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6일 제2차 회의와 10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148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기존 민간위탁하고 있는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위탁운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 향수권 보장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목재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위탁으로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본관과 증축동, 주차장, 조경지, 편익시설 등입니다. 운영현황과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11월 16일 김해목재문화체험장으로 개장하여 목공체험 및 목재 놀이공간 위주로 운영해 오다 2018년 3월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2020년 10월에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변경 등록하여 전시, 교육, 사업 면에서 운영의 확장성을 이루어 시민께 다양하고 양질의 산림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목재유물을 확충하여 현재 김해반닫이 등 388점의 목재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26만 4,798명이 다녀가셨고 누적 세외수입은 5억 3152만 원입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은 목재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목공장비 운영 등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이고 직원 대비 예산절감, 능동적인 사업 추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경험이 축적된 단체 운영 시 우리시의 실익이 높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목재교육ㆍ체험운영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위탁으로 세부 사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시설 개요입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지상 4층, 대지면적 1만 5,831㎡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증축 및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위탁시설 범위가 추가되어 2023년 위탁예정 연면적은 2,329㎡입니다. 민간위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2023년 1년간 6억 1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평가기준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이며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지표 및 배점표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배점표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하며 입찰가격평가는 평점산식에 의해 담당부서 혹은 계약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예정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교육전문가 2명이 포함된 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시의회 동의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11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수리수선비가 9400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목재문화박물관은 지상 3층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수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추계에 잡힌 것 같습니다.

연간 1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체험비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코로나시대라 산정하기 어려운데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유료 체험객수가 1만 3,000명이었고 무료 체험객수가 1만 2,000명 그래서 한 2만 5,000명이 다녀갔는데 그 당시에 체험료는 1억 3000 정도 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수리수선비를 매년 9400만 원씩 3년을 줘야 하는데 이것도 큰 금액이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서 오일스텐 도색부터 해서 수리수선이 많습니다.

그걸 위탁업체에 넘깁니까? 그건 우리가 원래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죠?

일부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위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은 위탁비에 반영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규모 수선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위탁공모를 하셨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공모한 이후에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운영 실적을 보면 총 누적 방문객수는 무료 체험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5년간 21만 6,029명이고 하루 평균 1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에는 유료 체험객수 해가지고 6만 5,1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무료체험, 한마디로 전시된 물품들을 보는 건 무료죠?

그렇습니다.

누적 방문객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는 유료 체험객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유료 체험객수가 6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수입액이 4억 2000 정도면 7000이 조금 안 되네요. 제가 밖에서 얼핏 봤을 때 체험의 난이도라든지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던데 수입은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기는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아까 들었는데 운영이나 시설 유지관리비 또는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주고 그 안에서 자체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우리가 다시 주는 개념입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잡히고요.

우리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가 주는 거죠?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추계된 대로 내년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6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 산정이라고 해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위탁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내년 추계가 6억 1200이고요. 올해 5억 6000 정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6000인데 내년에는 6억 1200이고 2027년에도 6억 7600이거든요. 올해는 증가폭이 굉장히 크네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보통 5%에서 7% 정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는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추계서상 인건비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의 상승률이 많다고 보입니다. 인건비가 위탁금의 50%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김해시산림조합에 수탁을 했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데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입찰을 할 때 자격을 보기 위해서 다른 수탁희망자들하고 똑같이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평가를 해서 일정 이상 되었을 때만 입찰자격이 있는 것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이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인데 목재이용법에 수탁자가 목재문화진흥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김해시산림조합, 단위산림조합을 말씀하죠. 3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해에 연고로 두고 있는 김해시산림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참가를 안 합니까?

참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논하기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짚어봤냐면 건설과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는 방법하고 입찰까지의 단계가 목재문화박물관하고는 순서가 다른 것 같아서, 물론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짚어보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목재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준호 위원님의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제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령 10조의5 목재이용법에 자격은 목재전문가, 목재전문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김해시 연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해시 자체의 경쟁력은 있습니까?

산림조합이라는 게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단위산림조합이 있는데 단위산림조합은 농협하고 다릅니다. 단위산림조합이 시군에 대부분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산림조합이고요. 김해시산림조합 말고 단위산림조합은 김해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김해시산림조합 내지는 산림조합중앙회 내지는 목재문화진흥원 이 세 군데가 입찰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경쟁력은 없는 거네요?

예. 크게 경쟁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없다 보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계약방식의 문제인데요. 그건 사실상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경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산림조합, 창원시산림조합, 거제시산림조합, 강원도의 시군산림조합 다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을 안 하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기본적으로 공모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원칙이지만 보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적은 업체 안에서도 김해지역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일단 경쟁대상이 되는 업체가 3개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일단 공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이 3건인데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1번 진영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개소, 마을만들기사업 22개소에 총사업비 620억 원 규모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진영 하모니타운은 농식품부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56 옛 진영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347㎡ 규모로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2022년 2월에 건립된 건축물로 문화ㆍ복지ㆍ체육 등의 지역교류 및 상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가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임에 따라 17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22년 9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진위원회가 운영단체로 전환한 하모니 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연간 2700만 원의 사무장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022년 추진위원회에서 진영 하모니타운을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수지분석한 결과 사무장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최소 연 2700만 원은 지원하여야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위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농식품부의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번호 2번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어산자연숲캠핑장은 장척힐링마을만들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동면 장척로 462번길 140 일원에 부지면적 1만 2,756㎡ 규모로 5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캠핑장 37면, 어울림센터 및 체험시설, 농산물 공동가공시설 등을 2017년 5월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척권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숲속힐링캠핑장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캠핑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인 장척힐링마을 영농조합법인에 2017년부터 5년간 시설 운영ㆍ관리사무를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과평가 결과 85.47점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기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제12조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재계약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번호 3번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대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협약사업의 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김해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주민교육 및 마을컨설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센터를 개소하여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마을, 품격 높은 농촌, 가야왕도 김해를 새롭게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마을 자원발굴, 공동체 활성화, 스마일 자립마을 육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센터장 외 농촌협약팀 2명, 공동체활성화팀 3명, 지역역량강화팀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농촌현장포럼, 소액사업 등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억 3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 21년 추진지구 6개 마을, 22년 추진지구 4개 마을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을 위해 총 9억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92.66점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기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기관이자 농촌지역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김해시 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제15조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연간 센터 운영비, 대상사무에 대한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3년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재계약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재계약 적정여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참가자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일단 입찰, 경쟁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가는데 여기는 하모니타운하고 신어산자연숲캠핑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부 9월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예.

그리고 다 통과가 되었고

예.

그러면 점수가 다 통과되었으니까 전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예.

이게 전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은 한정적이겠네요? 어떤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모사업 당시 신청 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그러면 그건 거의 한 군데씩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예전에 더봉하센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그죠? 더봉하센터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었었고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우리 김해시가 떠안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했을 때 통과가 안 되었으면 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개념이구나.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가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입찰을 날리는 게 순서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공모사업이고 지역주민들 위주의 협의체, 법인 이런 쪽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럴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하모니타운, 캠핑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조금 개념으로 연간 얼마씩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그 안에서 처리하죠?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맞습니다.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목재문화박물관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같은 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있어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사업이고 지속가능사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아예 주지 않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캠핑장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캠핑장은 주민편의시설이고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한테 왔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목적이 지역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0% 우리 지자체 예산 아닙니까?

여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하모니타운 사무장 인건비가 2700만 원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것을 사무장 인건비로 국한시켜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주고 그 안에서 사무장하고 보조인력하고 나눠가지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딱 사무장 인건비로 2700만 원입니까?

예. 22년 2월부터 운영했는데 상반기 운영실적을 참고해서 연간 비용을 수지분석했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상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사무장 인건비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만 우리가 약간 도와줄 뿐인데 현재 사무장 인건비 2700만 원은 사무장 혼자서 가져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내줄 때 사무장 인건비로 2700만 원을 줘버리면“이건 내 돈인데”하면서 사무장이 다 가져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줄 수 있다 말이죠. 지금 거기에 보조인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가지는 형식인데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무장 인건비는 현재 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한 사람 보조는 당구장, 탁구장, 청소하시는 분이 40만 원 받고 있는데 그건 자체수익으로 주고

아, 그 수입으로 하고 2700만 원은 온전히 사무장에게 다 전달되네요?

예. 민간위탁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딱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탁구하고 당구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강당은 텅텅 비어요. 물론 댄스나 요가를 하게 될 거지만 요가실, 댄스실 말고 일반 교육장이라고 해야 하나? 빔프로젝터하고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이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평소에도 이용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안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접이식이나 이런 것을 한번 문의드렸는데, 동아리는 탁구 같은 경우 인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라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수입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진영은 교육을 위해서 대관하고 이런 빈도가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미애입니다. 적자의 이유가 뭔데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부족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금년에 추산해 봤을 때 수입이 9800이고 지출이 1억 2300만 원 정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당초계획보다 대관수입도 적고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것은 회원이 100명 정도 되어서 월 2만 원씩 회비를 받으면 월 200만 원 정도 나는데 나머지 대관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안 나면 인건비를 거기에서 또

수지분석 결과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무장님께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자를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줬다가 안 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해지지 않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방금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대관이 거의 없으니까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농촌이 발전되는 긍정적인 면도 안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진영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건물규모에 비해서 위탁금액은 적은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 이후에 위탁사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거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가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3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례까지 4개요.

진영 하모니타운이야 신규로 하는 거고 나중에 건물 유지 감가상각비나 들어갈 돈이 제법 생기겠던데 이게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돌아가겠습니까? 당구장도 운영하다 보면 바닥도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수익이 되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달라고 하지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 3년 뒤에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신어산 자연캠핑장 같은 경우 1년에 감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감사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성과평가야 좋게 하는 거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수익이 어떻고 지출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예. 수입ㆍ지출 부분은 18년부터 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고요.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총수입은 9억 44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말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21년 같은 경우는 3억 3100만 원, 지출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 수익은 지역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확인 다 하셨지요?

예. 간판도 교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역환원사업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시설보수도 하고 지역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봉하에 있는 건데 올해 인력충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겁니까?

예.

그때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할 때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버리면 방치되듯이 한다고 얘기를 듣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사, 마을만들기사업 큰돈 아니거든요. 요새 보니까 내나 농어촌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마을마다 지붕개량사업 이런 데도 16억씩 주더라고요?

그건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늘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어간다 그러는데 농촌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사후모니터도 하고 보완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성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 대부분 긍정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되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조항에서“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에서“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좀 더 자세하세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4조 1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업체의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삭제하라고 권고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이 문구입니다.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 조항이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가 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문구가 바뀌는 겁니다.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이걸 없애고“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이 문구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만 삭제해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