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직무대리 과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억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209억 3,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5억 7,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27억 3,700만 원, 사고이월은 60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9,100만 원입니다. 그중 예산액은 137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 2,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 예산액은 32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2,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액은 총 87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총 27억 3,700만 원으로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14억 200만 원, 해오름복합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12억 7,400만 원, 2021년 하반기 전시작품 음향장비 임차 및 설치 1,300만 원, 2021년 하반기 전시작품 제작지원비 600만 원, 2021년 지역특화 콘텐츠전 영상미디어 장비 임차 및 설치용역 4,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0억 4,900만 원으로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54억 8,400만 원, 해오름복합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1억 3,300만 원, 오천도서관 시설확충 4억 3,2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일정 연장으로 착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정책질의는 이상현 평생학습원장직무대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해오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14억, 12억 해오름공공도서관하고 주차장 14억하고 밑에 사고이월도 54억 8,400만 원이네요, 사고이월이? 맞나요?

예.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주차장도 그렇고 평생학습원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게 거의 이것들이 다 차지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조성이 잘 안된 사유를 몰라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

지금 공정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착공해서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인데 대부분 착공이 지연된 사항들은 일반 민원하고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이 대충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나누어서 얘기해 보세요.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철근 수급 부재 등으로 공기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기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이 따라갔겠네요?

예, 맞습니다. 시설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그렇게.

부지 매입 추가는 왜, 주차장 부지가 협소했나요?

예, 당초에 저희가……

당초 몇 대에서 몇 대 정도를 추가했습니까?

42면에서 47면으로 늘었는데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반에 약간 취약한 부분도 있어서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틀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주차면수도 다섯 면 정도 더 확보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계 부대라든지 설계 미스에 의해서 문제를 찾을 부분이에요. 물론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또 소유자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추가로 설계변경이 바뀌면 이미 결정된 상태의 계획에서 추가 부지 매입은 이 토지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를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중요하다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각종 주차장 사업 특히 도심 내부에 있는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내부의 주차장 또 도로는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분할 측량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다른 거 중간에 설계를 해서 추가 요구해서 주민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 또 이게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 돈이 사장되는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좀 더 주민 의견수렴을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들만 모아놓고 열몇 명 하는데 일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의견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추후 몇백 억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 부분이나 특히 주차장 문제, 주차장 진출입 문제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 그런 것들을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잡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돈도 사장이 안 되고 추가에 대한 우리 돈이 500만 원 한 것들이 죽도시장에 1,200만 원 이상 주고 땅 산 거 아세요, 공영주차장? 전라도까지 쫓아가서 주 진입로가 바뀌는 바람에 공기도 1년 반 이상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싶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계획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여성문화관이라든지 평생학습원에 보면 여성 기술 취업,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이 있죠?

취·창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도 있게 접근을 못 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요리 같은 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신생된 거는 디저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 관련이 다수 나왔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학원처럼 1년 동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 접근하는 방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 독서 그리고 노인복지 이런 쪽 관련 자격증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는 저희가 학습원에서는 하기가 조금 너무 전문성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학교 쪽으로 위탁합니다. 저희가 취·창업에 제일 근접하는 거는 노인요양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린대에서 항상 배출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과는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자격증 취득률은 저희가 70% 됩니다. 70% 되는데 취·창업까지 연결되는 건 분석해 본 결과 10∼15%밖에 안 됩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창업이었죠?

개인 비눗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디저트 이런 부분들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너무 단기성이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그리고 더러는 자격증 취득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증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불만이, 국가자격증은 아니잖아요, 다?

예, 국가자격증은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이게 어디 가서 인정해 주지 않는 자격증을 내가 괜히 땄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격증의 효용성이 있도록 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참여인원수, 프로그램수 이런 거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은 아시잖아요?

예.

그걸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성의 있는 성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입니다. 이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관에 북구 통합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 조건이나 업무협약 체결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일부 출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부담으로 현재 저희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착공할 예정인데 12월까지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9월에는 북구 통합 평생학습센터 조성 관련으로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앞서 위원회에 보고드렸다시피 30년간 무상임대 조건입니다. 그 조건 속에서는 평생학습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 열린공간 사용 등을 목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은 북구 통합 평생학습원센터 인근의 중앙상가 부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전략 그다음에 외국인 응대, 판매에 대한 스마트스토어, 취·창업 전문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용흥동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회의실 또는 협소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하여 그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북구 통합 평생학습센터 건립으로 학습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도 되고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과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과목 및 교양과목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으로 균등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좀 언급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2억이 편성되어서 의회 승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도심에 형성되어 있는 특히 죽도, 용흥동, 우현동, 우창동이죠. 특히 이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앙상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 자체가 평생학습원에 교육생들이 와서 차를 대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지발위 회원들이 한 40명, 50명이 전체 회의할 때는 중복이 되었을 때는 우왕좌왕할 텐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발주한 중앙상가 주차장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3보 승차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서울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가도 그렇고 1㎞ 걷는 게 다반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 대놓고 바로 가야 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특징이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를 하고 도보 5분 거리 이상은 걷는 운동을 평생학습원에서 먼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에게 인식 전환 운동을 시켜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저번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일단 포항시가 세계시민도시 ESG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전반적인 국민 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ESG 세계시민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 세계 환경교육이 있는데 일단은 반영이 된 걸 보면 세부 과제목록을 보면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탄소중립, 환경에만 국한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ESG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ESG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뭔가 얘기가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 의식 함량하고 확산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맡겨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ESG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시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접근 방식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모집에 1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지금 단과반으로 형성해서 운영 중인데 우선 환경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 방식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 한동대학교 손 교수님을 뵙고 많은 조언을 듣고 내년에 시민교양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한 번 콘텐츠를 구성해서 시민들한테 전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ESG가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힘써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주희 위원님께서 해오름복합센터 관련해서 도서관 명칭까지 여러 의견 주셨고 특히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요자 위주의 계획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의 예산 이월 그리고 그에 따른 착공 지연 사유 등을 확인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현장에서 이게 지금 그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준공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취·창업 관련된 부분들이 실효성이 낮고 자격증 취득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 지적하셨고요. 황찬규 위원님께서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 조성 중인 평생학습센터 지적하셨고 정원석 위원님께서 세계시민도시 ESG에 관련해서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프로그램에 양적이고 질적인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평생학습원의 사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 밤잠을 설치시며 피해현장에 제일 먼저 다니시면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고 응급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확실한 태풍 항구복구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직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9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6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4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0억 1,4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900만 원을 합한 5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34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900만 원을 합하여 46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남구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15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자치행정과 2억 3,100만 원, 읍면동 15억 8,100만 원을 합하여 18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3,500만 원은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21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하여 2022년도로 이월하여 총 6건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사항 및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남구청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57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554억 5,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2,700만 원, 예비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2,8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0억 6,9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40억 900만 원, 사고이월은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8억 2,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2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180억 5,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63억 8,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억 4,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창포주공 2차 주변 경사로 보수공사 외 5건 2억 원, 사유지 동의 협의지연 및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된 송라 중산 2리 농로 및 구거정비공사 외 1건 1억 300만 원,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흥해 용곡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외 10건 3,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사항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청장님, 지출 잔액 전체가 188억인데 대비해서 몇 % 차지하고 있죠, 현액 대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맞아요. 명시이월이 보니까 40억쯤 되네요? 건수 대체적으로 큰 게 어떤 건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대충 큰 것만 얘기하세요.

청하 유계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발생했죠?

그거는 다 공사기간이 부족한 그런……

그건 왜 부족하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짧은 걸로……

그게 아닐 텐데요.

도비 추경 받아서 11월에……

팀장님, 잠시만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우리가 12월 연말 추경 때 연말에 이럴 경우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계는 할 시간이 됐고 그리고 그게 얼마죠?

735만 원입니다. 다 백 단위입니다.

전체 명시이월 금액이 40억 중에 그게 포함이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3,427만 원 정도입니다, 9건이.

그게 40억 중에 큰 거는 3,000만 원이 큰 건 아닌데.

잔잔한 것까지 9건입니다.

잔잔한 것까지 9건?

예.

9건 다 해서…… 청하 유계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외 9건인데 전부 다 읍면동이나 도로포장과 도로신설공사, 농로 이런 관계죠?

예, 맞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다?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추경에 급하게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통상적으로 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붙어 있어서 추경 때 붙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48억 2,500이네요? 불용액의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큰 거는 재해 부조 및 사망 조의금입니다.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총 3,200 중에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총 3,216만 원이죠? 그중에서 2,700 불용액이다?

예.

이거는 어떤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 그대로 재해 부조 및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대로 딱딱 맞춰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불용액 중에 제일 큰 건이죠?

예.

명시이월과 불용액들은 디테일한 계획을 잘 잡지 못한 부분이고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첫 단계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거나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사업 착공이 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따놓고 해 보자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에요. 그런 걸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힌남노 태풍이 사실 북구 지역에도 상당히 큰 피해를 줬는데 남구 지역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북구 지역은 오히려 복구하시면서 힘이 드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 철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사업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월액 과다입니다. 일부 부서의 이월액이 과다, 체육산업과와 시립도서관인데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및 일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업이 다수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 중 일부 불일치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성인지 예산의 운영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목표와 지표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별 역량평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 분야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태풍 힌남노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소요경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일정상 불가피하게 정례회 집회일 7일 전에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신속한 복구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 가부를 의결할 필요가 있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협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0억 600만 원보다 366억 1,100만 원을 증액한 75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2억 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3억 6,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억 3,800만 원에서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태풍 피해복구 힌남노에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소규모 사업 지원 4억 7,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 피해 복구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3,343억 4,261만 3,000원 대비 9.74%인 325억 7,494만 3,000원이 증가한 3,669억 1,755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329억 원,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에 31억 원, 문화재 피해복구에 5억 원, 세천·마을안길 등의 피해복구에 10억 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히 반영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366억이네요? 그중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이 320억 정도 대표적인 태풍 피해복구인데 이 중에서 가장 역점으로 가장 공공시설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구청에서는 소하천 부분입니다.

소하천 부분? 결국 칠성천?

칠성천은 지방 하천이어서……

지방 하천 되어 있고 냉천 지방 하천 되어 있고.

냉천, 장기천, 대화천.

칠성천 옆에 6개 소하천이 있고 냉천은 한 7개 됩니까?

용산천, 세계천, 문충천 해서 한 6개 될 겁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하천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예,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용산천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 위쪽에 밑에 말고 터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어사 올라가는 다리에서부터 용산천 상류까지 이번에 컨테이너가 내려와서 교각을 막아서 물을 막았다는데 사실 그건 궁색한 변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용산천 관련해서 용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과 그동안에 유료 변경신청에 대한 의혹을 많이 품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서 용산천에 대한 획기적인 유료 변경에 따른 마음을, 통수단면이 위로는 50년 되어 있고 밑에는 80년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 의견수렴을 잘해서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보고 주민 의견을 충족시켜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송 칠성천 관계에서 특히 제내리 일대가 직격탄을 맞았고 면사무소 일대에 있는 들판 그다음에 대송면 송동리 일대 그쪽이 침수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차수벽이 1m가 되지 않아요. 송동리에서 제내리 내려오는 쪽에 차수벽이 시멘트 차수벽으로 되어 있고 그게 1m 됩니까?

제가 보니까 50㎝, 60㎝.

40㎝만 높아도 침수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차수벽 관계는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 포항시 안전도시추진계획에 보면 칠성천, 냉천 그다음에 해안 쪽에 하류지역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지방 하천에는 개선계획을 중앙에 올려서 행안부에 개선계획이 확정되어야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 하천에 대한 개선계획은 이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네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은요?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태풍피해가 나면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비를 줍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한 개선을 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을 만큼 하천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마 추진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지방 하천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천하고 칠성천하고 지방 하천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도를 통해서 확인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화천과 연결되어 있는 소하천 쪽은 이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산서천, 월산천, 방산 지류천. 지금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구청에 103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83개 하천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힌남노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토사라든지 자갈 특히 바위, 큰 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응급복구할 때 양쪽에 제방으로 쌓아서 항구복구할 때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님 방침이 주택가라든지 굴곡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톤백을 쌓고 그다음 나머지 직선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소하천은 토사를 트럭으로 실어내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 안쪽에 산골짜기에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토사를 실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는 실어낸다 하지만 돌, 자갈, 바위 이런 쪽으로는……

돌 같은 경우에는 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내지만 옆에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 다 붙여서 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가 유속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피해가 더 증가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 대홍수라고 봐서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산 제일 위에 지역에 산사태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유실되면서 하천에 같이 오면서 전부 황토흙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유속이 빨라서 비가 많기 때문에 빠른 것도 있고 양도 많고 토사가 많이 내려온 특징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유속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의견을 제가 읍면동에 가서 들어보면 중간에 수로를 해서 물막이해서 논에 물을 댄다고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깨끗해요,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자연생태계를 거의 다 무너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유속을 저지시킬 수 있던 여러 가지 바위라든지 기존의 자연생태계에서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던 그런 구조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유속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휜 공간 같은 데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정비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비사업을 하면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자연생태계를 다 무너뜨려요. 나는 봤을 때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비사업으로 과연 태풍의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겠다. 제가 하천정비사업을 한 거를 봤을 때 소의견일 수 있지만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커브마다 다 치고 들어가요,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유속을 완만히 할 수 있는 기존 자연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유속을 저지시킬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현장을 가봤을 때 커브 도는 데는 다 치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유속이 빨라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일부지만 자연석이 굉장히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고가에 거래가 되는 자연석을 실어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속 변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하천정비사업이 유속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6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3억 4,700만 원에서 1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구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3,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5억 3,6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7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에 1억 9,600만 원, 태풍 피해복구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에 3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태풍 피해복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2억 8,700만 원보다 31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2,98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61억 3,700만 원, 예산법무과 826억 9,600만 원, 안전총괄과 47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547억 3,800만 원, 문화예술과 409억 2,600만 원, 데이터정보과 67억 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태풍 피해복구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시비 부담분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태풍 피해복구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90억 8,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해재난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32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생활체육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8,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30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지역주민 정보화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제가 먼저 준비할 동안에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편성표를 총괄해서 보니까 예산법무과 50억, 그렇죠? 50억 예비비 반납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삭감해서 저희들 지금 국비하고 매칭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함정호 위원님.

국장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새마을과 새마을운동 추진에 다무포 고래마을, 다목적홀 재해복구사업이라고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NDMS에 입력을, 다무포 고래마을에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나 다른 재난관리기금에서 더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NDMS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목적홀 자체가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거의 폐허 상태로, 내부시설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100만 원 가지고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7,494만 3,000원 증액된 3,669억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