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용입니다. 이번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동의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개정 등으로 본청 기후대기과와 보건관리과의 일부 신규 사무를 출장소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의 사무 중 기후대기과 소관 위임사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의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등 4개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1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출장소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위임사무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2개 사무를 신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감염병 관리에 관련된 업종이 너무 많아 우리시 전 지역의 관리가 어려워 위생과 위임 업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2개 사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의 두 가지 핵심은 기후대기과로 친환경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관리 부분이 위임되고요. 또 하나는 위생과 업무의 감염병 관리가 위임되는 게 중심맥락인데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 중에 최근 며칠 내 변경사항이 조금 있죠? 행안부로부터 보건소 신설 추가 설치가 확정되었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보건소가 추가 설치가 되었을 때 생각하고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1개 추가 설치를 승인받음으로써 지역을 안배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하고자 합니다. 김해보건소에서 기존 하고 있던 장유, 진례, 진영, 한림지역의 업무를 서부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에 있는 위생업무를 서부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서부 권역에는 도시 규모에 맞지 않는 보건건강지원센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서부건강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컸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과에서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신설한 것은 굉장히 반갑고 이 위임 사무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올해 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서부보건소에는 위생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출장소로 위임했다가 다시 한두 달 지나면 서부보건소로 재위임해야 되는 형태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를 출장소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서부보건소 조직개편하면서 위생과 업무가 통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빼고 기후대기과의 업무가 위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가 추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조직개편을 해야 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각종 사무위임 조례나 행정조직개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기에 기후대기과에는 신규 사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위생과 업무는 옮겨놨다가 다시 옮겨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보건소가 추가 설치될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조직개편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결정 났기 때문에 사실 따끈따끈한,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서부보건소 결정이 빠르게 나다 보니까 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미 10월 말이고 이게 결정되고 업무가 넘어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또 내용적으로 감염병은 저희가 급박하게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개정조례안을 작성할 시기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위임 조례 내용은 삭제하고 기후대기과 업무만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공감은 하지만 12월에 대대적인 코로나 확산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또 어찌 될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출장소로 넘겼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로 힘드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견은 서로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취지가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는데 출장소는 장유출장소 일컫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출장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출장소 업무는 장유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는가? 또 그에 대한 직원들이 충원되어 있는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장유출장소에 위임된 내용들만 가지고 합니다. 장유지역에서 관할하는 내용들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 전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지역에 하는 것만 위임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지역만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정해서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충전소나 전기차 시설관리를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어도 장유출장소에서 장유의 이런 업무를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위임해서 해야 되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장유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들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의 환경친화적 업무가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와 관련된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한다거나 또 충전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장유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해시 기후대기과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장유에서도 장유 관련, 기후대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자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강제부과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장유에 위임해야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후대기과에서 김해시 전역을,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김해시 기후대기과에서 강제집행이나 과태료 부과나 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업무인데 장유출장소에 위임을 해줘야 출장소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상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임 조례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도 장유에서는 같은 업무를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유출장소에 시 본청에서 위임한 여러 가지 사무들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장유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장유에는 이 업무를 할 만한 직원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미리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보건과도 장유출장소에서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장유지역의 위생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위생 관련에 대해서는 서부출장소가 하는 게 아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출장소가 일단 하는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출장소는 김해에서 독립적인 이미지가 풍겨서 김해시에서 하면 장유출장소에서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임 절차를 밟고 하나하나 위임받아서 출장소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부처에서 기관 승인을 받을 때 장유출장소는 관할지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장유출장소는 김해시 하부기관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하부기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으로 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산하기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역할이 주어진 하나의 파견된 출장소로 알고 있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부기관이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하네. 뒤에 과태료 부분 전용주차장 설치에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금액들이 세부적으로 단일화되었으면 싶은데 보면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것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위반에 대한 행위들이 별 차이가 없는데 과태료가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전용구역에 물건을 뒀을 때 무조건 얼마로 한다는 식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온 자료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관련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알아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고 징수방법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굳이 구분해서 책임을 물고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행정권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사무권한
조팔도위원장
아까 6개월 신규 위임을 한다는데 6개월만 하고 다시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6개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상에 할 때 계도기간을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나는 볼 때 기후대기과는 출장소에서 해도 되겠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생과는 서부보건소로 분리하면, 할 수 있으면 잘 선택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건관리과 위임 사무명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재석, 박은희, 조종현, 배현주, 최정헌, 김영서, 김진일, 김동관, 최동석, 정희열, 김창수, 송유인, 김진규, 김주섭, 이철훈, 허수정, 이미애, 안선환,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시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갈등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거환경권 보호 그리고 사회적 갈등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각종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고란 제2호에 경조사휴가는 사유발생 전후 연속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사안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복무 조례 별표4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6항과 제8항, 제9항, 제10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신설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 재해ㆍ재난, 각종 행사 등에 따른 특별휴가를 5일에서 7일로 확대를 하며 공무원채용시험 종사자에 대해 0.5일 휴무를 부여하고 명퇴나 조기퇴직 공무원에게 5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보니까 장기재직휴가가 공무원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타지역 서울 강동, 성북 등 장기재직휴가 다 봤거든요. 대부분 보면 저희보다 높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군지역도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5일 신설이 되었고요.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도 5일 확대로 20일이 됐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 수가 혹시 김해시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6급 이상 고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30%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나머지 20년 미만을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다음에 30년 이상도 휴가가 5일에서 7일로 확대되는데 혹시 포상이나 뭔가 규정을 바꿀 때 어느 한 곳이 스테이되면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30%라면 그래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도내 지자체에 최대 25일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20일을 최대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치를 20일로 잡았고 다만 이번 5년에서 10년 부분은 8급에서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위직 공무원이 돼서 5일 정도 신설을 했고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년 이상 30년 미만 분들한테도 베네핏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30년이 넘은 분들은 사실상 퇴직이 다가오기 때문에 퇴직 5일 휴가를 이번에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 30%인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나머지는 다 바뀌잖아요. 신설, 30년 이상도 2일 확대 다 있는데 6급에서 5급 사이의 30% 이 장기근속자분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20년에서 30년은 시청의 간부공무원이라 간부공무원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맥시멈을 2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놀자판도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하는 취지를 보면 근무환경 조성 및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이라 했는데 워라밸이라고 요새 나름대로 이런 부분 강조를 많이 하는데 휴가 많이 가는 게 사기진작이고 근무환경 조성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한 복지증진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맞아요. 통용되었고 산업화시대 이후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휴가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워라밸, 근무환경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삶의 질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가 많아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보기에는 현재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토, 일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고착화되면 안 된다. 일을 함으로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면 20년~30년, 30년 이상은 20일을 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5년 이상은 15일도 적은 기간이 아닌데 5일을 늘려서 20일로 하는 부분, 공무원들 채용시험에 갔을 때 일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반나절 휴가를 주는 부분,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휴가를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부분 또 퇴직 전에 5일 더 주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연차하고 이래서 한 달 가까이 근무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퇴직하는데 그게 또 부족해서 5일 더 늘려주는 모양새들은 문희상 과장이 일을 잘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몰라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솔직히 없지 않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꼭 휴가만이 사기진작이고 복지혜택이라고 가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사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기가 좋은 게 이런 부분이 아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자꾸 뻗어나가면 역작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전 공무원이 지금 보고 있겠지만 늘리는 것만이 최상이 아니다. 노동과 업무를 통해서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식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현재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복무를 하게 되면 제일 큰 부분이 급여와 휴가입니다. 급여는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재직기간별 휴가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신 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는 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것, 왜 임금을 인상하느냐 하면 경제적 여건이 풍요로워지면 소비를 통한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력한 만큼 가치가 공유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데의 자료를 받아서 휴가수나 날짜를 비교해 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수도권에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조팔도위원장
우리랑 비슷한 진주나 조금 떨어져 있지만 포항이나 이런 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진주도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또 보니까 경조사별 날짜가 다 다르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본인이 입양하면 20일이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시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서 효율적이면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좋은 귀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무슨 뜻인지 다 아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 2,000여 공직자가 이번에 복무 조례 개정된 만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한 건으로써 취득대상은 건물 한 동이며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한 동으로 취득재산 총 3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는 현재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노후 농공단지로 산업시설 구역 위주로 공장만 배치되어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연면적 1,000㎡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공사비 29억 7300만 원, 설계비 1억 7000만 원, 감리비 3500만 원, 기타경비 1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7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하고 나면 우리 소유인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관리는 위탁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줍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받은 단체에서 관리를 다 할 수 있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할 사람이 없으면 어째 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체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농공단지에서 유지관리를 안 하려 하는데 즈그가 위탁을 받아버리면 즈그가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만일 위탁을 안 받는다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안 받으면 어째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할 사람이 없으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무도 없다 하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럴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농공단지에서 안 하려고 하면 위탁할 곳이 없어요.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여건상 위탁관리하기는 어렵고 시내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좋은데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려는 취지는 아닌데 건물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역작용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때 예산을 보류시킨 것은 아마 2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한다 해서 2년 하면 계속 우리가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협의는 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는 다 끝났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사전에도 했고 얼마 전에도 협의회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하겠다고요? 그리고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말로 주고받은 거지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남긴 것은 아니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일단은 준공되고 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2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 저쪽이 관리한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서로 인지가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면 두석 달 안에라도 관리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잘 안 될 건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우리보다 머리가 앞서요. 계산 수치가 빠르고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일단 즈그는 준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2년 후에는 그렇게 쉽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쪽에 지어주면 즈그가 관리 정도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 밑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 점을 잘 상기시키고 인식하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아마 관리유지하기에 제법 들 건데.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을 짓고 나면 층마다 뭐 하는지 현재 대충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건물 짓는 것만 나왔습니까? 혹시 준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세부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다시 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즈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위탁하면 관리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데에 대한 공감을 자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한 번 반려됐다가 다시 왔는데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전 계획에서는 체력단련실도 있었고요. 이게 농공단지 안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근처에 세일아파트라고 있던데 세일아파트 입주민분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특별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조사하신 것을 보면 어차피 체력단련실도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고 규모에 있어서 반려한 부분 중에 굳이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농공단지만의 시설이 아니라면, 혹시 세일아파트 입주민분들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00가구 정도
김유상위원
200가구? 이 인근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200가구 주민분들이 체력단련실이나 회의실, 여타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카페도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의논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건물이라는 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물 새고 이러면 방수비 이런 것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감가상각 잘 따지셔서 건물을 잘 취득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내용이 잘 짜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이것 반려가 한 번 됐었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분들께도 가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한 70% 정도 국비 27억 원을 가져왔는데 돌려보내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공단 내의 근로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오늘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체 산출을 해서 우리시에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또 자기들이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4년 동안 있어 보니 약속은 해놓고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보고도 없더라고. 급할 때만 우선에 하고 나머지는 아예 연락도 없고 그 길로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게 딱 보여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좌우간 설계하고 나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잘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2021년 4월 20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 개정, 2022년 4월 20일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사항 수정 및 상위법 위배 조문 삭제,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대부료 감면과 관련된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 신설,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추가 반영,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반영, 수의계약 대부 조항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 신설,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매각 조항 삭제 및 신설, 지식재산의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 조항 신설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하고 반영시키는 부분이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조항에 기존 있던 4항을 삭제하셨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삭제를 했으면 해야 한다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조의 4항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4조의 4항 같은 경우에는 심의 생략 대상에 대한 거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위배가 됐었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정원
정원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잘못했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심의를 안 했다는 거네요. 위배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행감할 때 찾아냈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도 잘못했네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의 판단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알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안 맞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작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는 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런데 보시면 4항에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거든요. 그 건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많진 않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도에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전 지자체 체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발견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 아닌데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우리는 나, 다 항목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보니까 사용ㆍ수익허가에서 수익이라는 단어를 뺐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의도가 어떤 것이던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 용어를 간단하게 조정한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사용허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용
정원
정원회계과장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면서 사용허가라는 조문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안에 내용의 정의는 같은데 수익이라는 단어를 뺐다 이거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단어만 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죠?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존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건축물이 6~7개가 들어오고 거기의 운영주체들이 주민들이 되다 보니까 무상사용으로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대관을 한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위법령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도
정영
주정영위원
무상사용허가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상사용할 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건물을 이렇게 쓸 거니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상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대관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그 공간이 쓰이고 있을 때 그 기준이 전혀 없더라. 이전에는 사실 그런 건축물이 많이 없어서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주민사업들이 많이 커지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총괄적인 관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농촌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 어떤 주체에게 넘어가서 무상사용될 때에는 사용에 대한 기준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조 대부료 감면인데요. 신설된 2개 조항이 있네요. 이 2개 조항에 대해서는 50~100%까지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6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 때문에 그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전면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라는 단서가 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우리 김해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현재 우리 김해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다음에 이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고 지금 이 특별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정영
주정영위원
반영만 한 것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삽입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김해시에 선포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50%, 100% 이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상위법을 봤는데 꼭 50%, 100%라는 규정은 없던데? 일부 또는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법에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데요? 일부에서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반영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부분이 50%, 100%라고 정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국제 운동경기나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위에 이 두 항 중에 감면이 신설되었을 때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게 7항인 것 같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프로스포츠단이 어떠한 시설물을 쓸 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에 열어두고 있으니까 반영한 거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반영을 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체육지원과에서 건의가 들어오겠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언을 조금 하자면 어쨌든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대상에서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수익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공공재산을 쓰는 내용이고 실제로 회현동소극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요. 제가 융복합업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무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수익도 창출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문화혜택이라든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일단 너네는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너네가 활성화시켜봐.”라고 그냥 던졌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공공재산을 방치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려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랑 잘 논의하셔서 공공재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편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하더라도 갱신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3년 안에 재평가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송유인, 주정영, 최정헌, 이철훈, 김동관, 김주섭, 송재석, 이미애, 김진규,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농약용기류는 영농폐기물에 해당하나 폐농약은 생활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여 기존 조례의 수거ㆍ처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폐농약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 수거ㆍ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수정하여 폐농약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폐농약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ㆍ처리 지원 및 조사,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농약은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생활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이 같은 위험성을 가진 생활폐기물인 폐농약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며 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정희열, 강영수, 정준호, 박은희, 허수정, 김진규, 이철훈, 조종현, 배현주, 김동관, 김주섭, 최정헌, 송재석, 조팔도, 김진일,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조팔도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5일 시행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례 재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9조에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과 실적 등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보며 종전에 설치된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보는 것으로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와 중복 또는 조정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UCLG라는 곳 아십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모르십니까? UN하고 UCLG라는 데가 뭐냐 하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거든요. 거기서 지속가능발전 국제 네트워크 이클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클레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후원하거든요. 거기를 이번에 우리 김해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이 이클레이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UN 환경자문기구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국제 네트워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이클레이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김해시와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기본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이클레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클레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했고 회비 납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리에서 정기총회할 때 우리 김해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홍보문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시가 국제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국내 지방정부가 할 일과 별개로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수적으로 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진행되고 이클레이 부분도 잘 되어서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서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님이 작성하신 조례 제정조례안 훑어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지자체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첫째로는 기본전략에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게 없던데
정영
주정영의원
예.
배현주위원
이런 게 있으면 다음번 전략을 마련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다른 데보다 의무규정이 많더라고요. 정비하여야 한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김해시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에 보면 3항에“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무규정으로 담아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혹시 임의규정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법령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필수 조례로 넣었던 부분이고 상위법에 기초해서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했고 실제적으로“해야 한다.”라고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의원
의무규정으로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개정조례안입니까, 제정조례안입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제정조례안입니다. 왜냐하면 7월 5일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임사무하고 필수조항을 정리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삭제가 있고 이래서 개정조례안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의원
뒤에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도 이것 했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있었죠.
종현
조종현위원
있었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를“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질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ㆍ산업단지에서 오ㆍ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통한 적정 시설 운영으로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폐수처리시설은 진영 죽곡농공단지 600톤, 한림 병동농공단지 300톤, 주촌 덕암산업단지 270톤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년간으로 위탁비용은 2023년에 3억 6000만 원, 2024년에 3억 7000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공정관리, 시설물 유지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진영 죽곡의 경우 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 운영 불가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병동, 덕암의 경우 기업체협의회의 자체 운영 의사에 따라 해당 기업체협의회와 수의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의방식 선정사유는 먼저 해당 폐수처리시설 운영 재원이 각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할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동, 덕암 기업체협의회에서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0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방식이 병동, 덕암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일반관리비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의방식으로 한다 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처리시설별 비용 원가에 보면 진영농공단지나 덕암산업단지나 금액이 거의 1억 3600으로 특별하게 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없고 병동은 예산이 8610만 원이라 줄었다고 보는데 이것 규정상에는 수의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
종현
조종현위원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기준이 뭔데? 경쟁이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쪽에서 하려면 경쟁을 시켜야 수의방식에서 금액 부분이 다운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비용이 100원인데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130원이 되어야 되는데 130원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100원으로 입찰하면 그 자체가 입찰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협의회 자체가 법률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되고 일반, 그러면 진영은 어디서 합니까? 진영은 자체 기업체에서 안 하고 왜 다른 데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요. 진영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를 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진영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지기 싫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민간업체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 병동농공단지와 덕암산업단지는 비용 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도 부담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추가비용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가는 일반관리비나 이용까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입찰과 수의방식을 선택하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윤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 부분에 과장님 설명은 공개모집이나 수의방식을 채택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윤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의 다 수의계약식이면 이해가 되는데 공개방식도 있고 수의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금액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지금 진영농공단지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오폐수 자부담료가 지금 각각 얼마 정도 나옵니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대수선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건물주인인 우리가 부담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오폐수 자부담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운영비용은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합니다. 자기들이 1억 3700이면 1억 3700을 내고 다시 1억 3700을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운영비를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취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질의를 하더라도 되받아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용규 과장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만이 넘치는 건지 설명을 하려는 의도가“내 말이 맞으니까 의원은 이대로 따라 하세요.”하는 식으로 나는 들린단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진영농공단지 시설에 오폐수 자부담료가 있잖아요. 내 말은 그 단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냐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내년 기준으로 1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1억 3700이고 또 우리가 부담해 주는 위탁료도 1억 3700입니까?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특별회계 기금은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진영농공단지 특별기금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똑같습니다. 기업체에서 낸 비용을 과거에는 이 방식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감사에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세입과 세출은 회계를 통해서 해라고 지적된 부분을 그러면 운영료가 1억이 나오면 1억을 김해시에 세입처리하고 김해시는 그 1억에 대해서 비용을, 위탁비를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진영농공단지에 2023년에 1억 3700이라 예상을 수입이 될 거라 보고 이 1억 3700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총 토털로 보면 금액이 위탁료가 7억 3000만 원으로 3개 하는데 수익이 7억 3000이니까 7억 3000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쪽에서 위탁을 7억 3000으로 결정해서 위탁을 한다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딱 금액이 들어와지는가? 해마다 딱 맞아집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하수도사용료보다 더 비싼 비용을 물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체는 하수도 사용료보다도 더 적은 비용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 조례를 기업체협의회하고 가급적이면 통일시켜서 하수도사용료 기준으로 통일을 하려는 부분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비용 자부담수익을, 우리가 부담 매기는 그에 대해서 남는 이윤은 없다는 거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체협의회에서 내는 비용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 특별회계 예산은 기금 마련은 없네? 저번에 내가 정확하게 볼 때 특별기금 마련이 얼마라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운영비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그다음 관로라든지 처리장 대수선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서 수리수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관로를 수리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종현
조종현위원
전출을 시켜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특별회계에 기금 마련이 되는 게 어떤 취지로 마련되느냐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특별회계의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오폐수 자부담료를 받아서 그것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특별회계의 재원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재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 시설사용료 그것은 운영비죠. 그 부분은 운영비 그다음 우리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폐수 처리비용 자부담료가 얼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일정 부분 남아서 그것을 특별기금으로 마련해서 그 돈으로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금액이 모인 게 어느 정도 자부담에서 모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오폐수 처리비용에 7억 6000은 수입 비용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그만큼 나간다 하는데 그러면 더 기금이 마련될 수 없는데, 쌓일 수가 없는데 왜 쌓이냐 하는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우리가 기금을 별도로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금이 통장에 별도로 적립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특별회계할 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혼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회계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혼동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하는 사용료 그다음 대수선이나 시설 수선이 필요한 일반회계 전출금만으로 구성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계관리기금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수계관리기금에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수계관리기금에서 약 140억 정도가 수계기금으로 넘어오고 그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오염총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계관리기금이 마련되는 내용이 뭔데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마련돼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이용부담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도요금 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폐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아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물 이런 것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상에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톤당 170원이 고지되게 되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약 86억에서 90억 정도 부담을 하고 다시 우리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약 14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정확하게 100% 공부를 해서 온 것은 아닌데 일단 수질개선 비용으로 수도 이런 부분에 요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 중에서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시설에 이용하고 여기 오폐수처리시설 비용추계 7억 3000은 그쪽에서 나온 비용을 받아서 그대로 이쪽에 위탁료로 준다 이 이야기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 마련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운영비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다는 이야기네. 그것 자료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내 사무실에 들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연도별 비용 원가 총괄표를 내가 처음 접해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선정방식에 대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는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공개모집 방식을 선택해 보고 정 안 되면 수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동, 덕암에서 우리가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 부분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즈그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이 있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함몰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질의하실 적에 과장님도 답변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시민들이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서로, 그런 언행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을 병동, 덕암에 줘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민간위탁사무 조례상에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에 주는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 부분이 기본적으로 약 130%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체협의회에 줄 때는 자기들이 낸 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계시켜서 빼고 저희가 원가산정을 합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비용을 내는 분들이“우리가 비용부담 능력이 안 된다.”하면 비용은 예를 들어서 150원 내서 입찰을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돈을 낼 사람들이 100원밖에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연도별 비용원가 총괄표에 보면 이윤도 들어가 있고 부가가치세도 들어가 있는 금액이 3억 6000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진영 죽곡농공단지는 민간업체로 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는 자기들이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한림 병동이나 덕암산업단지는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자체를 잘못했다 그죠? 보면 부가가치세가 6번 항에 10% 되어 있는데 총원가 3억 450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서 덕암하고 병동을 빼고 진영 것만 포함시킨 거다 이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죠. 원가계산 3개를 그냥 단순 합쳐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3억 4500에 10%면 3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진영 것만 되어 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운영이 시설관리직원으로 해서 각 1명씩 3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1명씩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원의 복무매뉴얼이라든지 채용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일반적인 인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전문직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진영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는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기술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대가 산정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에서 최고 싼 금액이 초급숙련기술자입니다. 저희가 비용부담 때문에 제일 낮은 초급숙련기술자를 적용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3개를 통합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협의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도 이 업무를 수탁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좀 맡아라.”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3개 운영하는데 인원 8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초급숙련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초급숙련기술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경력자로 그냥 뽑는 거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에 제일 싼 단가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는 혹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로 입찰을 합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할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원가계산 자체가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사실 일이라는 게 비용원가를 보면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이윤이 남지 않으면 당연히 일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더 가지고 오더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굳이 맨날 안 되는데 억지로 부탁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판단하고 이게 만약 맞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위원회로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혹시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7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구성됐던 위원회 인원들은 다 되어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 말고 매년 했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전에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진영, 병동, 덕암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했던 것들이 결국 낙동강으로 다 가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덕암산업단지는 서낙동강 그다음 한림 병동하고 진영 죽곡은 낙동강 본류로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여기 공공폐수시설에서 처리되는 물질이라든지 체크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낙동강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저번에도 제가 낙동강 갔을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오폐수에서 나가는 물질하고 다 체크해서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7억 3000만 원짜리 임기가 2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도 그런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 한 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천과 소관입니다만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방송을 보는지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서, 용성천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공개입찰을 안 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방금도 병동하고 덕암하고 7억 3000만 원짜리 되는 걸 경남에 입찰을 한다? 김해에 위탁을 맡길 만한, 입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고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김해에는 등록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유상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인자부담 원칙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50원이 되어야 입찰이 성립되는데 100원을 가지고는 입찰이, 기본적으로 민간한테 주면서 관리비라든지 부가세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입찰할 때부터 비용을 낼 사람은 100원밖에 못 내는데 우리가 150원짜리를 입찰하면 그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비용부담 원칙에도 안 맞고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모집을 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을 오죽하면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앞으로 계속“그 앞에는 수의를 줬는데 우리도 수의 좀 하자.”이렇게 질이 들어버리면 끝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의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기술자가 없어서 경남 전체로 모집을 하고 또 실제로 경남 전체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시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공개입찰을 띄워서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적인 사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세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자꾸 수의만 하려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이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폐수처리시설 어쨌든 사용자부담 원칙,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낸 만큼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공단지의 오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그걸 처리하는 비용만큼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공단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해놨었는데 우리가 오폐수 배출료를 받다 보니까 이걸 예산에 넣어서 집행해야 된다고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직접 받고 받은 돈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폐수 부담한 것만큼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공단마다 각기 다른 거죠.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하니까 그건 이제 다른 데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 있고요. 또 공개를 하려니까 위탁받는 업체에 이윤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윤을 챙겨주려고 하니까 아까 수질환경과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한 50원 정도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저히 못 주겠다.”그러면“너희가 해라.”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팔도위원장
제안이유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죠? 그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조팔도위원장
따라서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건 이렇다 치고 용성천은 여섯 군데가 들어갔는데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 용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조팔도위원장
과장님은 아닙니다. 하천과 소관이지만 국장님은 전체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그건 특허공법이라고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하다 보면 그 공법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개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건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장
특허공법?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 업자들이나 김해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민원이 없는 부분이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영 죽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입찰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생태박물관을 포함한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위탁비는 2023년은 3억 1500만 원, 2024년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위탁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변경 상승률과 소비자 평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원가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환경교육 관련 단체나 개인, 환경연구소 등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거나 대학ㆍ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입니다. 참고로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2대 8인데 이게 김해시의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평가를 할 때 점수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전례에 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기본적으로 2대 8 정도가 되면 한쪽에 너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6대 4나 5대 5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량적평가 점수를 높이면 기존에 늘 하던 사람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정성적인 평가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평가하는 게 기존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게 약간은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고 맞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걸 할 때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고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지 프로그램만 좋다고 해서 운영에 대한 인원이나 실적이 없다면 과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훌륭한 지적이신데 시설 운영하는 게 10년 동안 계속 같은 데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배점을 많이 받아 가면 계속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구조가 될 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관내만 합니까, 안 그러면 경상남도까지 다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경상남도로 합니다.
송재석위원
이 정도 되면 몇 개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1개만 들어온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가 억지로 YMCA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입찰을 성사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와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1개 아니면 2개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결국은 운영실적하고 상관없이 업체가 1~2개밖에 없다 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성이라든지 PPT에서 성패를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수탁하거나 하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국은 뭐만 하면 희한하게 사람이 없다거나 돈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개발비 9000만 원 정도면요. 제가 지금 규정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러프하게 열면 들어올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만큼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찾아보시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주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대 8에 대한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부분이 되는데 저는 송재석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거든요. 프로그램 잘 짜놓고 실제로 실행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경영실적과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는 공무원이 하고 정성적인 평가는 수탁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합니다.
김유상위원
공무원분들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게 5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그런 시각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력운영 4명이 결국은 물론 과에서도 도움을 주시겠지만 사실 과도 산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수탁을 준 입장에서는 네 분이서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시설관리 한 분, 교육홍보 한 분, 청소 두 분인데 결국 교육홍보하시는 이분이 모든 일을 전담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라든지 편성을 다 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현장에서 안내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생태해설사 20명 정도가 계십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실제로 생태해설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은 이 네 분이다. 청소, 시설관리 빼버리면 한 분이 이 과중한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오폐수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시가 작은 시가 아닙니다. 써야 될 돈은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마치 뭔가 구걸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홍보 한 분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화포천습지 앞으로 그냥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생태하천 지정해야 되는 거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스테이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챙기셔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는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프로그램개발비 봤을 때 저는 업체가 많다. 규정을 조금 더 열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에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좋게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1~2개밖에 없다고 무조건 관내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기준에서 이 점수를 나중에, 오늘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협의과정에서 수정해서 공고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여기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공고문을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