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찬호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 따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시설물의 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10월 25일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가부를 의결할 필요가 있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입니다. 2쪽에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감소분을 계상하였고,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및 복지정책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예수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8,74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인 2조 7,249억 원보다 1,499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의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태풍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에 따라서 176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월 결산범위 납부액 증가에 따라서 50억 원이 증액된 4,956억 2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 1,928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9억 6,500만 원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8,262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9억 3,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5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52억 8,600만 원 증액된 851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189억 3,971만 원 증액된 1조 1,801억 1,0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예수금 수입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이 증액된 1,229억 8,3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8쪽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4,4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973억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33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노동과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재난지원금 지원, 오천시장 피해복구 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총 3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힌남노’ 피해관련 LPG탱크 및 재해복구사업 등 에너지 복구 구현사업에 총 4억 2,400만 원을 편성, 총 36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새천년기념관 태풍피해복구 공사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남구보건소 대송면·제철동 행정복지센터 피해복구 공사 등 청사운영에 5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수산진흥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룡포 구평2리항, 삼정리항, 송라 조사리항, 영암리항 등 어항시설방파제 재해복구공사 등 해양수산업 진흥에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관련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감소분을 계상하였고, 태풍피해 복구 지원사업 및 복지정책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7,249억 원 대비 5.5% 증액된 1,499억 원이 편성되어 2조 8,7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태풍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126억 원이 감액된 4,956억 22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82억 7,428만 원이 증액된 8,262억 2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 2022년 일반 및 특별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5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복지정책사업, 태풍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189억 3,971만 원이 증액된 1조 1,801억 1,01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분을 반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된 1,229억 8,3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5,587억 6,200만 원 대비 8.9%인 49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085억 6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태풍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으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분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사업 및 태풍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태풍피해복구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 시설물의 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예수금을 쓰신 것이잖아요?

예수금 이 부분은 세입 쪽이 아니고 세출예산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운영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통합예수금 수입은 시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익금이 지방교부세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다 보니 세출예산에 시비부담분이 많이 증액되어서 통합기금에 모여 있는 예수금 수입들이 있습니다. 각종 수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일종의 지방채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 돈을 빌려서 일반회계에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100억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기금에서.

재정관리과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채하고 관련되어서 예산 분류가 행정안전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안전국장님이……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김영헌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5,587억 6,209만 3,000원 대비 495억 5,484만 9,000원이 증액된 6,083억 1,6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