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매회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지원금 변경액 및 시비 부담금 조정과 재난재해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5일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협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은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긴급히 국도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8억 1,400만 원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9,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태풍 피해 복구 예산 1,8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침수 피해 및 코로나 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317억 2,360만 원 대비 232억 9,585만 원이 증액된 1조 2,550억 1,94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9억 8,757만 원 대비 0.47% 증액된 1조 217억 4,817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이재민 구호 및 재난구호 지원 19억 4,300만 원, 대송 임시조립주택 재해복구사업 1억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상장제급여 2억 1,707만 원, 주민생활복지 증진 분야에 청림동민 복지회관 보수 5억 6,000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 해도동 경로당 신축 5억 8,000만 원, 송도 노인복지회관 보수 2억 7,0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억 3,500만 원, 동해 예우리 재해복구공사 3억 1,800만 원, 보육지원 분야에 시립 호미곶 어린이집 재해복구공사 5,200만 원, 환경 분야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 등 재해복구사업 5,280만 원, 오천 환경 홍보 전광판 재해복구사업 8,807만 원, 지역 보건의료사업 분야에 태풍 피해로 인한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2억 5,491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에 동해 발산1리 외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2억 8,3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47억 3,603만 원 대비 185억 3,526만 원이 증액된 2,332억 1,1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 관리 분야에 구룡포매립장 재해복구사업 6,200만 원, 호동 침출수 처리장 재해복구사업 2억 7,300만 원, 태풍 힌남노 재난 폐기물 처리 155억 4,000만 원, 맑은물사업 분야에 오천읍 문덕리 외 11개소 배수관로 재해복구사업 7억 3,450만 원, 구룡포 눌태지 외 3개소 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6억 9,727만 원, 오천읍 맨홀 파손 재해복구 사업 4억 2,600만 원, 구룡포 맑은물재생센터 외 3개소 재해복구사업 8억 2,814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을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0억 7,18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된 31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감염병 관리 사업에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 사업비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이게 우리 세입에는 그게 없는데? 보건소에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지난 9월 8일날…

국비인데 아까 그 예산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액 도비로.

도비죠?

예.

조정교부금이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교부세는 없어.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2년 복지정책 운영 방향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복지 희망특별시 포항 만들기인 만큼 시민 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06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01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8,060억 7,8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 4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 5,300만 원 증액된 1,797억 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2억 100만 원 증액된 3,938억 8,500만 원, 여성가족과는 5,100만 원이 증액된 1,688억 6,8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200만 원 증액된 683억 3,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26억 7,600만 원으로 1만 원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억 7,000만 원 외에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해상장제급여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복지 증진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7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제13회 어르신 노래자랑 3,000만 원 외에 5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4억 2,600만 원 증액으로 동해 예우리 재해복구공사 3억 1,800만 원 외에 2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시립 호미곶 어린이집 재해복구공사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는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신속한 피해 복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힌남노로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육시설들은 어쨌든 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피해 받은 곳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재해복구 대상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는 안전보험 공제도 가입돼 있고 한데 왜 어려운 데나 이런 데 실내 보육 같은 경우는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곳만 이렇게 국비 신청이 돼 있어요? 국비를 한 곳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된 거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이 됐고요. 나머지 일반 민간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은 개인 시설이면서 또 우리가 이제 거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유시설 중에서도 해당이 주택이라든지 또 상가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말고 이제 시립 말씀하시는 우리 시에 소유된 시립 공공어린이집 대상으로 질문을 하면 그리고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는 데는 또 보험을 통해서 하면 이게 중복 지원도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저희들이 ndms 상에 입력을 할 때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들은 보험을 통해서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 하는 건데 왜? 그럼 이래 받고 안전공제에는 우리가 청구 안 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별로 달라요, 보험 가입률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곳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됐는데도 하고 오히려 가입되지 않는 곳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보험을 들었는 것 중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국비나 예산을 틀어서 세금을 더 지원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우선은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지원이 없는 곳에 우리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련된 부분은 300만 원 입니까?

경로당이 침수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피해 조사 다 한 결과 우리가 복구 대상이 경로당 한 곳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서 우선순위상 먼저 편성을 한 건지?

일부 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먼저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경로당에. 하고 이거는 상대동에 여기는 ndms에 입력되어서 피해 복구 확정되어서 한 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ndms상 신고되고 인정된 게 상대동 경로당만 해당이 돼요?

예.

나머지는 우리 자체 사업비로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좀 있어서 대송, 연일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빨리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이재민들도 수용 가능하고 해서 급하게 빨리 그걸 수리가 다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이미 선 집행했고.

예, 있는 예산 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없다고 이해하면 돼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본예산 와서 이런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이러면.

현재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다, 읍면동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승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