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41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4억 2,500만 원보다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에서 총 1,40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04억 8,100만 원에 비해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는 총 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억 4,400만 원에 비해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과의 2억 5,600만 원은 지진피해 극복 운영에 대한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의 4,200만 원은 재난대피시설 관리에 지진해일 대피 안전표지판 재해복구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639억 7,435만 5,000원이 증액된 9,873억 8,6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0억 961만 7,000원이 증액된 8,732억 4,6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6,473만 8,000원이 증액된 1,141억 3,9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84% 증액된 298억 1,763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15억 5,841만 5,000원, 포항 둘렛길조성 8억 6,292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 증액된 2,081억 4,120만 9,000원으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8% 증액된 1,640억 6,032만 3,000원으로 방재정책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억 5,560만 원, 주거안정과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 재해복구사업 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액된 2,005억 2,910만 6,000원으로 건설과 태풍 피해복구비를 포함한 주민 편익시설 건설 53억 2,828만 5,000원, 도로시설과 태풍 피해복구비를 포함한 도로시설 관리, 24억 6,907만 6,000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대중교통과 유개승강장 재해복구사업 1억 9,00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66% 증액된 655억 5,278만 4,000원으로 빗물펌프장 재해복구사업 100억 7,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2% 증액된 1,220억 7,529만 원으로 녹지과 재해복구 사업비 15억 688만 2,000원, 공원과 공원관리 사업 3억 9,000만 원, 재해복구 사업비 6억 6,128만 8,000원, 생태하천과 재해복구 사업비 10억 1,7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65% 증액된 557억 614만 8,000원으로 건설교통과 재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3억 6,101만 7,000원, 재난재해예방 322억 895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4% 증액된 273억 6,389만 8,000원으로 산업과 용흥동 양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 원, 건설교통과 재해복구 사업비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관리 9억 184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3억 7,535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0.92% 증액된 1,597억 4,512만 3,000원이며 세출은 0.85% 증액된 1,141억 3,9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원, 하수도 사업 12억 5,8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양학동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공사에 2억 원, 하수도 사업 7억 6,4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포항지진 피해로 인한 구제지원금 지급, 노후된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등 재해복구와 예방,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펌프장 예산도 조금 올라오고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펌프장이 침수된 데가 많죠?

펌프장 침수된 데는 두 군데 침수됐습니다. 구룡포 눌태빗물펌프장하고 창포동 펌프장하고 두 군데만.

두 군데만?

예.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혹시 펌프장에 운영 매뉴얼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직원도 정규직원도 있고 그 지역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건 이번에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혹시 운영 매뉴얼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번에 힌남노 침수될 때 보니까 펌프장 기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펌프장마다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다르다든지 또는 기계를 수동으로 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간다든지 기타 등등 기계만이 가지고 있는 운영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펌프장마다 예를 들어서 연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그분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다음 오는 분들이 정확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펌프장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펌프장마다 운영 매뉴얼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펌프장마다 책임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30억 961만 7,000원 증액된 8,732억 4,6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810만 1,000원 증액된 1,597억 4,512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74만 8,000원 증액된 1,141억 3,970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