔서, 다른 것도 파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증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자영업자들이 바쁘다보니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혜택을 못 받은 업체들이, 직접 보증재단에서 찾아 홍보를 하면서 지원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노령, 노령, 청년층 자영업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원샷 보증서비스 및 고객헬퍼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령층 소상공인들이 전산 미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처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 있다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증지원 한도는 얼마나 되는가요, 청년들은?

5천만 원요.

청년창업지원에는 일반창업지원과 우대창업지원이 있지요? 자, 일반창업지원과 우대창업지원이 있어요.

보증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내로 알고 있는데, 우대창업지원의 대상자에 대해서 보증금액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노령층도 아무튼 전산이 좀 미숙하지 않습니까?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령층에 대한 전산 부분도 또 노력을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매년 1회, 매년 1회 이상 통신연수 의무화교육 평점제를 도입하신다고 했어요.

하셨는데, 업무 관련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통해서 교육평점이, 평점제도 도입에 과연 직원역량 제고가 어쩔지, 아니면 경쟁적인 교육생이 발생, 부작용이 나타날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권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협에, 농협에 지금 36년 근무하셨지요?

자회에서요.

자회사는 명예퇴직을 하시고.

농협 물류 자리로 옮기셨는데……. (위원장을 향해) 딱 1~2분만 더 쓸게요. 명예퇴직 이유가 혹시 법정퇴직금 외에도 평균임금이 28개월 치인데 특별퇴직금 명예수당과 1인당 5천만 원의 전 직원의, 농협의 후한 명예퇴직금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28개월, 예.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보증을 하면서요, 재단 경영에 금융의 동반자로서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김용임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단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아까 경영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심도 깊은 철학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윤리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 언급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37년 동안 농협은행에 근무를 하셨는데 성과가 많다고,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퇴직하신―혹시―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 뒤로 9개월 뒤에 농협물류로 1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20년 9월에 그만두시고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21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공백 기간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공모 서류 합격자분들이 9월 22일까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자가검증기술서는 재단의 양식에 맞게 임용 전에 7대 원천배제기준으로 직무윤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별첨 자료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윤리 관련 질문,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농협물류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한 걸로는 농협은행하고 농협물류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에 정의하는 계열회사입니다.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성하실 때 “예”, “아니오”를 했을 때 “아니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농협이라는 기업의 자회사로써 농협은행과 농협물류는 계열회사로 해당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답변을 쓰셨어야 맞지요.

농협은행에서 퇴직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계열회사인 농협물류에 일하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 답변, 그대로 밝히시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엔급 본부장이면 농협 내에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서류를 제출하신 고위공직자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찾은 자료에 의하면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 하나도 꼼꼼하게 해서 청문회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광주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농협은행하고 농협물류하고 분리해서 보는 시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답변하셨는데 “예”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걸 변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자료를 찾지 않아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다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용등급제도이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가면 신용등급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1천점 만점의 신용평가제도로 변경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 건 아시지요?

올크레딧.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회사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시고 고객의 신용평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기준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제도로, 나이스나 올크레딧,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평가를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점수제하고 등급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관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실지. (관계 직원, 후보자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이스로 하신다고 하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고객분들의 신용점수가 최소점수, 최대점수는 보증이 어디까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추진계획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포용적인 금융지원 확대,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나 영세사업자나 금융소외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신용자 기준이 몇 점 정도 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신용자,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요.

9등급요?

그러니까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광주시민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이사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셨고, 농협에서 37년을 근무하시고 지금 물류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에 오실 때 그런 다양한 준비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거의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직원님들하고 같이 상호 협조하셔서 여러 가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건 질문할게요.

지금 재산보유현황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질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니까 지금 농협에 근무를 하셨는데 재산신고 예금이 하나도 없어요.

신탁은 예금으로 안 들어가나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식하고 증권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새마을금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뭐랄까, 실적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적금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금을 농협에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농협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재산이, 농협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이런, 여기에 보니까 계획서에도, 추진계획서에도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보증금, 여러 가지를 많이 쓰셨어요. 쓰셨지만 지금 나이스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앉아계셨고요. 지금부터라도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가지고 광주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함께 직원들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검증할 것이고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고 리더십을 검증할 것입니다.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갖춰야 리더십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성은, 10시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의하여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기타 리더십 등에 대해서도 저는 물어보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지원을 하셨는데 청문회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기간은, 언제 알았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그 얘기입니다.

준비한 것에 비해서 표현을 못하시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준비가 덜 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검증해 보기로 하고요.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 중에서 공로상이나 공적상이나 우등상, 표창장 등 상장이 12개나 되네요.

이거 재직기간 중에 받은 거지요?

다른 기관에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광주경영본부장.

영업본부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3년 근무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총 5억 4천여만 원을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족 등에 후원하였다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산으로, 공금으로 지원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통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본부장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하셨는가 아니면 보통인가요?

개인적인 후원은 아니셨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공헌내역이 또 나와 있네요. 2018년부터,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2018년 9월 20일자 광산구 장애인협회에 장학금 지원을 하셨습니까?

자기소개서 하단 부에 광산구 장애인협회 괄호 열고 500만 원, 장애인가족장학금 후원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후원금은 어디서 후원하신 겁니까?

어디 예산이에요?

그럼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은 맞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용임 위원의 질의에서 농협물류는 택배업무여서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로 수정을 물론 했고요. 지금 경력 등으로 봤을 때 또는 사회적 공헌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계열사가 아니어서, 택배업무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구상유취 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거기에서 근무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근무하셔야지요. 능력이 있으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그것도 책임회피라고 보고,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물어봤는데 자꾸 견강부회라고 이치에 맞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신 것 같은데, 광주시가 지금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찾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역대 이사장을 보면 광주은행 출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중간에 시의원 출신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1대 양회천 이사장 아십니까?

2대 양호열 아십니까? 지금 대답이 중요합니다. 3대 정대영 이사장 아십니까?

예,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시중은행과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까지 지금 8개 시중은행에서 출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출연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 농협이 8개 시중은행에서 몇 번째 출연금을 냈습니까? 금년 말에, 금년까지, 금년에.

몇 위였어요,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6위를 한 걸로, 5위, 5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출연한 은행을 보면 광주은행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71억을 했고요, 국민은행이 42억, 우리은행이 40억, 하나은행이 35억, 신한은행 21억, 그래서 6위 농협이 13억에 불과합니다. 7위는 신협이고, 7·8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입니다. 거꾸로 하면 뒤에서 한 3등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 출신의 이사장이 혹시 되신다면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출연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더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좀 덜 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든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주은행 출연금이 2022년 9월 말 현재 아까 말했다시피 17억 5천만 원이고 농협은 4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의지만으로 가능할까요? 인맥을 동원하겠다.

인맥으로만 또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까?

대답은 좀 흡족하지 못합니다만, 그 이상 답변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출연금 확충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재단 중앙회와 협력해서 출연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재단 중앙과는, 그쪽의 업무협조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약하네요. 그리고 시중은행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을 테니까 또 간단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이 지금 새마을금고·신협을 포함해서 8개인데 출연 은행을 확대를 또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은 이사장 출신이 광주은행 출신이었는데 농협 출신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방침으로 신보재단의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그 업무에 인해서, 비해서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사장님 혹시라도 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나요?

앱이 4월에 나오신다 했는데, 어플이.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시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개발에 들어갔어도 출시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어플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매년, 매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광주 이사장님 후보자들이 광주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발언을 늘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출연금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길래.

대기업을 출연에 끌어들인다는 건데, 예시적으로 어느 기업을 생각하고 계신지, 겨냥한 기업이 있나요?

아직 접촉한 경우는 없고요? 구두라든지 했던 거는 없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지금 이사장으로서 후보자시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의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알고 계셨는데 직원들이 누락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원들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 답변을 아까 오전에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직원들보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후보님께서 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이건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하신다고 하니까, 예금신탁 항목은 예금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전후 변동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됐고요. 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신탁의 경우에도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자로 신고를 하실 텐데 이것도 의회에 제출하셔서, 서류가 사실은 불성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계속 우리, 정회를 하고 우리 서임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방공기업의 장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청렴하다고 본인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수많은 일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저희는 뽑아야 되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자영업자나 정말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상대하기에 더 청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리더이기 때문에 내 탓으로 돌리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런, 직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성실하게 임명, 답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저는 여쭤본 건데 그냥 확대하겠다, 그게 답이지요?

자, 여기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시게 되면 저는 산건위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사장님을, 후보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질의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도 문제가 되지요. 들어가지 않지요, 직원들. 어떤가요? 이사장 후보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까요?

위탁보증제도, 우리 신보 직원들한테는 실적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예.

100% 들어가는가요?

100%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원들이, 신보재단 직원들이…….

100%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업무협약의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러프하게 질의를 해서 러프하게 대답을 하셨는지,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요했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안평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브릿지보증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일종의 채무소각 부분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자체가 정부의 그 뜻을 떠맡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신보재단이.

예, 신보재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출연금을 더 증대하든가 다른 방안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에는 직원들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구체적인 안을 좀, 나는 후보자니까 이사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출연금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해결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약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약,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내년 말까지.

매년 10%씩 증대하겠다.

예, 회의록에 그 정도 남기는 걸로 저는 만족하고요. 정회시간에 예금거래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소명 자료를,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니까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까지 제출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가능하신가요?

자세한 얘기는 또 정회 후에 하셔도 됩니다.

소명 자료 부분들을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내일이면 내일 18시까지 기준입니다.

아니, 그걸 증빙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된다면.

보통 통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소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야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귀남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고 금융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종합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