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공공시설 항구복구비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사용,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24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30억 원보다 1,69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8,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49억 원보다 1,4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1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956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4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 1,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9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26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9억 3,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여 851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1,18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차입하여 총 1,22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 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58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2억 6,0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4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3,476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58건에 1,694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피해 수습과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태풍피해로부터 빠른 일상생활 회복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